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샵 온천헤리티지 스퀘어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상담, 상가·판매시설 건축물대장 정보와 분양계약 점검 사항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1859 주상복합 내 판매시설 132호의 건축물대장 등록 현황과 상업시설 수분양자가 확인해야 할 법적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Q. 더샵 온천헤리티지 스퀘어 판매시설의 건축물대장상 규모와 사용승인일은 어떻게 등록되어 있나요?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1859에 자리한 더샵 온천헤리티지 스퀘어는 총괄표제부 기준 대지면적 5,983.8㎡, 연면적 56,888.212㎡ 규모의 복합건축물로, 2023년 6월 30일에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전체 11개 표제부 동 가운데 판매시설 주용도는 4개 동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이 중 지상 5층 규모의 상점 표제부에 132호가 등재되어 있습니다. 입주·분양 일정이 변경된 경우, 계약자께서는 분양계약서와 입주자모집공고(또는 분양광고)에 기재된 입주 예정 시기 및 일정 변경 관련 조항을 함께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정 변경에 따른 법적 효과는 개별 계약의 내용과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0초 상황 진단
4가지 질문에 답하면, 내 상황에서 어떤 분양계약 해지·대금 반환 절차를 살펴볼 수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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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샵 온천헤리티지 스퀘어 상가·판매시설 건축물대장 정보와 분양계약 점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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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케이파트너스 분양계약 해지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가 함께하는 분양계약 해지 전담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공인중개사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보유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건설·부동산 소송·자문)
- 하나증권 법무실 사내변호사 (부동산 PF 대출 검토)
-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 리모델링사업관리사 보유
언론 기고·보도
- [로이슈] [기고-분양해지] 분양계약해지, 계약금만 포기하면 끝날까 - 백다은 변호사백다은 변호사 · 기고원문
- [로이슈] [기고-분양해지] 최근 판례로 본 분양계약 해제·해지 기준과 수분양자 대응 포인트 - 김민수 변호사김민수 변호사 · 기고원문
내 사건 해당 여부 확인
상업시설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상황에 놓여 계신다면 계약서 조항과 건축물대장 공부 기록을 대조해 보실 시점입니다.
- 분양계약 당시 안내받은 상가 호실의 전용·공용면적이나 층별 용도가 사용승인 이후 건축물대장 표제부 및 층별개요 기록과 차이를 보이는 경우
- 홍보물이나 분양 안내 과정에서 설명을 들은 집객 시설·동선 구성 또는 특정 업종 지정 조건이 실제 완공된 상업시설 현황과 달라 영업 준비에 차질이 생긴 경우
- 잔금 납부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중도금 대출 정산 과정에서 위약금 산정 기준이나 계약 해제 가능 여부를 법리적으로 따져보아야 하는 경우
- 일부 호실의 용도변경이나 중요 설계변경 동의 절차와 관련하여 분양사업자의 통지 내역 및 수분양자 동의 요건 충족 여부를 점검하려는 경우
더샵 온천헤리티지 스퀘어 단지 정보와 상업시설 기록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1859(건축인허가 대지위치 표기 온천동 147-6번지, 일반상업지역)에 건립된 더샵 온천헤리티지 스퀘어의 건축물대장 및 건축인허가 공부 기록과 같은 대지 공동주택의 실거래 요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지 및 판매시설 사실표
| 구분 | 공부 등록 내용 | 세부 내역 |
|---|---|---|
| 대지위치 |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1859 | 일반상업지역 (인허가 대지위치 표기: 온천동 147-6번지) |
| 대지면적 / 건축면적 | 5,983.8㎡ / 4,032.6155㎡ | 건폐율 67.39%, 용적률 638.03% (인허가 기준) |
| 연면적 / 층수 규모 | 56,888.212㎡ / 지하 5층~지상 34층 | 주건축물 4동, 부속건축물 7동 (총괄표제부 기준 표제부 11동) |
