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위장전입 적발 시 불이익과 소명 절차 부동산·형사법 전문변호사 상담
초등학교 위장전입으로 통보를 받았다면 먼저 통보서에 적힌 소명 기한과 제출처를 확인합니다. 그다음 전입신고 당시의 실제 사정을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모읍니다. 사실과 다른 해명은 하지 않습니다.
- 학교 배정은 어떻게 되나
- 학군 목적이어도 주민등록법 위반이 되나
- 이사 계획이 지연된 경우의 소명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초등학교 위장전입으로 통보를 받았다면 먼저 통보서에 적힌 소명 기한과 제출처를 확인합니다. 그다음 전입신고 당시의 실제 사정을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모읍니다. 사실과 다른 해명은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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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부정청약·위장전입 조사대응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가 조사 대응부터 계약 효력과 행정 처분 문제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안상일
-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자문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2~2022)
-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임원 역임
-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위장전입·원격 근무, 공급계약 취소·위약금 사건 수행

윤선우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2025~현재)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부동산·건설 PF · 재개발·재건축 · 부동산신탁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위장전입·실거주, 부양가족 가점·고의성 사건 수행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위장전입, 실거주 사건 수행

백다은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 전문변호사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지역주택조합 탈퇴·해제 및 분담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한양대 영어교육과 · 충북대 법전원 졸업
- 분양계약 해제 및 주택 공급 관련 형사사건 수행
- 위장전입, 세대 분리 사건 수행

박정원
- 숙명여대 법학과 · 이화여대 법전원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부양가점·허위 합가, 공급질서 교란·사실혼 사건 수행

