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영상 소지·저장·시청도 처벌될까? 경찰조사 전 확인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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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6-26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입니다.
딥페이크 기술로 만든 성적 합성물이
메신저와 SNS를 통해 퍼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제가 만든 영상은 아닙니다.”
“단체 채팅방에서 받은 것뿐입니다.”
“저장하지 않고 보기만 했습니다.”
“호기심에 한 번 재생했는데 처벌되나요?”
“파일을 바로 삭제하면 괜찮은가요?”
현재는 성적 딥페이크 영상을
직접 만들거나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은
성적 허위영상물·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행위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파일이 전송됐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혐의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영상인지 알았는지,
직접 내려받았는지,
열어보거나 재생했는지,
얼마나 보관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는지,
이런 사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딥페이크 영상 소지·저장·시청 처벌 기준,
단체 채팅방에서 영상을 받은 경우,
경찰조사 전 확인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1. 모든 딥페이크 영상이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영상이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상 문제가 되는 것은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허위영상물입니다.
문제될 수 있는 예
· 타인의 얼굴을 성적 영상에 합성한 경우
· 지인·연예인의 사진을 이용해 성적 이미지를 만든 경우
·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성적 장면을 합성한 경우
· 특정인의 음성을 성적 내용과 결합한 경우
· 기존 합성물을 다시 편집·복제한 경우
풍자·단순한 사진 보정까지 모두
같은 기준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의 내용·합성 방식,
당사자의 동의 여부,
성적 수치심 유발 표현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2. 딥페이크 영상은 보기만 해도 처벌될 수 있나요?
성적 딥페이크 영상은
시청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해당 편집물·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파일을 직접 제작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파일을 내려받지 않고
온라인에서 재생한 경우도
시청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확인하는 사항
✓ 영상이 성적 딥페이크라는 점을 알았는지
✓ 우연히 노출된 것인지
✓ 직접 검색·구매한 것인지
✓ 재생한 시간과 횟수
✓ 시청 후 저장·공유했는지
✓ 동일 영상을 반복해서 찾아봤는지
광고·피드에서 영상이 잠깐 자동 재생된 경우와
직접 검색해 끝까지 본 경우는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구체적인 이용 경위가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3. 카카오톡·텔레그램 단체방에서 받은 경우도 문제가 되나요?
단체 채팅방에 영상이 올라왔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참여자가 같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받은 뒤 어떤 행동을 했는지입니다.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행동
· 영상 파일을 직접 내려받은 경우
· 휴대전화·컴퓨터에 보관한 경우
· 클라우드·개인 채팅방으로 옮긴 경우
· 여러 차례 재생한 경우
· 다른 단체방에 다시 전달한 경우
· 영상 구매·교환에 참여한 경우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파일이 전송된 뒤 열어보지 않은 경우라면
사실관계를 구분해서 설명해야 합니다.
필요할 수 있는 자료
✓ 채팅방 입장 시점
✓ 파일 전송 시점
✓ 다운로드 기록 / 자동 저장 설정
✓ 영상을 확인한 경위
4. 자동 다운로드된 파일도 ‘소지’에 해당하나요?
메신저·클라우드 설정에 따라
사진·영상이 자동으로 내려받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동 저장됐다는 이유만으로
결과가 모두 같지는 않습니다.
수사에서 보는 사정
✓ 자동 다운로드 기능이 켜져 있었는지
✓ 저장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 파일을 직접 열어봤는지
✓ 별도 폴더로 옮겼는지
✓ 오랫동안 보관했는지
✓ 삭제 후 다시 내려받았는지
✓ 다른 기기·클라우드와 동기화했는지
파일이 기기에 남아 있다는 사실과
고의로 보관한 행위는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설정과 저장 경로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 연락을 받은 뒤
설정을 바꾸거나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면
사실관계 확인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5. 파일을 삭제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파일을 삭제했다고
기존 행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록이 남을 수 있는 곳
· 메신저 서버 / 클라우드 동기화 기록
· 다운로드 이력
· 상대방의 대화 내역
·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이런 기록을 통해
과거의 저장·시청·전달 여부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뒤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파일을 대량 삭제하면
다른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수사 대비를 이유로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대화 내역을 임의로 정리하는 행동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먼저 어떤 파일을 언제 받았는지 확인하고,
해당 파일의 성격과 이용 경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6. 다른 사람에게 한 번 전달한 것도 유포인가요?
