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무주택 기간 기준과 유주택 판정 시 대응 부동산·형사법 전문변호사 상담
유주택 판정을 받았다면 먼저 통보서에 적힌 사유와 소명 기한(사업주체가 통보한 날부터 7일 이상,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을 확인합니다.
- 무주택 기간 기준과 세대구성원의 범위
- 소형·저가주택, 상속 공유지분, 분양권의 판정
-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그 밖의 예외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유주택 판정을 받았다면 먼저 통보서에 적힌 사유와 소명 기한(사업주체가 통보한 날부터 7일 이상,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을 확인합니다. 문제가 된 주택이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예외에 해당하는지 따져 보고, 해당한다면 기한 안에 증빙 자료를 갖춰 소명합니다.
30초 상황 진단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부정청약·위장전입 조사대응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가 조사 대응부터 계약 효력과 행정 처분 문제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안상일
-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자문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2~2022)
-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임원 역임
-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공급계약 취소·청약 자격 제한, 노부모 부양·특별공급 사건 수행

윤선우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2025~현재)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부동산·건설 PF · 재개발·재건축 · 부동산신탁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출석 요구·진술, 위장전입·공급계약 취소 사건 수행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위장전입·생활 근거지, 세대분리 사건 수행

백다은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 전문변호사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지역주택조합 탈퇴·해제 및 분담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한양대 영어교육과 · 충북대 법전원 졸업
- 분양계약 해제 및 주택 공급 관련 형사사건 수행
- 부정청약·분양권 매수인, 공급계약 해제·지위확인 사건 수행

박정원
- 숙명여대 법학과 · 이화여대 법전원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청약통장·주택법 위반, 합동점검·실거주 사건 수행

