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중도금대출 분쟁,
어느 법원이 관할하나요?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민사소송법 제2조), 재산권에 관한 소는 의무이행지(제8조), 부동산에 관한 소는 부동산이 있는 곳(제20조)의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지방법원 등의 전속관할입니다(제463조).
이미 지급명령이나 소장을 받았다면 문서의 법원명·사건번호·송달일부터 확인하고, 관할이 적정한지는 별도로 검토합니다. 아래 표에서 관할구역·주소·안내전화를 확인하세요.
상담 신청만으로 법원 서류 제출이나 대응기한 준수가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할 원칙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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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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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법원은
청구의 종류에 따라 정해집니다
아래는 민사소송법·법원조직법 관련 조문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안내입니다. 실제 관할은 청구 내용과 당사자에 따라 달라지므로 받은 문서와 계약서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합니다(민사소송법 제2조).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주소에 따라 정하고,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에 따르며, 거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릅니다(제3조). 법인의 보통재판적은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에 따라 정하고,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으면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릅니다(제5조 제1항). 사무소·영업소의 업무와 관련된 소는 그 사무소·영업소가 있는 곳의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12조).
근거민사소송법 제2조·제3조·제5조·제12조
의무이행지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8조). 돈을 지급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주소지(영업에 관한 채무는 채권자의 영업소)에서 이행하므로, 채권자 쪽 법원에 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467조 제2항). 금융기관의 경우 본점뿐 아니라 소를 제기할 때 그 채권의 추심 업무를 실제로 맡고 있는 지점·관리센터가 있는 곳의 법원에도 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2. 5. 3.자 2021마6868 결정).
근거민사소송법 제8조
부동산이 있는 곳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20조). 소유권이전등기·인도처럼 부동산 자체에 관한 청구가 여기에 해당하며, 분양대금이나 대출금처럼 돈의 지급만 구하는 청구는 일반적으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등기·인도 청구와 돈의 지급 청구를 함께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서 함께 다룰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기에 관한 소는 등기할 공공기관이 있는 곳의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1조).
근거민사소송법 제20조·제21조
지급명령(독촉절차)·시·군법원
독촉절차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2조 또는 제18조의 관할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제463조). 시·군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을 적용받는 민사사건과 화해·독촉·조정에 관한 사건 등을 관할합니다(법원조직법 제34조 제1항).
근거민사소송법 제463조, 법원조직법 제34조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관할이 맞는지와 별개로 이의신청 기간(송달받은 날부터 2주)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기한을 먼저 지키고 관할 문제는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며(민사소송법 제470조 제2항), 이의신청이 없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4조).
분양계약서나 대출 약관에 관할 법원을 정한 조항이 있으면 소송은 그 법원에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법이 정한 전속관할에 따르므로 이러한 합의만으로 관할 법원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지방법원·지원 관할구역·연락처와 시·군법원 소속 안내
지방법원 18곳·지원 42곳의 관할구역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을 기준으로 하되, 시행 전 법원 분리와 관련된 인천·대전·창원 본원은 현재 법원 누리집 관할을 반영했습니다. 지방법원·지원 60곳의 주소·안내전화와, 각 지방법원·지원에 속한 시·군법원 99곳의 명칭은 대법원 전국법원안내를 2026. 10. 6.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법원 이름을 누르면 해당 법원의 관할구역 안내로 이동합니다.
