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벌금 기준과 약식명령 불복 방법 부동산·형사법 전문변호사 상담
위장전입 벌금은 적용되는 법률과 사안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먼저 받은 날짜와 정식재판 청구 기간(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을 확인합니다.
- 위장전입 벌금은 어떻게 정해지나
- 벌금형과 전과 기록, 청약 자격
- 약식명령과 정식재판 청구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위장전입 벌금은 적용되는 법률과 사안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먼저 받은 날짜와 정식재판 청구 기간(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을 확인합니다. 그 기간 안에 벌금을 받아들일지, 정식재판으로 다툴지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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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부정청약·위장전입 조사대응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가 조사 대응부터 계약 효력과 행정 처분 문제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안상일
-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자문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2~2022)
-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임원 역임
-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합동점검·실거주, 다자녀 특별공급·부양가족 사건 수행

윤선우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2025~현재)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부동산·건설 PF · 재개발·재건축 · 부동산신탁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분리 전입·실거주, 위장전입·원격 근무 사건 수행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전입·생활지 변동, 위장전입·실거주 사건 수행

백다은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 전문변호사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지역주택조합 탈퇴·해제 및 분담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한양대 영어교육과 · 충북대 법전원 졸업
- 분양계약 해제 및 주택 공급 관련 형사사건 수행
- 위장전입·실거주 사건 수행

박정원
- 숙명여대 법학과 · 이화여대 법전원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위장전입·동거 가점 사건 수행

