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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위장전입 실거주 조사와 학군 배정 대응 부동산·형사법 전문변호사 상담

실거주 확인 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먼저 통지서에 적힌 조사 사유와 소명 기한을 확인합니다. 그다음 전입 경위와 실제 생활 모습을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모읍니다.

  • 실거주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 부모 중 한 명만 주소를 옮긴 경우
  • 수사의뢰되었을 때 참작되는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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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실거주 확인 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먼저 통지서에 적힌 조사 사유와 소명 기한을 확인합니다. 그다음 전입 경위와 실제 생활 모습을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모읍니다.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하거나 자료를 꾸미는 일은 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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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부동산 통합 대응조사 대응과 분양계약 유지를 함께 검토
형사법·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출석 전 모의조사 지원예상 질문 · 쟁점 · 진술 방향 사전 점검

부정청약·위장전입 조사대응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가 조사 대응부터 계약 효력과 행정 처분 문제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안상일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상일

  •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자문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2~2022)
  •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임원 역임
  •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청약통장·주택법 위반, 합동점검·실거주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2025~현재)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부동산·건설 PF · 재개발·재건축 · 부동산신탁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위장전입·주택법 위반, 분리 전입·실거주 사건 수행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노부모 부양·특별공급, 전입·생활지 변동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 전문변호사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지역주택조합 탈퇴·해제 및 분담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한양대 영어교육과 · 충북대 법전원 졸업
  • 분양계약 해제 및 주택 공급 관련 형사사건 수행
  • 위장전입·공급계약 취소, 실거주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숙명여대 법학과 · 이화여대 법전원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세대분리, 위장전입·동거 가점 사건 수행
김민수 변호사
변호사

김민수

  •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대한변협, 2026)
  • 고려대 경영학과 · 경북대 법전원
  • 하나증권 법무실 사내변호사
  • 공급계약 해제·지위확인, 임대차 만료·공과금 공백 사건 수행

이런 상황이면

  • 중학교 배정을 앞두고 실거주 확인 방문이나 소명자료 제출 요청을 받았습니다.

  • 부모 중 한 명과 자녀만 학군지로 주소를 옮겼습니다.

  • 친척이나 지인 집에 자녀의 주소만 올려 두었습니다.

  • 전입한 집에 실제로 살고 있지만, 살았다는 사실을 보여 줄 자료가 부족합니다.

  • 배정 직전에 전입해 조사 대상이 되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 중학교 위장전입 혐의로 수사의뢰되었다는 통보나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실거주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중학교 배정은 학생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배정 시기에는 교육청이나 지자체가 전입 내용과 실제 거주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중학교는 교육장이 학교군별 추첨으로 입학할 학교를 배정하고, 학교군과 추첨 방법은 교육감이 정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 구체적인 조사 시기와 절차는 지역과 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서류 확인이 먼저입니다. 배정 원서와 함께 낸 주민등록 서류를 보고 확인이 필요한 세대를 추립니다.

그다음은 현장 확인과 소명 요청입니다. 담당자가 주소지를 방문해 실제 생활 흔적을 확인하거나, 임대차계약서·공과금 내역 같은 자료 제출을 요청합니다.

조사 결과 실거주가 인정되지 않으면 배정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수사의뢰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각 조치의 기준과 불복 방법은 해당 지역의 배정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 중 한 명만 주소를 옮긴 경우

부모 중 한 명만 주소를 옮겼다고 해서 곧바로 위장전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단의 중심은 학생이 그 주소에서 실제로 생활하는지입니다. 주소만 옮기고 생활은 종전 집에서 계속했다면 위장전입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배정 기준은 따로 살펴야 합니다. 지역마다 배정 기준이 다르니 관할 교육지원청의 배정 지침을 확인합니다. 형사상 위장전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배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로 사는 데에 사정이 있다면 그 사정을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직장 문제, 별거나 이혼, 가족 간병 같은 사유가 대표적입니다. 전입한 부모와 자녀가 그 집에서 먹고 자고 통학한다는 점을 함께 소명합니다.

수사의뢰되었을 때 참작되는 사정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입신고를 했다면 주민등록 관련 법령 위반이 문제 됩니다(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3호의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수사의뢰가 되면 수사기관이 전입 경위와 실제 거주 여부를 조사합니다.

처분이나 양형에서는 통상 다음과 같은 사정이 살펴집니다.

  • 같은 종류의 전력이 없는지

  •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조사에 성실히 응했는지

  • 주소를 실제 거주지로 바로잡았는지

  • 배정 조정 등 행정 조치를 받아들였는지

  • 전입 경위에 돌봄 공백, 통학 안전, 자녀의 학교 적응 문제 같은 사정이 있었는지

  • 위반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일부 기간이라도 실제 거주했는지

  • 주소 제공에 대가가 오갔는지

이런 사정이 실제로 어떻게 반영될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참작 사유는 말로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자료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조사에서 한 진술과 제출 자료가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미리 정리합니다.

지금 준비할 수 있는 자료

실거주는 한 가지 서류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여러 생활 자료가 같은 방향을 가리킬 때 인정됩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를 모아 둡니다.

