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당했을 때 첫 대응, 경찰 연락을 받으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05-11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입니다.
경찰서에서 갑자기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조사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경찰서로 출석해 주세요.”
이 말을 들으면 누구나 당황합니다.
내가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무슨 혐의인지. 혼자 경찰조사에 가도 되는지.
바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첫 경찰조사에서 한 말은 조서에 남습니다.
그 조서는 검찰 단계와 재판 단계에서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소당했을 때 첫 대응 방법,
경찰 연락을 받은 뒤 확인할 사항,
경찰조사 전 준비자료,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경우를 정리합니다.
1. 경찰 연락을 받으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내 신분과 사건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고 해서 모두 같은 상황은 아닙니다.
피의자일 수 있습니다. 참고인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나 고소인으로 연락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의자는 범죄 혐의를 받고 조사 대상이 된 사람입니다.
참고인은 사건 관련 사실을 알고 있어 조사를 받는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참고인처럼 연락을 받았더라도,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성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전화가 오면 먼저 확인해두면 좋은 사항
사건번호 / 담당 수사관 이름·부서: 정확한 접수 정보
내 신분이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조사 대상의 성격
고소인·신고인이 누구인지: 사건의 출발점
혐의 또는 고소 내용의 큰 범위: 쟁점 파악
출석 일시·장소 / 가져갈 자료: 조사 준비 항목
형사소송법 제200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한 때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출석 요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 경찰조사 출석요구를 받으면 꼭 바로 가야 하나요?
바로 출석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정 조율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핵심은 연락을 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경찰 연락이 두렵다고 전화를 받지 않거나
출석 요구를 계속 미루면 상황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체포영장이 문제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출석이 어렵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사정을 설명합니다.
조사 일정을 조율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은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
피의자와 일시·장소를 협의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변호인이 있는 경우 변호인과 협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3. 경찰 전화에서 어디까지 말해야 하나요?
경찰 전화에서는
사건 정보를 확인하는 선에서 대응하는 편이 좋습니다.
고소 내용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길게 해명하면,
나중 진술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자주 나오는 즉흥 해명 예시
“그건 오해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 모르고 부정
“저는 그런 의도가 없었습니다.”: 고의 부정만 강조
“상대방도 잘못했습니다.”: 쌍방 책임 주장
“돈을 갚으려고 했습니다.”: 변제 의사 단정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아마 그랬을 겁니다.”: 추측 진술
사기·횡령·배임 사건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성범죄·스토킹·명예훼손·폭행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소장 내용. 상대방 주장. 제출된 증거.
수사기관이 보는 쟁점.
이 내용을 모른 채 말하면 진술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해명은 자료를 본 뒤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4. 고소당했을 때 경찰조사 전 준비자료는 무엇인가요?
경찰조사 전에는 사건 자료를
원본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기억만 믿고 조사에 가면
날짜와 금액이 섞일 수 있습니다.
대화 내용도 다르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미리 확인해 둘 자료 17가지
계약서·차용증·약정서: 거래 조건과 약속 내용
계좌이체·입출금 내역: 금전 이동 입증
카카오톡·문자·이메일 대화: 약속·해명·승낙 표현
통화 녹음 / 사진·영상·CCTV: 현장·시점 입증
내용증명·거래 플랫폼 기록: 사후 통지·플랫폼 기록
기존 합의서·각서·경위 메모: 관계·약정·시간순
자료를 삭제하면 안 됩니다.
일부만 캡처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불리해 보이는 부분을 편집하면
신빙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원본은 그대로 보관합니다.
제출용 자료는 따로 정리합니다.
날짜순으로 정리하면 좋습니다.
언제.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돈이 오간 시점은 언제인지.
증거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이 흐름을 정리하면 조사 준비가 수월해집니다.
5. 사기 고소를 당했다면 무엇을 봐야 하나요?
