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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약 사례로 본 단속 유형과 법적 쟁점 부동산·형사법 전문변호사 상담

부정 청약 사례는 대부분 서류에 적힌 내용과 실제 생활이 다른 지점에서 적발됩니다. 내 청약이 어느 유형과 닮았는지 먼저 살피고, 실제 거주·가족관계·자금 출처를 보여 주는 자료를 지금부터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 단속에서 자주 문제 되는 유형
  • 임신진단서·장애인 특별공급 사례가 드러나는 경로
  • 서류 누락·계산 착오가 부정청약으로 오해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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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부정 청약 사례는 대부분 서류에 적힌 내용과 실제 생활이 다른 지점에서 적발됩니다. 내 청약이 어느 유형과 닮았는지 먼저 살피고, 실제 거주·가족관계·자금 출처를 보여 주는 자료를 지금부터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소명 요청을 받았다면 통지서에 적힌 답변 기한부터 확인하고 사실대로 정리해 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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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부동산 통합 대응조사 대응과 분양계약 유지를 함께 검토
형사법·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출석 전 모의조사 지원예상 질문 · 쟁점 · 진술 방향 사전 점검

부정청약·위장전입 조사대응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가 조사 대응부터 계약 효력과 행정 처분 문제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안상일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상일

  •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자문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2~2022)
  •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임원 역임
  •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출석 요구·진술, 위장전입·공급계약 취소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2025~현재)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부동산·건설 PF · 재개발·재건축 · 부동산신탁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위장전입·생활 근거지, 세대분리 사건 수행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부정청약·분양권 매수인, 공급계약 해제·지위확인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 전문변호사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지역주택조합 탈퇴·해제 및 분담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한양대 영어교육과 · 충북대 법전원 졸업
  • 분양계약 해제 및 주택 공급 관련 형사사건 수행
  • 청약통장·주택법 위반, 합동점검·실거주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숙명여대 법학과 · 이화여대 법전원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위장전입·주택법 위반, 분리 전입·실거주 사건 수행
김민수 변호사
변호사

김민수

  •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대한변협, 2026)
  • 고려대 경영학과 · 경북대 법전원
  • 하나증권 법무실 사내변호사
  • 노부모 부양·특별공급, 전입·생활지 변동 사건 수행

이런 상황이면

  • 청약 전에 주소를 옮겼는데, 실제 거주 여부를 묻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 부모님이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넣었지만 실제로는 따로 살았습니다.

  • 임신진단서를 내고 당첨되었는데, 이후 출생 관련 서류를 내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 가족이나 지인의 부탁으로 청약통장이나 특별공급 자격을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 가점을 잘못 계산했거나 서류를 빠뜨렸는데, 부정청약으로 의심받을까 걱정됩니다.

  • 청약을 앞두고 어떤 행위가 단속 대상인지 미리 알고 싶습니다.

단속에서 자주 문제 되는 유형

아래는 단속 결과 발표에서 반복해 언급되는 것으로 알려진 유형입니다. 최근 발표로는 국토교통부의 「'25년 상반기 주택 부정청약 점검결과」(2025. 12. 1.)와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의 관계부처 합동점검 결과(2026. 11. 10.)가 있습니다. 원자료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보도자료에서 대조할 수 있습니다.

  • 위장전입

    실제로 살지 않으면서 해당 지역 거주 요건(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우선공급은 2년 이상,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을 맞추려고 주소만 옮기는 경우입니다. 부모를 본인 주소로 옮겨 부양가족 수를 늘리는 경우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 가족관계를 꾸미는 경우

    실제로는 함께 살면서 서류상으로만 이혼하거나, 혼인신고를 미루어 한부모·무주택 자격을 만드는 경우입니다.

  • 통장·자격의 매매와 대여

    청약통장이나 특별공급 자격을 대가를 받고 넘기는 경우입니다. 넘겨받은 사람이 대신 청약하고 계약합니다.

  • 자격 서류의 위조·허위 제출

    임신진단서, 재직 서류, 각종 증명서를 꾸며 내는 경우입니다.