친구 한 명에게 보냈거나
개인 채팅방에 전달한 경우에도
제공·반포 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개 게시판에 올리지 않았다고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로 검토되는 행동
· 개인 메시지로 영상을 보낸 경우
· 단체 채팅방에 파일을 올린 경우
· 다운로드 링크를 전달한 경우
· 휴대전화 화면으로 직접 보여준 경우
· SNS 계정에 게시한 경우
· 돈을 받고 판매·교환한 경우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경우에는
더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직접 만든 영상이 아니다”라는 설명도
유포 책임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함께 확인할 사항
✓ 전달 횟수와 상대방 수
✓ 전달한 목적
✓ 대가를 받았는지
✓ 피해자를 알고 있었는지
7. 혼자 보려고 만든 딥페이크도 처벌되나요?
현재는 유포할 목적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제작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과거에는 허위영상물을 편집·합성할 때
반포 목적이 쟁점이 됐습니다.
현행법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관하려고 만든 경우에도
제작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제작 후 저장했다면 제작과 저장이 함께 검토되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다면
반포·제공 혐의도 추가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8.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면 처벌이 달라지나요?
아동·청소년이 관련된 성적 영상물은
더 신중하게 봐야 합니다.
영상의 전체 내용·표현 방식에 따라
성폭력처벌법 외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적용 여부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면
구입·소지·시청만으로도
중한 처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얼굴이 합성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결과물에 같은 조항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 법률 확인 시 쟁점
· 표현물 속 인물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되는지
· 신체 표현·상황 설정
· 영상 전체가 담고 있는 내용
9. 실수로 한 번 열어본 경우도 처벌되나요?
수신한 파일을 정체를 모르고 열었다가
바로 닫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재생 기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쟁점이 될 수 있는 사항
✓ 파일 이름·미리보기 화면으로 내용을 알 수 있었는지
✓ 누가 어떤 설명과 함께 보냈는지
✓ 영상 확인 후 바로 종료했는지
✓ 반복해서 재생했는지
✓ 다시 저장·분류했는지
✓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는지
영상의 성격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시청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실수였다”는 말만 반복하기보다
당시 채팅 내용과 기기 설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10.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먼저 확인할 사건 정보
✓ 사건번호
✓ 담당 수사관·소속
✓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 적용 혐의
✓ 문제 된 영상물
✓ 압수수색 여부
✓ 휴대전화 제출 요구 여부
✓ 출석 요청 날짜
전화상으로 구체적 설명을 길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파일이 문제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본 적 없다”·“바로 삭제했다”고 단정하면
이후 포렌식 결과·진술이 충돌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확인해둘 자료
· 파일을 받은 채팅방
· 전송한 사람과 받은 날짜
· 자동 다운로드 설정
· 다운로드·저장 경로
· 클라우드 동기화 여부
·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내역
· 결제·구매 내역
· 기기 변경·백업 이력
휴대전화를 임의로 초기화하거나
계정을 삭제하지 말아야 합니다.
피해자·영상 전송자에게
입을 맞추기 위한 연락도 피해야 합니다.
11. 피해자는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하나요?
본인의 얼굴·신체가
성적 딥페이크 영상에 합성됐다면
유포 경로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다만 피해 영상을 여러 번 내려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재전송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록해둘 사항
✓ 게시물 주소·계정명
✓ 게시 날짜·발견 시각
✓ 채팅방 이름·참여자
✓ 파일명·게시 문구
✓ 조회 수·공유 수
✓ 유포자와 나눈 대화
✓ 삭제·협박 요구 내용
✓ 신고 후 플랫폼의 답변
게시물 전체 화면이 보이도록 캡처할 수 있고,
URL·계정 정보도 함께 남겨두는 편이 좋습니다.
영상이 계속 퍼지고 있다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상담·삭제지원·유포 현황 모니터링·
수사·법률 지원 연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명·신체에 대한 협박이 있거나
추가 범죄가 우려된다면
경찰 신고도 검토해야 합니다.
