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처벌 수위와 형사 절차 진행 과정 부동산·형사법 전문변호사 상담
위장전입 처벌 수위는 전입이 청약과 연결되는지, 실제 거주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 어떤 법에 따라 처벌받는가
- 청약 목적이 있으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 초범·자백이면 선처 여지가 있는가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위장전입 처벌 수위는 전입이 청약과 연결되는지, 실제 거주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조사 전에 전입 시기와 이유를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가진 자료를 있는 그대로 모아 두십시오. 자료를 새로 만들거나 관계인과 말을 맞추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30초 상황 진단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부정청약·위장전입 조사대응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가 조사 대응부터 계약 효력과 행정 처분 문제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안상일
-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자문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2~2022)
-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임원 역임
-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주민등록법·실제 거주, 계약금 몰수·위약금 감액 사건 수행

윤선우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2025~현재)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부동산·건설 PF · 재개발·재건축 · 부동산신탁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타지 체류, 무상거주·전입 사건 수행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실거주, 위장전입·계약 취소 사건 수행

백다은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 전문변호사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지역주택조합 탈퇴·해제 및 분담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한양대 영어교육과 · 충북대 법전원 졸업
- 분양계약 해제 및 주택 공급 관련 형사사건 수행
- 공급계약 취소·위약금, 청약 당첨·위장이혼 사건 수행

박정원
- 숙명여대 법학과 · 이화여대 법전원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공공분양·자격 서류, 부정청약 사건 수행