김민수
-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대한변협, 2026)
- 고려대 경영학과 · 경북대 법전원
- 하나증권 법무실 사내변호사
- 임대차 만료·공과금 공백, 부양가점·허위 합가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부정청약] 위장전입 의심 주택법 위반 수사 및 계약 취소 통보, 실거주 소명해 계약 유지
안상일 · 윤선우 · 정종대 변호사 외 2명
[부정청약]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의 부양 실질을 소명해 분양계약을 유지한 업무사례
윤선우 · 정종대 · 백다은 변호사 외 1명
[부정청약] 위장전입 의심 수사와 공급계약 취소에 함께 대응해 계약자 지위를 유지한 업무사례
윤선우 · 정종대 · 백다은 변호사 외 1명
이런 상황이면
위장전입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벌금형 처분이 예상되는 경우
약식명령 통지를 받았는데 벌금 액수가 과하다고 느끼는 경우
실제로 거주한 기간이 있는데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경우
벌금형이 기록에 남는지, 앞으로 청약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한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오히려 불리해지지 않을지 걱정되는 경우
가족이 같은 주소 이전 문제로 함께 통지를 받은 경우
위장전입 벌금은 어떻게 정해지나
위장전입은 실제로 살지 않는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민등록법상 거짓 신고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청약 당첨을 위해 주소를 옮겼다면 주택법상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3호의2, 주택법 제65조 제1항).
벌금 상한은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위반의 벌금 상한: 3천만원(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3호의2)
주택법 위반의 벌금 상한: 3천만원(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얻은 이익에 따라 상한이 달라지는 규정이 있는지: 있습니다. 주택법 위반으로 얻은 이익의 3배가 3천만원을 넘으면 벌금 상한은 그 이익의 3배입니다(주택법 제101조 단서).
실제 벌금은 상한 범위 안에서 사안별로 정해집니다. 다음 사정이 주로 고려됩니다.
주소를 옮긴 목적(청약 목적인지, 다른 사정인지)
허위 전입 기간과 횟수
실제 당첨 여부와 얻은 이익
같은 종류의 처벌 전력
사실을 인정하는지, 실제 거주 정황이 있는지
벌금형과 전과 기록, 청약 자격
벌금형도 형사처벌입니다. 확정되면 범죄경력 자료에 기록됩니다. 벌금은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날부터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2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됩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3호). 다만 실효가 되어도 기록 자체가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약 자격은 벌금형과 별도로 판단됩니다. 자격 제한은 벌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해당 행위가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정해지는 행정 조치입니다. 제한 대상은 주택법 제65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이고, 기간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까지입니다(같은 조 제5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 제1항).
청약과 무관한 사유로 주소를 옮긴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위반만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청약 자격 제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서에 적힌 죄명부터 확인합니다.
형사 절차에서 인정된 사실은 행정 판단의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벌금을 그대로 받아들일지 정할 때 이 점도 함께 살핍니다.
약식명령과 정식재판 청구
약식명령은 법원이 재판을 열지 않고 서류만 검토해 벌금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당사자가 법정에서 직접 설명할 기회는 없습니다.
약식명령에 동의하지 않으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기간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입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기간이 지나면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그 뒤에는 다투기 어렵습니다.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합니다. 청구한 뒤에도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는 취하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제2항·제454조).
정식재판 청구의 유리한 점과 부담되는 점
유리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직접 다툴 수 있습니다. 실제 거주 사실이 있다면 자료를 내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벌금 감액이나 선고유예를 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청구한 정식재판에서는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이 선고되지 않습니다. 벌금형이 징역형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뜻입니다(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부담되는 점도 있습니다.
벌금 액수는 약식명령보다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재판 기일에 출석해야 하고, 사건이 끝나기까지 시간이 더 걸립니다.
새로 낼 자료나 주장이 없으면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약식명령 단계에서 반영되지 않은 사정이 있는가"입니다. 실제 거주 자료, 주소 이전의 경위, 청약과의 관련성 같은 사정을 먼저 정리해 봅니다.
진행 방식
통지서 확인
약식명령을 받은 날짜, 죄명, 벌금 액수, 청구 기간을 확인합니다.
사실관계 정리
전입 경위와 실제 거주 자료(교통·카드 사용 내역, 우편·택배 수령 기록 등)를 모읍니다.
방향 결정
벌금을 받아들일지,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기간 안에 정합니다.
청구 및 준비
정식재판 청구서를 내고 의견서와 증거 자료를 준비합니다.
재판과 이후 확인
재판에 출석해 진술하고, 선고 뒤 청약 자격 관련 사항을 확인합니다.
약식명령서를 받으셨다면 청구 기간이 지나기 전에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장전입 벌금 기준과 약식명령 불복 방법,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약식명령을 받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A1. 청구 기간(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 지나면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확정된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7조). 이후에는 벌금 액수나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렵습니다. 받아들일 생각이더라도 죄명과 내용은 기간 안에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2.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까?
A2.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청구한 사건에서 형의 종류는 무거워지지 않지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액수가 오르는 것은 가능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이때 법원은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그래서 청구하기 전에 새로 낼 자료와 주장이 있는지 점검합니다. 청구한 뒤 사정이 달라지면 취하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3. 실제로 살았던 기간이 있어도 위장전입이 됩니까?
A3. 전입신고 당시와 그 이후의 실제 거주 여부가 핵심입니다. 일부 기간이라도 실제로 생활했다면 혐의 성립 여부나 벌금 액수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말로만 주장해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생활 흔적을 보여 주는 객관적 자료를 날짜별로 정리해 둡니다.
Q4. 벌금형이 확정되면 앞으로 청약을 할 수 없습니까?
A4. 벌금형과 청약 자격 제한은 따로 판단됩니다. 자격 제한은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며, 대상은 주택법 제65조 제1항 위반이고, 기간은 적발한 날부터 10년까지입니다(같은 조 제5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 제1항). 약식명령서의 죄명이 주민등록법 위반인지, 주택법 위반이 포함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제한 통지가 왔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Q5. 벌금을 한 번에 내기 어려우면 어떻게 합니까?
A5. 벌금을 나누어 내거나 납부를 미루도록 신청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서를 내면 검사가 경제적 능력과 벌금 액수 등을 따져 허가할 수 있고,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실업급여 수급자·장기 치료가 필요한 사람 등이 대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제12조). 벌금은 판결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므로(형법 제69조 제1항), 그 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과 지출을 보여 주는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둡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부동산·형사 그룹이 함께 살피는 청약 사실관계와 법리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부정청약 적발 및 공급계약 취소 통보를 받은 당첨자 입장에서 청약 신청 경위와 요건 충족 여부 등 사실관계와 법리를 면밀히 살핍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소명과 대응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형사법 전문변호사와 업무 그룹 협업
대한변호사협회에 부동산과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들이 함께하며 주택법 위반 등 형사 쟁점과 공급계약 관련 사안을 입체적으로 짚어냅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부동산·형사 그룹이 공급계약 효력을 둘러싼 다툼부터 수사기관의 형사 조사 대응까지 각 업무 그룹의 체계를 바탕으로 검토합니다.
전국 단지 당첨자를 위한 전화·온라인 상담과 방문 상담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며, 서울 외 지역 분양 단지의 당첨자도 거리에 구애받지 않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통보서와 청약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의 사건 검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사건 대화방
담당 변호사와 직접 이야기합니다
사건마다 담당 변호사가 직접 참여하는 사건 대화방을 엽니다. 진행 상황, 서면, 기한을 변호사가 직접 안내합니다.
- 진행 상황
- 서면
- 기한
안녕하세요, 담당 변호사입니다. 앞으로 사건 진행 상황은 이 대화방에서 직접 안내드리겠습니다.
법원에서 서류가 왔습니다.
보내 주신 서류 확인했습니다. 기한은 ○월 ○일입니다. 그 전에 서면 초안을 공유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