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 후 위장전입 조사 시기와 단계별 통지 절차 부동산·형사법 전문변호사 상담
위장전입 조사는 당첨 직후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서류 확인부터 입주 이후까지 여러 시점에 나뉘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조사 시점을 미리 알기는 어렵습니다.
- 조사는 여러 시점에 나뉘어 이뤄집니다
- 서류를 낸 뒤 한참 지나서도 추가 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 입주한 뒤에도 조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위장전입 조사는 당첨 직후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서류 확인부터 입주 이후까지 여러 시점에 나뉘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조사 시점을 미리 알기는 어렵습니다. 지금은 제출한 서류의 사본과 실제 거주를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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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부정청약·위장전입 조사대응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가 조사 대응부터 계약 효력과 행정 처분 문제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안상일
-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자문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2~2022)
-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임원 역임
-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공급계약 해제·지위확인, 임대차 만료·공과금 공백 사건 수행

윤선우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2025~현재)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부동산·건설 PF · 재개발·재건축 · 부동산신탁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합동점검·실거주, 다자녀 특별공급·부양가족 사건 수행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분리 전입·실거주, 위장전입·원격 근무 사건 수행

백다은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 전문변호사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지역주택조합 탈퇴·해제 및 분담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한양대 영어교육과 · 충북대 법전원 졸업
- 분양계약 해제 및 주택 공급 관련 형사사건 수행
- 전입·생활지 변동, 위장전입·실거주 사건 수행

박정원
- 숙명여대 법학과 · 이화여대 법전원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위장전입·실거주 사건 수행

