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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부정청약·위장전입 조사대응 전담센터

위장전입 신고 접수 경로와 피신고자 소명 대응 부동산·형사법 전문변호사 상담

위장전입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곧바로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대개 사실 확인 절차가 먼저 있고, 그 과정에서 소명할 기회가 있습니다.

  • 신고는 세 갈래로 접수됩니다
  • 신고만으로 수사가 바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 실거주는 생활의 흔적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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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위장전입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곧바로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대개 사실 확인 절차가 먼저 있고, 그 과정에서 소명할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은 받은 통보의 내용과 답변 기한을 확인하고, 실제로 살았다는 자료를 날짜순으로 모으는 일부터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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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부동산 통합 대응조사 대응과 분양계약 유지를 함께 검토
형사법·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출석 전 모의조사 지원예상 질문 · 쟁점 · 진술 방향 사전 점검

부정청약·위장전입 조사대응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가 조사 대응부터 계약 효력과 행정 처분 문제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안상일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상일

  •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자문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2~2022)
  •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임원 역임
  •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공급계약 취소·위약금, 공급질서 교란·청약 서류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2025~현재)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부동산·건설 PF · 재개발·재건축 · 부동산신탁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부양가족 가점·고의성, 공급질서 교란·입주자자격 제한 사건 수행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위장전입·실거주, 주민등록법·실제 거주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 전문변호사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지역주택조합 탈퇴·해제 및 분담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한양대 영어교육과 · 충북대 법전원 졸업
  • 분양계약 해제 및 주택 공급 관련 형사사건 수행
  • 위장전입·세대 분리, 타지 체류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숙명여대 법학과 · 이화여대 법전원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공급질서 교란·사실혼, 실거주 사건 수행
김민수 변호사
변호사

김민수

  •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대한변협, 2026)
  • 고려대 경영학과 · 경북대 법전원
  • 하나증권 법무실 사내변호사
  • 위장전입·생활 근거지, 공급계약 취소·위약금 사건 수행

이런 상황이면

  • 집주인, 이웃, 전 동거인 등이 "위장전입으로 신고하겠다"고 말한 경우

  • 행정기관에서 거주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연락이나 방문을 받은 경우

  • 사실조사 통지, 소명 요청, 출석 요구 등의 서면을 받은 경우

  • 청약 당첨 뒤 거주 요건을 점검한다는 안내를 받은 경우

  • 실제로 살았지만 직장, 간병, 학업 때문에 집을 자주 비운 경우

  • 가족과 주소가 따로 되어 있어 오해를 살까 걱정되는 경우

신고는 세 갈래로 접수됩니다

첫째는 주민등록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시장·군수·구청장, 주민등록법 제20조 제1항)에 들어가는 신고입니다. 집주인이나 이웃이 "그 주소에 실제로 살지 않는다"며 사실조사를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이 현장 방문 등으로 거주 여부를 확인합니다.

둘째는 청약과 관련된 신고입니다. 부정청약 의심 사례도 신고가 들어갈 수 있고, 분양권 불법 전매·알선 신고는 시·도지사가 받도록 정해져 있습니다(주택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여기서는 주민등록뿐 아니라 청약 신청 당시의 거주 요건까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셋째는 수사기관에 직접 들어가는 신고나 고발입니다. 앞의 두 경로에서 조사한 행정기관이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합니다(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고발할 수 있고, 공무원은 직무 중 범죄가 있다고 판단하면 고발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

신고만으로 수사가 바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행정기관에 접수된 신고는 보통 사실조사부터 거칩니다. 조사 결과 거주 사실이 확인되면 그 단계에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면 주민등록을 바로잡으라는 통지가 오고, 그 뒤 직권 조치나 고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시장·군수·구청장은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사실대로 신고하라고 알리고, 그 기간에 신고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정정하거나 말소합니다.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수사기관에 직접 들어간 익명 신고도 곧바로 정식 수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내용이 구체적인지,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막연한 의심만 담긴 신고와 날짜, 사진, 정황이 갖춰진 신고는 다르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받은 연락이 어느 단계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의 사실 확인인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인지에 따라 준비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서면에 적힌 발신 기관, 문서 제목, 답변 기한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실거주는 생활의 흔적으로 증명합니다

"살았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주소에서 생활한 흔적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주로 쓰이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보증금·월세 이체 내역

  • 관리비, 전기·수도·가스 요금 납부 내역과 사용량

  • 인터넷·TV 설치 및 이용 내역

  • 택배·배달 주문 기록, 우편물 수령 내역

  • 집 주변에서 쓴 카드 결제 내역, 교통카드 승하차 기록

  • 주차 등록, 공동현관 출입 기록

  • 이사·가구 구입 영수증, 집 안에서 찍은 날짜가 남은 사진

  • 관리인, 이웃 등 거주를 아는 사람의 확인서

자료는 한 종류를 많이 내는 것보다 여러 종류가 같은 기간을 가리키도록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 되는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을 달별로 채워 보십시오.

집을 자주 비운 사정이 있다면 그 이유도 자료로 설명합니다. 출장 명령서, 근무지 배치 확인, 입원·간병 기록, 재학 증명 등이 그 예입니다. 비운 기간이 있어도 생활의 근거지가 그 주소였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소명할 때 피해야 할 일

기한을 넘기지 마십시오. 통지서에 적힌 답변 기한(주민등록 사실대로 신고 요구라면 7일 이상,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안에 자료가 다 모이지 않으면 담당자에게 사정을 알리고 연장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답이 없으면 신고 내용대로 판단될 여지가 커집니다.