| 인허가·착공·사용승인일 | 허가 2015-07-21(인허가 2015-07-24) | 착공 2019-09-30 / 사용승인 2023-06-30 |
| 전체 구성 (세대·호수) | 공동주택 206세대 / 판매시설 132호 | 총 주차대수 422대 (옥내자주식 422대) |
| 판매시설 표제부 (4개 동) | 상점 132호 외 부대·주차·설비시설 | 상점(지상 5층, 10,524.1967㎡), 부대시설(지상 5층·지하 2층, 4,823.4968㎡), 지하주차장(지하 2층, 7,093.4632㎡), 기계/전기실(지하 5층, 313.431㎡) |
| 공동주택 표제부 (7개 동) | 아파트 190세대, 도시형생활주택 16세대 | 아파트 2개 동(111세대·79세대, 각 지상 34층), 도시형생활주택(16세대, 지상 7층) 및 복리·부대·주차·설비시설 |
출처: 국토교통부 건축HUB 건축물대장정보(총괄표제부·표제부) · 대지 온천동 1859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1859) · 조회일 2026-10-27 / 국토교통부 건축HUB 건축인허가정보 기본개요 ·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1859 이 속한 법정동 전체 행 중 이 건물 행 · 조회일 2026-10-27
건축물대장 층별개요 주용도별 집계표
| 층 구분 · 주용도 | 동별 층 행 수 합계 | 면적 합계(㎡) |
|---|---|---|
| 지상 · 상점(소매점) | 5 | 10,524.20 |
| 지상 · 기타판매시설 | 5 | 4,639.65 |
| 지하 · 기타판매시설 | 8 | 7,590.74 |
| 지상 · 아파트 | 77 | 22,297.78 |
| 지상 · 복리시설 | 3 | 952.13 |
| 지상 · 부대시설 | 1 | 105.00 |
| 지하 · 부대시설 | 8 | 10,778.71 |
출처: 국토교통부 건축HUB 건축물대장정보(층별개요) · 대지 온천동 1859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1859) · 조회일 2026-10-27
같은 대지 공동주택 최근 12개월 실거래 요약표 (2025-10 ~ 2026-09)
| 거래 유형 | 구분 / 전용면적대 | 거래 건수 (해제 신고) | 거래금액 / 보증금 범위 |
|---|---|---|---|
| 아파트 매매 | 전체 월별 합계 (2025-10~2026-09) | 13건 (해제 1건) | 2025-10(2건), 2025-12(1건), 2026-01(6건·해제 1건), 2026-02(1건), 2026-03(1건), 2026-07(1건), 2026-08(1건) |
| 아파트 매매 | 49㎡대 | 1건 | 34,700만 원 (최저·최고 동일) |
| 아파트 매매 | 59㎡대 | 8건 | 최저 41,600만 원 ~ 최고 52,000만 원 |
| 아파트 매매 | 84㎡대 | 4건 | 최저 59,000만 원 ~ 최고 63,700만 원 |
| 아파트 전월세 | 월세 신규 (2026-09) | 1건 (해제 0건) | 보증금 4,000만 원 |
출처: 국토교통부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자료 · 국토교통부 아파트 전월세 실거래가 자료 · 대지 지번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1859, 2025-10~2026-09(매매)·2026-09(전월세) · 조회일 2026-10-27
관련 법률 개정·시행 현황표
| 법령명 (공포 법률 번호) | 공포일 / 시행일 | 시행 상태 (부칙 단서) | 주요 개정 내용 |
|---|---|---|---|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164호) | 공포 2025-12-02 / 시행 2026-04-03 | 시행 중 | 분양사업자 중요 설계변경 동의율 완화, 일부 호실 용도변경으로 분양 용도 사용이 곤란한 수분양자의 분양계약 해제권 신설 및 분양정보 시스템 구축 |
| 주택법 (법률 제21323호) | 공포 2026-02-03 / 시행 2026-08-04 | 시행 중 (제57조제2항제7호: 공포일 2026-02-03 시행 — 시행 중) |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통합심의 대상 추가, 입주예정자 과반수 요청 시 사용검사 전 현장점검 의무화 및 쪽방 공공주택 분양가상한제 제외 |
| 주택법 (법률 제21902호) | 공포 2026-09-08 / 시행 2027-03-09 | 일부 시행 중(제21조제1항, 2026-09-08~) · 나머지 2027-03-09 시행 예정 | 지역주택조합 모집신고·설립인가 요건 강화, 사업비 10% 이상 증액 시 3분의 2 의결 및 해산·공사비 검증 신설 |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 제22대 국회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주택법 공포 법률안 · 조회일 2026-10-27
이 밖에도 국회에는 혼합주택단지 공동주택 리모델링이나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 동의요건 충족을 위해 동의 구분소유자의 토지분할 허용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51)이 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으며, 입주자모집 시기 규정 정비 등에 관한 개정안들이 계류 중입니다.
