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약 전수조사 대상 선정과 소명서 작성법 부동산·형사법 전문변호사 상담
단지가 부정청약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해서 내 세대가 의심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은 청약 당시 낸 서류와 실제 생활 사실을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모아 둘 때입니다.
- 대상 단지와 세대는 어떻게 추려지나
- 첫 소명서에서 불리한 진술을 피하려면
- 소명을 뒷받침하는 자료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단지가 부정청약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해서 내 세대가 의심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은 청약 당시 낸 서류와 실제 생활 사실을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모아 둘 때입니다. 질문서나 소명 요구가 오면 기억이 아니라 자료에 맞춰 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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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부정청약·위장전입 조사대응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가 조사 대응부터 계약 효력과 행정 처분 문제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안상일
-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자문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2~2022)
-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임원 역임
-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위장전입·실거주, 주민등록법·실제 거주 사건 수행

윤선우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2025~현재)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부동산·건설 PF · 재개발·재건축 · 부동산신탁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위장전입·세대 분리, 타지 체류 사건 수행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공급질서 교란·사실혼, 실거주 사건 수행

백다은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 전문변호사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지역주택조합 탈퇴·해제 및 분담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한양대 영어교육과 · 충북대 법전원 졸업
- 분양계약 해제 및 주택 공급 관련 형사사건 수행
- 위장전입·생활 근거지, 공급계약 취소·위약금 사건 수행

박정원
- 숙명여대 법학과 · 이화여대 법전원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공급질서 교란·청약 서류, 공공분양·자격 서류 사건 수행

