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 주택법위반 대응
경기 여주시 부정청약 조사,
관할과 절차
부터 확인하세요
- 여주시 전체를 여주경찰서가 관할합니다.
- 관할 법원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관할 공소청은 수원지방공소청 여주지청입니다.
- 청약홈에 실린 여주시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 8건에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표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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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정보
경기 여주시 부정청약 사건, 어느 기관이 맡나요?
항목마다 출처와 기준일을 함께 적었습니다. 공공 자료의 값은 기관이 올린 기록이라 실제 고시·공고와 다를 수 있습니다.
OUR ATTORNEYS
부정청약·위장전입 조사대응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형사법 전문변호사가 함께하는 형사·부동산 전담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언론 기고·보도
- [이데일리] [인터뷰-부동산] "전기 확보했는데 원점으로…분산법에 데이터센터 발목잡혀" - 안상일, 윤선우, 정종대 대표변호사
- [법률신문] [인터뷰-의료·법인] "의료 특화 넘어 종합 로펌 간다" - 배준익, 안상일, 윤선우, 정종대 대표변호사
최근 업무사례
[부정청약] 위장전입 의심 주택법 위반 수사 및 계약 취소 통보, 실거주 소명해 계약 유지
안상일 · 윤선우 · 정종대 변호사 외 2명
[부정청약]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의 부양 실질을 소명해 분양계약을 유지한 업무사례
윤선우 · 정종대 · 백다은 변호사 외 1명
[부정청약] 위장전입 의심 수사와 공급계약 취소에 함께 대응해 계약자 지위를 유지한 업무사례
윤선우 · 정종대 · 백다은 변호사 외 1명
법률 안내
경기 여주시 지역 부정청약 조사·처분 대응은 어디서 진행하나요?
경기 여주시 지역의 부정청약 사건은 조사·처분을 담당하는 수사기관·처분청과, 형사재판이 이루어지는 관할 법원을 기준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4조는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토지관할을 인정하고 있어, 경기 여주시에서 문제된 사안이라면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수사기관·법원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당첨취소·계약취소 등 행정처분은 이와 별도로 처분청 기준으로 다투게 되며, 구체적 관할은 사건 유형과 당사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개별 사건의 결과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당첨취소·계약취소 등 행정처분은 사업주체·관할 지자체(주택 담당 부서) 등 처분청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처분의 근거와 절차를 확인해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INVESTIGATION STAGES
부정청약 조사는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행정기관의 점검·소명 단계와 수사기관의 형사 단계가 함께 또는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어느 단계에 대응하느냐에 따라 이후 절차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집니다.
행정 단계 — 점검·소명
- 거주 요건·세대 구성 등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소명 요구
- 점검 결과에 따라 공급계약 취소·청약 자격 제한 등 행정 조치로 이어질 수 있음
- 사전 의견 제출·소명 단계에서의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
형사 단계 — 수사·재판
- 주택법 위반(공급질서 교란) 혐의에 대한 조사 및 출석
- 조사 과정의 진술이 형사 결과에 직접 영향
- 형사 결과는 분양계약 취소·위약금 등 민사 분쟁과도 연결
AFTER NON-REFERRAL · 불송치 이후
경찰 불송치 후에도 확인해야 할 행정 절차
경찰 조사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더라도, 부정청약 문제가 모두 종료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청약 자격과 계약 유지
부정청약·위장전입 사안은 형사 절차와 별도로 국토교통부 또는 사업주체가 조사자료, 주민등록 전입 이력, 실제 거주 정황,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카드 사용내역, 직장·학교·가족의 생활 근거지 등을 종합하여 청약 자격과 공급계약 유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취소·제한 가능성 검토
따라서 경찰 조사 대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 조사 초기부터 형사 절차와 함께 당첨취소, 공급계약 취소, 청약 제한, 위약금 처리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실거주 소명자료 준비
특히 위장전입 의혹은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생활권이 일치했는지, 별도 거주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청약 당시 고의나 부정한 목적이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 이후에도 국토부·사업주체의 후속 판단에 대비해 소명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LEGAL CONSEQUENCES
부정청약이 확정될 경우의 패널티
부정청약이 확정되면 법령상 다음과 같은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 범위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GROUNDS FOR DEFENSE
별도 거주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입·거주가 형식적으로 문제 되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등록초본·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카드 사용내역·재직증명서 등 실거주 입증자료(소명자료)를 토대로 청약 부적격·당첨취소 소명 가능 여부를 검토합니다.
