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률과 선임대 약속을 믿고 계약한 상가, 상가분양사기 취소와 대금 반환을 다투려면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상담
약속했던 임대 조건이나 홍보 내용과 실제 상가 상태가 다르다면, 계약 당시 확보한 자료와 법적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Q. 확정 수익과 유명 업종 입점 약속을 믿고 상가를 분양받았는데 모두 거짓이었다면 계약을 무를 수 있나요?상가분양사기란 분양사업자나 분양대행사 측이 수익률 약속, 선임대 계약 체결 여부, 독점 지정 업종 등 계약의 핵심 거래 조건을 허위로 고지하여 수분양자로 하여금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기망행위를 뜻합니다. 이러한 기망행위로 말미암아 착오에 빠져 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는 민법상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를 통해 계약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키고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2024년 기준)를 보면 전국 사기 범죄 발생 건수는 421,421건이며 경기도(108,306건)와 서울(81,265건) 등에서 다수 집계되었습니다. 상가 분양에서도 중요 거래 조건에 관한 기망행위로 인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민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자의 기망행위인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며, 취소의 효력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같은 조 제2항, 제3항).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가 인정되는 경우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보게 되어(민법 제141조) 이미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홍보성 과장을 넘어 거래 관념상 용인될 수 없는 수준의 기망이 있었는지는 계약 당시 교부받은 서류와 녹취 등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30초 상황 진단
4가지 질문에 답하면, 내 상황에서 어떤 분양계약 해지·대금 반환 절차를 살펴볼 수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수익률과 선임대 약속을 믿고 계약한 상가, 상가분양사기 취소와 대금 반환을 다투려면
24시간 접수 ·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엘케이파트너스 분양계약 해지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가 함께하는 분양계약 해지 전담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공인중개사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보유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건설·부동산 소송·자문)
- 하나증권 법무실 사내변호사 (부동산 PF 대출 검토)
-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 리모델링사업관리사 보유
언론 기고·보도
- [로이슈] [기고-분양해지] 분양계약해지, 계약금만 포기하면 끝날까 - 백다은 변호사백다은 변호사 · 기고원문
- [로이슈] [기고-분양해지] 최근 판례로 본 분양계약 해제·해지 기준과 수분양자 대응 포인트 - 김민수 변호사김민수 변호사 · 기고원문
내 상가 계약도 사기 취소나 해제를 다툴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분양 홍보관에서 들었던 설명과 완공 후 마주한 실제 상가 모습이 달라 막막함을 겪는 수분양자가 적지 않습니다. 단순히 상권이 예상보다 덜 활성화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지만,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사실을 허위로 고지받았다면 법적 절차를 통한 권리 구제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한 자료와 진행 단계가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지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점검 항목 | 확인할 내용 | 관련 법령 근거 |
|---|---|---|
| 기망행위 입증 자료 유무 | 수익률 지급 확약서, 선임대 가계약서 사본, 상담사 통화 녹취·문자메시지, 홍보 책자·전단지 보유 여부 | 민법 제110조 |
| 계약서상 면책 조항 확인 | 구두 약정 효력 배제 조항(해피콜·확인서 등) 서명 여부 및 분양계약서 특약사항 기재 내역 | 분양계약서 약관 |
| 법정추인 위험 행위 여부 | 기망 사실을 인지한 뒤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중도금·잔금을 추가 납부하거나 대출 연장·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했는지 여부 | 민법 제145조 |
| 취소권 행사 기간 도과 여부 | 추인할 수 있는 날(취소의 원인이 종료되어 취소권 행사에 장애가 없어진 날)로부터 3년, 분양계약 체결일(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났는지 여부 | 민법 제146조 |
| 설계·용도변경 동의 및 해제 사유 | 건축물 중요 설계변경 동의 요건 충족 여부 또는 일부 호실 용도변경으로 당초 분양 용도 사용이 곤란해졌는지 여부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제7조의2 등 |
