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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위반 공급질서 교란죄 성립요건과 처벌 부동산·형사법 전문변호사 상담

출석요구서에 '주택법 위반'이 적혀 있다면, 부정청약에 적용되는 공급질서 교란 금지 조항(주택법 제65조 제1항)이 문제 된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 공급질서 교란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합니까
  • 주민등록법 위반만 적용될 때와 무엇이 다릅니까
  • 형사처벌 외에 청약 제한이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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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출석요구서에 '주택법 위반'이 적혀 있다면, 부정청약에 적용되는 공급질서 교란 금지 조항(주택법 제65조 제1항)이 문제 된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조사 전에 혐의가 주민등록법 위반에 그치는지, 주택법 위반까지 포함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그다음 전입 경위와 실제 거주를 보여 줄 자료를 모아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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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부동산 통합 대응조사 대응과 분양계약 유지를 함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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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전 모의조사 지원예상 질문 · 쟁점 · 진술 방향 사전 점검

부정청약·위장전입 조사대응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가 조사 대응부터 계약 효력과 행정 처분 문제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안상일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상일

  •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자문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2~2022)
  •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임원 역임
  •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위장전입·공급계약 취소, 실거주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2025~현재)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부동산·건설 PF · 재개발·재건축 · 부동산신탁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세대분리, 위장전입·동거 가점 사건 수행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공급계약 해제·지위확인, 임대차 만료·공과금 공백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 전문변호사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지역주택조합 탈퇴·해제 및 분담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한양대 영어교육과 · 충북대 법전원 졸업
  • 분양계약 해제 및 주택 공급 관련 형사사건 수행
  • 합동점검·실거주, 다자녀 특별공급·부양가족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숙명여대 법학과 · 이화여대 법전원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리 전입·실거주, 위장전입·원격 근무 사건 수행
김민수 변호사
변호사

김민수

  •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대한변협, 2026)
  • 고려대 경영학과 · 경북대 법전원
  • 하나증권 법무실 사내변호사
  • 전입·생활지 변동, 위장전입·실거주 사건 수행

이런 상황이면

  • '주택법 위반' 혐의가 적힌 출석요구서를 받았습니다.

  • 청약을 앞두고 가족이나 지인의 주소로 전입신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 부양가족 가점을 받으려고 부모님 주소를 내 주소지로 옮겼습니다.

  • 청약통장이나 당첨된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넘겨받았습니다.

  • 혼인·이혼 신고 시점이 청약 시점과 가까워 경위를 설명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 출석요구서에 주민등록법 위반과 주택법 위반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공급질서 교란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합니까

주택법은 주택 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금지합니다(주택법 제65조 제1항). 금지되는 행위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청약통장 같은 증서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넘기거나, 넘겨받거나, 이를 알선·광고하는 행위입니다. 다른 하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다른 사람이 공급받게 하는 행위입니다. 조문은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위장전입 사건은 대부분 두 번째 갈래에 해당합니다. 수사기관은 보통 세 가지를 봅니다.

  1. 청약 자격이나 가점에 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었는지 봅니다.

  2. 그 내용이 당첨에 영향을 주었는지 봅니다.

  3. 본인이 이를 알고 신청했는지 봅니다.

실제 거주지와 다른 주소, 실제로 함께 살지 않는 부양가족, 형식만 갖춘 혼인·이혼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청약 신청만 한 경우, 당첨된 경우, 계약까지 한 경우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청약하지 않았어도 다른 사람이 '공급받게 한' 경우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소를 빌려준 가족이나 지인도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주민등록법 위반만 적용될 때와 무엇이 다릅니까

주민등록법 위반은 거짓으로 전입신고를 한 행위 자체를 문제 삼습니다(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3호의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청약을 했는지와 관계없이 성립합니다. 전입 목적이 학교 배정이든 다른 이유든 마찬가지입니다.

주택법 위반은 그 주소를 이용해 주택을 공급받았는지를 문제 삼습니다. 거짓 전입이 청약 자격이나 가점에 쓰였고, 그 결과 당첨으로 이어졌는지가 핵심입니다. 전입은 사실과 달랐지만 그 주소가 청약 자격과 무관했다면 주택법 위반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 차이는 세 가지입니다.

  • 법정형

    두 법은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3호의2), 주택법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얻은 이익의 3배가 3천만원을 넘으면 그 이익의 3배 이하의 벌금)입니다(주택법 제101조 제3호·단서).

  • 죄의 개수

    함께 적용되면 두 죄를 합쳐 하나의 형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한 행위가 두 죄에 해당하면 가장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하고(형법 제40조), 따로 저지른 두 죄를 함께 판결하면 가장 무거운 죄의 형에 2분의 1까지 더한 범위에서 정합니다(형법 제37조·제38조).

  • 청약 제한

    주택법 위반에는 아래에서 설명하는 청약 제한이 따릅니다. 이 제한은 주택법 제64조 제1항·제6항과 제65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경우를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 제1항).

그래서 조사 초기에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 구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형사처벌 외에 청약 제한이 따릅니다

주택법은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한 사람의 입주자 자격을 10년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합니다(주택법 제65조 제5항). 제한 기간은 위반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까지입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날이 아니라 적발한 날부터 셉니다.

이 제한은 형사처벌과 별개인 행정상 조치입니다. 제한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하고(주택법 제65조 제5항), 위반 행위를 적발한 행정기관은 그 명단을 국토교통부장관과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알려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 제2항). 벌금형을 받고 벌금을 냈다고 해서 제한이 함께 끝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제한 기간은 적발한 날부터 세도록 정해져 있습니다(같은 규칙 제56조 제1항).

