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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조사 대상 선정과 확인 자료 목록 부동산·형사법 전문변호사 상담

위장전입 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먼저 통지서에서 조사 기관, 요구 자료, 회신 기한을 확인합니다. 그다음 실제 거주를 보여 주는 생활 자료를 시간순으로 모읍니다. 출석이나 서면 답변은 자료 정리를 마친 뒤에 합니다.

  • 조사는 어떻게 시작되고 누가 진행합니까
  • 통신·신용카드·의료 기록은 어디까지 확인합니까
  • 먼저 챙길 소명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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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위장전입 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먼저 통지서에서 조사 기관, 요구 자료, 회신 기한을 확인합니다. 그다음 실제 거주를 보여 주는 생활 자료를 시간순으로 모읍니다. 출석이나 서면 답변은 자료 정리를 마친 뒤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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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부동산 통합 대응조사 대응과 분양계약 유지를 함께 검토
형사법·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출석 전 모의조사 지원예상 질문 · 쟁점 · 진술 방향 사전 점검

부정청약·위장전입 조사대응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가 조사 대응부터 계약 효력과 행정 처분 문제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안상일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상일

  •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자문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2~2022)
  •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임원 역임
  •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위장전입·실거주, 부양가족 가점·고의성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2025~현재)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부동산·건설 PF · 재개발·재건축 · 부동산신탁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위장전입, 실거주 사건 수행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위장전입, 세대 분리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 전문변호사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지역주택조합 탈퇴·해제 및 분담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한양대 영어교육과 · 충북대 법전원 졸업
  • 분양계약 해제 및 주택 공급 관련 형사사건 수행
  • 부양가점·허위 합가, 공급질서 교란·사실혼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숙명여대 법학과 · 이화여대 법전원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위장전입·공과금, 생활 근거지 사건 수행
김민수 변호사
변호사

김민수

  •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대한변협, 2026)
  • 고려대 경영학과 · 경북대 법전원
  • 하나증권 법무실 사내변호사
  • 공급계약 취소·위약금, 공급질서 교란·청약 서류 사건 수행

이런 상황이면

  • 청약 당첨 뒤 실거주 확인 자료를 내라는 공문을 받은 경우

  • 전입신고 주소로 담당자가 방문했거나 방문 예정 통지를 받은 경우

  • 통신·신용카드·의료 이용 내역 제출이나 조회 동의서를 요구받은 경우

  • 부모님 등 부양가족이 실제로 함께 살았는지 소명하라는 요청을 받은 경우

  • 직장이나 자녀 학교가 주소지와 멀어 거주 사실을 의심받는 경우

  • 조사 기관에서 출석 일정을 잡자는 연락을 받은 경우

조사는 어떻게 시작되고 누가 진행합니까

위장전입 조사는 대체로 세 가지 경로로 시작됩니다. 청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한 점검, 제3자의 제보나 신고, 행정 자료 사이의 불일치입니다.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으면 대상에 오르기 쉽습니다. 다만 이는 확인이 필요하다는 신호일 뿐이고, 결론이 아닙니다.

  • 청약 신청 직전에 전입한 경우

  • 한 주소에 여러 세대가 등록된 경우

  • 직장이나 자녀 학교가 주소지와 먼 경우

  • 부양가족 전입으로 가점이 오른 경우

조사 주체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행정 점검 단계인지 수사 단계인지에 따라 절차와 권한도 달라집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하고(주민등록법 제20조 제1항), 최근 청약 당첨자 합동점검은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이 진행했으며, 수사는 경찰 등 수사기관이 맡습니다(형사소송법 제197조).

통지서에서는 기관과 담당 부서, 근거 법령, 요구 자료, 회신 기한, 답변 방식을 확인합니다. 전화로만 연락을 받았다면 문서로 보내 달라고 요청합니다. 발신처가 의심스러우면 해당 기관 공식 웹사이트에 나온 연락처로 담당자를 확인합니다.

통신·신용카드·의료 기록은 어디까지 확인합니까

기록이 확인되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본인이 직접 내거나 조회에 동의하는 방식과, 조사 기관이 법적 절차를 거쳐 직접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므로 요구서의 근거를 먼저 봅니다. 행정조사의 자료제출요구서에는 제출 기간과 거부할 때의 제재 및 그 근거 조항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행정조사기본법 제10조 제2항). 수사기관이 직접 확보할 때는 공무소 등에 대한 조회(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같은 법 제215조 제2항), 법원 허가를 받은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등이 근거가 됩니다.

조사의 관심은 대개 "어디서 생활했는가"에 있습니다. 통신 기록은 통화 내용보다 사용 위치를 봅니다. 카드 기록은 사용 일시와 가맹점 위치를 봅니다. 의료 기록은 진료 내용보다 이용한 병원·약국의 소재지와 날짜를 봅니다. 다만 실제로 허용되는 범위와 조회 대상 기간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청약 가점제 당첨자가 내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은 진료개시일·요양기관명·연락처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30세 이상 자녀는 1년)치로 정해져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2항 제10호).

직접 제출할 때는 요구서에 적힌 항목과 기간에 맞춥니다. 범위가 불분명하면 서면으로 문의합니다. 병명처럼 민감한 내용은 가리고 낼 수 있는지 미리 묻습니다. 낸 자료는 사본을 남겨 둡니다.