이런 상황이라면 계약 당시 자료부터 모아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 유명 프랜차이즈나 대형 병원이 이미 입점 계약을 마쳤다며 선임대 확정 상가라고 홍보했으나, 준공 후 확인해 보니 가짜 임차인이었거나 임대차계약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
- 분양대금의 일정 비율을 수년간 확정 수익으로 지급하겠다는 구두 약속이나 확약서를 믿고 계약했지만, 몇 달 뒤 지급이 중단되고 사업자 측과 연락이 끊긴 상황
- 특정 층이나 호실에 약국·독점 병원 등 지정 업종 독점권을 부여하겠다고 약속해 높은 분양가를 치렀는데, 다른 호실에 동종 업종이 중복 분양되어 영업이 곤란해진 상황
- 단지 내 대형 집객 시설이나 직통 연결 통로가 들어선다는 조감도와 안내 책자를 보고 계약했으나, 수분양자 동의 없는 설계변경이나 인허가 불발로 아예 무산된 상황
- 기망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지만 중도금 대출 이자 연체와 신용도 하락이 두려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잔금 납부 독촉만 받고 있는 상황
상가·신축빌라 분양사기 및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상가계약해지 요건
단순 과장광고와 법적 기망행위를 가르는 기준과 관련 법령
분양 홍보관에서 흔히 내세우는 예상 수익률 수치나 막연한 상권 활성화 전망이 모두 상가 분양 사기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일반 상거래 관행상 허용되는 수준의 청약 유인이나 다소 과장된 홍보 표현은 기망행위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해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 고지한 경우에 한하여 민법 제110조에 따른 사기 취소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특정 업종 독점권 부여나 임대차계약 체결 완료처럼 수분양자가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전제 사실을 속였다면 의사표시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사기로 인한 취소권이 인정되면 그 분양계약은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다루어지므로, 상대방이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분양대금을 민법 제741조에 근거해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행위는 형법 제347조 사기죄(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여 형사 고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나 분양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을 규정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공법상 규제 위반 여부도 사실관계 입증 과정에서 함께 살펴보는 요소입니다.
한편 기망행위 입증과는 별개로 분양 과정의 설계변경이나 용도변경 때문에 분쟁이 겪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2026년 4월 3일부터 시행 중인 개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법률 제21164호)은 분양사업자의 중요 설계변경 동의율을 완화하는 동시에, 일부 호실의 용도변경으로 인해 당초 분양받은 용도로 사용이 곤란해진 수분양자의 분양계약 해제권을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초기 홍보 내용과 실제 건축물 상태가 달라진 원인이 애초의 기망 때문인지, 아니면 사후적인 설계·용도변경 때문인지에 따라 민법상 사기 취소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상 해제권 행사 중 유리한 청구 원인을 선택하거나 병합하여 다투어야 합니다.
| 의안번호 | 법령명 (공포 법률 번호) | 국회 처리 상태 (공포일) | 시행일 및 시행 상태 | 주요 개정 내용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기준) |
|---|---|---|---|---|
| 2207922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21164호) | 공포 (2025-12-02) | 2026-04-03 (시행 중) | 분양사업자 중요 설계변경 동의율 완화, 일부 호실 용도변경으로 분양 용도 사용이 곤란한 수분양자의 분양계약 해제권 신설 및 분양정보 시스템 구축 (안 제7조, 제7조의2, 제8조의2, 제8조의3, 제10조) |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07922 · 조회일 2026-10-27
선임대·독점 업종·입지 조건 등 기망 유형별 핵심 입증 자료
민사 소송이나 형사 고소에서 핵심 과제는 분양사업자나 분양대행사 측이 계약 체결 당시 어떤 허위 사실을 고지하였고, 수분양자가 바로 그 고지를 믿었기 때문에 계약에 이르렀다는 인과관계를 객관적 증거로 증명하는 일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기망 유형에 따라 준비해야 할 자료의 성격도 달라집니다.
먼저 유명 브랜드나 병·의원 입점이 확정되었다고 속인 이른바 선임대 사기 유형이라면, 계약 당시 교부받은 선임대 가계약서 사본, 임대차 보증금 및 월세 조건이 적힌 확약서, 분양 상담사가 보낸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 내역, 통화 녹음 파일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만약 실제 임차인이 존재하더라도 분양대행사 측이 초기 몇 개월 치 임차료를 대신 내주기로 이면 합의를 해두고 정상적인 장기 임대차인 것처럼 꾸몄다면, 해당 임차인의 사실확인서나 거래 내역을 통해 기망의 고의를 밝혀내야 합니다.