사기 고소에서는
단순히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정만 보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일반적으로 확인하는 지점
상대방을 속이는 말이나 행동이 있었는지: 기망 행위 존재
상대방이 그 말을 믿고 돈을 지급했는지: 착오에 따른 처분
당시 변제 의사·능력이 있었는지: 차용 당시 사정
거래 당시 설명과 실제 상황이 달랐는지: 허위 표시
일부 변제·변제 계획이 있었는지: 사후 정상 사정
돈을 빌린 사건이라도
모두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는지.
빌릴 당시 변제 능력이 없었는지.
상대방에게 사실과 다른 설명을 했는지.
이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거래 당시 대화 내역을 정리합니다.
계좌이체 내역도 확인해야 합니다.
변제 내역이 있다면 함께 준비해 둡니다.
6. 횡령 고소를 당했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하나요?
횡령 사건에서는
돈이나 재산의 ‘성격’이 먼저 문제 됩니다.
수사기관이 일반적으로 확인하는 내용
상대방 재산을 보관하는 지위였는지: 보관 지위 존재
재산을 임의로 사용했는지: 임의 처분 여부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었는지: 용도 한정 자금인지
반환 요구가 있었는지: 반환 거절 정황
실제 사용처를 설명할 수 있는지: 지출 근거
회사 자금. 동업 자금. 투자금.
보관금. 위탁받은 물건.
이런 사건에서 자주 문제 됩니다.
횡령 고소를 당했다면
돈을 받은 이유부터 정리합니다.
사용처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입금 내역. 지출 내역.
정산 자료. 상대방과의 대화.
이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7. 명예훼손·모욕 고소를 당했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명예훼손과 모욕 사건은
표현 내용과 전달 범위가 중심입니다.
수사기관이 일반적으로 보는 내용
어떤 표현을 했는지: 사용된 단어와 어휘
누구에게 전달됐는지: 수신자 범위
공개된 공간이었는지: 공연성·전파성
사실을 적은 것인지: 사실 vs 의견 구분
의견·감정 표현인지: 모욕 vs 명예훼손
전체 대화 맥락은 무엇인지: 맥락상 해석
게시글 일부만 보고 판단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댓글. 단체 채팅방 대화. SNS 게시글. 문자 내용.
문장 일부보다 전체 흐름이 필요합니다.
캡처만 있는 경우 원본도 보존해 둡니다.
삭제된 게시글이 있다면
삭제 전후 상황도 정리해야 합니다.
8. 폭행·협박 고소를 당했다면 어떤 점을 정리해야 하나요?
폭행과 협박 사건은
현장 상황이 관건입니다.
수사기관이 일반적으로 확인하는 내용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접촉의 정도·부위
어떤 말이 오갔는지: 표현의 위협성
위협으로 볼 만한 표현이 있었는지: 협박죄 성립 요소
CCTV·목격자 유무: 객관적 증거 확보
쌍방 다툼이었는지: 정당방위·일방성
사건 전후 연락 내용: 관계와 동기
폭행 사건은 짧은 순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시 장소를 확인합니다.
CCTV 보존 가능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확보해 둡니다.
협박 사건은 표현 내용이 문제 됩니다.
말의 전체 맥락. 상대방과의 관계.
사건 직전 상황. 이후 연락 내용.
이 내용을 함께 정리합니다.
9. 경찰조사에서 가장 조심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경찰조사에서는 ‘일관성’이 핵심입니다.
조사는 가벼운 대화가 아닙니다.
조사에서 한 말은 조서에 남습니다.
조심해야 할 진술 6가지
기억이 없는데 추측으로 말하는 경우: 사실과 다른 추정
상대방 주장에 맞춰 즉흥적으로 답하는 경우: 본인 입장 흔들림
불리한 질문을 피하려고 말을 바꾸는 경우: 신빙성 저하
자료와 다른 말을 하는 경우: 객관 자료 충돌
감정적으로 반박하는 경우: 주장 흐트러짐
고소장 내용을 모른 채 전부 부인: 방어 논리 부재
모든 질문에 바로 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억이 불명확하면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자료 확인이 필요하면 확인 후 답해야 합니다.
모르는 부분을 아는 것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과 다른 진술은 피해야 합니다.
