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약 354건 적발과 의심 통보 시 대응 절차 부동산·형사법 전문변호사 상담
부정청약 354건 적발 보도(2026년 11월 10일 국토교통부·국무조정실 관계부처 합동점검 결과)를 보고 걱정된다면, 먼저 본인이 받은 통보서의 의심 사유와 제출 기한부터 확인합니다.
- 보도된 적발 건의 주요 단속 유형
- 의심 통보를 받으면 경찰 수사까지 이어지는가
- 첫 소명서 제출 단계에서 주의할 점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부정청약 354건 적발 보도(2026년 11월 10일 국토교통부·국무조정실 관계부처 합동점검 결과)를 보고 걱정된다면, 먼저 본인이 받은 통보서의 의심 사유와 제출 기한부터 확인합니다. 첫 소명서는 이후 절차에서 계속 참고되는 문서입니다. 사실과 자료가 서로 맞는지 점검한 뒤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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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부정청약·위장전입 조사대응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가 조사 대응부터 계약 효력과 행정 처분 문제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안상일
-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자문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2~2022)
-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임원 역임
-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타지 체류, 무상거주·전입 사건 수행

윤선우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2025~현재)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부동산·건설 PF · 재개발·재건축 · 부동산신탁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실거주, 위장전입·계약 취소 사건 수행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공급계약 취소·위약금, 청약 당첨·위장이혼 사건 수행

백다은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 전문변호사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지역주택조합 탈퇴·해제 및 분담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한양대 영어교육과 · 충북대 법전원 졸업
- 분양계약 해제 및 주택 공급 관련 형사사건 수행
- 공공분양·자격 서류, 부정청약 사건 수행

박정원
- 숙명여대 법학과 · 이화여대 법전원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공공분양, 청약 가점·위장전입 사건 수행

김민수
-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대한변협, 2026)
- 고려대 경영학과 · 경북대 법전원
- 하나증권 법무실 사내변호사
- 계약금 몰수·위약금 감액, 공급계약 취소·가처분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부정청약] 위장전입 의심 주택법 위반 수사 및 계약 취소 통보, 실거주 소명해 계약 유지
안상일 · 윤선우 · 정종대 변호사 외 2명
[부정청약]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의 부양 실질을 소명해 분양계약을 유지한 업무사례
윤선우 · 정종대 · 백다은 변호사 외 1명
[부정청약] 위장전입 의심 수사와 공급계약 취소에 함께 대응해 계약자 지위를 유지한 업무사례
윤선우 · 정종대 · 백다은 변호사 외 1명
이런 상황이면
국토교통부 등 점검 기관이나 사업주체로부터 소명 자료를 내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청약 직전에 본인이나 가족의 주소를 옮긴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넣어 가점을 받았는데, 실제로는 따로 사신 기간이 있습니다.
혼인·이혼 신고 시점이 청약 시점과 가깝습니다.
직장·학업 때문에 주민등록 주소와 실제 생활한 곳이 달랐던 기간이 있습니다.
아직 통보는 없지만, 부정청약 의심 354건 보도를 보고 내 당첨도 점검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보도된 적발 건의 주요 단속 유형
보도된 354건은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울 등 43개 단지 2만 5000세대 당첨자를 점검해 찾아낸 부정청약 의심사례입니다. 유형별로는 위장전입 334건, 위장미혼 18건, 자격매매 1건, 위장퇴사 1건입니다. 점검 대상은 2025년 7월 이후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의 모든 분양 단지와 그 밖의 지역 인기 분양 단지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그동안의 청약 점검에서 반복해서 문제 된 유형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위장전입
실제로 살지 않는 주소로 주민등록만 옮겨 지역 거주 요건이나 무주택 세대 요건을 맞춘 경우
부양가족 허위 기재
함께 살지 않는 부모·자녀를 세대원으로 올려 가점을 높인 경우
혼인 관계 조작 의심
특별공급 자격이나 무주택 요건을 맞추려고 혼인·이혼 신고만 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자격·통장 거래
청약통장이나 당첨 자격을 타인에게 넘기거나 대리로 청약한 경우
서류 허위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이 가운데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것은 주소 문제입니다. 보통 실제로 어디에서 생활했는지, 그 주소가 청약 자격이나 가점에 영향을 주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의심 통보를 받으면 경찰 수사까지 이어지는가
의심 통보는 혐의가 확정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확인이 필요한 사정이 발견됐다는 뜻입니다.