12. 딥페이크 사건에서 자주 하는 실수
① 단체방에서 받은 것뿐이라고 가볍게 생각: 소지·저장·시청 문제 남을 수 있음
② 삭제하면 기록이 모두 사라진다고 생각: 기기·서버·상대방에 기록 잔존
③ 친구 한 명에게 보낸 것은 유포 아니라고 생각: 개인 전달도 제공·반포 여부 문제
④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 사과·합의 목적도 부담 / 추가 증거화 위험
⑤ 온라인 해명 글 게시: 피해자 신상·영상 내용 재언급으로 2차 피해
13. 이런 경우에는 법률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딥페이크 영상 소지·저장·시청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은 경우
✓ 텔레그램·단체 채팅방 참여가 문제된 경우
✓ 휴대전화·컴퓨터 압수수색을 받은 경우
✓ 자동 다운로드된 파일이 발견된 경우
✓ 유료 채널·사이트 결제 내역이 있는 경우
✓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경우
✓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건
✓ 직접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한 경우
✓ 피해자로서 영상 삭제·유포자 고소가 필요한 경우
✓ 학교·직장 내 지인을 대상으로 한 합성물 사건
딥페이크 사건은
제작·저장·시청·전달 행위가
한꺼번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행위별로 날짜와 경위를
나눠 정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딥페이크 허위영상물·디지털 성범죄·
경찰조사·피해자 고소 사건을 검토합니다.
피의자 사건에서 확인하는 사항
✓ 영상물을 어떤 경로로 받았는지
✓ 영상의 성격을 알고 있었는지
✓ 직접 저장·반복 시청했는지
✓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는지
✓ 기기 포렌식 자료와 진술이 일치하는지
피해자 사건에서 살펴보는 사항
✓ 영상 제작자·유포자 특정
✓ 증거 확보
✓ 고소장 작성
✓ 삭제지원 연계
✓ 손해배상 가능성
딥페이크 영상 소지·저장·시청 문제로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본인을 대상으로 한 성적 합성물이 유포되고 있다면
초기 단계에서 자료와 대응 방향을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
T. 02-565-9801 / F. 02-565-9887
W. www.lkpartner.co.kr
E. info@lkpartner.co.kr
※ 본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건의 법적 결론이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관련 기관: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피해자 상담·삭제지원).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자료·기록에 따라
법률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준수 / 광고책임변호사: 정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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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경찰조사 #형사사건변호사 #법률상담 #강남변호사상담 #법무법인엘케이파트너스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입니다.
딥페이크 기술로 만든 성적 합성물이
메신저와 SNS를 통해 퍼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제가 만든 영상은 아닙니다.”
“단체 채팅방에서 받은 것뿐입니다.”
“저장하지 않고 보기만 했습니다.”
“호기심에 한 번 재생했는데 처벌되나요?”
“파일을 바로 삭제하면 괜찮은가요?”
현재는 성적 딥페이크 영상을
직접 만들거나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은
성적 허위영상물·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행위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파일이 전송됐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혐의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영상인지 알았는지,
직접 내려받았는지,
열어보거나 재생했는지,
얼마나 보관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는지,
이런 사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딥페이크 영상 소지·저장·시청 처벌 기준,
단체 채팅방에서 영상을 받은 경우,
경찰조사 전 확인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1. 모든 딥페이크 영상이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영상이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상 문제가 되는 것은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허위영상물입니다.
문제될 수 있는 예
· 타인의 얼굴을 성적 영상에 합성한 경우
· 지인·연예인의 사진을 이용해 성적 이미지를 만든 경우
·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성적 장면을 합성한 경우
· 특정인의 음성을 성적 내용과 결합한 경우
· 기존 합성물을 다시 편집·복제한 경우
풍자·단순한 사진 보정까지 모두
같은 기준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의 내용·합성 방식,
당사자의 동의 여부,
성적 수치심 유발 표현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2. 딥페이크 영상은 보기만 해도 처벌될 수 있나요?
성적 딥페이크 영상은
시청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해당 편집물·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파일을 직접 제작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파일을 내려받지 않고
온라인에서 재생한 경우도
시청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확인하는 사항
✓ 영상이 성적 딥페이크라는 점을 알았는지
✓ 우연히 노출된 것인지
✓ 직접 검색·구매한 것인지
✓ 재생한 시간과 횟수
✓ 시청 후 저장·공유했는지
✓ 동일 영상을 반복해서 찾아봤는지
광고·피드에서 영상이 잠깐 자동 재생된 경우와
직접 검색해 끝까지 본 경우는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구체적인 이용 경위가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3. 카카오톡·텔레그램 단체방에서 받은 경우도 문제가 되나요?