10. 고소인에게 바로 연락해도 될까요?
고소를 당하면 고소인에게 연락하고 싶어집니다.
해명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합의를 제안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고소 취하를 부탁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 직접 연락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스토킹·협박·폭행 사건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직장 내 사건이나 연인 관계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락 자체가 추가 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2차 피해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야 할 표현
“고소 취하 안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협박 소지
“네가 먼저 잘못했다.”: 감정 자극
“주변에 다 말하겠다.”: 명예훼손 소지
“합의 안 하면 나도 고소하겠다.”: 보복 인상
“돈 줄 테니 없던 일로 하자.”: 회유로 해석 가능
합의가 필요한 사건도 있습니다.
다만 방식이 문제입니다.
연락 전 문구와 방법을 검토합니다.
필요하면 변호사를 통해 조율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11. 경찰조사에 변호사 동행이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모든 경찰조사에 변호사 동행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음 상황이라면
조사 전 법률상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 상담을 검토할 만한 상황
사기·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경우: 재산범죄 쟁점
성범죄·스토킹 사건: 초기 진술이 결과에 큰 영향
폭행·협박 사건: 현장 상황·맥락 정리 필요
보이스피싱·투자사기·리딩방·코인 사건: 공범·연루 쟁점
공범 의심 / 고소장 내용 모름: 방어 논리 정리 필요
피해자 합의 필요 / 압수수색·체포·구속 우려: 절차 동시 진행
직장·자격 문제가 걸린 경우: 사회적 영향 큼
이미 불리한 진술을 한 경우: 추가 진술 전 점검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등의 신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부당한 신문 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조사 전 상담을 받으면 쟁점을 먼저 볼 수 있습니다.
제출할 자료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진술 방향도 점검할 수 있습니다.
12. 고소당했을 때 자주 하는 실수
고소를 당한 뒤 초기 대응에서 자주 나오는 실수 5가지
① 경찰 연락을 무시: 두렵다고 피하면 체포영장 등 불이익 가능
② 고소 내용을 모른 채 바로 출석: 쟁점 미파악 → 즉흥 답변 위험
③ 전화상 과도한 해명: 조서와 충돌 가능성
④ 상대방에게 감정적 연락: 문자·녹음이 증거로 제출
⑤ 자료를 삭제·편집: 신빙성 저하 + 원본 보존 의무 위반 인상
출석이 어렵다면 사정을 설명합니다.
일정 조율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조사 전 사건의 큰 흐름을 파악합니다.
관련 자료도 정리합니다.
전화 설명이 조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도 담당자가 사건 파악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해명은 자료를 본 뒤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합의가 필요해도 감정적 연락은 피해야 합니다.
문자 한 줄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통화 녹음도 제출될 수 있습니다.
대화 내역을 지우면 안 됩니다.
이체 내역을 가리면 안 됩니다.
녹음 파일을 자르면 안 됩니다.
원본 보존이 먼저입니다.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의 조력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고소를 당한 피의자 사건을 검토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엘케이파트너스 형사그룹은
형사고소 대응, 경찰조사 준비,
피의자조사 동행, 변호인 의견서 작성,
검찰 단계 대응, 피해자 합의 검토 등을 진행합니다.