다만 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점검에서는 의심 사례를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번 354건도 모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건이 지금 어느 단계인지부터 봅니다. 소명 자료를 요청받은 단계인지, 이미 수사가 의뢰된 단계인지는 통보서 문구에 나와 있습니다. 문구가 불분명하면 통보서에 적힌 담당 창구에 문의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도 사정을 설명할 기회가 있습니다. 수사와 별도로 당첨 지위나 청약 자격에 관한 행정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근거 규정·조치 내용·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거짓 주민등록 신고(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3호의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급질서 교란 금지 및 처벌(주택법 제65조 제1항·제101조 제3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는 행위 금지,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얻은 이익의 3배가 3천만원을 넘으면 그 이익의 3배 이하의 벌금)
공급계약 취소 및 자격 제한(주택법 제65조 제2항·제5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 제1항): 공급 신청 지위 무효 또는 이미 맺은 공급계약 취소, 위반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까지 입주자자격 제한
단순 부적격 당첨 취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3항): 당첨일부터 수도권 1년, 수도권 외 6개월(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1년), 위축지역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 입주자 선정 제한
첫 소명서 제출 단계에서 주의할 점
첫 소명서를 낼 때는 먼저 통보 주체와 제출 기한을 확인합니다. 사업주체가 부적격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제57조 제8항에 따라 통보한 날부터 7일 이상의 소명 기간을 줍니다. 반면 국토교통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점검 기관,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온 통지는 해당 통지서에 적힌 기한을 기준으로 합니다.
위장전입이나 부양가족 허위 기재가 의심 사유라면 객관적인 생활 기록과 맞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2항 제10호에 따라 가점제 당첨자는 부양가족 직계존속의 과거 3년(30세 이상 자녀는 1년)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제출합니다. 이 내역에는 진료개시일과 요양기관명, 연락처가 나오므로,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한 지역이 주민등록 주소지와 왜 다른지 사실대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억에만 의존해 성급하게 변명문을 적어 내면 나중에 확인되는 객관적 자료와 어긋날 수 있습니다. 한 번 제출한 소명서는 이후 경찰 수사나 공소청(옛 검찰청) 송치 단계에서도 그대로 참고 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제출 전에 본인과 가족의 출퇴근 기록, 공과금 납부 내역, 금융 거래 내역 등을 먼저 모아 시간 순서대로 사실관계를 맞춰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단순 착오와 공급질서 교란의 구분 기준
청약 과정에서 생긴 모든 문제가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규정을 잘못 이해해 가점을 잘못 넣은 단순 부적격과, 주택법 제65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행위는 구분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르면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신청자가 세대주이고 최근 3년 이상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둘 다 제외됩니다. 또한 30세 이상 미혼 자녀는 최근 1년 이상 등재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계산 기준을 착각해 점수를 잘못 입력한 경우라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에 따라 소명 기간에 다시 계산한 가점이 그 순위 당첨 가점 이상일 때 당첨자로 인정받을 여지도 있습니다.
반면 실제로는 함께 살지 않으면서 가점을 높이거나 거주 기간(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따른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우선공급 거주기간 2년 이상)을 채우려고 주소만 옮겨 놓은 경우에는 고의성이 쟁점이 됩니다. 이때는 당시 주소를 옮기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실제 거주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진행 방식
통보서 및 의심 사유 확인
통보서를 보낸 기관(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사업주체·경찰 등)과 구체적인 의심 유형, 소명 자료 제출 기한을 먼저 확인합니다.
객관적 생활 자료 수집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직계존속 3년·30세 이상 자녀 1년), 교통카드·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실제 거주와 생활을 보여줄 자료를 모읍니다.
사실관계 대조 및 법리 검토
수집한 자료와 실제 생활했던 사정이 서로 맞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단순 착오인지 주택법 제65조 제1항 위반 혐의인지 쟁점을 점검합니다.
첫 소명서 작성 및 제출
모순되거나 과장된 표현을 빼고 확인된 객관적 사실과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기한 안에 소명서를 냅니다.