더샵 온천헤리티지 스퀘어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1859 일반상업지역 대지(5,983.8㎡) 위에 지하 5층, 지상 최고 34층 규모로 지어진 주상복합 단지입니다.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 기준 전체 연면적은 56,888.212㎡이며, 2015년 7월 건축허가와 2019년 9월 30일 착공을 거쳐 2023년 6월 30일에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옛 온천시장 부지에 조성된 이 단지의 상업시설은 건축물대장상 지상 5층 규모의 판매시설(상점) 표제부에 총 132호(건축면적 811.2984㎡, 연면적 10,524.1967㎡)가 등재되어 있으며, 전통 재래시장 구역과 일반 상업시설이 결합된 복합 판매시설 형태로 기획되었습니다.
건축물대장 표제부와 층별개요 구성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판매시설은 상점 동 외에도 지상 5층·지하 2층 규모의 판매시설(부대시설, 건축면적 893.9237㎡, 연면적 4,823.4968㎡), 지하 2층 규모의 판매시설(지하주차장, 연면적 7,093.4632㎡), 지하 5층 규모의 판매시설(기계/전기실, 연면적 313.431㎡)로 나뉘어 등재되어 있습니다. 분양 당시에는 사전 분양에 이어 중도금 대출 자서 절차가 진행되었고, 이후 일반 상업시설 잔여 호실이 추첨 방식으로 민간에 공급되었으며, 중도금 무이자 조건 등이 안내된 바 있습니다.
입지 여건을 보면 단지는 허심청 맞은편에 위치하며, 부산지하철 온천장역으로 이동하는 도보 동선상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천장 도시재생 뉴딜사업 구역과 인접해 있어 주거시설과 상업시설이 결합된 상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재래시장 구역과 일반 상업시설, 공동주택 206세대가 한 건물 안에 공존하는 복합 판매시설의 경우, 층별 용도 구분, 공용부분 관리비 분담, 업종 지정 및 변경, 전용·공용면적 정산 등을 둘러싸고 수분양자마다 서로 다른 법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분양계약서 원문과 건축물대장 기록을 면밀히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더샵 온천헤리티지 스퀘어 상가 분양 자주 묻는 질문
Q. 건축물대장상 더샵 온천헤리티지 스퀘어의 판매시설은 어떤 구조와 면적으로 등록되어 있나요?
건축물대장 표제부 기준 전체 11개 동 가운데 판매시설 주용도는 4개 동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지상 5층 규모의 판매시설(상점) 132호(연면적 10,524.1967㎡)를 중심으로, 지상 5층·지하 2층 규모의 판매시설(부대시설, 연면적 4,823.4968㎡), 지하 2층 규모의 판매시설(지하주차장, 연면적 7,093.4632㎡), 지하 5층 규모의 판매시설(기계/전기실, 연면적 313.431㎡)이 각각 별도 표제부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층별개요 집계에서는 지상 상점(소매점) 5개 층 행 합계 10,524.2㎡와 지상 기타판매시설 5개 층 행 합계 4,639.65㎡, 지하 기타판매시설 8개 층 행 합계 7,590.74㎡가 확인됩니다.