이 유형들은 서류만 보면 요건을 갖춘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생활이 서류와 다르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임신진단서·장애인 특별공급 사례가 드러나는 경로

공급 유형에 따라 태아를 자녀 수에 넣을 수 있습니다. 이때 태아를 포함해 당첨되면 당첨 뒤 계약 전까지 임신진단서를 내고(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2항 제2호의2), 그 뒤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출산 등 관련 자료를 내야 합니다(같은 규칙 제35조의3 제5항·제40조 제3항·제41조 제7항). 진단서의 진위는 발급 의료기관 조회와 진료 내역 대조로 확인됩니다. 진단서를 위조했거나 다른 사람의 진단서를 쓴 경우가 이 과정에서 드러납니다.

실제로 임신했다가 유산한 경우는 허위 제출과 다릅니다. 진료 기록으로 임신 사실과 경과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설명 자료 없이 요청에 답하지 않으면 의심이 남습니다.

장애인 특별공급은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른 추천 절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제17호·제36조 제8호)를 거쳐 대상자가 정해집니다. 문제 되는 것은 대상자 본인에게 분양받을 뜻이 없는데 대가를 받고 자격을 넘기는 경우입니다. 중간에서 이를 알선하는 사람이 끼어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런 사례는 주로 돈의 흐름과 대리 정황에서 드러납니다. 계약금을 낸 사람이 당첨자와 다르거나, 같은 사람이 여러 건의 청약과 계약에 관여했거나, 관련자 진술과 제보가 나온 경우입니다. 수사로 넘어가면 계좌와 통신 내역도 확인 대상이 됩니다.

서류 누락·계산 착오가 부정청약으로 오해받는 경우

무주택 기간이나 부양가족 수를 잘못 계산한 단순 착오는 통상 부정청약이 아니라 부적격 당첨의 문제로 다루어집니다. 둘은 고의로 꾸몄는지에서 갈립니다. 다만 부적격에도 불이익이 있습니다. 소명하지 못해 당첨이 취소되면 당첨일부터 수도권 1년, 수도권 외 지역 6개월(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은 1년), 위축지역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3항).

착오가 고의로 오해받는 것은 주로 다음과 같은 때입니다.

  • 잘못 적은 항목이 당락을 가른 항목입니다.

  • 착오 시점이 주소 이전이나 가족관계 변동과 겹칩니다.

  • 부양가족으로 적은 가족과 실제로 함께 산 자료가 없습니다.

  • 소명 요청에 답하지 않았거나, 설명이 그때그때 달라졌습니다.

직장이나 자녀 학교 때문에 가족이 떨어져 지낸 경우도 위장전입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왜 그렇게 살았는지와 실제 생활 근거지가 어디였는지를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

먼저 청약 당시 낸 서류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다시 확인합니다. 내가 무엇을 근거로 어떤 항목을 적었는지 정리해 둡니다.

실제 거주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공과금 납부 내역, 카드 사용 지역, 교통 이용 기록, 택배 수령지, 병원 이용 기록, 자녀 재학 자료 등이 쓰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구하기 어려운 자료부터 챙깁니다.

사실과 다르게 적은 부분이 있다면 숨기거나 자료를 고치지 않습니다. 사후에 서류를 꾸미면 별도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불이익의 종류와 정도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진행 방식

  1. 통지 내용 확인

    누가, 무엇을, 언제까지 요청했는지 확인합니다. 사업주체의 부적격 통보라면 통보한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이 주어집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제57조 제8항).

  2. 사실관계 정리

    주소 이전, 가족관계 변동, 청약·계약 과정을 날짜순으로 적습니다.

  3. 자료 확보

    실제 거주, 가족 동거, 자금 출처, 진료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모읍니다.

  4. 소명·조사 대응

    정리한 사실과 자료를 바탕으로 소명서를 내거나 조사에 응합니다.

  5. 결과에 따른 후속 대응

    처분이나 수사 결과를 확인하고, 다툴 부분이 있으면 불복 절차(행정청의 처분이라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를 검토합니다.

