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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부정청약·위장전입 조사대응 전담센터

부정청약 위장미혼 적발 기준과 사실혼 수사 대응 부동산·형사법 전문변호사 상담

혼인신고를 미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부정청약 위장미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의 중심은 청약 당시 사실상 부부로 살았는지, 미혼 자격을 얻으려고 신고를 미뤘는지입니다.

  • 혼인신고를 안 한 것만으로 위장미혼이 되는가
  • 출산 자녀·동거가 있을 때 수사기관이 보는 것
  • 단순 혼인신고 지연과 고의적 공급질서 교란을 가르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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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혼인신고를 미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부정청약 위장미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의 중심은 청약 당시 사실상 부부로 살았는지, 미혼 자격을 얻으려고 신고를 미뤘는지입니다. 지금은 청약 당시 모집공고와 제출 서류를 확보하고, 혼인신고를 미룬 이유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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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부동산 통합 대응조사 대응과 분양계약 유지를 함께 검토
형사법·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출석 전 모의조사 지원예상 질문 · 쟁점 · 진술 방향 사전 점검

부정청약·위장전입 조사대응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가 조사 대응부터 계약 효력과 행정 처분 문제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안상일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상일

  •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자문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2~2022)
  •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임원 역임
  •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위장전입·실거주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2025~현재)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부동산·건설 PF · 재개발·재건축 · 부동산신탁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위장전입·동거 가점 사건 수행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임대차 만료·공과금 공백, 부양가점·허위 합가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 전문변호사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지역주택조합 탈퇴·해제 및 분담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한양대 영어교육과 · 충북대 법전원 졸업
  • 분양계약 해제 및 주택 공급 관련 형사사건 수행
  • 다자녀 특별공급·부양가족, 위장전입·공과금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숙명여대 법학과 · 이화여대 법전원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위장전입·원격 근무, 공급계약 취소·위약금 사건 수행
김민수 변호사
변호사

김민수

  •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대한변협, 2026)
  • 고려대 경영학과 · 경북대 법전원
  • 하나증권 법무실 사내변호사
  • 위장전입·실거주, 부양가족 가점·고의성 사건 수행

이런 상황이면

  • 결혼식을 올렸거나 함께 살면서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채 미혼 자격으로 청약에 당첨된 경우

  • 자녀를 출산했지만 혼인신고 없이 미혼·한부모 자격으로 특별공급을 신청한 경우

  • 당첨이나 계약 직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 상대방의 주택 보유나 소득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면 자격이나 가점이 달라졌을 경우

  • 소명 자료 제출 요구나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 상대방이나 가족에게 먼저 조사 연락이 간 경우

혼인신고를 안 한 것만으로 위장미혼이 되는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것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상태를 이용해 실제와 다른 자격으로 주택을 공급받았는지입니다. 관련 법령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는 행위를 금지합니다(주택법 제65조 제1항).

사실혼 배우자를 어떻게 취급하는지는 공급 유형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한 유형의 자격 요건과 당시 모집공고 문구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세대원에 '배우자'를 넣어 무주택 여부를 보며(제2조 제2호의3·제4호), 이 규칙 조문에는 '사실혼'을 따로 정한 규정이 없습니다.

가점제 청약도 같은 방식으로 봅니다. 혼인신고를 했다면 무주택 여부, 세대 구성, 소득 요건이 달라졌을지가 쟁점입니다. 달라지는 것이 없었다면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출산 자녀·동거가 있을 때 수사기관이 보는 것

수사기관은 서류보다 생활의 실체를 봅니다. 일반적으로 사실혼은 혼인하려는 의사와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이 함께 있을 때 인정됩니다(대법원은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를 사실혼으로 봅니다, 대법원 2026. 6. 5. 선고 2026므10105 판결). 조사에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살핍니다.

  • 거주

    주민등록 주소와 실제 거주지, 임대차계약 명의, 우편물·택배 수령지

  • 경제생활

    생활비 이체 내역, 카드 사용처, 보험 관계,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 혼인 의사

    결혼식, 예식장 계약, 청첩장, 양가 행사 참석, 사진과 메시지

  • 자녀

    출생신고 내용, 인지 여부, 양육 방식

자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실혼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따로 살면서 양육만 함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녀 출산에 동거와 생계 공유가 겹치면 사실혼으로 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당첨 전후의 시간 순서도 중요하게 봅니다. 결혼식, 출산, 청약 신청, 당첨, 혼인신고가 어떤 순서로 이어졌는지를 확인합니다.

단순 혼인신고 지연과 고의적 공급질서 교란을 가르는 기준

핵심은 신고를 미룬 이유가 청약 자격과 관련이 있는지입니다. 청약과 무관한 사정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면 단순 지연으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가족의 반대, 이전 혼인 관계 정리, 외국 서류 준비, 직장이나 거주지 문제 등이 그 예입니다.

반대로 다음과 같은 사정은 고의를 의심받는 근거가 됩니다.

  • 청약 직전에 주소를 분리한 경우

  • 당첨 직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 자격 요건을 미리 알아본 흔적이 있는 경우

  • 같은 방식의 청약을 반복한 경우

제출 서류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었는지도 따로 살핍니다.