단체 채팅방에 영상이 올라왔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참여자가 같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받은 뒤 어떤 행동을 했는지입니다.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행동
· 영상 파일을 직접 내려받은 경우
· 휴대전화·컴퓨터에 보관한 경우
· 클라우드·개인 채팅방으로 옮긴 경우
· 여러 차례 재생한 경우
· 다른 단체방에 다시 전달한 경우
· 영상 구매·교환에 참여한 경우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파일이 전송된 뒤 열어보지 않은 경우라면
사실관계를 구분해서 설명해야 합니다.
필요할 수 있는 자료
✓ 채팅방 입장 시점
✓ 파일 전송 시점
✓ 다운로드 기록 / 자동 저장 설정
✓ 영상을 확인한 경위
4. 자동 다운로드된 파일도 ‘소지’에 해당하나요?
메신저·클라우드 설정에 따라
사진·영상이 자동으로 내려받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동 저장됐다는 이유만으로
결과가 모두 같지는 않습니다.
수사에서 보는 사정
✓ 자동 다운로드 기능이 켜져 있었는지
✓ 저장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 파일을 직접 열어봤는지
✓ 별도 폴더로 옮겼는지
✓ 오랫동안 보관했는지
✓ 삭제 후 다시 내려받았는지
✓ 다른 기기·클라우드와 동기화했는지
파일이 기기에 남아 있다는 사실과
고의로 보관한 행위는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설정과 저장 경로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 연락을 받은 뒤
설정을 바꾸거나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면
사실관계 확인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5. 파일을 삭제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파일을 삭제했다고
기존 행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록이 남을 수 있는 곳
· 메신저 서버 / 클라우드 동기화 기록
· 다운로드 이력
· 상대방의 대화 내역
·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이런 기록을 통해
과거의 저장·시청·전달 여부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뒤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파일을 대량 삭제하면
다른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수사 대비를 이유로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대화 내역을 임의로 정리하는 행동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먼저 어떤 파일을 언제 받았는지 확인하고,
해당 파일의 성격과 이용 경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6. 다른 사람에게 한 번 전달한 것도 유포인가요?
친구 한 명에게 보냈거나
개인 채팅방에 전달한 경우에도
제공·반포 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개 게시판에 올리지 않았다고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로 검토되는 행동
· 개인 메시지로 영상을 보낸 경우
· 단체 채팅방에 파일을 올린 경우
· 다운로드 링크를 전달한 경우
· 휴대전화 화면으로 직접 보여준 경우
· SNS 계정에 게시한 경우
· 돈을 받고 판매·교환한 경우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경우에는
더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직접 만든 영상이 아니다”라는 설명도
유포 책임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함께 확인할 사항
✓ 전달 횟수와 상대방 수
✓ 전달한 목적
✓ 대가를 받았는지
✓ 피해자를 알고 있었는지
7. 혼자 보려고 만든 딥페이크도 처벌되나요?
현재는 유포할 목적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제작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과거에는 허위영상물을 편집·합성할 때
반포 목적이 쟁점이 됐습니다.
현행법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관하려고 만든 경우에도
제작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제작 후 저장했다면 제작과 저장이 함께 검토되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다면
반포·제공 혐의도 추가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8.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면 처벌이 달라지나요?
아동·청소년이 관련된 성적 영상물은
더 신중하게 봐야 합니다.
영상의 전체 내용·표현 방식에 따라
성폭력처벌법 외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적용 여부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면
구입·소지·시청만으로도
중한 처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얼굴이 합성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결과물에 같은 조항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 법률 확인 시 쟁점
· 표현물 속 인물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되는지
· 신체 표현·상황 설정
· 영상 전체가 담고 있는 내용
9. 실수로 한 번 열어본 경우도 처벌되나요?