김민수
-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대한변협, 2026)
- 고려대 경영학과 · 경북대 법전원
- 하나증권 법무실 사내변호사
- 공급질서 교란·입주자자격 제한, 공공분양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부정청약] 위장전입 의심 주택법 위반 수사 및 계약 취소 통보, 실거주 소명해 계약 유지
안상일 · 윤선우 · 정종대 변호사 외 2명
[부정청약]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의 부양 실질을 소명해 분양계약을 유지한 업무사례
윤선우 · 정종대 · 백다은 변호사 외 1명
[부정청약] 위장전입 의심 수사와 공급계약 취소에 함께 대응해 계약자 지위를 유지한 업무사례
윤선우 · 정종대 · 백다은 변호사 외 1명
이런 상황이면
당첨된 단지가 전수조사 대상이라는 소식을 들었지만, 아직 개별 연락은 받지 못한 경우
질문서나 소명 자료 제출 요구를 받았고 기한이 다가오는 경우
청약 전에 주소를 옮겼거나, 주민등록 주소와 실제 생활한 곳이 달랐던 기간이 있는 경우
부모·자녀 등 부양가족을 세대에 올려 가점을 받았거나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경우
청약 무렵 혼인·이혼·세대 분리 등 가족관계에 변동이 있었던 경우
이미 소명서를 냈는데 보완 요구나 추가 질문을 받은 경우
대상 단지와 세대는 어떻게 추려지나
전수조사는 보통 두 단계로 이해하면 됩니다. 먼저 조사할 단지를 고릅니다. 그다음 그 단지 당첨 세대의 서류를 살펴 더 확인할 세대를 추립니다.
단지 선정 기준은 조사 기관이 정합니다. 경쟁이 치열했던 단지나 의심 사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본 단지가 주로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관계부처 합동점검은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이 맡아 2025년 7월 이후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의 모든 분양 단지와 그 밖의 지역 인기 분양 단지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기준과 조사 주체는 조사 시기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조사 기관의 발표 자료나 웹사이트 공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세대 단위에서는 청약 때 낸 서류와 공적 기록이 서로 맞는지를 봅니다. 흔히 살피는 대목은 청약 직전의 전입, 부양가족의 실제 동거 여부, 가족관계 변동 시점, 특별공급 자격 서류입니다. 이런 사정이 있다고 곧 부정청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설명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의미입니다.
첫 소명서에서 불리한 진술을 피하려면
처음 낸 서면은 이후 절차 내내 기준이 됩니다. 나중에 내용이 달라지면 달라진 이유부터 설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쓰지 말고 정리한 뒤에 씁니다.
쓰기 전에 사실관계를 날짜순으로 적어 봅니다. 전입일, 실제 이사한 날, 직장·학교 변동, 가족이 함께 산 기간을 적고 자료와 맞춰 봅니다. 불확실한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자료 확인 후 보완하겠습니다"라고 쓰는 편이 낫습니다.
질문이 묻는 범위에만 답합니다. 묻지 않은 사정을 길게 덧붙이면 새로운 질문거리가 됩니다. "위장전입", "편법"처럼 법적 평가가 담긴 표현을 스스로 쓰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와 살았는지 사실만 적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쓰거나 자료를 꾸미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불리해 보이는 사정이 있어도 사실대로 쓰고 이유를 설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담당자가 전화로 물어 올 때는 그 자리에서 답하기보다 서면으로 정리해 내겠다고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명을 뒷받침하는 자료
실제 거주가 쟁점이면 생활 흔적이 남은 자료가 중요합니다. 카드 사용 내역, 교통카드 이용 기록, 통신 요금 청구지, 택배 수령 내역, 관리비·공과금 납부 기록이 대표적입니다. 병원·약국 이용 기록, 자녀의 학교·어린이집 기록, 직장 관련 자료도 도움이 됩니다.
자료는 유리한 것만 고르지 말고 전체를 먼저 살핍니다. 조사 기관이나 수사기관도 같은 자료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명이 필요한 내역이 보이면 미리 이유를 정리해 둡니다.
제출한 서면과 자료는 사본을 남깁니다. 제출한 날짜와 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도 함께 보관합니다.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보통은 보완 요구나 추가 질문이 먼저 옵니다. 현장 확인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의문이 풀리지 않으면 수사 의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계별 기한은 받은 안내문에 적힌 기한을 따릅니다.
수사 의뢰가 곧 혐의 확정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확인합니다. 이때 조사 단계에서 낸 소명서도 함께 검토됩니다. 첫 서면을 신중하게 써야 하는 이유입니다.
수사와 별도로 당첨 지위나 청약 자격에 관한 조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면 주택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공급 신청 지위가 무효로 되거나 이미 맺은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법 제65조 제5항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 제1항에 따라 위반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까지 입주자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면 단순 착오로 인한 부적격 당첨으로 정리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3항에 따라 당첨일부터 수도권 1년, 수도권 외 6개월(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1년), 위축지역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진행 방식
청약 당시 제출한 서류 사본과 모집공고문을 확보해 적용된 자격 기준을 확인합니다.
주민등록 전입일, 실제 이사일, 가족 동거 기간을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생활 자료를 모읍니다.
질문서나 소명 요구서를 받으면 기한과 질문 취지를 확인하고 사실에 맞춰 초안을 작성합니다.
제출 전 서면 표현과 증빙 자료의 일관성을 점검하고 사본을 남긴 뒤 기한 내에 제출합니다.
추가 보완 요구나 수사기관 출석 연락이 오면 기존에 낸 소명서 사본을 바탕으로 대응을 준비합니다.
전수조사 소명 요구나 수사 의뢰 통지를 받아 서면 작성과 자료 정리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정청약 전수조사 대상 선정과 소명서 작성법,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단지가 전수조사 대상이라는데 모든 당첨자가 소명서를 내야 하나요?
A1. 단지가 조사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해서 모든 당첨 세대가 소명 요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연락을 받지 않았다면 미리 불안해하기보다 청약 당시 자료를 차분히 정리해 두면 됩니다.
Q2. 소명 자료를 내라는 연락을 받으면 기한은 얼마나 주나요?
A2. 제출 기한은 조사를 진행하는 기관의 안내문이나 통지서에 적힌 날짜를 따릅니다. 참고로 사업주체가 부적격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라 통보한 날부터 7일 이상의 소명 기간을 줍니다. 기한 안에 자료를 모두 준비하기 어렵다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담당 부서에 연락해 보완 일정을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Q3. 부양가족 실거주를 확인한다면서 병원 기록을 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A3. 주민등록표 등본만으로는 실제로 같은 곳에서 생활했는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2항 제10호에 따라 가점제 당첨자는 부양가족인 직계존속의 과거 3년(30세 이상 자녀는 1년)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진료받은 병원이나 약국의 위치가 주소지와 떨어져 있다면 직장 근처 진료나 전문 병원 통원 등 실제 이유를 자료와 함께 설명합니다.
Q4. 수사 의뢰로 넘어가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4. 경찰 수사와 공소청(옛 검찰청) 송치를 거쳐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거짓으로 주민등록을 신고한 경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3호의2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주택법 제101조 제3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얻은 이익의 3배가 3천만원을 넘으면 그 이익의 3배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5. 단순 계산 실수로 가점을 잘못 넣은 경우에도 부정청약으로 처벌받나요?
A5. 단순 착오인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인지는 당시 사정과 제출 자료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고의 없이 가점을 잘못 계산한 부적격 당첨이라면 형사 처벌 대상인 공급질서 교란과는 구별되어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에 따라 소명 기간에 다시 계산한 가점이 그 순위의 당첨 가점 이상이면 당첨자로 인정받을 수도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부동산·형사 그룹이 함께 살피는 청약 사실관계와 법리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부정청약 적발 및 공급계약 취소 통보를 받은 당첨자 입장에서 청약 신청 경위와 요건 충족 여부 등 사실관계와 법리를 면밀히 살핍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소명과 대응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형사법 전문변호사와 업무 그룹 협업
대한변호사협회에 부동산과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들이 함께하며 주택법 위반 등 형사 쟁점과 공급계약 관련 사안을 입체적으로 짚어냅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부동산·형사 그룹이 공급계약 효력을 둘러싼 다툼부터 수사기관의 형사 조사 대응까지 각 업무 그룹의 체계를 바탕으로 검토합니다.
전국 단지 당첨자를 위한 전화·온라인 상담과 방문 상담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며, 서울 외 지역 분양 단지의 당첨자도 거리에 구애받지 않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통보서와 청약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의 사건 검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사건 대화방
담당 변호사와 직접 이야기합니다
사건마다 담당 변호사가 직접 참여하는 사건 대화방을 엽니다. 진행 상황, 서면, 기한을 변호사가 직접 안내합니다.
- 진행 상황
- 서면
- 기한
안녕하세요, 담당 변호사입니다. 앞으로 사건 진행 상황은 이 대화방에서 직접 안내드리겠습니다.
법원에서 서류가 왔습니다.
보내 주신 서류 확인했습니다. 기한은 ○월 ○일입니다. 그 전에 서면 초안을 공유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