김민수
-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대한변협, 2026)
- 고려대 경영학과 · 경북대 법전원
- 하나증권 법무실 사내변호사
- 위장전입·주택법 위반, 분리 전입·실거주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부정청약] 위장전입 의심 주택법 위반 수사 및 계약 취소 통보, 실거주 소명해 계약 유지
안상일 · 윤선우 · 정종대 변호사 외 2명
[부정청약]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의 부양 실질을 소명해 분양계약을 유지한 업무사례
윤선우 · 정종대 · 백다은 변호사 외 1명
[부정청약] 위장전입 의심 수사와 공급계약 취소에 함께 대응해 계약자 지위를 유지한 업무사례
윤선우 · 정종대 · 백다은 변호사 외 1명
이런 상황이면
예전에 집을 팔았는데, 그 이력 때문에 청약 무주택 기간이 잘못 계산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상속으로 받은 주택 지분이 있는 줄 몰랐거나, 지분은 주택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작고 값이 낮은 주택이라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줄 알고 청약했습니다.
과거에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가졌다가 처분한 적이 있습니다.
같은 주민등록표에 있는 부모님이나 자녀 명의의 주택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시골의 낡은 집, 무허가 건물, 이미 헐린 집이 공부상 주택으로 남아 있습니다.
무주택 기간 기준과 세대구성원의 범위
청약 무주택 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원칙적으로 30세가 된 날부터 세고, 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주택을 가진 적이 있다면 그 주택을 처분해 무주택이 된 날부터 다시 계산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1호가목3)).
무주택 기간 기준은 신청자 본인만 보지 않습니다. 가점 계산에서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유 이력을 함께 봅니다. 신청 자격에서는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예: 국민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1호·제2조 제4호).
세대구성원에는 통상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직계존속·직계비속이 포함됩니다. 배우자는 주민등록이 분리돼 있어도 포함됩니다. 형제자매나 동거인은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가진 주택은 무주택으로 보는 예외가 있습니다. 다만 일부 특별공급에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단서·제6호). 공공임대주택 공급에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형·저가주택, 상속 공유지분, 분양권의 판정
주택을 가졌더라도 면적과 공시가격이 일정 기준 이하인 소형·저가주택 한 채라면 그 보유 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는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가격 1억원(수도권 1억6천만원) 이하, 단독주택·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은 85㎡ 이하이면서 3억원(수도권 5억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기준 금액은 지역에 따라 다르고, 공급 유형에 따라 적용 여부도 다릅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단서·제9호). 공시가격을 어느 시점 기준으로 보는지도 정해져 있으니 함께 확인합니다(같은 규칙 별표 1 제1호가목2)).
공유지분은 크기와 관계없이 주택 소유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속으로 받은 지분은 예외가 있습니다. 부적격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지분을 처분하면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1호).
분양권과 입주권은 2018년 12월 11일 이후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것부터 주택 소유로 봅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부칙〈2018. 12. 11.〉 제3조). 그 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을 신청한 사업처럼 예외가 있으니 부칙 원문과 대조합니다. 그 뒤 처분했더라도 보유했던 기간은 유주택 기간으로 계산됩니다. 미분양 물량을 최초로 계약한 경우처럼 예외로 다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입주자를 뽑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으로 처음 공급받은 분양권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그 분양권을 산 사람은 제외. 같은 규칙 제53조 제10호).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그 밖의 예외
공부에 주택으로 남아 있어도 실제와 다르면 소명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미 멸실된 집,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 주택이 아닌 용도로 쓰이는 건물이 그렇습니다. 이 경우 부적격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멸실시키거나 실제 용도로 공부를 정리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7호).
도시가 아닌 지역의 오래된 단독주택, 아주 작은 면적의 주택, 무허가 건물도 요건에 따라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수도권 밖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이나 면 지역의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지난 단독주택이나 85㎡ 이하 단독주택 등은 그 지역에 살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옮긴 경우, 20㎡ 이하 주택 1호, 건축 당시 적법했음을 증명한 무허가건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2호·제5호·제8호). 요건마다 필요한 증빙이 다르므로 내 주택이 어느 유형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부적격 통보와 소명 절차
당첨 후 전산 검색에서 주택 소유 이력이 나오면 사업주체가 부적격 사유를 알리고 소명 기간(통보한 날부터 7일 이상,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을 줍니다. 이 기간 안에 자료를 내면 다시 판단을 받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소명 기회를 잃을 수 있으니 날짜부터 확인합니다.
소명은 주장보다 서류가 중요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공시가격 확인 자료, 상속 관계 서류, 처분 계약서와 신고 자료, 주민등록표 초본이 기본입니다. 취득일과 처분일은 공부에 적힌 날짜로 판단하므로 기억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단순한 기준 착오와 고의로 자격을 꾸민 경우는 다르게 다뤄집니다. 착오였다면 청약 당시 어떤 자료를 보고 그렇게 판단했는지 차분히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진행 방식
통보 내용 확인
부적격 사유, 문제가 된 주택, 소명 기한을 확인합니다.
소유 이력 정리
본인과 세대구성원의 주택·지분·분양권 취득일과 처분일을 공부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예외 사유 검토
소형·저가주택, 상속 지분, 멸실 주택 등 무주택 인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따져 봅니다.
소명 자료 제출
사유별 증빙을 갖춰 소명서와 함께 기한 안에 냅니다.
후속 대응
재판정 결과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다음 절차를 검토합니다. 당첨이 취소되었다면 취소된 날부터 1년 안에 청약통장 납입금을 다시 내 통장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항 제2호).
소명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통보서와 소유 이력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청약 무주택 기간 기준과 유주택 판정 시 대응,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예전에 집을 팔았습니다. 무주택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합니까?
A1. 주택을 처분해 무주택이 된 날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여러 번 사고팔았다면 가장 최근에 무주택이 된 날이 기준입니다. 날짜는 계약일이 아니라 등기 등 공부에 적힌 날로 판단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는 등기접수일, 건축물대장은 처리일이 기준이고, 둘이 다르면 먼저 처리된 날이 기준입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배우자의 소유 이력도 함께 봅니다.
Q2. 부모님 명의 집에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도 유주택입니까?
A2. 같은 주민등록표에 있는 직계존속이 주택을 가졌다면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60세 이상이면 무주택으로 보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 예외는 공급 유형에 따라 적용되지 않기도 합니다(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등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단서·제6호). 신청한 공급 유형과 부모님의 연령, 주민등록 관계를 먼저 확인합니다.
Q3. 상속받은 지분이 조금 있을 뿐인데 유주택이 됩니까?
A3. 지분이 작아도 원칙적으로는 주택 소유로 봅니다. 그러나 상속으로 받은 공유지분은 부적격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처분하면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1호). 처분 방법과 증빙 서류를 서둘러 준비해야 합니다. 상속 등기 시점과 지분 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도 함께 챙깁니다.
Q4. 예전에 가졌다가 판 분양권도 주택으로 봅니까?
A4. 취득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2018년 12월 11일 이후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분양권·입주권은 주택 소유로 보고, 보유 기간은 무주택 기간에서 빠집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부칙〈2018. 12. 11.〉 제3조). 그 전에 취득한 것이거나 예외 유형에 해당하면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공급계약서와 거래 신고 자료로 취득일을 확인합니다.
Q5. 기준을 잘못 알고 적었을 뿐인데 부정청약이 됩니까?
A5. 기준 착오로 인한 부적격과 고의로 자격을 꾸민 경우는 구별해서 다룹니다. 착오라면 부적격 처리와 일정 기간(당첨일부터 수도권 1년, 수도권 외 지역 6개월,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1년, 위축지역 3개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3항)의 청약 제한이 문제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예외 사유가 인정되면 당첨이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무주택 기간을 바로잡은 가점으로 다시 따져 결과가 달라지기도 합니다(같은 규칙 제58조 제4항). 청약 당시 판단 근거가 된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부동산·형사 그룹이 함께 살피는 청약 사실관계와 법리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부정청약 적발 및 공급계약 취소 통보를 받은 당첨자 입장에서 청약 신청 경위와 요건 충족 여부 등 사실관계와 법리를 면밀히 살핍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소명과 대응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형사법 전문변호사와 업무 그룹 협업
대한변호사협회에 부동산과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들이 함께하며 주택법 위반 등 형사 쟁점과 공급계약 관련 사안을 입체적으로 짚어냅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부동산·형사 그룹이 공급계약 효력을 둘러싼 다툼부터 수사기관의 형사 조사 대응까지 각 업무 그룹의 체계를 바탕으로 검토합니다.
전국 단지 당첨자를 위한 전화·온라인 상담과 방문 상담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며, 서울 외 지역 분양 단지의 당첨자도 거리에 구애받지 않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통보서와 청약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의 사건 검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사건 대화방
담당 변호사와 직접 이야기합니다
사건마다 담당 변호사가 직접 참여하는 사건 대화방을 엽니다. 진행 상황, 서면, 기한을 변호사가 직접 안내합니다.
- 진행 상황
- 서면
- 기한
안녕하세요, 담당 변호사입니다. 앞으로 사건 진행 상황은 이 대화방에서 직접 안내드리겠습니다.
법원에서 서류가 왔습니다.
보내 주신 서류 확인했습니다. 기한은 ○월 ○일입니다. 그 전에 서면 초안을 공유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