  • 임대차계약서와 차임 이체 내역

  • 관리비·공과금 납부 내역

  • 주소지 인근의 카드 사용 내역과 교통카드 이용 기록

  • 택배 수령 기록

  • 자녀의 학원·병원 이용 기록

자료는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전입일, 이사일, 통학 시작일을 한 장의 표로 만들어 두면 설명이 쉬워집니다. 비어 있는 기간이 있으면 그 이유도 함께 적어 둡니다.

없는 자료를 만들거나 주변 사람에게 사실과 다른 확인을 부탁하는 일은 피합니다. 불리한 부분이 있다면 감추지 말고 어떻게 설명할지를 먼저 검토합니다.

진행 방식

  1. 통지 내용 확인

    조사 사유, 요청 자료, 소명 기한을 확인합니다.

  2. 사실관계 정리

    전입 경위와 실제 거주 상황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3. 자료 수집·검토

    실거주 자료를 모으고, 불리하게 읽힐 부분을 점검합니다.

  4. 소명·의견 제출

    교육청·지자체에 소명서와 자료를 내고 방문 조사에 대응합니다.

  5. 후속 절차 대응

    배정 조정이나 수사의뢰가 있으면 의견 제출과 조사 출석을 준비합니다.

조사 통지나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관련 서류를 지참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중학교 위장전입 실거주 조사와 학군 배정 대응,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방문 조사를 거부해도 됩니까?

A1. 거부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위장전입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거주를 확인할 기회가 줄어들어 다른 자료로 더 충실히 소명해야 합니다. 일정이 맞지 않으면 담당자에게 방문 시간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거부했을 때 배정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는 지역별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Q2. 맞벌이라 아이가 평일에는 조부모 집에서 지냅니다. 위장전입입니까?

A2. 아이의 주된 생활 근거지가 어디인지가 기준입니다. 주소지에서 잠을 자고 통학하면서 방과 후에만 조부모 집에 머문다면 실거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대부분의 생활을 조부모 집에서 한다면 주소지 실거주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평일과 주말의 생활 패턴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소명합니다.

Q3. 지금이라도 주소를 원래대로 옮기면 문제가 없어집니까?

A3. 주소를 바로잡아도 과거의 전입신고 사실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스스로 바로잡았다는 점은 이후 절차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살펴질 수 있습니다. 주소를 옮기면 배정 학교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시점과 방법을 먼저 검토합니다. 진행 중인 조사가 있다면 담당자에게 정정 사실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Q4. 수사의뢰되면 아이의 학교 배정은 어떻게 됩니까?

A4. 배정에 관한 행정 절차와 형사 절차는 따로 진행됩니다. 실거주가 인정되지 않으면 배정이 취소되거나 실제 거주지 기준으로 다시 배정될 수 있습니다. 기준과 절차는 관할 교육지원청의 배정 지침으로 확인합니다. 이미 입학한 뒤라면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아이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방법을 교육청과 협의하는 것도 대응의 일부입니다.

Q5. 수사기관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준비합니까?

A5. 먼저 어떤 사실에 대해 조사를 받는지 확인합니다. 전입 경위와 거주 상황을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챙깁니다. 교육청·지자체 조사 때 한 설명과 달라지는 부분이 없는지 점검합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추측으로 답하지 말고 확인 후 답하겠다고 말합니다. 출석 일정은 사정을 설명하고 조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부동산·형사 그룹이 함께 살피는 청약 사실관계와 법리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부정청약 적발 및 공급계약 취소 통보를 받은 당첨자 입장에서 청약 신청 경위와 요건 충족 여부 등 사실관계와 법리를 면밀히 살핍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소명과 대응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형사법 전문변호사와 업무 그룹 협업

대한변호사협회에 부동산과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들이 함께하며 주택법 위반 등 형사 쟁점과 공급계약 관련 사안을 입체적으로 짚어냅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부동산·형사 그룹이 공급계약 효력을 둘러싼 다툼부터 수사기관의 형사 조사 대응까지 각 업무 그룹의 체계를 바탕으로 검토합니다.

전국 단지 당첨자를 위한 전화·온라인 상담과 방문 상담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며, 서울 외 지역 분양 단지의 당첨자도 거리에 구애받지 않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통보서와 청약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의 사건 검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사건 대화방

담당 변호사와 직접 이야기합니다

사건마다 담당 변호사가 직접 참여하는 사건 대화방을 엽니다. 진행 상황, 서면, 기한을 변호사가 직접 안내합니다.

  • 진행 상황
  • 서면
  • 기한
엘케이파트너스 x 고객님예시 화면
○월 ○일
변
담당 변호사

안녕하세요, 담당 변호사입니다. 앞으로 사건 진행 상황은 이 대화방에서 직접 안내드리겠습니다.

법원에서 서류가 왔습니다.

변
담당 변호사

보내 주신 서류 확인했습니다. 기한은 ○월 ○일입니다. 그 전에 서면 초안을 공유드리겠습니다.

LK
담당 변호사서면 초안.pdf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화면입니다. 실제 의뢰인 대화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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