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신원더파크2차 분양계약 해지·취소·해제·합의해지·소송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상담
천안지원 관할 구역의 단지입니다.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30초 상황 진단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나 독점 업종 운영을 기대하고 상가 등을 분양받았으나, 약속과 다른 상권 환경이나 면적 차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분양 당시 설명 들은 상권·임대 조건과 현재 호실 상태를 알려주시면, 살펴볼 수 있는 대응 방안을 안내해 드립니다.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분양권 합의해지·분양대금
반환 소송 상담·진행
분양계약 해지 검토 변호사
엘케이파트너스 분양계약 해지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가 함께하는 분양계약 해지 전담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상일
- 분양계약 해지·분양대금 반환 대응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2~2022)
-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임원 역임
-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소유권이전등기·분양계약 해제, 지식산업센터·계약 취소 사건 수행

윤선우
- 분양계약 분쟁·위약금 협상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제약·의료기기·공정거래·기업법무
- 부동산·건설 PF · 재개발·재건축 · 부동산신탁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신탁 계좌·면책 특약, 설계 착오·대금 반환 사건 수행

정종대
- 분양대금 반환·중도금 대출 정리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형 로펌 베트남 사무소 · 동남아 M&A·금융·부동산 투자 자문
- 국내 의료·제약·바이오·뷰티 M&A · 해외 진출 자문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불가항력·약정해제, 생활숙박시설·계약 취소 사건 수행

백다은
- 분양계약 해제·취소와 반환 청구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졸업 (학사, 2010)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법학전문석사, 2018)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 (건설법 전공, 2026)
- (現) 대법원 국선변호인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 전문 변호사
- 유상 옵션·대금 몰취, 위반건축물·계약 취소 사건 수행

박정원
- 분양계약 해지 관련 민사 대응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학사, 2016)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2020)
- (現)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변호사 (2026~현재)
- 변호사, 대한민국 (2020)
- 신탁수익권 가압류·납입금 반환, 분양계약 해제·보전처분 사건 수행

