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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Q. 전매제한기간에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합의하고 돈을 빌린 것처럼 차용증을 썼는데도 불법전매처벌을 받나요?실질적인 분양권 양도 합의와 대가 지급이 있었다면 정식 매매계약서가 없거나 차용증을 작성했더라도 불법전매처벌 대상이 됩니다. 매수인은 단순 매수에 그쳤다면 직접 처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불법전매를 교사하거나 차용증 위장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한 사정이 인정되면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체가 주택법 제64조 제3항에 따라 매수인에게 매입비용을 지급하고 입주자 지위를 취득해 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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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부동산 통합 대응조사 대응과 분양계약 유지를 함께 검토
형사법·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출석 전 모의조사 지원예상 질문 · 쟁점 · 진술 방향 사전 점검

부정청약·위장전입 조사대응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가 조사 대응부터 계약 효력과 행정 처분 문제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안상일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상일

  • 서울대 경제학부 · 연세대 법전원
  • 삼일회계법인(PWC)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공공분양·자격 서류, 부정청약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서울대 경제학부 · 연세대 법전원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공공분양, 청약 가점·위장전입 사건 수행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서울대 경영학과 · 연세대 법전원
  • 세종 ·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자문 수행
  • 계약금 몰수·위약금 감액, 공급계약 취소·가처분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한양대 영어교육과 · 충북대 법전원 졸업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 및 주택 공급 관련 형사사건 수행
  • 무상거주·전입, 공급계약 취소·청약 자격 제한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숙명여대 법학과 · 이화여대 법전원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위장전입·계약 취소, 출석 요구·진술 사건 수행
김민수 변호사
변호사

김민수

  • 고려대 경영학과 · 경북대 법전원
  •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 하나증권 법무실 사내변호사
  • 청약 당첨·위장이혼, 위장전입·생활 근거지 사건 수행

부제: 전매제한 위반 적발 시 형사처벌과 분양권 환수 동시 대응

  •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 전매 차익 규모에 따라 이익 3배까지 벌금 가중
  • 입주자 지위 회수 및 최장 10년 청약 자격 제한

불법전매처벌은 주택법이 정한 전매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 분양권(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나 주택을 매매·증여하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형사적·행정적 제재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법 제64조·제101조). 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얻은 이익의 3배가 3천만 원을 넘으면 그 이익의 3배까지 벌금 상한이 높아집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법 제101조). 형사처벌과 별개로 사업주체의 분양권 매입(환수) 조치와 최장 10년의 주택 입주자자격 제한이 뒤따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법 제64조 제3항·제7항).

주택법상 전매제한 위반 성립 기준과 처벌 수위

분양권 전매제한 규정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과 주택 유형에 적용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법 제64조 제1항). 금지하는 '전매'에는 매매뿐만 아니라 증여,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되며 상속만 예외로 제외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법 제64조 제1항).

수사기관과 법원은 정식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명의변경 절차를 완료하지 않았더라도 전매제한기간 안에 분양권을 넘기기로 하는 구체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고 계약금이나 웃돈(프리미엄) 명목의 금전이 오갔다면 실질적인 전매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합니다. 당첨 전부터 청약통장이나 인증서 자체를 넘기기로 약정하고 당첨 후 지위를 이전한 사안이라면 전매제한 위반을 넘어 청약통장 매매 및 양도 처벌 기준에서 다루는 공급질서 교란행위 혐의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구분 적용 대상 및 요건 법적 제재 및 불이익 내용 근거 조문
기본 형사처벌 전매제한기간 내 주택·분양권 전매자 및 전매 알선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주택법 제101조 제2호
가중 벌금형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가 3천만 원을 초과하는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하 벌금 주택법 제101조 단서
입주자 지위 회수 전매제한을 위반하여 분양권을 전매한 경우 사업주체가 매수인에게 매입비용(기납부 입주금과 이에 대한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상당 이자의 합산액)을 지급하고 그 지급한 날에 입주자 지위 취득 주택법 제64조 제3항
청약 자격 제한 전매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 위반행위 적발 시부터 최장 10년의 범위에서 주택 입주자자격 제한 주택법 제64조 제7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법 제64조·제101조)

형사처벌 대상에는 분양권을 판 매도인뿐만 아니라 거래를 소개·성사시킨 중개인 및 브로커 등 알선자도 포함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법 제64조 제1항·제101조 제2호). 매수인이 매도인의 전매제한 위반 행위에 적극 가담하거나 교사·방조한 정황이 드러나면 형법상 공범 법리에 따라 수사 선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차용증 위장·사전거래 적발 경위와 수사 쟁점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전매제한기간 중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만 작성하고 해제 후 본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사전거래' 형태가 자주 적발됩니다.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거래 특별사법경찰, 일선 경찰서는 중개업소 압수수색이나 금융계좌 추적, 자금조달계획서 정밀 조사를 통해 이러한 이면 합의를 밝혀냅니다.