Q. 상업시설 분양에서 설계변경이나 일부 호실 용도변경이 문제 될 때 어떤 법령을 살펴보아야 하나요?
바닥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사용승인 전에 분양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2026년 4월 3일부터 시행 중인 개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법률 제21164호)은 분양사업자의 중요 설계변경 동의율 요건을 정비하는 한편, 일부 호실의 용도변경으로 인해 분양받은 용도대로 사용하기 곤란해진 수분양자의 분양계약 해제권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만 개별 사안에서 개정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해당 건축물의 분양신고 시기나 설계변경·용도변경 발생 시점, 부칙 경과조치 및 분양계약서의 약정 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Q. 분양 홍보 당시 안내받은 상권 환경이나 시설 구성이 실제와 다를 때 다툴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가 분양 분쟁에서는 홍보물이나 상담 과정에서 제시된 내용이 단순한 청약 유인이나 추상적인 수익 기대치인지, 아니면 분양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 구체적 사실의 고지인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법원 실무에서는 분양계약서에 편입된 특약사항, 도면, 분양광고의 구체성, 수분양자가 해당 조건을 계약 체결의 결정적 요소로 삼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망행위 성립이나 채무불이행 책임을 가립니다. 따라서 분양 당시 교부받은 카탈로그, 도면, 문자메시지, 녹취록 등 객관적 자료를 원본 상태로 보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같은 대지에 속한 공동주택 단지의 규모와 최근 거래 현황은 어떠한가요?
더샵 온천헤리티지 스퀘어가 위치한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1859 대지에는 판매시설 132호와 함께 공동주택 총 206세대(아파트 190세대, 도시형생활주택 16세대)가 함께 조성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같은 대지의 아파트는 2025년 10월부터 2026년 9월까지 12개월 동안 매매 13건(해제 신고 1건 포함)이 신고되었으며, 전용면적 59㎡대 8건(4억 1,600만 원~5억 2,000만 원), 84㎡대 4건(5억 9,000만 원~6억 3,700만 원), 49㎡대 1건(3억 4,700만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2026년 9월 기준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신규 월세 1건(보증금 4,000만 원)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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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형사법, 재개발·재건축, 의료·식품·의약 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미국 변호사·약사·수의사·간호사 자격을 지닌 변호사, 관세청 출신 관세사가 한 팀으로 일합니다. 상담실장이 먼저 사정을 듣고 변호사가 사안을 검토하며,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가 자신 있는 이유
서울대 경제·경영학 전공 및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이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삼일회계법인에서 부동산 사업성평가를 맡았던 공인회계사 자격 대표변호사,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으로 활동하는 대표변호사와 전문가들이 분양계약서 조항과 대금 납부 내역을 수분양자 입장에서 면밀히 살핍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먼저 사정을 듣더라도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수분양자분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부동산·재개발·재건축 등록 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자격 대표변호사의 협업
대한변호사협회에 부동산 및 재개발·재건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자격을 갖춘 대표변호사와 전문가들이 한 팀으로 함께합니다.
부동산 그룹과 분쟁해결 그룹이 계약 해제·해지 법리는 물론 분양대금 반환 및 위약금 계산 구조까지 함께 검토하여 절차에 대응합니다.
전국 각지 분양 현장 수분양자를 위한 방문 및 전화·온라인 상담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의 방문 상담은 물론, 분양 현장이 지방에 있거나 직접 시간을 내기 어려운 수분양자분도 거리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분양계약서 등 보유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의 사건 검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사건 대화방
담당 변호사와 직접 이야기합니다
사건마다 담당 변호사가 직접 참여하는 사건 대화방을 엽니다. 진행 상황, 서면, 기한을 변호사가 직접 안내합니다.
- 진행 상황
- 서면
- 기한
안녕하세요, 담당 변호사입니다. 앞으로 사건 진행 상황은 이 대화방에서 직접 안내드리겠습니다.
법원에서 서류가 왔습니다.
보내 주신 서류 확인했습니다. 기한은 ○월 ○일입니다. 그 전에 서면 초안을 공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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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가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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