김민수
-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대한변협, 2026)
- 고려대 경영학과 · 경북대 법전원
- 하나증권 법무실 사내변호사
- 위장전입·동거 가점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부정청약] 위장전입 의심 주택법 위반 수사 및 계약 취소 통보, 실거주 소명해 계약 유지
안상일 · 윤선우 · 정종대 변호사 외 2명
[부정청약]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의 부양 실질을 소명해 분양계약을 유지한 업무사례
윤선우 · 정종대 · 백다은 변호사 외 1명
[부정청약] 위장전입 의심 수사와 공급계약 취소에 함께 대응해 계약자 지위를 유지한 업무사례
윤선우 · 정종대 · 백다은 변호사 외 1명
이런 상황이면
당첨 발표 후 서류를 냈는데, 아직 아무 연락이 없어 불안합니다.
청약 직전에 주소를 옮긴 이력이 있습니다.
가족과 주민등록 주소가 다르거나, 부모님 주소로 세대를 합친 적이 있습니다.
직장이나 자녀 학교가 주민등록 주소지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계약까지 마쳤는데, 같은 단지에서 조사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미 입주했지만 청약 당시의 전입 경위가 마음에 걸립니다.
조사는 여러 시점에 나뉘어 이뤄집니다
첫 확인은 당첨 직후 서류 제출 단계에서 이뤄집니다. 사업주체가 주민등록 서류 등으로 청약 자격을 대조합니다. 이 단계에서 의문이 생기면 추가 서류나 소명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은 행정 점검입니다. 관계 기관(최근 합동점검은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이 단지를 골라 당첨자의 전입 경위와 실제 거주 여부를 살핍니다. 이 점검은 계약 체결 뒤에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국토교통부는 '25년 상반기 점검 결과를 2025년 12월 1일에 발표했고, 관계부처 합동점검 결과는 2026년 11월 10일에 발표되었습니다.
모든 단지와 모든 당첨자가 같은 강도로 점검받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합동점검은 2025년 7월 이후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의 모든 분양 단지와 그 밖의 지역 인기 분양 단지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따라서 연락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조사가 끝났는지, 아직 시작되지 않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서류를 낸 뒤 한참 지나서도 추가 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서류 심사를 통과했다고 조사가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류 심사는 낸 서류가 자격 요건에 맞는지를 보는 절차입니다. 실제로 그 주소에 살았는지는 이후 점검에서 따로 확인합니다.
행정 점검에서 의심 사례로 분류되면 수사기관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수사는 순서대로 진행되므로, 점검 시점과 출석 요구 시점 사이에 간격이 생깁니다. 그래서 서류를 내고 오랜 시간이 지나 처음 연락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제보나 민원으로 조사가 시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정기 점검 일정과 관계없이 진행됩니다.
입주한 뒤에도 조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주를 마쳤다고 과거 청약 과정이 조사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점검이나 수사가 입주 시점을 넘겨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주 후에 새로 조사가 시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조사나 처벌이 가능한지는 법령상 기간의 문제입니다. 주민등록법 위반과 주택법 위반의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5년이고(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제252조 제1항), 입주자자격 제한은 적발한 날부터 10년까지입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 제1항). 본인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청약 시점과 전입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입주 후에 연락을 받았다면 청약 당시의 거주 자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료를 구하기 어려워집니다. 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지금 확보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통지를 받기 전에 해 둘 일
먼저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사본을 모아 둡니다. 무엇을 냈는지 정확히 알아야 이후 소명이 제출 내용과 어긋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전입 경위를 날짜순으로 적어 둡니다. 언제, 왜 주소를 옮겼는지, 실제로 어디에서 생활했는지를 기억이 선명할 때 정리합니다.
실제 거주를 보여 주는 자료도 모읍니다. 교통카드와 신용카드 사용 내역, 택배 수령 기록, 공과금과 관리비 납부 내역, 병원 진료 기록, 출퇴근 자료 등이 쓰입니다.
통지는 우편, 문자, 전화 등으로 올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주소지의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연락처가 바뀌었다면 사업주체에 알려 둡니다. 사실과 다른 자료를 만들거나 기록을 지우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진행 방식
서류 확인 단계
사업주체가 제출 서류로 자격을 대조하고, 필요하면 보완이나 소명을 요청합니다.
행정 점검 단계
관계 기관(최근 합동점검은 국토교통부·국무조정실)이 대상 단지의 당첨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을 확인합니다.
소명 단계
통지서에 적힌 기한과 요구 자료를 확인하고, 사실에 맞는 자료로 답변합니다.
수사 단계
의심 사례로 넘겨지면 수사기관에서 출석 요구나 자료 요청이 옵니다.
결과 통지 단계
조사 결과를 통지받고, 내용에 따라 후속 절차와 이의 방법(행정청의 처분이라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을 검토합니다.
본인의 전입 경위가 조사 대상이 될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첨 후 위장전입 조사 시기와 단계별 통지 절차,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조사가 언제 나오는지 미리 알 수 있습니까?
A1. 개별 당첨자가 조사 일정을 미리 알기는 어렵습니다. 점검 대상 단지와 시기는 관계 기관이 정합니다. 관계 기관의 웹사이트에 점검 계획이나 결과가 공개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대상인지까지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일정을 알아내려 하기보다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Q2. 서류 심사를 통과하고 계약도 했습니다. 이제 끝난 것 아닙니까?
A2. 서류 심사 통과와 실거주 조사는 별개입니다. 서류 심사는 낸 서류가 요건에 맞는지를 봅니다. 실제 거주 여부는 계약 이후의 점검에서 따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계약을 마쳤더라도 제출 서류 사본과 거주 자료는 계속 보관해 두십시오.
Q3. 입주하고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그래도 연락이 올 수 있습니까?
A3. 올 수 있습니다. 점검과 수사가 길어지거나, 제보로 뒤늦게 조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가능한지는 법령상 기간에 따릅니다. 형사 처벌의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5년이고(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제252조 제1항), 입주자자격 제한은 적발한 날부터 10년까지입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 제1항). 청약 당시의 거주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구하기 어려우니 지금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4. 통지는 어떤 방식으로 옵니까?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A4. 단계에 따라 우편, 문자, 전화 등으로 옵니다. 통지를 받지 못해 기한을 넘기면 소명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전화번호가 바뀌었다면 사업주체에 변경 사실을 알려 두십시오. 통지를 받으면 발신 기관, 요구 자료, 기한을 먼저 확인합니다.
Q5. 실제로 거주했는데 증빙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무엇을 모아야 합니까?
A5. 한 가지 자료로 거주가 증명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여러 생활 기록을 함께 모으는 것이 좋습니다. 주소지 인근의 카드 사용 내역, 교통카드 기록, 택배와 우편 수령 기록, 공과금 납부 내역, 병원 진료 기록 등이 쓰입니다. 금융이나 통신 기록은 보관 기간이 지나면 발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서둘러 받아 두십시오. 자료가 부족한 기간이 있다면 그 사정을 사실대로 적어 두십시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부동산·형사 그룹이 함께 살피는 청약 사실관계와 법리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부정청약 적발 및 공급계약 취소 통보를 받은 당첨자 입장에서 청약 신청 경위와 요건 충족 여부 등 사실관계와 법리를 면밀히 살핍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소명과 대응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형사법 전문변호사와 업무 그룹 협업
대한변호사협회에 부동산과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들이 함께하며 주택법 위반 등 형사 쟁점과 공급계약 관련 사안을 입체적으로 짚어냅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부동산·형사 그룹이 공급계약 효력을 둘러싼 다툼부터 수사기관의 형사 조사 대응까지 각 업무 그룹의 체계를 바탕으로 검토합니다.
전국 단지 당첨자를 위한 전화·온라인 상담과 방문 상담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며, 서울 외 지역 분양 단지의 당첨자도 거리에 구애받지 않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통보서와 청약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의 사건 검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사건 대화방
담당 변호사와 직접 이야기합니다
사건마다 담당 변호사가 직접 참여하는 사건 대화방을 엽니다. 진행 상황, 서면, 기한을 변호사가 직접 안내합니다.
- 진행 상황
- 서면
- 기한
안녕하세요, 담당 변호사입니다. 앞으로 사건 진행 상황은 이 대화방에서 직접 안내드리겠습니다.
법원에서 서류가 왔습니다.
보내 주신 서류 확인했습니다. 기한은 ○월 ○일입니다. 그 전에 서면 초안을 공유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