사실과 다른 자료를 만들거나 지인에게 맞춰 말해 달라고 부탁하지 마십시오. 그런 시도는 별도의 문제를 만들고 나머지 자료의 신빙성도 떨어뜨립니다. 불리한 사정이 있어도 사실대로 정리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신고자로 짐작되는 사람을 찾아가 따지는 일도 피하십시오. 분쟁이 커지고 새로운 신고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조사 도중 급히 주소를 옮기는 것도 먼저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소를 옮긴 사실이 어떻게 해석될지 따져 본 뒤 결정하십시오.

진행 방식

  1. 통보 확인

    발신 기관, 문서 종류, 문제 삼는 기간, 답변 기한을 확인합니다.

  2. 사실관계 정리

    전입일부터 현재까지 거주 경과를 날짜순으로 적습니다.

  3. 자료 수집

    문제 되는 기간을 달별로 뒷받침할 생활 자료를 모읍니다.

  4. 소명서 제출

    경과 설명과 자료 목록을 붙여 기한 안에 제출하고 접수 사실을 남깁니다.

  5. 후속 대응

    추가 자료 요청, 현장 확인, 출석 요구에 단계별로 대응합니다.

통보를 받았거나 소명서 준비가 막막하시면, 받은 서류를 가지고 상담을 요청해 주십시오.

위장전입 신고 접수 경로와 피신고자 소명 대응,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누가 신고했는지 알 수 있습니까?

A1. 신고자의 신원은 알려 주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주택법 위반 신고가 공익신고에 해당하면 누구든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을 알리거나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제1항). 신고자를 특정하는 데 힘을 쓰기보다 신고 내용에 답하는 데 집중하는 편이 실익이 큽니다. 조사 기관에는 어떤 기간과 어떤 사실이 문제 되는지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 답에 맞춰 자료를 준비하면 됩니다.

Q2. 익명 신고만으로 바로 수사를 받게 됩니까?

A2.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보통은 신고 내용이 구체적인지, 근거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단계가 먼저 있습니다. 행정기관에 접수된 경우에는 사실조사로 거주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다만 신고에 구체적인 자료가 첨부되어 있으면 진행이 빨라질 수 있으니, 연락을 받은 시점부터 자료를 모아 두십시오.

Q3. 실제로 살았지만 집을 자주 비웠습니다. 불리합니까?

A3. 집을 비운 날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위장전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생활의 근거지가 어디였는지입니다. 비운 이유를 보여 주는 자료와, 그 기간에도 해당 주소에서 생활이 이어졌다는 자료를 함께 내십시오. 짐이 그대로 있었고 공과금과 우편물이 계속 그 주소로 처리되었다는 점이 도움이 됩니다.

Q4. 조사 공무원이 방문했을 때 집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A4. 방문 때 부재였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남겨진 안내문이나 연락처가 있으면 바로 연락해 부재 사유를 알리십시오. 재방문 일정을 잡거나 서면 자료로 대신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연락한 날짜와 내용은 기록으로 남겨 두십시오.

Q5. 청약과 관련된 신고라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A5. 조사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거주 여부뿐 아니라 청약 신청 당시와 그 이전 일정 기간(지역 거주 요건 기간, 부양가족은 직계존속 최근 3년·30세 이상 자녀 최근 1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별표 1 제1호나목)의 거주 사실까지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시점의 자료를 중심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세대원의 주소 이전이 함께 문제 된다면 세대원별로 거주 자료를 따로 정리하십시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부동산·형사 그룹이 함께 살피는 청약 사실관계와 법리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부정청약 적발 및 공급계약 취소 통보를 받은 당첨자 입장에서 청약 신청 경위와 요건 충족 여부 등 사실관계와 법리를 면밀히 살핍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소명과 대응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형사법 전문변호사와 업무 그룹 협업

대한변호사협회에 부동산과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들이 함께하며 주택법 위반 등 형사 쟁점과 공급계약 관련 사안을 입체적으로 짚어냅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부동산·형사 그룹이 공급계약 효력을 둘러싼 다툼부터 수사기관의 형사 조사 대응까지 각 업무 그룹의 체계를 바탕으로 검토합니다.

전국 단지 당첨자를 위한 전화·온라인 상담과 방문 상담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며, 서울 외 지역 분양 단지의 당첨자도 거리에 구애받지 않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통보서와 청약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의 사건 검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사건 대화방

담당 변호사와 직접 이야기합니다

사건마다 담당 변호사가 직접 참여하는 사건 대화방을 엽니다. 진행 상황, 서면, 기한을 변호사가 직접 안내합니다.

  • 진행 상황
  • 서면
  • 기한
엘케이파트너스 x 고객님예시 화면
○월 ○일
변
담당 변호사

안녕하세요, 담당 변호사입니다. 앞으로 사건 진행 상황은 이 대화방에서 직접 안내드리겠습니다.

법원에서 서류가 왔습니다.

변
담당 변호사

보내 주신 서류 확인했습니다. 기한은 ○월 ○일입니다. 그 전에 서면 초안을 공유드리겠습니다.

LK
담당 변호사서면 초안.pdf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화면입니다. 실제 의뢰인 대화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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