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처벌 세대주와 동조 가족의 책임 범위 부동산·형사법 전문변호사 상담
주소를 빌려준 세대주도, 전입자가 실제로 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전입을 받아줬다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책임의 범위는 무엇을 알았고 어디까지 관여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주소를 빌려준 세대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몰랐다」는 주장은 두 가지로 나누어 봐야 합니다
- 진술이 엇갈릴 때 수사기관은 자료를 봅니다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주소를 빌려준 세대주도, 전입자가 실제로 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전입을 받아줬다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책임의 범위는 무엇을 알았고 어디까지 관여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은 전입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관련 기록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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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부정청약·위장전입 조사대응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가 조사 대응부터 계약 효력과 행정 처분 문제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안상일
-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자문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2~2022)
-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임원 역임
-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위장전입·공과금, 생활 근거지 사건 수행

윤선우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2025~현재)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부동산·건설 PF · 재개발·재건축 · 부동산신탁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공급계약 취소·위약금, 공급질서 교란·청약 서류 사건 수행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부양가족 가점·고의성, 공급질서 교란·입주자자격 제한 사건 수행

백다은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 전문변호사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지역주택조합 탈퇴·해제 및 분담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한양대 영어교육과 · 충북대 법전원 졸업
- 분양계약 해제 및 주택 공급 관련 형사사건 수행
- 위장전입·실거주, 주민등록법·실제 거주 사건 수행

박정원
- 숙명여대 법학과 · 이화여대 법전원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위장전입·세대 분리, 타지 체류 사건 수행