서울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 — 서울 (서울고등법원)
| 법원 | 관할구역 | 시·군법원 | 주소 | 안내전화 |
|---|---|---|---|---|
|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 — | (06594) | 교환 : 02)530-1114, 당직실(야간) : 02)530-1280 |
서울동부지방법원 관할 — 서울 (서울고등법원)
| 법원 | 관할구역 | 시·군법원 | 주소 | 안내전화 |
|---|---|---|---|---|
| 서울동부지방법원 | 서울특별시 성동구· | — | (05856) | 교환 : (02)2204-2114 당직실(야간): (02)2204-2701 |
서울남부지방법원 관할 — 서울 (서울고등법원)
| 법원 | 관할구역 | 시·군법원 | 주소 | 안내전화 |
|---|---|---|---|---|
| 서울남부지방법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 | (08088) | 교환 : 02)2192-1114, 당직실(야간) : 02)2192-1441 |
서울북부지방법원 관할 — 서울 (서울고등법원)
| 법원 | 관할구역 | 시·군법원 | 주소 | 안내전화 |
|---|---|---|---|---|
| 서울북부지방법원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 | (01322) | 교환 : 02)910-3114, 당직실(야간) : 02)910-3800 |
서울서부지방법원 관할 — 서울 (서울고등법원)
| 법원 | 관할구역 | 시·군법원 | 주소 | 안내전화 |
|---|---|---|---|---|
| 서울서부지방법원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 | (04207) | 교환 : 02)3271-1114 민원안내 : 02)3271-1704 당직실 : 02)3271-1700 |
경기·인천
의정부지방법원 관할 — 경기 북부·강원 철원 (서울고등법원)
| 법원 | 관할구역 | 시·군법원 | 주소 | 안내전화 |
|---|---|---|---|---|
| 의정부지방법원 | 의정부시· | 포천시법원·연천군법원·철원군법원·동두천시법원 | (11616) | 교환 : 031)828-0114, 당직실(야간) : 031)878-8100, 828-0151 |
| 고양지원의정부지방법원 | 고양시· | 파주시법원 | (10413) | 교환 : 031)920-6114, 당직실(야간) : 031)920-6550, 민원 : 031)920-6111, 팩스 : 031)920-6119 |
| 남양주지원의정부지방법원 | 남양주시· | 가평군법원 | (12249) | 대표전화 : 031)869-4114, 당직실(야간) : 031)869-4506, 등기민원 콜센터 : 1544-0773 |
인천지방법원 관할 — 인천·부천·김포 (서울고등법원)
| 법원 | 관할구역 | 시·군법원 | 주소 | 안내전화 |
|---|---|---|---|---|
| 인천지방법원 | 인천광역시기준: 법원 누리집 현행 관할 반영(시행 전 법원 분리 미적용) | 강화군법원 | (22220) | 교환 : 032)860-1113~4, 민원안내 : 032)860-1919, 당직실(야간):032)860-1116 |
| 부천지원인천지방법원 | 부천시ㆍ | 김포시법원 | (14602) | 교환 : 032)320-1114, 민원안내 : 032)320-1234 당직실(야간):032)320-1111 |
수원지방법원 관할 — 경기 남부 (수원고등법원)
| 법원 | 관할구역 | 시·군법원 | 주소 | 안내전화 |
|---|---|---|---|---|
| 수원지방법원 | 수원시· | 오산시법원·용인시법원 | (16512) | 교환 : 031)210-1114~5, 야간 : 031)210-1111 |
| 성남지원수원지방법원 | 성남시· | 광주시법원 | (13143) | 민원 : 031)737-1114, 야간 : 031)737-1120 |
| 여주지원수원지방법원 | 이천시· | 양평군법원·이천시법원 | (12638) | 민원안내 : 031)880-7500 |
| 평택지원수원지방법원 | 평택시· | 안성시법원 | (17848) | 교환안내 : 031)650-3114 |
| 안산지원수원지방법원 | 안산시· | 광명시법원 | (15472) | 대표전화 : 031)481-1114, 민원안내 : 031)481-1238, 야 간 : 031)481-1112 |
| 안양지원수원지방법원 | 안양시· | — | (14054) | 대표전화 031)8086-1114 |