특정 호실에 약국이나 의원 등 독점 지정 업종을 부여하겠다고 약속한 뒤 다른 호실에 동종 업종을 중복 분양했거나 건축물대장상 용도 제한으로 해당 업종 입점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라면, 분양계약서 본문 및 특약사항에 지정 업종이 명시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직접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당시 배포된 층별 권장업종 도면, 홍보 전단지, 분양 홍보관 내 모형도 및 배너 사진 등이 뒷받침된다면 중요 사항의 허위 고지를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많은 분양 현장에서 계약 체결 직후 이른바 해피콜이나 서면 확인서를 통해 분양계약서에 적히지 않은 상담사의 구두 약속이나 수익률 확약은 효력이 없으며 사업자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에 서명을 받곤 합니다. 이러한 구두 약정 배제 조항에 서명한 상태라면 개별 상담사의 일탈을 넘어 분양사업자 측이 허위 교육 자료를 배포하거나 조직적으로 기망행위를 지시·묵인했다는 사정을 입증해야 하므로, 같은 상가를 분양받은 다른 수분양자들의 공통된 피해 진술과 홍보 자료를 폭넓게 수집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내용증명 발송과 가압류 보전처분부터 민·형사 절차 진행까지
계약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인지했다면 우선 분양사업자 측에 분양계약 취소 의사를 명확히 통지해야 합니다. 전화나 방문을 통한 구두 항의만으로는 추후 재판에서 적법한 취소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언제 그 의사가 전달되었는지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기망 사실과 민법 제110조에 따른 계약 취소 의사, 그리고 이미 납부한 계약금·중도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작성하여 발송하고 그 도달 근거를 남겨두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2024년 12월 31일 기준)를 살펴보면 지능범죄 중 사기 범죄 발생 건수는 전국 합계 421,421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108,306건으로 가장 많고 서울 81,265건, 경남 24,362건, 인천 24,040건, 경북 19,234건, 충남 18,310건, 대구 18,181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는 경찰청 분류에 따른 지역별 사기 범죄 전체의 발생 건수 집계이며 상가 분양 사건만을 따로 구분한 통계나 처벌·기소 비율을 뜻하지는 않으나, 재산상 기망을 둘러싼 분쟁이 전국 각지에서 광범위하게 접수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구분 (시도별) | 2024년 사기 범죄 발생 건수 (건) | 구분 (시도별) | 2024년 사기 범죄 발생 건수 (건) |
|---|---|---|---|
| 전국 합계 | 421,421 | 강원도 | 11,161 |
| 경기도 | 108,306 | 충북 | 12,437 |
| 서울 | 81,265 | 충남 | 18,310 |
| 부산 | 30,610 | 전북 | 13,800 |
| 경남 | 24,362 | 전남 | 13,383 |
| 인천 | 24,040 | 경북 | 19,234 |
| 대구 | 18,181 | 제주 | 8,511 |
| 대전 | 14,078 | 울산 | 7,780 |
| 광주 | 12,452 | 세종시 / 외국 | 2,706 / 805 |
출처: 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2024-12-31 기준) · 범죄중분류 사기 행, 시군구 열을 시도별로 합산 · 조회일 2026-10-18 내려받음 · 2026-10-27 집계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상대방이 기망 사실을 부인하며 대금 반환을 거부한다면 법원에 분양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때 판결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집행 가능한 재산이 남아 있지 않다면 실질적인 대금 회수가 불가능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또는 소송과 동시에 분양사업자 소유의 부동산이나 예금 채권, 신탁 수익권 등에 대해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신청하여 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상 자금 관리 주체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 구조라면 누구를 상대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법리적으로 따져보아야 하며, 편취의 고의와 조직적 기망 정황이 뚜렷한 사안에서는 형법 제347조 사기죄 형사 고소를 병행하여 수사기관을 통해 계좌 내역이나 내부 공모 자료를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기망 사실을 알고도 대금을 납부하거나 제척기간을 넘기는 실수 방지