김민수
-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대한변협, 2026)
- 고려대 경영학과 · 경북대 법전원
- 하나증권 법무실 사내변호사
- 공급질서 교란·사실혼, 실거주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부정청약] 위장전입 의심 주택법 위반 수사 및 계약 취소 통보, 실거주 소명해 계약 유지
안상일 · 윤선우 · 정종대 변호사 외 2명
[부정청약]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의 부양 실질을 소명해 분양계약을 유지한 업무사례
윤선우 · 정종대 · 백다은 변호사 외 1명
[부정청약] 위장전입 의심 수사와 공급계약 취소에 함께 대응해 계약자 지위를 유지한 업무사례
윤선우 · 정종대 · 백다은 변호사 외 1명
이런 상황이면
친척이나 지인의 부탁으로, 실제로 살지 않는 사람의 전입신고를 받아준 세대주인 경우
전입자가 그 주소로 청약을 넣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경우
전입자가 조사를 받고 있어, 본인에게도 연락이 올지 걱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이나 행정기관에서 사실 확인 연락 또는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배우자나 자녀 등 같은 세대 가족까지 조사 대상이 될지 궁금한 경우
전입자와 본인의 기억이나 설명이 서로 다른 경우
주소를 빌려준 세대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장전입은 실제로 살지 않는 곳에 거짓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일입니다. 거짓 신고는 주민등록 관련 법령에서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3호의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일차적인 책임은 신고를 한 전입자에게 있습니다.
세대주는 전입 과정에서 확인이나 동의를 해 주는 위치에 있습니다. 실제로 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해 주었다면, 거짓 신고에 함께 가담했거나 도운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신고를 직접 대신했다면 관여 정도가 더 크게 평가됩니다.
청약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법령이 문제 됩니다. 거짓 주소로 청약 자격을 얻는 행위는 주택 공급 관련 법령에서 금지합니다(주택법 제65조 제1항). 세대주가 청약 목적을 알고 주소를 내주었다면 이 부분에서도 조력자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대가를 받았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몰랐다」는 주장은 두 가지로 나누어 봐야 합니다
형사 책임은 원칙적으로 알고 한 행위에 대해 묻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몰랐는지부터 정확히 가려야 합니다. 「실제로 살지 않는다는 것」을 몰랐는지, 「청약에 쓰려는 목적」을 몰랐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전입자가 실제로 함께 살 것이라고 믿고 전입을 받아준 경우라면, 거짓 신고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면 살지 않는다는 것은 알았지만 청약 목적만 몰랐던 경우라면, 청약 관련 책임은 다툴 수 있어도 거짓 전입 부분은 따로 남을 수 있습니다.
몰랐다는 말만으로 책임이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그 말이 객관적인 자료와 맞아야 합니다. 부탁받을 때 오간 메시지, 전입 사유로 들은 설명, 금전 거래가 없었다는 사정 등이 근거가 됩니다.
진술이 엇갈릴 때 수사기관은 자료를 봅니다
전입자와 세대주의 말이 다르면, 수사기관은 어느 쪽 말이 자료와 맞는지를 확인합니다. 주로 살펴보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거주 여부
우편물·택배 수령지, 카드 사용 지역, 통신 기록, 직장이나 학교의 위치, 관리비·주차 등록 내역
전입 경위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 어떤 이유를 댔는지, 당시 오간 메시지와 통화 내역
시기
전입 시점이 청약 일정과 맞물리는지, 청약 뒤 곧바로 주소를 옮겼는지
금전 관계
주소를 내준 대가로 돈이나 이익이 오갔는지
이럴 때 전입자와 말을 맞추려 해서는 안 됩니다. 말을 맞춘 흔적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기억나는 사실을 자료와 대조해 정리하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해야 합니다.
같은 세대 가족의 책임은 사람마다 따로 판단합니다
같은 세대에 올라 있다는 사실만으로 가족이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형사 책임은 각자의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가족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구체적인 관여입니다. 신고를 대신 해 주었거나, 관련 서류를 작성했거나, 거주 여부를 확인받을 때 사실과 다르게 답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가족이 참고인으로 사실 확인을 요청받을 수는 있습니다. 이때는 본인이 직접 아는 범위에서만 사실대로 답해야 합니다. 추측으로 답하거나 다른 가족의 말을 대신 전하지 않아야 합니다.
진행 방식
사실관계 정리
— 전입 부탁을 받은 때부터 지금까지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자료 확보
— 메시지, 통화 내역, 금전 거래 내역 등 당시 사정을 보여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책임 범위 검토
— 거짓 전입 부분과 청약 부분을 나누어, 세대주와 가족 각자의 관여 정도를 따져 봅니다.
조사 대응
— 출석 전에 사실관계와 자료를 맞춰 보고, 조사 과정에 함께합니다.
후속 조치
— 주민등록을 실제와 맞게 바로잡는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합니다(실제 사는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
전입 경위와 가족의 관여 정도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지므로, 조사에 앞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위장전입 처벌 세대주와 동조 가족의 책임 범위,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돈을 받지 않고 호의로 받아준 것인데도 문제가 되나요?
A1. 대가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판단의 중심은 전입자가 실제로 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는지입니다. 다만 대가가 없었다는 점은 관여 정도와 동기를 판단할 때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금전 거래가 없었음을 보여줄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2. 지금이라도 주소를 바로잡으면 책임이 없어지나요?
A2. 이미 이루어진 신고가 없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사실과 다른 주민등록 상태를 계속 두는 것보다 바로잡는 편이 낫습니다. 스스로 바로잡은 사정이 어떻게 평가되는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바로잡는 기본 방법은 실제 사는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입니다(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 신고하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실조사를 거쳐 기간을 정해 사실대로 신고하라고 알리고, 그 기간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등록사항을 정정하거나 말소합니다(같은 법 제20조).
Q3. 조사 기관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A3. 먼저 어떤 신분으로, 무슨 내용을 확인하려는 연락인지 물어봅니다. 그 자리에서 전화로 자세히 설명하기보다 일정을 잡고 준비할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출석 전에 전입 경위와 관련 자료를 정리합니다. 메시지나 기록은 불리해 보여도 삭제하지 않습니다.
Q4. 세대주인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책임이 있나요?
A4. 전입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사실 자체를 몰랐다면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다만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이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전입 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경위, 그 뒤에 취한 조치를 정리해 두십시오. 알게 된 뒤에도 오랫동안 그대로 두었다면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Q5. 몇 년 전 일인데도 지금 조사를 받을 수 있나요?
A5.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조사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거짓 전입신고(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3호의2)와 부정한 주택 공급 관련 위반(주택법 제65조 제1항·제101조 제3호)의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5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제252조 제1항). 다만 시효가 언제부터 계산되는지는 신고 시점, 청약이나 계약 시점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전 일이라도 연락을 받았다면 당시 전입과 전출 시점, 청약 일정을 먼저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부동산·형사 그룹이 함께 살피는 청약 사실관계와 법리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부정청약 적발 및 공급계약 취소 통보를 받은 당첨자 입장에서 청약 신청 경위와 요건 충족 여부 등 사실관계와 법리를 면밀히 살핍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소명과 대응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형사법 전문변호사와 업무 그룹 협업
대한변호사협회에 부동산과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들이 함께하며 주택법 위반 등 형사 쟁점과 공급계약 관련 사안을 입체적으로 짚어냅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부동산·형사 그룹이 공급계약 효력을 둘러싼 다툼부터 수사기관의 형사 조사 대응까지 각 업무 그룹의 체계를 바탕으로 검토합니다.
전국 단지 당첨자를 위한 전화·온라인 상담과 방문 상담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며, 서울 외 지역 분양 단지의 당첨자도 거리에 구애받지 않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통보서와 청약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의 사건 검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사건 대화방
담당 변호사와 직접 이야기합니다
사건마다 담당 변호사가 직접 참여하는 사건 대화방을 엽니다. 진행 상황, 서면, 기한을 변호사가 직접 안내합니다.
- 진행 상황
- 서면
- 기한
안녕하세요, 담당 변호사입니다. 앞으로 사건 진행 상황은 이 대화방에서 직접 안내드리겠습니다.
법원에서 서류가 왔습니다.
보내 주신 서류 확인했습니다. 기한은 ○월 ○일입니다. 그 전에 서면 초안을 공유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