강원
춘천지방법원 관할 — 강원 (서울고등법원)
| 법원 | 관할구역 | 시·군법원 | 주소 | 안내전화 |
|---|---|---|---|---|
| 춘천지방법원 | 춘천시· | 인제군법원·홍천군법원·양구군법원·화천군법원 | (24342) | 대표전화(교환) : 033)259-9000, 259-9114, 당직실(야간) : 033)259-9135 |
| 강릉지원춘천지방법원 | 강릉시· | 삼척시법원·동해시법원 | (25463) | 대표전화(교환) : 033)640-1000, 당직실(야간) : 033)640-1199 |
| 원주지원춘천지방법원 | 원주시· | 횡성군법원 | (26478) | 대표전화(교환) : 033)738-1000, 당직실(야간) : 033) 738-1199 |
| 속초지원춘천지방법원 | 속초시· | 고성군법원·양양군법원 | (24822) | 대표전화(교환) : 033)639-7600, 당직실(야간) : 033)639-7670 |
| 영월지원춘천지방법원 | 태백시· | 정선군법원·태백시법원·평창군법원 | (26228) | 대표전화(교환) : 033)371-1114, 당직실(야간) : 033)371-1115 |
충청
대전지방법원 관할 — 대전·세종·충남 (대전고등법원)
| 법원 | 관할구역 | 시·군법원 | 주소 | 안내전화 |
|---|---|---|---|---|
| 대전지방법원 | 대전광역시ㆍ | 세종특별자치시법원·금산군법원 | (35237) | 교환 : 042)470-1114, 야간 당직실: 042)470-1301, 민원안내 : 042)470-1314 |
| 홍성지원대전지방법원 | 보령시ㆍ | 서천군법원·보령시법원·예산군법원 | (32226) | 교환 : 041)640-3100, 야간당직실: 041)640-3264 |
| 공주지원대전지방법원 | 공주시ㆍ | 청양군법원 | (32568) | 교환 : 041)840-5700 야간 당직실: 041)840-5701 |
| 논산지원대전지방법원 | 논산시ㆍ | 부여군법원 | (32930) | 교환 : 041)746-2700 야간당직실 : 041)746-2770 |
| 서산지원대전지방법원 | 서산시ㆍ | 태안군법원·당진시법원 | (31988) | 교환 : 041)660-0600, 야간 당직실: 041)660-0725 |
| 천안지원대전지방법원 | 천안시ㆍ | 아산시법원 | (31198) | 교환 : 041)620-3000, 우선지원창구 : 041)620-2978 야간당직실 041)620-3021 |
청주지방법원 관할 — 충북 (대전고등법원)
| 법원 | 관할구역 | 시·군법원 | 주소 | 안내전화 |
|---|---|---|---|---|
| 청주지방법원 | 청주시· | 보은군법원·괴산군법원·진천군법원 | (28624) | 대표전화(043)249-7114,7115, 당직실(야간):043)249-7400, 민원안내:043)249-7445 |
| 충주지원청주지방법원 | 충주시· | 음성군법원 | (27357) | 대표전화 : 043)841-9114 |
| 제천지원청주지방법원 | 제천시· | 단양군법원 | (27165) | 043)640-2000 |
| 영동지원청주지방법원 | 영동군· | 옥천군법원 | (29150) | 043)740-4025 |
영남
대구지방법원 관할 — 대구·경북 (대구고등법원)
| 법원 | 관할구역 | 시·군법원 | 주소 | 안내전화 |
|---|---|---|---|---|
| 대구지방법원 | 대구광역시 중구· | 청도군법원·영천시법원·칠곡군법원·경산시법원 | (42027) | 대표 : 053)757-6600, 민원상담 : 053)757-6581~2, 당직실 : 053)757-6700~1, 등기민원 콜센터 : 1544-0773 |
| 서부지원대구지방법원 | 대구광역시 서구· | 성주군법원·고령군법원 | (42635) | 교환 : 053)570-2114, 당직실 : 053)570-2200 |
| 안동지원대구지방법원 | 안동시· | 영주시법원·봉화군법원 | (36752) | 대표전화:054)850-5091, 야간당직실:054)850-5090 |
| 경주지원대구지방법원 | 경주시 | — | (38145) | 대표전화:054)770-4300, 야간당직실:054)770-4380 |
| 포항지원대구지방법원 | 포항시· | — | (37573) | 대표:054)250-3050 |
| 김천지원대구지방법원 | 김천시· | 구미시법원 | (39518) | 교환:054)420-2114, 야간:054)420-2115 |
| 상주지원대구지방법원 | 상주시· | 문경시법원·예천군법원 | (37160) | 교환:054)530-5500, 야간당직실:054)530-5578, 민원안내:054)530-5500 |