청약 당시 본인이 자격 요건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도 쟁점입니다. 모집공고의 문구, 상담 기록, 신청 화면의 안내 내용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주택법 제65조 제1항 위반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얻은 이익의 3배가 3천만원을 넘으면 그 이익의 3배 이하의 벌금)이고(같은 법 제101조 제3호·단서), 공급계약 취소와 적발된 날부터 10년까지의 입주자자격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5조 제2항·제5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 제1항). 실제 처분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조사 통지를 받았을 때 먼저 할 일

통지서에 적힌 제출 기한과 요구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사업주체의 부적격 통보라면 통보한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이 주어집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8항). 청약 신청 웹사이트의 신청 내역, 당시 모집공고문, 제출 서류 사본도 확보해 둡니다.

사진, 메시지, 계좌 내역은 지우지 않습니다. 삭제한 흔적은 오히려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진술을 맞추려는 시도도 피해야 합니다.

기억에 의존해 급하게 답하지 않습니다. 날짜순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자료로 확인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소명합니다.

진행 방식

  1. 통지 내용 확인

    통지서, 요구 자료, 제출 기한, 신청한 공급 유형의 자격 요건을 확인합니다.

  2. 사실관계 정리

    교제, 동거, 출산, 청약, 당첨, 혼인신고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3. 자료 검토

    거주·경제생활·혼인 의사 관련 자료를 모아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구분합니다.

  4. 소명·조사 대응

    소명서나 의견서를 준비하고, 출석 조사에서 진술할 범위를 정리합니다.

  5. 이후 절차 대응

    조사 결과에 따라 이어지는 형사 절차와 행정 절차에 각각 대응합니다.

조사 통지를 받으셨다면 통지서와 당시 모집공고를 준비해 상담을 요청해 주십시오.

부정청약 위장미혼 적발 기준과 사실혼 수사 대응,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혼인신고만 안 했을 뿐인데 처벌 대상이 됩니까?

A1.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것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문제는 사실상 부부이면서 미혼 자격을 내세워 공급받았는지입니다. 신청한 공급 유형이 사실혼을 어떻게 취급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용 법령은 주택법 제65조 제1항이고, 세대와 무주택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제4호에 있습니다. 신청 유형별 요건은 원문과 모집공고로 확인해야 합니다.

Q2. 아이가 있고 함께 살고 있으면 사실혼으로 봅니까?

A2. 자녀와 동거는 사실혼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사정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자동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혼인 의사가 있었는지, 생계를 함께했는지, 청약 당시에도 그런 상태였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청약 시점의 생활 실태를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Q3. 당첨 뒤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불리합니까?

A3. 당첨 직후의 혼인신고는 조사에서 주목하는 사정입니다. 다만 시점 하나로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를 미룬 이유와 그 시점에 신고하게 된 계기를 자료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자격에 변동이 없었다면 그 점도 함께 소명합니다.

Q4. 조사 전에 사진이나 메시지를 정리해도 됩니까?

A4. 지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삭제 기록은 복구되거나 다른 경로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삭제한 사실 자체가 숨기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자료는 그대로 두고, 어떤 자료를 어떻게 설명할지 먼저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5. 상대방도 함께 조사를 받습니까?

A5. 상대방이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약 과정에 관여한 정도에 따라 지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것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공급받게 하는 것도 금지합니다(주택법 제65조 제1항). 두 사람의 진술이 어긋나면 신빙성이 문제 됩니다. 그렇다고 말을 맞추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각자 기억과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대로 정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부동산·형사 그룹이 함께 살피는 청약 사실관계와 법리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부정청약 적발 및 공급계약 취소 통보를 받은 당첨자 입장에서 청약 신청 경위와 요건 충족 여부 등 사실관계와 법리를 면밀히 살핍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소명과 대응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형사법 전문변호사와 업무 그룹 협업

대한변호사협회에 부동산과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들이 함께하며 주택법 위반 등 형사 쟁점과 공급계약 관련 사안을 입체적으로 짚어냅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부동산·형사 그룹이 공급계약 효력을 둘러싼 다툼부터 수사기관의 형사 조사 대응까지 각 업무 그룹의 체계를 바탕으로 검토합니다.

전국 단지 당첨자를 위한 전화·온라인 상담과 방문 상담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며, 서울 외 지역 분양 단지의 당첨자도 거리에 구애받지 않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통보서와 청약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의 사건 검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사건 대화방

담당 변호사와 직접 이야기합니다

사건마다 담당 변호사가 직접 참여하는 사건 대화방을 엽니다. 진행 상황, 서면, 기한을 변호사가 직접 안내합니다.

  • 진행 상황
  • 서면
  • 기한
엘케이파트너스 x 고객님예시 화면
○월 ○일
변
담당 변호사

안녕하세요, 담당 변호사입니다. 앞으로 사건 진행 상황은 이 대화방에서 직접 안내드리겠습니다.

법원에서 서류가 왔습니다.

변
담당 변호사

보내 주신 서류 확인했습니다. 기한은 ○월 ○일입니다. 그 전에 서면 초안을 공유드리겠습니다.

LK
담당 변호사서면 초안.pdf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화면입니다. 실제 의뢰인 대화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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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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