형사 절차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제한을 다툴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 대응과 청약 제한 대응은 함께 설계하는 편이 좋습니다. 당첨된 주택의 계약 관계는 별도 분야이므로 이 쪽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조사 전에 지금 할 수 있는 일

먼저 출석요구서를 다시 읽습니다. 혐의 이름, 출석 일시, 담당 부서와 담당자를 적어 둡니다. 혐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으면 담당자에게 전화해 대략적인 내용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당시 자료를 모읍니다. 전입신고 날짜, 청약 신청 날짜, 당첨 날짜를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실제 거주를 보여 주는 자료도 찾습니다. 교통카드 내역, 카드 결제 내역, 택배 수령 기록, 관리비 납부 기록, 통신 요금 청구지 등이 쓰입니다.

기억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조사에 나가는 일은 피합니다. 일정이 촉박하면 담당자와 출석일 조정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변호인과 함께 출석할 수 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으로 답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진행 방식

  1. 혐의 확인

    출석요구서와 수사기관 안내를 바탕으로 적용 법조와 혐의 사실을 확인합니다.

  2. 사실관계 정리

    전입·청약·당첨의 날짜와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3. 자료 수집과 쟁점 검토

    실거주 자료를 모으고, 주택법 위반 성립요건별로 다툴 부분을 검토합니다.

  4. 조사 준비와 출석

    예상 질문에 대한 진술 방향을 정하고, 필요하면 변호인이 조사에 함께 참여합니다.

  5. 이후 절차 대응

    수사 결과에 따라 의견서 제출, 재판, 청약 제한 조치 대응을 이어 갑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은 뒤 혐의 내용과 준비할 자료를 혼자 가늠하기 어렵다면, 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에 변호사와 사실관계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법 위반 공급질서 교란죄 성립요건과 처벌,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출석요구서에 '주택법 위반'이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어떤 조항입니까?

A1. 주택법에는 여러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청약과 관련해 조사를 받는다면 공급질서 교란 금지 조항(주택법 제65조 제1항, 벌칙은 제101조 제3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출석요구서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담당자에게 혐의 요지를 문의하면 대략적인 내용을 들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항이 확인되어야 준비할 자료도 정해집니다.

Q2. 전입한 주소에서 실제로 얼마간 살았습니다. 그래도 위장전입입니까?

A2. 전입신고가 거짓인지는 실제 생활의 중심이 어디였는지로 판단합니다. 거주 기간이 짧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거짓 신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가끔 들렀다는 정도로는 실거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당시 생활 흔적을 보여 주는 객관적 자료가 판단에 큰 영향을 줍니다. 자료를 먼저 모은 뒤 진술 방향을 정하는 순서가 좋습니다.

Q3. 당첨만 되고 계약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주택법 위반이 됩니까?

A3. 주택법은 주택뿐 아니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도 대상으로 삼습니다(주택법 제65조 제1항: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계약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혐의에서 바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당첨 뒤 계약을 포기한 경위나 실제로 얻은 이익이 없다는 점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참작 사유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포기 시점과 이유를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챙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Q4. 청약은 가족이 했고 저는 주소만 빌려주었습니다. 저도 처벌받습니까?

A4. 주택법 제65조 제1항은 본인이 직접 공급받는 행위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공급받게 하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청약 자격을 맞추려는 사정을 알면서 전입을 도왔다면 공동정범(형법 제30조)이나 방조범(종범, 형법 제32조)으로 함께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청약과 무관하게 다른 이유로 전입을 허락했다면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당시 나눈 대화 기록이나 전입 사유를 보여 주는 자료를 미리 찾아 두시기 바랍니다.

Q5. 오래전에 당첨된 일인데 지금도 처벌받습니까?

A5. 주민등록법 위반(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3호의2)과 주택법 위반(주택법 제101조 제3호)의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5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제252조 제1항). 다만 시효가 언제부터 흘러가는지는 전입신고일, 당첨일, 계약일 가운데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한 날짜와 수사기관이 보는 기준 시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먼저 전입·청약·계약 날짜를 정확히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부동산·형사 그룹이 함께 살피는 청약 사실관계와 법리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부정청약 적발 및 공급계약 취소 통보를 받은 당첨자 입장에서 청약 신청 경위와 요건 충족 여부 등 사실관계와 법리를 면밀히 살핍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소명과 대응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형사법 전문변호사와 업무 그룹 협업

대한변호사협회에 부동산과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들이 함께하며 주택법 위반 등 형사 쟁점과 공급계약 관련 사안을 입체적으로 짚어냅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부동산·형사 그룹이 공급계약 효력을 둘러싼 다툼부터 수사기관의 형사 조사 대응까지 각 업무 그룹의 체계를 바탕으로 검토합니다.

전국 단지 당첨자를 위한 전화·온라인 상담과 방문 상담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며, 서울 외 지역 분양 단지의 당첨자도 거리에 구애받지 않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통보서와 청약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의 사건 검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사건 대화방

담당 변호사와 직접 이야기합니다

사건마다 담당 변호사가 직접 참여하는 사건 대화방을 엽니다. 진행 상황, 서면, 기한을 변호사가 직접 안내합니다.

  • 진행 상황
  • 서면
  •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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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일
변
담당 변호사

안녕하세요, 담당 변호사입니다. 앞으로 사건 진행 상황은 이 대화방에서 직접 안내드리겠습니다.

법원에서 서류가 왔습니다.

변
담당 변호사

보내 주신 서류 확인했습니다. 기한은 ○월 ○일입니다. 그 전에 서면 초안을 공유드리겠습니다.

LK
담당 변호사서면 초안.pdf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화면입니다. 실제 의뢰인 대화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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