상가 분양 사기 피해를 다툴 때 수분양자들이 가장 주의해야 할 법적 함정은 기망 사실을 알게 된 뒤에도 연체 이자 독촉이나 금융기관의 신용상 불이익이 두려워 아무런 조치 없이 중도금·잔금을 계속 납부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행위입니다. 민법 제145조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하거나 이행의 청구를 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45조에 따라 취소원인이 종료한 후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전부나 일부의 이행, 이행의 청구 등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추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취소권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기망 사실을 인지한 후에도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법정추인이 성립할 수 있으므로, 취소권 행사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또한 취소권 행사에는 엄격한 시간적 제한이 따릅니다. 민법 제146조에 따라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여기서 '추인할 수 있는 날'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어 취소권 행사에 관한 장애가 없어진 때를 의미하며, 법률행위를 한 날은 분양계약 체결일을 뜻합니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도과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146조). 분양 대행사 직원이나 사업자 측이 조만간 임차인을 구해주겠다거나 다른 호실로 교환해 주겠다며 시간을 끄는 말을 믿고 기다리다가 제척기간을 넘기거나 법정추인으로 해석될 행동을 하지 않도록, 문제를 인지한 초기에 계약서와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 및 신탁사 연계 시 대금 반환 책임 관계와 서류 점검
신탁방식으로 진행되는 상가 분양에서 계약 취소나 해제를 다툴 때는 시행사, 분양대행사, 신탁사 중 누구를 상대로 대금 반환을 청구해야 하는지부터 면밀히 구분해야 합니다 . 분양계약서상 매도인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 신탁계약이나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에서 신탁사가 단순히 분양대금의 수납과 관리 업무만 대행하는지 아니면 계약상 당사자로서 원상회복 의무까지 부담하는지에 따라 피고 적격과 청구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또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이 실행된 경우 수분양자와 금융기관 사이의 대출약정서 및 사업자 측과의 업무협약서 조항을 대조하여, 계약 취소 시 대출금 상환 의무와 기발생 이자 정산 주체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사전에 점검하고 소송의 청구 취지를 구성해야 합니다 .
상담부터 사건 진행까지 이렇게 이어집니다
- 계약 자료 및 기망 증거 정밀 진단: 분양계약서, 특약사항, 해피콜 녹취, 홍보 책자, 수익률 확약서, 상담사와의 문자·녹음 등 보유 자료를 검토하여 민법상 사기 취소나 관련 법률상 계약 해제 요건에 부합하는지 진단합니다.
- 내용증명 발송 및 법정추인 방지 조치: 기망 사실 적시와 계약 취소 의사표시를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제척기간 준수 근거를 남기고, 중도금·잔금 납부 및 대출 연장과 관련하여 법정추인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대응 절차를 안내합니다.
- 재산 보전처분(가압류) 진행: 승소 판결 후 실질적인 분양대금 회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자 측의 부동산, 채권 등 책임재산을 파악하여 가압류 신청을 진행합니다.
- 민사 부당이득반환 소송 및 형사 고소 수행: 법원에 분양계약 취소 및 납부 대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변론을 수행하며, 사안의 특성에 따라 형법상 사기죄 고소를 병행하여 수사 대응까지 조력합니다.
상가 분양 사기 취소와 대금 반환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
Q. 분양 상담사가 구두로 약속한 확정 수익률도 상가 분양 사기로 인정되나요?
분양계약서에 구두 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거나 확인서에 서명한 상태라면 상담사의 말만으로는 기망행위 입증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다만 통화 녹취록이나 수익률 확약서, 다수 수분양자의 공통된 진술 등을 통해 분양사업자 측이 조직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지하거나 이를 묵인·이용한 점이 드러난다면 민법 제110조에 따른 기망행위로 다투어 볼 여지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Q. 분양대금을 수납하고 관리하는 측에도 대금 반환을 바로 청구할 수 있나요?
분양계약이 사기 등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받은 급부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는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반환 법리에 따라 처리됩니다. 분양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부당이득반환) 의무의 귀속 주체와 범위는 계약의 당사자 구성 및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양계약서 조항에 대금 관리 주체의 반환 책임이 명시되어 있거나 사업 정산 절차가 남아 있는 등 예외적인 법률관계가 성립하는지는 개별 계약서의 자금 관리 구조를 면밀히 살펴 판단해야 합니다.
