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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기간 조회 및 확인 서류와 오차 소명 방법 부동산·형사법 전문변호사 상담

무주택기간 조회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의 '주택소유확인' 메뉴에서 시작하고,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을 직접 발급해 날짜를 대조합니다.

  • 무주택기간 조회는 어디서, 어떻게 하는가
  •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날짜가 다를 때의 기준
  • 기록 오류, 폐가, 무허가 건물로 유주택 판정을 받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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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무주택기간 조회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의 '주택소유확인' 메뉴에서 시작하고,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을 직접 발급해 날짜를 대조합니다. 날짜가 서로 다르거나 실제와 다른 기록이 있으면, 신청 전에는 공부를 먼저 바로잡고 신청 후에는 통지서에 적힌 기한 안에 소명 자료를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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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가 조사 대응부터 계약 효력과 행정 처분 문제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안상일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상일

  •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자문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2~2022)
  •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임원 역임
  •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청약 당첨·위장이혼, 위장전입·생활 근거지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2025~현재)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부동산·건설 PF · 재개발·재건축 · 부동산신탁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부정청약, 분양권 매수인 사건 수행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청약 가점·위장전입, 청약통장·주택법 위반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 전문변호사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지역주택조합 탈퇴·해제 및 분담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한양대 영어교육과 · 충북대 법전원 졸업
  • 분양계약 해제 및 주택 공급 관련 형사사건 수행
  • 공급계약 취소·가처분, 위장전입·주택법 위반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숙명여대 법학과 · 이화여대 법전원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공급계약 취소·청약 자격 제한, 노부모 부양·특별공급 사건 수행
김민수 변호사
변호사

김민수

  •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대한변협, 2026)
  • 고려대 경영학과 · 경북대 법전원
  • 하나증권 법무실 사내변호사
  • 출석 요구·진술, 위장전입·공급계약 취소 사건 수행

이런 상황이면

  • 청약 신청 전에 가점에 넣을 무주택기간을 정확히 확인하고 싶다

  • 배우자나 부모 등 세대원이 과거에 집을 가진 적이 있는지 확실하지 않다

  •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의 날짜가 달라 어느 쪽으로 계산할지 모르겠다

  • 오래전에 판 집이나 허물어진 시골집이 아직 내 이름으로 조회된다

  • 폐가나 무허가 건물 때문에 유주택으로 판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 당첨 후 무주택기간이 입력값과 다르다는 소명 요청을 받았다

무주택기간 조회는 어디서, 어떻게 하는가

청약홈에 본인 인증으로 로그인하면 '청약자격확인' 아래에 주택 소유 기록을 조회하는 '주택소유확인' 메뉴가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의2). 같은 메뉴 묶음에 '세대구성원 등록/조회'와 '세대구성원 동의' 메뉴가 있으니, 세대원 기록을 보는 방법은 이 메뉴 안내로 확인합니다.

조회 화면은 여러 공부 자료를 모아 보여 주는 참고 자료입니다. 무주택기간을 대신 계산해 주지는 않습니다. 신청서에 넣는 기간은 신청자가 직접 계산하고 책임지는 값입니다.

그래서 서류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 건축물대장

  • 등기사항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 혼인관계증명서

  • 재산세 과세 관련 증명

발급 웹사이트와 창구는 서류마다 다릅니다.

무주택 여부는 신청자 혼자가 아니라 세대 단위로 봅니다. 기간을 누구 기준으로 세는지, 언제부터 세는지는 나이와 혼인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무주택 기간은 신청자와 배우자를 기준으로 30세가 된 날부터, 30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1호가목).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날짜가 다를 때의 기준

무주택기간은 집을 취득한 날과 처분한 날을 공부에 적힌 날짜로 따집니다. 서류 종류마다 기준 날짜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는 등기접수일, 건축물대장은 처리일이 기준입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제1호·제2호).

두 날짜가 다르면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흔한 착오는 계약일, 잔금일, 등기원인일, 이사한 날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날짜들은 공부상 기준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분양권이나 입주권은 기준 날짜가 또 다릅니다. 분양권 계약서는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분양권을 사고판 경우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증여 등으로 처분한 경우는 사업주체 계약서상 명의변경일이 기준입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제2호의2·제2호의3).

기준을 확정하기 어려우면 두 날짜로 각각 계산해 봅니다. 가점 구간이 같으면 날짜 차이는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구간이 달라지면 불리한 쪽으로 입력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록 오류, 폐가, 무허가 건물로 유주택 판정을 받았을 때

원인은 대체로 다음 중 하나입니다.

  • 이미 판 집이 대장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

  • 건물이 멸실되었거나 폐가로 방치되어 있는데 멸실등기나 대장 말소를 하지 않은 경우

  • 무허가 건물이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올라 있어 주택으로 조회되는 경우

  • 상속받은 주택의 공유지분이 정리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경우

공부상 주택으로 남아 있더라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예외가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이거나 멸실되었거나 주택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하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7호). 종전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없이 지은 무허가건물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데, 이때 소유자는 그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8호).