수사 및 후속 행정 절차 대응
경찰 조사 출석 요구나 공소청(옛 검찰청) 송치 후 절차에 일관되게 대응하고, 당첨 취소 등 처분에 다툴 부분이 있으면 기한 내 불복 절차를 검토합니다.
부정청약 354건 적발과 의심 통보 시 대응 절차,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주소지를 옮기고 실제로 며칠 머물렀는데도 위장전입이 되나요?
A1.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주소나 거소를 가진 사람을 등록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단지 며칠 머물렀다는 사정만으로는 실제 거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일상적인 생활의 근거지가 어디였는지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거짓의 사실을 신고·신청한 것으로 판단되면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3호의2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해당 주소지에서 실제로 생활한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Q2. 부모님 병원 기록이 다른 지역으로 나오면 바로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나요?
A2. 병원이나 약국 이용 내역이 주민등록 주소지와 다르다는 점은 합동점검에서 위장전입을 의심하는 주요 단서가 됩니다. 그러나 예전부터 다니던 병원을 계속 이용했거나 직장 근처에서 진료를 받은 것처럼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이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병원 기록 외에 해당 주소지에서 실제로 함께 거주했음을 보여주는 우편물 수령, 공과금 납부, 주변 시설 이용 내역 등을 함께 내어 소명합니다.
Q3. 위장미혼으로 의심받는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A3.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함께 살면서 미혼 자격으로 특별공급이나 가점제에 청약한 경우 위장미혼(사실혼 은폐) 여부가 다투어집니다. 법원은 사실혼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26. 6. 5. 선고 2026므10105 판결). 따라서 당시 두 사람의 관계와 주거·경제적 분담 형태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부정청약으로 당첨이 취소되면 앞으로 청약통장은 어떻게 되나요?
A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면 주택법 제65조 제5항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 제1항에 따라 적발한 날부터 10년까지 입주자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면 고의적인 교란 행위가 아니라 단순 착오에 따른 부적격 당첨 취소로 인정된다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3항에 따라 당첨일부터 수도권 1년, 수도권 외 6개월(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은 1년), 위축지역 3개월 동안만 선정이 제한됩니다. 또한 단순 부적격 취소의 경우 같은 규칙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안에 납입금을 다시 내면 청약통장이 해지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Q5. 소명 요청을 받았는데 지금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A5. 먼저 통보서에 적힌 의심 사유와 제출 기한을 정확히 확인하고, 기한이 촉박하다면 담당 창구에 일정 조율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그다음으로 본인과 세대원의 전입신고 날짜,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금융 결제 내역 등 숫자나 날짜가 찍힌 자료부터 발급받아 둡니다. 자료를 보기 전에 추측으로 진술서를 먼저 쓰지 말고, 객관적 기록을 확인한 뒤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대응 방향을 잡으시길 권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부동산·형사 그룹이 함께 살피는 청약 사실관계와 법리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부정청약 적발 및 공급계약 취소 통보를 받은 당첨자 입장에서 청약 신청 경위와 요건 충족 여부 등 사실관계와 법리를 면밀히 살핍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소명과 대응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형사법 전문변호사와 업무 그룹 협업
대한변호사협회에 부동산과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들이 함께하며 주택법 위반 등 형사 쟁점과 공급계약 관련 사안을 입체적으로 짚어냅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부동산·형사 그룹이 공급계약 효력을 둘러싼 다툼부터 수사기관의 형사 조사 대응까지 각 업무 그룹의 체계를 바탕으로 검토합니다.
전국 단지 당첨자를 위한 전화·온라인 상담과 방문 상담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며, 서울 외 지역 분양 단지의 당첨자도 거리에 구애받지 않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통보서와 청약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의 사건 검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사건 대화방
담당 변호사와 직접 이야기합니다
사건마다 담당 변호사가 직접 참여하는 사건 대화방을 엽니다. 진행 상황, 서면, 기한을 변호사가 직접 안내합니다.
- 진행 상황
- 서면
- 기한
안녕하세요, 담당 변호사입니다. 앞으로 사건 진행 상황은 이 대화방에서 직접 안내드리겠습니다.
법원에서 서류가 왔습니다.
보내 주신 서류 확인했습니다. 기한은 ○월 ○일입니다. 그 전에 서면 초안을 공유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