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 주택법위반 대응
경기 성남시 부정청약 조사,
관할과 절차
부터 확인하세요
- 성남시는 구마다 관할 경찰서가 다릅니다(수정구 성남수정경찰서 · 중원구 성남중원경찰서 · 분당구 분당경찰서).
- 관할 법원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관할 공소청은 수원지방공소청 성남지청입니다.
- 청약홈에 실린 성남시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 40건 가운데 16건에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표시가 있습니다(공고일 2020. 2. 19.~2026. 9. 11.).
- 청약홈 규제지역정보(2026. 10. 14. 기준)의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목록에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가 올라 있습니다.
- 청약홈 잔여세대 공고 가운데 성남시의 「불법행위 재공급」 공고는 6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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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정보
경기 성남시 부정청약 사건, 어느 기관이 맡나요?
항목마다 출처와 기준일을 함께 적었습니다. 공공 자료의 값은 기관이 올린 기록이라 실제 고시·공고와 다를 수 있습니다.
OUR ATTORNEYS
부정청약·위장전입 조사대응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형사법 전문변호사가 함께하는 형사·부동산 전담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언론 기고·보도
- [이데일리] [인터뷰-부동산] "전기 확보했는데 원점으로…분산법에 데이터센터 발목잡혀" - 안상일, 윤선우, 정종대 대표변호사
- [법률신문] [인터뷰-의료·법인] "의료 특화 넘어 종합 로펌 간다" - 배준익, 안상일, 윤선우, 정종대 대표변호사
최근 업무사례
[부정청약] 위장전입 의심 주택법 위반 수사 및 계약 취소 통보, 실거주 소명해 계약 유지
안상일 · 윤선우 · 정종대 변호사 외 2명
[부정청약]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의 부양 실질을 소명해 분양계약을 유지한 업무사례
윤선우 · 정종대 · 백다은 변호사 외 1명
[부정청약] 위장전입 의심 수사와 공급계약 취소에 함께 대응해 계약자 지위를 유지한 업무사례
윤선우 · 정종대 · 백다은 변호사 외 1명
법률 안내
경기 성남시 지역 부정청약 조사·처분 대응은 어디서 진행하나요?
경기 성남시 지역의 부정청약 사건은 조사·처분을 담당하는 수사기관·처분청과, 형사재판이 이루어지는 관할 법원을 기준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4조는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토지관할을 인정하고 있어, 경기 성남시에서 문제된 사안이라면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수사기관·법원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당첨취소·계약취소 등 행정처분은 이와 별도로 처분청 기준으로 다투게 되며, 구체적 관할은 사건 유형과 당사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개별 사건의 결과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당첨취소·계약취소 등 행정처분은 사업주체·관할 지자체(주택 담당 부서) 등 처분청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처분의 근거와 절차를 확인해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관할 기관
성남시 관할 경찰서·공소청·법원
진행 방식
상담부터 진행까지
상담 신청 → 공고문·주민등록·세대 자료 검토 → 출석 조사 대비 → 공급계약 취소·자격 제한 대응 → 형사 절차 대응 순으로 진행합니다.
부정청약 조사대응센터 진행 절차 자세히 보기 →선택 이유
부정청약·위장전입 대응을 한 팀이 책임집니다
출석 전 진술 점검 — 모의조사 지원 — 수사기관 출석에 앞서 예상 질문과 쟁점을 함께 점검하고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모의조사를 진행합니다. 초기 단계의 진술은 형사·민사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사전 준비 과정을 함께 검토합니다.
착수 전 투명한 비용 안내 — 예상 비용, 진행 기간, 단계별 선택지를 상담 시 명확히 안내합니다. 의뢰인이 충분히 이해한 후 진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부정청약 조사대응센터 선택 이유 자세히 보기 →자주 묻는 질문
경기 성남시 기준으로 자주 묻는 질문
성남시를 관할하는 경찰서는 어디인가요?
성남시는 구마다 관할 경찰서가 다릅니다(수정구 성남수정경찰서 · 중원구 성남중원경찰서 · 분당구 분당경찰서). 경찰서 위치는 성남수정경찰서(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59), 성남중원경찰서(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빛로2번길 10), 분당경찰서(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65)입니다.
성남시의 관할 법원과 공소청은 어디인가요?
관할 법원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고 관할 공소청은 수원지방공소청 성남지청(위치 성남시)입니다. 2026. 10. 2. 시행된 「공소청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공소청과 지청의 관할구역은 법원과 지원의 관할구역을 따릅니다.
성남시 청약 공고 가운데 규제지역 표시가 있던 공고는 몇 건인가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분양정보(2026. 10. 7. 기준)에 실린 성남시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 40건 가운데 16건에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표시가 있습니다(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14건 · 조정대상지역만 2건). 표시가 있는 공고의 공고일은 2020. 2. 19.부터 2026. 9. 11.까지입니다. 공고별 표시는 그 공고 당시 기준입니다.
성남시는 지금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인가요?
청약홈 규제지역정보(2026. 10. 14. 기준)의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목록에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가 올라 있습니다. 성남시의 다른 구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 정부는 2025. 10. 15.에 이 지역의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을 발표했습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성남시에서 「불법행위 재공급」 공고가 있었나요?
청약홈 APT 잔여세대 분양정보(2026. 10. 7. 기준)에 성남시의 「불법행위 재공급」 공고는 6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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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통보나 계약 해제 통보를 받으셨다면, 담당 변호사가 사안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 정종대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 前 법무법인(유) 세종·광장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6. 5. · 최종 업데이트 :
본 법무법인은 위장전입·청약통장 거래 등 주택법 위반(공급질서 교란) 관련 형사 조사 대응과 분양계약 해제·위약금·선의의 매수인 보호 등 민사 분쟁을 검토하며,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자료 상태를 확인한 뒤 진행됩니다.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자료 상태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페이지는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근거: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 「공소청법」 제3조 · 「공소청의 위치와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 별표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 · 자료: 각 경찰서 누리집(2026. 10. 6. 기준) · 대법원 전국법원안내(2026. 10. 6. 기준)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분양정보(2026. 10. 7. 기준) · 청약홈 규제지역정보(2026. 10. 14. 기준) · 자료 확인 2026.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