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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기간 산정 방법과 혼인·이혼 시 계산법 부동산·형사법 전문변호사 상담

무주택 기간은 기준 연령에 이른 날, 혼인신고일, 무주택자가 된 날 가운데 어느 날부터 세느냐로 정해집니다.

  • 미혼과 기혼은 시작일이 다릅니다
  • 집을 팔았다면 무주택이 된 날부터 다시 셉니다
  • 이혼·재혼·세대 분리에서 자주 틀리는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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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무주택 기간은 기준 연령에 이른 날, 혼인신고일, 무주택자가 된 날 가운데 어느 날부터 세느냐로 정해집니다. 혼인·이혼·주택 처분 이력이 있다면 기억이 아니라 서류에 적힌 날짜로 다시 계산해 보십시오. 신청한 값과 차이가 나면 날짜별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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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가 조사 대응부터 계약 효력과 행정 처분 문제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안상일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상일

  •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자문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2~2022)
  •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임원 역임
  •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공급계약 해제·지위확인, 임대차 만료·공과금 공백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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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우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2025~현재)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부동산·건설 PF · 재개발·재건축 · 부동산신탁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합동점검·실거주, 다자녀 특별공급·부양가족 사건 수행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분리 전입·실거주, 위장전입·원격 근무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 전문변호사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지역주택조합 탈퇴·해제 및 분담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한양대 영어교육과 · 충북대 법전원 졸업
  • 분양계약 해제 및 주택 공급 관련 형사사건 수행
  • 전입·생활지 변동, 위장전입·실거주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숙명여대 법학과 · 이화여대 법전원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위장전입·실거주 사건 수행
김민수 변호사
변호사

김민수

  •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대한변협, 2026)
  • 고려대 경영학과 · 경북대 법전원
  • 하나증권 법무실 사내변호사
  • 위장전입·동거 가점 사건 수행

이런 상황이면

  • 30세 전에 혼인신고를 했고, 무주택 기간을 어느 날부터 세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 본인이나 배우자가 과거에 집을 가졌다가 판 적이 있습니다.

  • 이혼 또는 재혼 이력이 있어 전 배우자의 주택 보유 기간을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겠습니다.

  • 부모와 세대를 분리했거나 합친 적이 있고, 부모가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 당첨 후 서류를 내는 단계에서 신청 때 입력한 무주택 기간이 틀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 사업주체로부터 무주택 기간이나 세대 구성에 대한 소명 요청을 받았습니다.

미혼과 기혼은 시작일이 다릅니다

무주택 기간 산정 방법의 기본 구조는 단순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신청자와 배우자가 모두 집이 없던 기간을 셉니다. 달라지는 것은 시작일입니다.

미혼이면 30세가 된 날부터 셉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1호가목3)). 따라서 30세가 되지 않은 미혼자는 아직 무주택 기간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기준 연령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결혼식 날짜나 동거를 시작한 날이 아니라 혼인관계증명서에 적힌 신고일이 기준입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의 주택 보유 이력도 함께 봅니다. 혼인 중에 배우자가 집을 가진 기간은 무주택 기간에서 빠집니다. 규칙은 신청자나 배우자가 주택을 가진 적이 있으면 그 주택을 처분한 뒤 무주택자가 된 날(여러 번이면 가장 최근)부터 센다고 정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1호가목3)). 혼인 전 이력에 이 규정을 어떻게 맞추는지는 공고문과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집을 팔았다면 무주택이 된 날부터 다시 셉니다

집을 가진 적이 있으면 그 전의 무주택 기간은 이어지지 않습니다. 집을 처분해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새로 셉니다. 여러 번 사고팔았다면 가장 마지막에 무주택자가 된 날이 기준입니다.

이 날을 30세가 된 날(30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과 비교해 더 늦은 날을 시작일로 잡는 구조입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1호가목3)).