직장 지방 근무
근무지 발령·파견 등으로 가족과 별도 거주가 불가피했던 경우.
부모님 병원·요양
부모님의 병원 진료·요양병원 입원 등으로 거주 형태가 달라진 경우.
해외 체류
유학·주재원 등 해외 체류 기간이 존재했던 경우.
선의의 매수인
부정청약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분양권을 매수한 경우.
※ 위 예시는 일반적인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소명 가능 여부와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CASE CHECK
이런 상황이라면,
이른 시점에 상담하세요
부정청약 사안은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경찰·국토부 출석·소명 요구
주택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 또는 국토교통부의 출석·소명 요구나 점검 통보를 받으신 경우.
위장전입·세대분리 혐의
거주 요건·세대 구성과 관련해 위장전입 또는 세대분리 미흡 의혹으로 조사 대상이 된 경우.
위장이혼·위장미혼 청약 의혹
혼인·세대 요건을 둘러싼 위장이혼·위장미혼 청약 의혹이 제기된 경우.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은 형사·민사 양쪽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진술 전 법률적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FIELD OF RESPONSE
부정청약·위장전입, 대응 영역
형사 조사부터 행정 소명, 분양계약 민사, 선의의 매수인 보호까지 한 팀이 담당합니다.
관할 기관
여주시 관할 경찰서·공소청·법원
진행 방식
상담부터 진행까지
상담 신청 → 공고문·주민등록·세대 자료 검토 → 출석 조사 대비 → 공급계약 취소·자격 제한 대응 → 형사 절차 대응 순으로 진행합니다.
부정청약 조사대응센터 진행 절차 자세히 보기 →선택 이유
부정청약·위장전입 대응을 한 팀이 책임집니다
출석 전 진술 점검 — 모의조사 지원 — 수사기관 출석에 앞서 예상 질문과 쟁점을 함께 점검하고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모의조사를 진행합니다. 초기 단계의 진술은 형사·민사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사전 준비 과정을 함께 검토합니다.
착수 전 투명한 비용 안내 — 예상 비용, 진행 기간, 단계별 선택지를 상담 시 명확히 안내합니다. 의뢰인이 충분히 이해한 후 진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부정청약 조사대응센터 선택 이유 자세히 보기 →자주 묻는 질문
경기 여주시 기준으로 자주 묻는 질문
여주시를 관할하는 경찰서는 어디인가요?
여주시 전체를 여주경찰서가 관할합니다. 경찰서 위치는 여주경찰서(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50)입니다.
여주시의 관할 법원과 공소청은 어디인가요?
관할 법원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이고 관할 공소청은 수원지방공소청 여주지청(위치 여주시)입니다. 2026. 10. 2. 시행된 「공소청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공소청과 지청의 관할구역은 법원과 지원의 관할구역을 따릅니다.
여주시 청약 공고 가운데 규제지역 표시가 있던 공고는 몇 건인가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분양정보(2026. 10. 7. 기준)에 실린 여주시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 8건에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표시가 없습니다.
여주시는 지금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인가요?
청약홈 규제지역정보(2026. 10. 14. 기준)의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목록에 여주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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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통보나 계약 해제 통보를 받으셨다면, 담당 변호사가 사안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 정종대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 前 법무법인(유) 세종·광장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6. 5. · 최종 업데이트 :
본 법무법인은 위장전입·청약통장 거래 등 주택법 위반(공급질서 교란) 관련 형사 조사 대응과 분양계약 해제·위약금·선의의 매수인 보호 등 민사 분쟁을 검토하며,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자료 상태를 확인한 뒤 진행됩니다.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자료 상태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페이지는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근거: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 「공소청법」 제3조 · 「공소청의 위치와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 별표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 · 자료: 경찰청 전국경찰관서안내(2026. 10. 14. 기준) · 대법원 전국법원안내(2026. 10. 6. 기준)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분양정보(2026. 10. 7. 기준) · 청약홈 규제지역정보(2026. 10. 14. 기준) · 자료 확인 2026.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