Q. 경찰에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하면 민사 소송 없이 분양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형법 제347조에 따른 사기죄 고소는 기망행위를 한 가해자의 형사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므로, 고소장을 접수하거나 유죄 판결이 내려진다고 해서 납부한 분양대금이 자동으로 반환되지는 않습니다. 형사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 측과 합의를 통해 피해금을 변제받거나, 수사기관에서 밝혀진 기망 사실을 증거로 활용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Q. 중도금 대출을 받은 상태인데 계약을 취소하면 대출금과 이자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분양계약이 사기를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되면 수분양자가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중도금 대출 채무와 이자 정산 문제도 함께 발생합니다. 분양사업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체결된 업무협약 내용 및 대출 약정 조항에 따라 사업자가 금융기관에 직접 반환해야 하는지 등 처리 방식이 달라지므로, 취소 소송 진행 시 대출 약정서를 함께 점검하여 청구 취지를 구성해야 합니다.
Q. 계약 당시 사기는 아니었지만 사후에 다른 호실 용도가 바뀌어 상가 운영이 불가능해졌다면 어떻게 하나요?
2026년 4월 3일부터 시행된 개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은 일부 호실의 용도변경으로 인해 당초 분양받은 용도로 사용이 곤란한 수분양자에게 분양계약 해제권을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계약 초기의 기망행위를 입증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도 사후적인 설계변경이나 용도변경 절차가 법정 요건을 위반했거나 수분양자의 용도 사용을 곤란하게 만들었다면 해당 법률에 근거한 계약 해제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Q. 계약 취소나 해제 및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할 때 어떤 납입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분양계약 취소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납부 대금 반환을 청구하려면 수분양자가 실제로 지급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액수와 자금 흐름을 객관적인 금융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 이를 위해 분양계약서 원본과 분양대금 납부 확인서는 물론, 시행사나 신탁사 명의의 지정 계좌로 송금한 무통장입금증이나 계좌 이체 확인증, 금융기관이 발급한 중도금 대출 실행 내역서 및 이자 납부 내역서를 빠짐없이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 만약 분양대행사 직원 개인 계좌나 현금으로 별도 지급한 금액이 있다면 해당 입금 내역과 영수증, 당시 안내 문자 등도 함께 정리해야 정당한 반환 청구 범위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부동산·형사 그룹이 함께 살피는 청약 사실관계와 법리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부정청약 적발 및 공급계약 취소 통보를 받은 당첨자 입장에서 청약 신청 경위와 요건 충족 여부 등 사실관계와 법리를 면밀히 살핍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소명과 대응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형사법 전문변호사와 업무 그룹 협업
대한변호사협회에 부동산과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들이 함께하며 주택법 위반 등 형사 쟁점과 공급계약 관련 사안을 입체적으로 짚어냅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부동산·형사 그룹이 공급계약 효력을 둘러싼 다툼부터 수사기관의 형사 조사 대응까지 각 업무 그룹의 체계를 바탕으로 검토합니다.
전국 단지 당첨자를 위한 전화·온라인 상담과 방문 상담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며, 서울 외 지역 분양 단지의 당첨자도 거리에 구애받지 않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통보서와 청약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의 사건 검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사건 대화방
담당 변호사와 직접 이야기합니다
사건마다 담당 변호사가 직접 참여하는 사건 대화방을 엽니다. 진행 상황, 서면, 기한을 변호사가 직접 안내합니다.
- 진행 상황
- 서면
- 기한
안녕하세요, 담당 변호사입니다. 앞으로 사건 진행 상황은 이 대화방에서 직접 안내드리겠습니다.
법원에서 서류가 왔습니다.
보내 주신 서류 확인했습니다. 기한은 ○월 ○일입니다. 그 전에 서면 초안을 공유드리겠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법률상담 24시간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계약 해지 가능성, 납입금 반환 범위, 대응 절차를
담당 변호사가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온라인 상담 신청
24시간 접수 ·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