먼저 챙길 소명 자료

한 가지 자료로 실거주가 증명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여러 생활 흔적이 같은 주소를 가리키도록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 주거 자료

    임대차계약서, 월세·관리비 이체 내역, 전기·가스·수도 사용량, 인터넷 설치 내역, 주차 등록 기록

  • 생활 자료

    주소지 인근 카드 사용 내역, 교통카드 승하차 기록, 택배·배달 수령 내역, 우편물, 인근 병원·약국 이용 내역

  • 전입 사유 자료

    발령·이직 서류, 재학·재원 증명, 간병이나 가족 사정을 보여 주는 서류

  • 제3자 자료

    임대인, 이웃, 관리사무소의 확인서

일정 기간 다른 곳에서 지냈다면 그 사유 자료도 함께 준비합니다. 출장 명령서, 입원 확인서, 주말부부 사정을 보여 주는 서류가 그 예입니다.

답변 전에 주의할 점

자료를 모은 뒤 전입일부터 현재까지 거주 연표를 만듭니다. 진술이 자료와 어긋나면 사실대로 말해도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기억이 흐린 부분은 자료로 확인한 뒤 답합니다.

없는 자료를 만들거나 사실과 다른 확인서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불리해 보이는 사정은 숨기지 말고 사유와 함께 설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기한이 촉박하면 연장이나 일정 조정을 요청합니다. 요청은 기록이 남도록 서면이나 문자로 합니다. 행정조사라면 출석 일정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행정조사기본법 제9조 제2항), 천재지변 등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기간과 사유를 적은 연기신청서로 연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8조). 그 밖의 제출 기한 연장은 요구한 기관에 문의합니다.

진행 방식

  1. 통지서 검토

    조사 기관, 근거, 요구 자료, 기한을 확인합니다.

  2. 사실관계 정리

    전입 경위와 거주 기간을 연표로 만듭니다.

  3. 자료 수집·선별

    생활 자료를 모으고 제출 범위를 정합니다.

  4. 의견서 작성·출석 준비

    서면 답변을 작성하고 예상 질문을 점검하며, 필요하면 출석에 동행합니다.

  5. 후속 대응

    추가 자료 요구나 결과 통지에 맞춰 다음 절차를 검토합니다.

통지서와 지금까지 모은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요청하시면 대응 순서를 함께 검토합니다.

위장전입 조사 대상 선정과 확인 자료 목록,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통지를 받으면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까?

A1. 통지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행정 점검에 따른 협조 요청과 수사 단계의 출석 요구는 의미가 다릅니다. 행정조사의 출석요구서에는 거부할 때의 제재와 그 근거 조항이 적혀 있어야 하고(행정조사기본법 제9조 제1항 제5호),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 제2항).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 어느 경우든 연락을 무시하지 말고, 일정 조정이 필요하면 기한 안에 요청합니다.

Q2. 통신·카드 기록 제출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A2. 임의 제출 요청이라면 낼지 여부를 본인이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지 않으면 다른 자료로 실거주를 설명해야 합니다. 이 기록들은 오히려 유리한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법적 절차에 따른 확보라면 사정이 다르므로 요구서의 근거를 먼저 확인합니다.

Q3. 실제로 살았는데 증빙이 부족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A3. 지금이라도 발급받을 수 있는 자료가 많습니다. 카드사, 통신사, 교통카드 운영사, 택배·배달 앱에서 과거 이용 내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가능한 기간은 곳마다 다르므로 서둘러 신청합니다. 임대인이나 이웃의 확인서도 보탬이 됩니다.

Q4. 부모님을 모시고 산 것으로 신고했습니다. 부모님 기록도 확인합니까?

A4. 부양가족의 실거주가 쟁점이면 부모님의 생활 흔적도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병원·약국 이용 지역, 카드 사용처, 통신 사용 위치가 대표적입니다. 청약 가점제 당첨자는 부양가족으로 넣은 부모님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요양기관명·연락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을 내도록 정해져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2항 제10호). 부모님이 다니신 병원, 경로당, 복지 시설 이용 기록을 미리 모아 둡니다.

Q5. 직장 때문에 일부 기간 다른 곳에서 지냈습니다. 위장전입이 됩니까?

A5.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생활의 중심이 어디였는지를 여러 사정으로 종합해 판단합니다. 다른 곳에 머문 기간과 사유, 주소지로 돌아온 빈도를 자료로 설명합니다. 법령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주소나 거소를 가진 사람을 등록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부동산·형사 그룹이 함께 살피는 청약 사실관계와 법리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부정청약 적발 및 공급계약 취소 통보를 받은 당첨자 입장에서 청약 신청 경위와 요건 충족 여부 등 사실관계와 법리를 면밀히 살핍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소명과 대응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형사법 전문변호사와 업무 그룹 협업

대한변호사협회에 부동산과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들이 함께하며 주택법 위반 등 형사 쟁점과 공급계약 관련 사안을 입체적으로 짚어냅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부동산·형사 그룹이 공급계약 효력을 둘러싼 다툼부터 수사기관의 형사 조사 대응까지 각 업무 그룹의 체계를 바탕으로 검토합니다.

전국 단지 당첨자를 위한 전화·온라인 상담과 방문 상담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며, 서울 외 지역 분양 단지의 당첨자도 거리에 구애받지 않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통보서와 청약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의 사건 검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사건 대화방

담당 변호사와 직접 이야기합니다

사건마다 담당 변호사가 직접 참여하는 사건 대화방을 엽니다. 진행 상황, 서면, 기한을 변호사가 직접 안내합니다.

  • 진행 상황
  • 서면
  • 기한
엘케이파트너스 x 고객님예시 화면
○월 ○일
변
담당 변호사

안녕하세요, 담당 변호사입니다. 앞으로 사건 진행 상황은 이 대화방에서 직접 안내드리겠습니다.

법원에서 서류가 왔습니다.

변
담당 변호사

보내 주신 서류 확인했습니다. 기한은 ○월 ○일입니다. 그 전에 서면 초안을 공유드리겠습니다.

LK
담당 변호사서면 초안.pdf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화면입니다. 실제 의뢰인 대화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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