| 의성지원대구지방법원 | 의성군· | 군위군법원·청송군법원 | (37339) | 대표:054)830-8099, 야간당직실:054)830-8090 |
| 영덕지원대구지방법원 | 영덕군· | 영양군법원·울진군법원 | (36427) | 054)730-3000, 야간당직실:054)733-1882 |
부산지방법원 관할 — 부산 (부산고등법원)
| 법원 | 관할구역 | 시·군법원 | 주소 | 안내전화 |
|---|---|---|---|---|
| 부산지방법원 | 부산광역시 중구· | — | (47510) | 대표전화:051)590-1114, 재판기일 및 법원업무안내 : 1588-9100, 당직실(야간):051)590-1112 |
| 동부지원부산지방법원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 | (48053) | 대표전화(안내센터):051)780-1114, 당직실(야간):(051)780-1111~2, 등기민원콜센터:1544-0773 |
| 서부지원부산지방법원 | 부산광역시 서구· | — | (46726) | 대표전화 : 051)812-1114~5 |
울산지방법원 관할 — 울산·양산 (부산고등법원)
| 법원 | 관할구역 | 시·군법원 | 주소 | 안내전화 |
|---|---|---|---|---|
| 울산지방법원 | 울산광역시· | 양산시법원 | (44643) | 법원 대표전화 안내센터 052)216-8000, 민원안내:052)216-8021~2, 당직실(야간):052)216-8001~2 |
창원지방법원 관할 — 경남 (부산고등법원)
| 법원 | 관할구역 | 시·군법원 | 주소 | 안내전화 |
|---|---|---|---|---|
| 창원지방법원 | 창원시 의창구ㆍ | 창원남부시법원·김해시법원 | (51456) | 교환 : 055-239-2000, 민원안내 : 055)239-2177, 당직실(야간) : 055)239-2170~1 |
| 마산지원창원지방법원 | 창원시 마산합포구ㆍ | 함안군법원·의령군법원 | (51265) | 055)240-9300 |
| 통영지원창원지방법원 | 통영시ㆍ | 거제시법원·고성군법원 | (53029) | 교환 : 055)640-8500 |
| 밀양지원창원지방법원 | 밀양시ㆍ | 창녕군법원 | (50424) | 055)350-2500 |
| 거창지원창원지방법원 | 거창군ㆍ | 합천군법원·함양군법원 | (50129) | 민원안내 : 055)940-7170 |
| 진주지원창원지방법원 | 진주시ㆍ | 하동군법원·사천시법원·남해군법원·산청군법원 | (52676) | 교환 : 055)760-3300 |
호남·제주
광주지방법원 관할 — 광주·전남 (광주고등법원)
| 법원 | 관할구역 | 시·군법원 | 주소 | 안내전화 |
|---|---|---|---|---|
| 광주지방법원 | 광주광역시· | 담양군법원·곡성군법원·화순군법원·나주시법원·영광군법원·장성군법원 | (61441) | 교환:062)239-1114, 민원안내:062)239-1213, 야간(당직실):062)239-1400 |
| 목포지원광주지방법원 | 목포시· | 함평군법원·영암군법원·무안군법원 | (58671) | 061)270-6600 |
| 장흥지원광주지방법원 | 장흥군· | 강진군법원 | (59330) | 민원안내:061)860-1500 |
| 순천지원광주지방법원 | 순천시· | 고흥군법원·광양시법원·구례군법원·보성군법원·여수시법원 | (57932) | 교환 : 061)729-5114 |
| 해남지원광주지방법원 | 해남군· | 완도군법원·진도군법원 | (59031) | 교환:061)530-9171 |
전주지방법원 관할 — 전북 (광주고등법원)
| 법원 | 관할구역 | 시·군법원 | 주소 | 안내전화 |
|---|---|---|---|---|
| 전주지방법원 | 전주시ㆍ | 김제시법원·진안군법원·무주군법원·임실군법원 | (54867) | 민원안내: 일반 063-259-5438~9, 민사 063-259-5509, 형사 063-259-5552, 가압류/가처분 063-259-5529, 5625, 경매 063-259-5510, 당직실(야간) 063-259-5485 |
| 군산지원전주지방법원 | 군산시· | 익산시법원 | (54079) | 대표전화(ARS) : 063-450-5000, 민원안내 : 063)450-5080, 당직실(야간) : 063)450-5081 |
| 정읍지원전주지방법원 | 정읍시· | 고창군법원·부안군법원 | (56172) | 대표전화(ARS):063-570-1000, 민원안내(주간):063-570-1184, 당직실(야간):063)570-1199 |