수신한 파일을 정체를 모르고 열었다가
바로 닫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재생 기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쟁점이 될 수 있는 사항
✓ 파일 이름·미리보기 화면으로 내용을 알 수 있었는지
✓ 누가 어떤 설명과 함께 보냈는지
✓ 영상 확인 후 바로 종료했는지
✓ 반복해서 재생했는지
✓ 다시 저장·분류했는지
✓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는지
영상의 성격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시청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실수였다”는 말만 반복하기보다
당시 채팅 내용과 기기 설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10.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먼저 확인할 사건 정보
✓ 사건번호
✓ 담당 수사관·소속
✓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 적용 혐의
✓ 문제 된 영상물
✓ 압수수색 여부
✓ 휴대전화 제출 요구 여부
✓ 출석 요청 날짜
전화상으로 구체적 설명을 길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파일이 문제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본 적 없다”·“바로 삭제했다”고 단정하면
이후 포렌식 결과·진술이 충돌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확인해둘 자료
· 파일을 받은 채팅방
· 전송한 사람과 받은 날짜
· 자동 다운로드 설정
· 다운로드·저장 경로
· 클라우드 동기화 여부
·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내역
· 결제·구매 내역
· 기기 변경·백업 이력
휴대전화를 임의로 초기화하거나
계정을 삭제하지 말아야 합니다.
피해자·영상 전송자에게
입을 맞추기 위한 연락도 피해야 합니다.
11. 피해자는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하나요?
본인의 얼굴·신체가
성적 딥페이크 영상에 합성됐다면
유포 경로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다만 피해 영상을 여러 번 내려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재전송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록해둘 사항
✓ 게시물 주소·계정명
✓ 게시 날짜·발견 시각
✓ 채팅방 이름·참여자
✓ 파일명·게시 문구
✓ 조회 수·공유 수
✓ 유포자와 나눈 대화
✓ 삭제·협박 요구 내용
✓ 신고 후 플랫폼의 답변
게시물 전체 화면이 보이도록 캡처할 수 있고,
URL·계정 정보도 함께 남겨두는 편이 좋습니다.
영상이 계속 퍼지고 있다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상담·삭제지원·유포 현황 모니터링·
수사·법률 지원 연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명·신체에 대한 협박이 있거나
추가 범죄가 우려된다면
경찰 신고도 검토해야 합니다.
12. 딥페이크 사건에서 자주 하는 실수
① 단체방에서 받은 것뿐이라고 가볍게 생각: 소지·저장·시청 문제 남을 수 있음
② 삭제하면 기록이 모두 사라진다고 생각: 기기·서버·상대방에 기록 잔존
③ 친구 한 명에게 보낸 것은 유포 아니라고 생각: 개인 전달도 제공·반포 여부 문제
④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 사과·합의 목적도 부담 / 추가 증거화 위험
⑤ 온라인 해명 글 게시: 피해자 신상·영상 내용 재언급으로 2차 피해
13. 이런 경우에는 법률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딥페이크 영상 소지·저장·시청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은 경우
✓ 텔레그램·단체 채팅방 참여가 문제된 경우
✓ 휴대전화·컴퓨터 압수수색을 받은 경우
✓ 자동 다운로드된 파일이 발견된 경우
✓ 유료 채널·사이트 결제 내역이 있는 경우
✓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경우
✓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건
✓ 직접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한 경우
✓ 피해자로서 영상 삭제·유포자 고소가 필요한 경우
✓ 학교·직장 내 지인을 대상으로 한 합성물 사건
딥페이크 사건은
제작·저장·시청·전달 행위가
한꺼번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행위별로 날짜와 경위를
나눠 정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딥페이크 허위영상물·디지털 성범죄·
경찰조사·피해자 고소 사건을 검토합니다.
피의자 사건에서 확인하는 사항
✓ 영상물을 어떤 경로로 받았는지
✓ 영상의 성격을 알고 있었는지
✓ 직접 저장·반복 시청했는지
✓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는지
✓ 기기 포렌식 자료와 진술이 일치하는지
피해자 사건에서 살펴보는 사항
✓ 영상 제작자·유포자 특정
✓ 증거 확보
✓ 고소장 작성
✓ 삭제지원 연계
✓ 손해배상 가능성
딥페이크 영상 소지·저장·시청 문제로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본인을 대상으로 한 성적 합성물이 유포되고 있다면
초기 단계에서 자료와 대응 방향을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
T. 02-565-9801 / F. 02-565-9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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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건의 법적 결론이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관련 기관: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피해자 상담·삭제지원).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자료·기록에 따라
법률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준수 / 광고책임변호사: 정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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