  • 실제 대여금인지 분양권 거래 대금인지의 구별: 매수인과 매도인의 인적 신뢰 관계, 이자 약정과 변제기, 담보 설정 등이 통상의 대여 관행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위장 여부를 가리며, 권리확보서류나 공급계약서 사본이 넘어간 상태에서 오간 금전은 대여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예외적 전매 허용 사유 해당 여부: 근무·생업·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수도권 내 이전 제외)으로 이전하거나, 해외 이주, 이혼, 경매·공매, 실직·파산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아 예외적으로 전매할 수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법 제64조 제2항·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 다만 법령이 정한 사전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처분했다면 사유가 존재했더라도 위반 혐의가 적용됩니다.

적발 통보부터 경찰 조사·계약 취소 방어까지 대응 순서

전매제한 위반 사건은 형사 수사와 사업주체의 환수 조치가 맞물려 진행되므로 조사 초기부터 단계별로 일관된 대응이 요구됩니다.

  • 적발 경위 및 적용 조문 확인: 국토교통부·지자체 소명 요구서 또는 경찰 출석 요구서를 받은 즉시, 문제 된 거래가 단순 전매제한 위반(주택법 제64조)인지 부정청약·공급질서 교란(주택법 제65조)과 결합된 사안인지부터 파악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법 제64조·제65조).
  • 금융·통신 객관적 자료 복원: 거래 상대방이나 중개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내역, 계좌 이체 기록, 이면 합의서나 차용증 사본을 모두 확보하여 수사기관이 확보했을 물증의 범위를 가늠합니다.
  • 혐의 인정 여부 및 변론 방향 설정: 실질적 전매 합의가 없었던 단순 금전 거래이거나 중개인의 기망으로 법령 위반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사안이라면 무혐의 입증 자료를 정리하고, 객관적 증거가 명확한 상태라면 허위 진술을 피해 실제 취득한 이익 규모를 산정하고 감형 사유를 준비합니다. 초기 조사 준비 과정은 부정청약·주택법 위반 경찰 조사 대응 절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수사기관 출석 및 조서 검토: 경찰 및 검찰 조사에 출석하여 거래 경위, 전매차익 귀속 주체, 가담 정도를 진술하고 피의자신문조서에 본인의 취지가 왜곡 없이 기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사업주체의 지위 회수 및 민사 분쟁 대응: 대법원 판례는 주택법 제64조의 전매제한 규정을 단속규정으로 보아 당사자 간 전매계약의 사법상 효력 자체는 인정하는 경향이 있으나, 사업주체가 매수인에게 매입비용을 지급하면 입주자 지위를 강제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법 제64조 제3항). 이에 따라 계약금·프리미엄 반환 및 손해배상 분쟁, 환수 처분에 대한 법적 검토를 병행하며, 전반적인 방어 체계는 부정청약·위장전입 조사대응 전담센터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전 점검표

변호사와 상담하기 전에 아래 항목을 미리 정리해 두시면 처벌 수위와 분양권 유지 가능성을 정확하게 진단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받은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 사본 및 공고문상 명시된 전매제한기간 확인
  • 매수인 또는 중개인(브로커)과 작성한 매매계약서, 차용증, 각서 등 일체의 서류 사본
  • 계약금, 중도금, 웃돈(프리미엄) 및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오간 금융계좌 이체 내역 전체
  • 거래 전후 상대방·알선자와 나눈 문자메시지, 메신저 대화 내용 및 통화 녹음 파일
  • 매도인 본인이 실제로 수령해 보유한 순이익 금액과 브로커 등 제3자가 가져간 금액의 구분 내역
  • 생업상 이전, 질병 치료, 경제적 어려움 등 주택법 시행령상 전매 불가피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유무
  • 지자체 소명 안내문, 사업주체의 계약 취소·매입 통보서, 경찰서 출석 요구서 등 수령한 공문 일체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전매제한기간에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합의하고 돈을 빌린 것처럼 차용증을 썼는데도 불법전매처벌을 받나요?