| 남원지원전주지방법원 | 남원시· | 장수군법원·순창군법원 | (55761) | 대표전화(ARS)063-620-2700, 민원안내 063-620-2722, 당직실(야간)063-620-2727 |
제주지방법원 관할 — 제주 (광주고등법원)
| 법원 | 관할구역 | 시·군법원 | 주소 | 안내전화 |
|---|---|---|---|---|
| 제주지방법원 | 제주시· | 서귀포시법원 | (63223) | 대표전화 : 064)729-2000, 당직실:064)729-2230 |
시·군법원 열은 소속과 명칭 안내이며, 시·군법원의 개별 관할구역·주소·전화는 해당 법원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시·군법원의 관할구역은 소액사건과 화해·독촉·조정 사건에 한해 해당 지방법원·지원의 관할구역에서 제외됩니다(「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4조 단서). 주소·전화는 바뀔 수 있으므로 방문·전화 전에 법원 누리집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이 표는 법원별 지역 관할구역을 안내할 뿐이며, 특정 분양계약·중도금대출 소송을 낼 법원을 정해 주지 않습니다. 소송을 낼 법원은 상대방의 주소나 주된 사무소, 의무를 이행할 곳, 부동산에 관한 소송이라면 부동산이 있는 곳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서의 관할 조항은 법이 정한 요건(그 계약 관계에서 생기는 소송의 제1심 법원을 서면으로 정한 합의)을 갖춘 경우에만 관할의 근거가 됩니다. 그 조항이 다른 법원을 배제하는지, 약관 조항으로서 효력이 있는지는 계약 문구와 사정에 따라 따로 판단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분양계약 해지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가 함께하는 분양계약 해지 전담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공인중개사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보유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건설·부동산 소송·자문)
- 하나증권 법무실 사내변호사 (부동산 PF 대출 검토)
-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 리모델링사업관리사 보유
언론 기고·보도
- [로이슈] 분양계약해지, 계약금만 포기하면 끝날까 - 백다은 변호사백다은 변호사 · 기고원문
- [로이슈] 최근 판례로 본 분양계약 해제·해지 기준과 수분양자 대응 포인트 - 김민수 변호사김민수 변호사 · 기고원문
최근 업무사례
[분양해지] 수익률·임대 수요 다른 오피스텔 분양 광고, 허위·과장 소명해 계약 정리
윤선우
[분양해지] 중도금 대출 지연·공사 중단 아파트, 공급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 합의
윤선우
[분양해지] 모델하우스 방문계약에서 청약철회 쟁점을 검토해 계약관계를 정리한 업무사례
윤선우
엘케이파트너스가 자신 있는 이유
분양 분쟁은 민사·행정·형사가 복합적으로 얽히는 고난도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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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 해지 전담팀
계약서·분양공고 분석부터 시행사·시공사 협상, 조정, 소송까지 분양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팀이 초기부터 종결까지 일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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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대형로펌과 동일한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사건을 외부에 단순 연결하거나 비전문 직원에게 실무를 위임하는 네트워크 로펌과 달리, 담당팀이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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