김민수
-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대한변협, 2026)
- 고려대 경영학과 · 경북대 법전원
- 하나증권 법무실 사내변호사
- 공공분양, 청약 가점·위장전입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부정청약] 위장전입 의심 주택법 위반 수사 및 계약 취소 통보, 실거주 소명해 계약 유지
안상일 · 윤선우 · 정종대 변호사 외 2명
[부정청약]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의 부양 실질을 소명해 분양계약을 유지한 업무사례
윤선우 · 정종대 · 백다은 변호사 외 1명
[부정청약] 위장전입 의심 수사와 공급계약 취소에 함께 대응해 계약자 지위를 유지한 업무사례
윤선우 · 정종대 · 백다은 변호사 외 1명
이런 상황이면
위장전입 혐의로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청약 당첨 뒤 실거주 여부를 소명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청약 가점이나 지역 요건을 맞추려고 본인 또는 가족의 주소를 옮긴 적이 있습니다.
청약과 무관하게 자녀 학교 배정 등의 사정으로 주소만 옮겨 두었습니다.
실제로 살았는데 증빙이 부족해 위장전입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초범인데 어떤 처분이 나올지, 전과가 남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법에 따라 처벌받는가
위장전입은 실제로 살지 않는 곳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주민등록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행위는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다뤄집니다. 해당 조문은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3호의2이고,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 주소를 주택 청약에 이용했다면 주택법이 함께 문제 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조문은 주택법 제65조 제1항이고,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가 3천만원을 넘으면 벌금은 그 이익의 3배 이하로 정합니다(주택법 제101조 제3호·단서).
법정형은 상한일 뿐입니다. 실제 처분은 전입 경위, 횟수, 얻은 이익, 조사 태도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오래전 전입이라면 공소시효가 지났는지도 따져야 합니다. 주민등록법 위반과 주택법 위반 모두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5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제252조 제1항).
청약 목적이 있으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청약과 무관한 단순 전입은 주민등록법 위반만 문제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청약에 이용한 전입은 주택법 위반이 더해집니다. 두 법 위반이 함께 다뤄지면 한 가지만 문제 될 때보다 무겁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사에서는 주로 다음 사정을 봅니다.
전입 시점과 청약 시점의 간격
그 주소에서 생활한 흔적
당첨·계약 여부와 얻은 이익
전입 횟수
알선한 사람이 있었는지
실제로 거주했다면 이를 보여 줄 자료가 중요합니다. 공과금 납부 내역, 카드 사용 지역, 우편·택배 수령 기록 등이 해당합니다. 살았지만 자료가 부족한 경우와 살지 않은 경우는 대응 방향이 다릅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청약 자격과 관련한 행정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공급 신청 지위가 무효가 되거나 이미 맺은 공급계약이 취소되고(주택법 제65조 제2항), 적발된 날부터 10년까지 입주자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 제1항).
초범·자백이면 선처 여지가 있는가
초범인 점,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실제 이익이 없거나 적은 점, 주민등록을 바로잡은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기소유예, 약식명령(벌금), 선고유예, 집행유예 등 여러 처분이 가능합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어떤 처분이 나올지는 개별 사정에 달려 있어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자백이 언제나 답은 아닙니다. 실제로 거주했는데 조사가 부담스러워 혐의를 인정하면 사실과 다른 결론이 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객관적 자료가 분명한데 부인하면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기준은 사실관계입니다.
벌금형도 형사처벌 기록으로 남습니다. 직업이나 자격에 영향이 있는지는 그 직업·자격을 정한 법령의 결격 사유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예: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조사 전에 지금 할 수 있는 일
먼저 혐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어느 주소, 어느 시기, 어느 청약 건이 문제인지 알아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출석 일정은 사정을 설명하고 조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날짜순으로 적어 봅니다. 전입일, 전입 이유, 실제로 머문 기간, 청약 신청일을 한 장에 정리합니다. 뒷받침할 자료는 있는 그대로 모읍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도 있습니다. 계약서나 확인서를 사후에 만드는 일, 가족·지인에게 진술을 맞춰 달라고 부탁하는 일, 메시지를 지우는 일입니다. 증거를 없애거나 꾸민 것으로 보이면 사건이 더 불리해집니다.
조사에서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참여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조서는 끝까지 읽고, 말한 것과 다르게 적힌 부분은 고쳐 달라고 요청한 뒤 서명합니다.
진행 방식
사실관계 정리
전입 시기·이유·실거주 여부를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자료를 모읍니다.
경찰 조사
출석 일정을 조율한 뒤 조사를 받고, 조서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합니다.
송치 여부와 공소청(검찰) 처분
사건이 공소청(옛 검찰청)으로 넘어가면 불기소, 기소유예, 약식기소, 정식기소 중 하나로 처분됩니다.
재판
약식명령은 서면으로 벌금이 정해지고, 받아들이기 어려우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결과 확정 후
형사 결과와 별개로 진행되는 행정 조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사건마다 전입 경위와 보유 자료가 다르므로, 경찰 출석이나 소명서 제출을 앞두고 있다면 정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변호사와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장전입 처벌 수위와 형사 절차 진행 과정,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납니까?
A1.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한 사정입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처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청약에 이용했는지, 얻은 이익이 있는지, 전입이 몇 차례였는지가 함께 고려됩니다. 법정형은 주민등록법 위반과 주택법 위반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주택법 위반은 얻은 이익의 3배가 3천만원을 넘으면 벌금 상한이 그 이익의 3배가 됩니다(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3호의2, 주택법 제101조 제3호·단서).
Q2. 조사에서 모르는 부분은 어떻게 답해야 합니까?
A2. 기억이 나지 않거나 정확하지 않은 날짜는 추측해서 답하지 마십시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그대로 말하고, 자료를 확인한 뒤 의견서나 추가 자료로 제출하겠다고 밝히는 편이 낫습니다. 말을 바꾸거나 앞뒤가 맞지 않으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조사를 마친 뒤에는 조서에 적힌 문장이 내 말과 같은지 꼼꼼히 읽어 보고 서명합니다.
Q3. 주소를 빌려준 가족이나 지인도 함께 처벌받습니까?
A3. 사정을 알면서 전입신고를 도와주거나 허위 서류를 써 주었다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범행을 같이 계획하고 실행했다면 공동정범(형법 제30조)으로, 옆에서 도운 정도라면 종범(형법 제32조)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종범의 형은 정범보다 감경합니다. 다른 사람 명의의 계약서나 확인서를 새로 꾸며 냈다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형법 제231조·제234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으니 사실과 다른 서류는 만들지 마십시오.
Q4. 오래전에 옮긴 주소인데 지금도 처벌 대상입니까?
A4. 주민등록법 위반과 주택법 위반의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5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제252조 제1항). 다만 시효가 언제부터 흘러가는지는 전입신고나 청약 신청, 계약이 언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입한 날만 보고 시효가 지났다고 단정하기보다 청약 일정을 함께 적어 두어야 합니다.
Q5.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A5.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법원이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벌금이 그대로 확정되면 판결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하고(형법 제69조 제1항), 한 번에 내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공소청(옛 검찰청) 검사에게 분할납부나 납부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제12조). 벌금형은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날부터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2년이 지나면 실효됩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3호).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부동산·형사 그룹이 함께 살피는 청약 사실관계와 법리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부정청약 적발 및 공급계약 취소 통보를 받은 당첨자 입장에서 청약 신청 경위와 요건 충족 여부 등 사실관계와 법리를 면밀히 살핍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소명과 대응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형사법 전문변호사와 업무 그룹 협업
대한변호사협회에 부동산과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들이 함께하며 주택법 위반 등 형사 쟁점과 공급계약 관련 사안을 입체적으로 짚어냅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부동산·형사 그룹이 공급계약 효력을 둘러싼 다툼부터 수사기관의 형사 조사 대응까지 각 업무 그룹의 체계를 바탕으로 검토합니다.
전국 단지 당첨자를 위한 전화·온라인 상담과 방문 상담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며, 서울 외 지역 분양 단지의 당첨자도 거리에 구애받지 않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통보서와 청약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의 사건 검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사건 대화방
담당 변호사와 직접 이야기합니다
사건마다 담당 변호사가 직접 참여하는 사건 대화방을 엽니다. 진행 상황, 서면, 기한을 변호사가 직접 안내합니다.
- 진행 상황
- 서면
- 기한
안녕하세요, 담당 변호사입니다. 앞으로 사건 진행 상황은 이 대화방에서 직접 안내드리겠습니다.
법원에서 서류가 왔습니다.
보내 주신 서류 확인했습니다. 기한은 ○월 ○일입니다. 그 전에 서면 초안을 공유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