처분일을 어느 날로 볼지도 자주 틀립니다. 매매계약일이나 잔금일이 아니라 공적 장부에 적힌 날짜를 기준으로 봅니다. 등기사항증명서는 등기접수일, 건축물대장은 처리일이고, 둘이 다르면 먼저 처리된 날이 기준입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어림잡은 날짜와 장부상 날짜가 다르면 가점 구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으로 보는 범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분양권·입주권, 상속받은 지분, 소형·저가 주택은 주택 소유로 보는 경우와 보지 않는 경우가 나뉩니다(분양권·입주권과 공유지분은 주택 소유로 보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각 호에 있습니다).

이혼·재혼·세대 분리에서 자주 틀리는 지점

이혼하면 그때부터는 본인 기준으로 셉니다.

30세 전에 혼인했다가 이혼한 경우에는 시작일을 처음 혼인신고일로 볼지가 쟁점입니다. 규칙은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적힌 날부터 센다고만 정하고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1호가목3)). 재혼했다면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 중 보유 이력도 함께 봅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과거 이력이 모두 나오는 상세 유형으로 발급해 확인하십시오.

세대 분리는 무주택 기간과 신청 자격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무주택 기간은 신청자와 배우자를 기준으로 셉니다. 반면 같은 세대에 집을 가진 세대원이 있으면 신청 자격이 문제가 됩니다. 60세 이상 직계존속의 주택은 예외가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6호). 다만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공공임대주택 공급, 가점제 부양가족 판단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단서, 별표 1 제1호라목).

주소지와 실제 거주가 달랐다면 계산 착오와는 다른 문제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이혼 후에도 같은 주소에 계속 살았거나 공고 직전에 세대를 옮긴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어디서 살았는지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착오와 부정은 다르게 다뤄집니다

무주택 기간을 잘못 넣어 당첨된 경우에는 먼저 그 원인을 구분합니다. 규칙을 잘못 이해했거나 날짜를 착각한 단순 착오인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꾸며 낸 것인지에 따라 처리와 불이익이 달라집니다. 단순 착오로 당첨이 취소되면 당첨일부터 수도권 1년, 수도권 외 지역 6개월(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은 1년), 위축지역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3항). 꾸며 낸 경우는 주택법 제65조 제1항 위반으로 형사처벌(제101조 제3호)과 적발된 날부터 10년까지의 입주자자격 제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 제1항) 대상이 됩니다.

착오라면 올바른 무주택 기간으로 가점을 다시 계산합니다. 다시 계산한 점수가 해당 주택형의 당첨 하한선 이상인지에 따라 당첨 지위의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 제2호).

소명은 "몰랐다"는 말보다 날짜와 서류로 합니다. 다음 세 가지를 정리해 제출하십시오.

  • 어떤 날짜를 어떻게 잘못 보았는지

  • 올바른 계산으로는 몇 점인지

  • 실제 혼인·이혼·거주 관계가 서류와 일치하는지

소명 요청에는 제출 기한(사업주체가 통보한 날부터 7일 이상,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제57조 제8항)이 있습니다. 요청을 받으면 기한부터 확인하고 그 안에 낼 수 있는 자료를 먼저 모으십시오.

진행 방식

  1. 서류 발급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 초본(주소 변동 포함), 본인·배우자의 등기사항증명서 등 주택 소유 확인 자료를 발급합니다.

  2. 날짜표 작성

    30세가 되는 날, 혼인신고일, 이혼신고일, 주택 취득일·처분일, 세대 변동일을 한 장에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3. 재계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을 다시 계산하고, 신청 때 입력한 값과 비교합니다.

  4. 차이 원인 정리

    차이가 있으면 어느 날짜에서, 왜 달라졌는지 적고 재산정 가점을 계산합니다.

  5. 소명자료 제출

    날짜표, 증빙 서류, 실제 거주 자료를 묶어 통보서에 정해진 기한(통보한 날부터 7일 이상) 안에 제출합니다.