김민수
- 분양권·중도금 대출 검토
- 고려대학교 (학사, 경영학(심화전공), 2019)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2022)
- (前) 하나증권 법무실 변호사 (2025)
-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2026, 대한변협)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2024)
- 건축물분양법·시정명령, 중도금 대출·대위변제 사건 수행
사건 대화방
담당 변호사와 직접 이야기합니다
사건마다 담당 변호사가 직접 참여하는 사건 대화방을 엽니다. 진행 상황, 서면, 기한을 변호사가 직접 안내합니다.
- 진행 상황
- 서면
- 기한
안녕하세요, 담당 변호사입니다. 앞으로 사건 진행 상황은 이 대화방에서 직접 안내드리겠습니다.
법원에서 서류가 왔습니다.
보내 주신 서류 확인했습니다. 기한은 ○월 ○일입니다. 그 전에 서면 초안을 공유드리겠습니다.
언론 기고·보도
- [로이슈] [기고-분양해지] 분양계약해지, 계약금만 포기하면 끝날까 - 백다은 변호사백다은 변호사 · 기고원문
- [로이슈] [기고-분양해지] 최근 판례로 본 분양계약 해제·해지 기준과 수분양자 대응 포인트 - 김민수 변호사김민수 변호사 · 기고원문
업무 분야
분양대금 반환
분양대금 환불·반환, 해지 사유와 납입 단계에 따라 반환 범위가 달라집니다
시행사 귀책 — 납입금 반환 청구
- 거짓·과장 광고나 계약 위반, 공사 지연처럼 시행사 잘못이 인정되면, 이미 낸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민법에 따른 지연이자와 상황에 따라 손해배상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양받은 사람의 단순 변심 — 위약금 살피기
- 단순 변심·자금 사정에 의한 해지는 계약서상 위약금이 공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위약금 조항의 불공정성·약관 무효 여부는 별도로 다툴 여지가 있어 계약서를 함께 검토합니다.
중도금 대출 정리 병행
- 해지 과정에서 중도금 대출 잔여 원금·이자 정리가 병행됩니다. 시행사·금융기관·수분양자 간 정산 순서를 명확히 정리하여 이중 채무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합니다.
분양보증·신탁 청구 병행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보증에 가입했거나 부동산신탁사가 낀 사업장이라면, 시행사뿐만 아니라 보증기관이나 신탁사를 상대로도 낸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를 함께 살필 수 있습니다.
관할 기관
아산 신원더파크2차 · 단지 기본 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이 사법 관할을 맡고 있는 곳으로, 단지 이름은 아산 신원더파크2차입니다.
상황 점검
이런 상황이라면,
이른 시점에 상담하세요
상업시설은 배후 수요, 동선, 전용률, 업종 지정 등이 수익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분양 당시의 설명과 준공 후 실제 환경이 다를 때 분쟁이 집중됩니다.
허위·과장 분양 광고
분양 안내서·광고의 중요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면 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 사유가 됩니다.
독점 업종(지정 업종) 보호 위반
약국, 편의점, 학원 등 특정 업종을 독점으로 운영할 수 있는 호실이라 하여 높은 분양가를 치렀는데, 같은 건물 내에 동종 업종이 중복으로 들어선 상황입니다.
기둥·설비 침범 및 전용 면적·동선 변경
준공 후 호실을 확인해 보니 도면에 없던 굵은 기둥이나 배관 설비가 내부 공간을 차지하거나, 주출입구·에스컬레이터 위치가 바뀌어 상가 가치가 크게 떨어진 경우입니다. 분양 도면과 실제 시공 상태를 촬영·측정하여 영업 지장 정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진행 방식
상담부터 계약 해지 완료까지
계약 특약 및 도면 확인
현장 실측 및 상권 비교
실제 준공된 호실의 전용 면적, 기둥·설비 위치, 건물 내 동종 업종 입점 현황 등을 분양 홍보 내용과 비교합니다.
청구 방향 결정
내용증명 및 법적 대응
대금 정산 및 임대차 정리
판결이나 합의 결과에 따라 분양대금을 정산하고, 기존에 얽혀 있던 임대차·관리비 문제를 마무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산 신원더파크2차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아산 신원더파크2차 관련 법원 관할은 어디인가요?
지방법원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며, 시군법원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입니다.
이 단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는 어디인가요?
관할 경찰서는 아산경찰서입니다.
'유명 브랜드 입점 예정'이라는 광고만 믿고 계약했는데 안 들어오면 해지되나요?
당시 배포된 홍보 전단, 현수막 사진, 상담 자료 등에 입점 확정 문구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호실 안에 도면에 없던 기둥이 있어서 쓸 수 있는 공간이 줄었는데 해지 사유가 되나요?
도면과 실제 시공 상태의 차이, 차지하는 면적 비율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가 준공이 끝났는데도 주변 기반시설이나 연결 통로가 광고와 다릅니다.
분양 당시 해당 내용이 계약 체결의 핵심 조건으로 어떻게 설명되었는지 자료를 모아 점검해야 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더 보기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형사법, 재개발·재건축, 의료·식품·의약 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미국 변호사·약사·수의사·간호사 자격을 지닌 변호사, 관세청 출신 관세사가 한 팀으로 일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 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 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 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 (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 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 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 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서울대 경제·경영학 전공 및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이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삼일회계법인에서 부동산 사업성평가를 맡았던 공인회계사 자격 대표변호사,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으로 활동하는 대표변호사와 전문가들이 분양계약서 조항과 대금 납부 내역을 수분양자 입장에서 면밀히 살핍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수분양자분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부동산·재개발·재건축 등록 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자격 대표변호사의 협업
대한변호사협회에 부동산 및 재개발·재건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자격을 갖춘 대표변호사와 전문가들이 한 팀으로 함께합니다.
부동산 그룹과 분쟁해결 그룹이 계약 해제·해지 법리는 물론 분양대금 반환 및 위약금 계산 구조까지 함께 검토하여 절차에 대응합니다.
전국 각지 분양 현장 수분양자를 위한 방문 및 전화·온라인 상담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의 방문 상담은 물론, 분양 현장이 지방에 있거나 직접 시간을 내기 어려운 수분양자분도 거리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분양계약서 등 보유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의 사건 검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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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 가능성, 납입금 반환 범위, 대응 절차를
담당 변호사가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지방 거주 또는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화상 등 비대면 방식으로 초기 상담부터 사건 진행까지 지원합니다.
온라인 상담 신청
24시간 접수 ·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결론은 자료와 사건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에서 안내합니다.
더 보기
자료: 대법원 전국법원안내·각 법원 홈페이지(2026년 10월 6일 기준) · 자료 확인 2026년 10월 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