김민수
-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대한변협, 2026)
- 고려대 경영학과 · 경북대 법전원
- 하나증권 법무실 사내변호사
- 위장전입·공과금, 생활 근거지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부정청약] 위장전입 의심 주택법 위반 수사 및 계약 취소 통보, 실거주 소명해 계약 유지
안상일 · 윤선우 · 정종대 변호사 외 2명
[부정청약]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의 부양 실질을 소명해 분양계약을 유지한 업무사례
윤선우 · 정종대 · 백다은 변호사 외 1명
[부정청약] 위장전입 의심 수사와 공급계약 취소에 함께 대응해 계약자 지위를 유지한 업무사례
윤선우 · 정종대 · 백다은 변호사 외 1명
이런 상황이면
학교나 행정기관에서 실거주 확인 통보 또는 방문 조사를 받았습니다.
배정을 위해 주소를 먼저 옮겼는데, 이사가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아이만 조부모나 친척 집으로 주소를 옮겨 두었습니다.
입학 전이지만 주소 이전이 문제 될까 걱정됩니다.
이미 입학했는데 뒤늦게 민원이나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소명서를 내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무엇을 써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학교 배정은 어떻게 되나
초등학교 배정은 실제 거주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 주소에 실제로 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 실거주지 통학구역의 학교로 배정이 바뀌거나 전학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학교 배정은 교육장이 정한 통학구역에 따라 읍·면·동의 장이 입학할 학교를 지정하는 방식이고(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제17조), 주소를 옮겨 전학할 때도 읍·면·동의 장이 전학할 학교를 지정합니다(같은 영 제21조).
입학 전에 확인된 경우와 재학 중에 확인된 경우는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지역마다 운영 기준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통보서에 적힌 조치 내용과 의견 제출 방법을 먼저 읽어 보아야 합니다.
배정 문제와 별도로 주민등록 자체가 정정될 수 있습니다. 사실조사를 거쳐 주민등록이 실제 거주지에 맞게 고쳐지는 절차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사실대로 신고하라고 알리고, 그 기간에 신고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정정하거나 말소합니다(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학군 목적이어도 주민등록법 위반이 되나
됩니다. 주민등록법은 주소 이전의 목적이 아니라 신고 내용이 사실인지를 따집니다. 실제로 살지 않는 곳에 전입신고를 했다면, 청약 목적이든 학군 목적이든 거짓 신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거짓 신고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문은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3호의2이고,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적발된 모든 사안이 형사 절차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에 고발할지는 사안의 경위와 담당 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행정 조치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주소를 청약 신청에도 사용했다면 별도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사 계획이 지연된 경우의 소명
핵심은 전입신고 당시 실제로 거주할 의사와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는지입니다. 처음부터 살 생각 없이 주소만 옮긴 경우와, 이사하려 했으나 사정이 생겨 늦어진 경우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말로만 설명해서는 부족합니다. 날짜가 드러나는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전입 주소지의 매매계약서나 임대차계약서, 계약금·잔금 이체 내역
기존 주택의 매도·임대가 늦어진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
잔금일이나 입주일 변경에 관한 합의서, 문자, 이메일
이사 업체 견적서, 수리·공사 계약서
전입 주소지에서의 공과금 납부, 우편물 수령 등 생활 흔적
소명서는 날짜순으로 씁니다. 언제 계약했고, 언제 전입신고를 했으며, 무엇 때문에 이사가 늦어졌고, 지금은 어떤 상태인지를 순서대로 적습니다. 앞으로의 입주 예정일이 있다면 근거와 함께 밝힙니다.
소명할 때 피해야 할 것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거나 사후에 만든 자료를 내서는 안 됩니다. 방문 조사, 주변 확인, 각종 기록으로 실제 거주 여부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거짓 소명은 처음의 문제보다 더 큰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전화나 방문 조사에서 한 말과 서면 내용이 서로 달라지지 않도록 합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추측으로 답하지 말고, 확인한 뒤 답하겠다고 말해도 됩니다.
기한을 넘기지 않습니다. 기한 안에 자료를 다 모으기 어렵다면 연장이 가능한지 담당자에게 문의합니다. 제출한 서류는 모두 사본을 남겨 둡니다.
진행 방식
통보서 확인
조사 사유, 소명 기한, 제출처, 예정된 조치를 확인합니다.
사실관계 정리
계약, 전입신고, 지연 사유, 현재 거주 상태를 날짜순으로 적습니다.
자료 수집
계약서, 이체 내역, 연락 기록 등 날짜가 드러나는 자료를 모읍니다.
소명서 제출
사실대로 작성해 기한 안에 내고 사본을 보관합니다.
후속 대응
배정 변경, 주민등록 정정, 수사기관 조사 등 이어지는 절차에 맞추어 대응합니다.
통보서와 관련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요청하시면 사안에 맞는 소명 방향을 함께 검토합니다.
초등학교 위장전입 적발 시 불이익과 소명 절차,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적발되면 아이가 바로 전학을 가야 합니까?
A1. 통보를 받았다고 곧바로 전학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사실 확인과 의견 제출 절차를 거칩니다. 실제로 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 실거주지 기준 학교로 옮기는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시기는 지역과 담당 기관에 따라 다르므로 받은 통보서의 안내를 먼저 확인합니다.
Q2. 청약이 아니라 학군 때문에 옮긴 것인데도 처벌 대상입니까?
A2.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은 목적을 가리지 않고 거짓 전입신고 자체를 문제 삼습니다. 다만 실제로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3호의2).
Q3. 아이만 조부모 집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도 위장전입입니까?
A3. 아이가 그 집에서 실제로 생활하고 있다면 거짓 신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주소만 옮기고 생활은 부모 집에서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거주가 인정되더라도 배정에서 보호자와의 동거 여부를 따로 보는지는 관할 교육지원청의 배정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아이의 실제 생활 모습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4. 이사가 늦어진 사정은 어떻게 증명합니까?
A4. 전입신고 무렵에 이미 이사 계획이 있었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계약서와 이체 내역이 기본입니다. 지연 사유가 담긴 문자, 합의서, 공사 일정표도 함께 냅니다. 자료에는 날짜가 드러나야 하고, 소명서의 설명과 맞아야 합니다.
Q5. 지금이라도 주소를 원래대로 옮기면 문제가 없어집니까?
A5. 주소를 바로잡는다고 이미 한 신고의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스스로 바로잡았다는 점은 이후 절차에서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 조사가 진행 중이라면 정정하기 전에 통보서의 내용과 절차를 먼저 확인합니다. 정정한 날짜와 경위는 기록으로 남겨 둡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부동산·형사 그룹이 함께 살피는 청약 사실관계와 법리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부정청약 적발 및 공급계약 취소 통보를 받은 당첨자 입장에서 청약 신청 경위와 요건 충족 여부 등 사실관계와 법리를 면밀히 살핍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소명과 대응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형사법 전문변호사와 업무 그룹 협업
대한변호사협회에 부동산과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들이 함께하며 주택법 위반 등 형사 쟁점과 공급계약 관련 사안을 입체적으로 짚어냅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부동산·형사 그룹이 공급계약 효력을 둘러싼 다툼부터 수사기관의 형사 조사 대응까지 각 업무 그룹의 체계를 바탕으로 검토합니다.
전국 단지 당첨자를 위한 전화·온라인 상담과 방문 상담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며, 서울 외 지역 분양 단지의 당첨자도 거리에 구애받지 않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통보서와 청약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의 사건 검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사건 대화방
담당 변호사와 직접 이야기합니다
사건마다 담당 변호사가 직접 참여하는 사건 대화방을 엽니다. 진행 상황, 서면, 기한을 변호사가 직접 안내합니다.
- 진행 상황
- 서면
- 기한
안녕하세요, 담당 변호사입니다. 앞으로 사건 진행 상황은 이 대화방에서 직접 안내드리겠습니다.
법원에서 서류가 왔습니다.
보내 주신 서류 확인했습니다. 기한은 ○월 ○일입니다. 그 전에 서면 초안을 공유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