이력이 복잡해 스스로 계산하기 어렵다면, 날짜표와 서류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무주택 기간 산정 방법과 혼인·이혼 시 계산법,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30세 전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무주택 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A1. 혼인신고일부터 세는 것이 기본 구조입니다. 다만 혼인신고일 이후에 본인이나 배우자가 집을 가진 적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다시 셉니다. 결혼식 날짜가 아니라 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이 기준입니다. 기준 연령은 30세이고(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1호가목3)), 세부 규칙은 공고문과 대조하십시오.

Q2. 배우자가 결혼 전에 집을 가졌다가 팔았습니다. 제 무주택 기간이 줄어드나요?

A2. 혼인 중 배우자의 보유 기간은 무주택 기간에서 빠집니다. 규칙은 신청자나 배우자가 주택을 가진 적이 있으면 처분 후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센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1호가목3)). 처분일이 혼인신고일보다 앞인지 뒤인지가 핵심입니다. 배우자의 등기사항증명서로 두 날짜를 나란히 비교해 보십시오.

Q3. 집을 판 날은 계약일, 잔금일, 등기일 가운데 어느 날인가요?

A3. 공적 장부에 적힌 날짜를 기준으로 봅니다. 등기사항증명서는 등기접수일, 건축물대장은 처리일이고, 둘이 다르면 먼저 처리된 날이 기준입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계약일이나 잔금일로 계산했다면 실제 인정되는 무주택 기간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소유권이 넘어간 날짜를 확인하십시오. 그 차이로 가점 구간이 바뀌는지도 함께 계산해 보십시오.

Q4. 이혼 후에도 전 배우자와 같은 주소에 살았습니다. 문제가 되나요?

A4. 주소가 같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혼인 관계가 실제로 끝났는지 확인하려는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주소에 머문 사정을 설명할 자료를 준비하십시오. 자녀 양육, 임대차 계약 잔여 기간, 생활비를 따로 쓴 내역 등이 그런 자료입니다. 사실과 다르게 꾸미지 말고 실제 생활 관계를 날짜순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Q5. 당첨 후에 계산이 틀린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요?

A5. 먼저 서류를 발급해 올바른 무주택 기간과 가점을 다시 계산하십시오. 차이가 작아 가점 구간이 그대로인 경우도 있습니다. 구간이 바뀐다면 원인과 재산정 점수를 문서로 정리해 두십시오. 서류 제출 단계에서는 사실대로 내고, 소명 요청이 오면 통보서의 기한(통보한 날부터 7일 이상) 안에 답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부동산·형사 그룹이 함께 살피는 청약 사실관계와 법리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부정청약 적발 및 공급계약 취소 통보를 받은 당첨자 입장에서 청약 신청 경위와 요건 충족 여부 등 사실관계와 법리를 면밀히 살핍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소명과 대응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형사법 전문변호사와 업무 그룹 협업

대한변호사협회에 부동산과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들이 함께하며 주택법 위반 등 형사 쟁점과 공급계약 관련 사안을 입체적으로 짚어냅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부동산·형사 그룹이 공급계약 효력을 둘러싼 다툼부터 수사기관의 형사 조사 대응까지 각 업무 그룹의 체계를 바탕으로 검토합니다.

전국 단지 당첨자를 위한 전화·온라인 상담과 방문 상담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며, 서울 외 지역 분양 단지의 당첨자도 거리에 구애받지 않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통보서와 청약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의 사건 검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사건 대화방

담당 변호사와 직접 이야기합니다

사건마다 담당 변호사가 직접 참여하는 사건 대화방을 엽니다. 진행 상황, 서면, 기한을 변호사가 직접 안내합니다.

  • 진행 상황
  • 서면
  • 기한
엘케이파트너스 x 고객님예시 화면
○월 ○일
변
담당 변호사

안녕하세요, 담당 변호사입니다. 앞으로 사건 진행 상황은 이 대화방에서 직접 안내드리겠습니다.

법원에서 서류가 왔습니다.

변
담당 변호사

보내 주신 서류 확인했습니다. 기한은 ○월 ○일입니다. 그 전에 서면 초안을 공유드리겠습니다.

LK
담당 변호사서면 초안.pdf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화면입니다. 실제 의뢰인 대화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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