당첨 후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 통보를 받으면 통보한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 안에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제57조 제8항). 이 기간에 건물이 이미 철거되었다는 확인서나 공부 정정 신청 내역, 무허가 건물 확인 자료 등을 준비해 제출합니다. 만약 날짜 계산 착오로 무주택기간 점수가 깎이더라도, 소명 기간에 다시 계산한 가점이 그 순위의 당첨 가점 이상이면 당첨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되면 당첨일부터 수도권은 1년,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은 1년), 위축지역은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3항). 단순 착오가 아니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무주택 자격을 꾸민 것으로 판단되면 주택법 제65조 제1항 위반으로 공급계약이 취소되고 적발한 날부터 10년까지 입주자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주택법 제65조 제2항·제5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 제1항), 초기 소명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혀야 합니다.

진행 방식

  1.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웹사이트에서 본인과 세대원의 주택소유확인 내역을 먼저 조회합니다.

  2. 건축물대장과 등기사항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발급받아 취득일과 처분일을 대조합니다.

  3. 두 공부의 날짜가 다르면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기간과 가점을 다시 계산합니다.

  4. 폐가·멸실·무허가 건물이나 이미 처분한 집이 남아 있으면 지자체와 등기소에서 공부 정리 또는 증명서 발급 절차를 밟습니다.

  5. 부적격 통보를 받았다면 통지서에 적힌 기한 안에 정정된 공부와 소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합니다.

공부상 날짜 오차나 폐가·지분 정리 문제로 부적격 소명 통보를 받으셨다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관련 서류를 갖추어 변호사와 대응 방법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주택기간 조회 및 확인 서류와 오차 소명 방법,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매매 잔금을 치른 날과 등기부등본의 등기접수일이 다르면 언제부터 무주택인가요?

A1. 실제로 잔금을 받고 이사한 날이 아니라 공부에 기록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는 등기접수일, 건축물대장은 처리일이 기준이며 두 날짜가 서로 다르면 먼저 처리된 날을 따릅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따라서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한 날과 건축물대장상 소유자 변경이 처리된 날 중 빠른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셉니다.

Q2. 시골에 쓰러져 가는 폐가가 제 이름으로 남아 있는데 유주택자가 되나요?

A2. 공부상 주택으로 올라 있으면 조회 시스템에서는 일단 주택 소유로 나타납니다. 다만 실제 폐가이거나 멸실된 상태라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건물을 멸실시키거나 공부를 정리해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7호). 청약 신청 전이라면 미리 철거 및 대장 말소 절차를 마쳐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상속으로 시골집 지분을 조금 물려받았는데 이것도 주택 소유로 보나요?

A3.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본문). 그러나 상속으로 인해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하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1호). 기한 안에 매매나 증여, 상속재산 분할협의 등으로 지분을 정리하고 변경된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4. 소형·저가주택을 한 채 가지고 있으면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4.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인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은 제외)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인 단독·연립·다세대주택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무주택으로 보는 예외가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 다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을 때는 이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 등(같은 조 단서) 청약 유형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다를 수 있으니 모집공고문과 기준 가격을 미리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Q5. 무주택기간을 잘못 계산해서 당첨이 취소되면 청약통장도 다시 못 쓰나요?

A5. 부적격 당첨으로 취소되더라도 통장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당첨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안에 청약통장 납입금을 다시 내면 그 통장은 해지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항 제2호). 다만 수도권 1년 등 일정 기간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제한은 별도로 적용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3항).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부동산·형사 그룹이 함께 살피는 청약 사실관계와 법리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부정청약 적발 및 공급계약 취소 통보를 받은 당첨자 입장에서 청약 신청 경위와 요건 충족 여부 등 사실관계와 법리를 면밀히 살핍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소명과 대응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형사법 전문변호사와 업무 그룹 협업

대한변호사협회에 부동산과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들이 함께하며 주택법 위반 등 형사 쟁점과 공급계약 관련 사안을 입체적으로 짚어냅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부동산·형사 그룹이 공급계약 효력을 둘러싼 다툼부터 수사기관의 형사 조사 대응까지 각 업무 그룹의 체계를 바탕으로 검토합니다.

전국 단지 당첨자를 위한 전화·온라인 상담과 방문 상담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며, 서울 외 지역 분양 단지의 당첨자도 거리에 구애받지 않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통보서와 청약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의 사건 검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사건 대화방

담당 변호사와 직접 이야기합니다

사건마다 담당 변호사가 직접 참여하는 사건 대화방을 엽니다. 진행 상황, 서면, 기한을 변호사가 직접 안내합니다.

  • 진행 상황
  • 서면
  • 기한
엘케이파트너스 x 고객님예시 화면
○월 ○일
변
담당 변호사

안녕하세요, 담당 변호사입니다. 앞으로 사건 진행 상황은 이 대화방에서 직접 안내드리겠습니다.

법원에서 서류가 왔습니다.

변
담당 변호사

보내 주신 서류 확인했습니다. 기한은 ○월 ○일입니다. 그 전에 서면 초안을 공유드리겠습니다.

LK
담당 변호사서면 초안.pdf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화면입니다. 실제 의뢰인 대화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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