소명 요청이나 조사 연락을 받으셨다면, 답변을 내기 전에 변호사와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정청약 사례로 본 단속 유형과 법적 쟁점,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실제로 살았는데 위장전입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A1. 실제 거주는 말이 아니라 생활 흔적으로 확인됩니다. 해당 주소지 주변의 카드 사용 내역, 공과금, 교통 이용 기록, 우편·택배 수령 기록을 기간별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말부부나 통근처럼 생활이 나뉘어 있었다면 그 사정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자료가 일부 기간에만 있다면 빈 기간에 대한 설명을 따로 준비합니다.

Q2. 임신진단서를 내고 당첨된 뒤 유산했습니다. 부정청약이 됩니까?

A2. 청약 당시 실제로 임신 중이었다면 허위 제출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진료 기록으로 임신 사실과 이후 경과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후 확인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출산 등 관련 자료를 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3항·제41조 제7항 등). 구체적인 서류와 기한은 모집공고와 사업주체 안내로 확인합니다. 요청을 받고도 답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의심을 살 수 있으니 기한 안에 자료를 내시기 바랍니다.

Q3. 가점을 잘못 계산했습니다. 형사 문제가 됩니까?

A3. 단순 계산 착오는 통상 부적격 당첨으로 다루어지며, 고의로 꾸민 부정청약과는 구분됩니다. 다만 구분은 착오의 내용과 경위를 보고 판단합니다. 왜 그렇게 계산했는지, 당시 참고한 자료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되면 당첨일부터 수도권 1년, 수도권 외 지역 6개월(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은 1년), 위축지역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3항).

Q4. 소명 요청이나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바로 응해야 합니까?

A4. 기한은 지켜야 하지만, 준비 없이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요청 주체와 요청 사항, 기한을 확인합니다. 그다음 사실관계를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뒷받침할 자료를 맞추어 봅니다. 기억에만 기대어 답하면 뒤에 낸 자료와 어긋나 설명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Q5. 지인 부탁으로 청약통장이나 특별공급 자격을 빌려주었습니다. 저도 문제가 됩니까?

A5. 넘겨받은 사람뿐 아니라 넘겨준 사람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가를 받았는지, 어떤 경위로 넘겼는지, 청약과 계약을 실제로 누가 했는지가 주로 확인됩니다. 주택법은 청약통장 같은 증서나 지위를 넘겨준 사람, 넘겨받은 사람, 알선한 사람을 모두 금지 대상으로 정하고(주택법 제65조 제1항),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얻은 이익의 3배가 3천만원을 넘으면 그 이익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같은 법 제101조 제3호·단서). 실제 책임의 범위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주고받은 메시지와 송금 내역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부동산·형사 그룹이 함께 살피는 청약 사실관계와 법리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부정청약 적발 및 공급계약 취소 통보를 받은 당첨자 입장에서 청약 신청 경위와 요건 충족 여부 등 사실관계와 법리를 면밀히 살핍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소명과 대응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형사법 전문변호사와 업무 그룹 협업

대한변호사협회에 부동산과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들이 함께하며 주택법 위반 등 형사 쟁점과 공급계약 관련 사안을 입체적으로 짚어냅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부동산·형사 그룹이 공급계약 효력을 둘러싼 다툼부터 수사기관의 형사 조사 대응까지 각 업무 그룹의 체계를 바탕으로 검토합니다.

전국 단지 당첨자를 위한 전화·온라인 상담과 방문 상담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며, 서울 외 지역 분양 단지의 당첨자도 거리에 구애받지 않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통보서와 청약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의 사건 검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사건 대화방

담당 변호사와 직접 이야기합니다

사건마다 담당 변호사가 직접 참여하는 사건 대화방을 엽니다. 진행 상황, 서면, 기한을 변호사가 직접 안내합니다.

  • 진행 상황
  • 서면
  • 기한
엘케이파트너스 x 고객님예시 화면
○월 ○일
변
담당 변호사

안녕하세요, 담당 변호사입니다. 앞으로 사건 진행 상황은 이 대화방에서 직접 안내드리겠습니다.

법원에서 서류가 왔습니다.

변
담당 변호사

보내 주신 서류 확인했습니다. 기한은 ○월 ○일입니다. 그 전에 서면 초안을 공유드리겠습니다.

LK
담당 변호사서면 초안.pdf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화면입니다. 실제 의뢰인 대화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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