A. 실질적인 분양권 양도 합의와 대가 지급이 있었다면 정식 매매계약서가 없거나 차용증을 작성했더라도 불법전매처벌 대상이 됩니다. 매수인은 단순 매수에 그쳤다면 직접 처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불법전매를 교사하거나 차용증 위장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한 사정이 인정되면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체가 주택법 제64조 제3항에 따라 매수인에게 매입비용을 지급하고 입주자 지위를 취득해 갈 수 있습니다.

Q. 불법전매로 적발되면 벌금이 분양권 가격 전체를 기준으로 부과되나요?

A. 벌금 가중의 기준은 분양가 전체가 아니라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즉 전매차익(프리미엄)입니다. 주택법 제101조 단서에 따라 전매로 얻은 이익의 3배가 3천만 원을 초과할 때 그 이익의 3배 이하까지 벌금이 부과되므로, 수사 과정에서 본인이 실제로 취득한 순이익 규모를 정확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법 제101조).

Q. 분양권을 판 사람만 처벌받나요, 아니면 산 사람(매수인)과 중개인도 함께 처벌받나요?

A. 주택법 제64조와 제101조는 분양권을 전매한 매도인과 이를 중개·성사시킨 알선자를 직접적인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법 제64조·제101조). 매수인은 단순 매수에 그쳤다면 직접 처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불법전매를 교사하거나 차용증 위장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한 사정이 인정되면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체에게 입주자 지위를 회수당하는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Q. 전매제한을 어겨 체결한 분양권 매매계약은 법적으로 아예 무효가 되나요?

A. 주택법 제64조의 전매제한 위반만 있는 경우 대법원은 이를 단속규정으로 보아 당사자 사이에 체결한 전매계약의 사법상 효력 자체는 유효하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주택법 제64조 제3항에 따라 매수인에게 매입비용을 지급하고 입주자 지위를 취득해 갈 수 있으며, 청약통장 매매 등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위반까지 결합된 사안이라면 사업주체가 공급계약을 취소하여야 하는 별도의 법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법 제64조·제65조).

Q. 이혼이나 지방 발령으로 부득이하게 분양권을 넘기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A. 세대원 전원의 타 지역 이전(근무·생업·질병치료·취학·결혼, 수도권 내 이전 제외)이나 이혼으로 배우자에게 지위를 이전하는 경우 등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고 사업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사전 동의를 받았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법 제64조 제2항·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 그러나 법정 예외 사유가 있더라도 사업주체의 전매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거래하면 전매제한 위반으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부동산·형사 그룹이 함께 살피는 청약 사실관계와 법리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부정청약 적발 및 공급계약 취소 통보를 받은 당첨자 입장에서 청약 신청 경위와 요건 충족 여부 등 사실관계와 법리를 면밀히 살핍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소명과 대응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형사법 전문변호사와 업무 그룹 협업

대한변호사협회에 부동산과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들이 함께하며 주택법 위반 등 형사 쟁점과 공급계약 관련 사안을 입체적으로 짚어냅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부동산·형사 그룹이 공급계약 효력을 둘러싼 다툼부터 수사기관의 형사 조사 대응까지 각 업무 그룹의 체계를 바탕으로 검토합니다.

전국 단지 당첨자를 위한 전화·온라인 상담과 방문 상담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며, 서울 외 지역 분양 단지의 당첨자도 거리에 구애받지 않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통보서와 청약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의 사건 검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사건 대화방

담당 변호사와 직접 이야기합니다

사건마다 담당 변호사가 직접 참여하는 사건 대화방을 엽니다. 진행 상황, 서면, 기한을 변호사가 직접 안내합니다.

  • 진행 상황
  • 서면
  • 기한
엘케이파트너스 x 고객님예시 화면
○월 ○일
변
담당 변호사

안녕하세요, 담당 변호사입니다. 앞으로 사건 진행 상황은 이 대화방에서 직접 안내드리겠습니다.

법원에서 서류가 왔습니다.

변
담당 변호사

보내 주신 서류 확인했습니다. 기한은 ○월 ○일입니다. 그 전에 서면 초안을 공유드리겠습니다.

LK
담당 변호사서면 초안.pdf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화면입니다. 실제 의뢰인 대화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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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정종대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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