고소 사건에서는 첫 경찰조사가
사건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후 절차에 반영될 수 있는 첫 조사의 내용
어떤 말을 했는지: 조서 진술의 기준점
어떤 자료를 제출했는지: 증거 자료의 출발점
어떤 부분을 인정했는지: 쟁점 축소 또는 확대
어떤 부분을 다투었는지: 방어 논리 골격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상황을 정리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조사 전 상담을 통해 쟁점을 점검해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 고소당했을 때 바로 할 일 7가지
첫째: 사건번호와 담당 수사관 확인
둘째: 내 신분과 혐의 확인
셋째: 출석 일정 조율
넷째: 전화상 장황한 해명은 피함
다섯째: 자료 원본 보존
여섯째: 사건 경위 시간순 정리
일곱째: 혐의가 무겁다면 조사 전 상담 검토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첫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후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사실관계와 자료부터 정리합니다.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의뢰인의 사실관계와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사건의 혐의·증거·조사 일정·
합의 가능성·변호사 동행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경찰서에서 고소장 접수 연락을 받으셨거나
피의자조사·경찰조사 출석요구·형사고소 대응이 필요하다면
조사 전 준비 단계에서
현재 상황을 먼저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건의 법적 결론·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준수 / 광고책임변호사: 정종대
#고소당했을때 #경찰연락 #경찰조사 #경찰조사출석요구 #피의자조사
#형사고소 #고소장접수 #형사사건변호사 #경찰조사변호사 #변호사동행
#사기고소 #횡령고소 #명예훼손고소 #폭행고소 #형사합의
#강남형사상담 #서울변호사상담 #법률상담 #형사그룹 #법무법인엘케이파트너스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입니다.
경찰서에서 갑자기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조사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경찰서로 출석해 주세요.”
이 말을 들으면 누구나 당황합니다.
내가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무슨 혐의인지. 혼자 경찰조사에 가도 되는지.
바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첫 경찰조사에서 한 말은 조서에 남습니다.
그 조서는 검찰 단계와 재판 단계에서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소당했을 때 첫 대응 방법,
경찰 연락을 받은 뒤 확인할 사항,
경찰조사 전 준비자료,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경우를 정리합니다.
1. 경찰 연락을 받으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내 신분과 사건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고 해서 모두 같은 상황은 아닙니다.
피의자일 수 있습니다. 참고인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나 고소인으로 연락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의자는 범죄 혐의를 받고 조사 대상이 된 사람입니다.
참고인은 사건 관련 사실을 알고 있어 조사를 받는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참고인처럼 연락을 받았더라도,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성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전화가 오면 먼저 확인해두면 좋은 사항
사건번호 / 담당 수사관 이름·부서: 정확한 접수 정보
내 신분이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조사 대상의 성격
고소인·신고인이 누구인지: 사건의 출발점
혐의 또는 고소 내용의 큰 범위: 쟁점 파악
출석 일시·장소 / 가져갈 자료: 조사 준비 항목
형사소송법 제200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한 때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출석 요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 경찰조사 출석요구를 받으면 꼭 바로 가야 하나요?
바로 출석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정 조율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핵심은 연락을 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경찰 연락이 두렵다고 전화를 받지 않거나
출석 요구를 계속 미루면 상황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체포영장이 문제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출석이 어렵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사정을 설명합니다.
조사 일정을 조율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은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
피의자와 일시·장소를 협의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변호인이 있는 경우 변호인과 협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3. 경찰 전화에서 어디까지 말해야 하나요?
경찰 전화에서는
사건 정보를 확인하는 선에서 대응하는 편이 좋습니다.
고소 내용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길게 해명하면,
나중 진술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자주 나오는 즉흥 해명 예시
“그건 오해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 모르고 부정
“저는 그런 의도가 없었습니다.”: 고의 부정만 강조
“상대방도 잘못했습니다.”: 쌍방 책임 주장
“돈을 갚으려고 했습니다.”: 변제 의사 단정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아마 그랬을 겁니다.”: 추측 진술
사기·횡령·배임 사건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성범죄·스토킹·명예훼손·폭행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소장 내용. 상대방 주장. 제출된 증거.
수사기관이 보는 쟁점.
이 내용을 모른 채 말하면 진술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해명은 자료를 본 뒤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4. 고소당했을 때 경찰조사 전 준비자료는 무엇인가요?
경찰조사 전에는 사건 자료를
원본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기억만 믿고 조사에 가면
날짜와 금액이 섞일 수 있습니다.
대화 내용도 다르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미리 확인해 둘 자료 17가지
계약서·차용증·약정서: 거래 조건과 약속 내용
계좌이체·입출금 내역: 금전 이동 입증
카카오톡·문자·이메일 대화: 약속·해명·승낙 표현
통화 녹음 / 사진·영상·CCTV: 현장·시점 입증
내용증명·거래 플랫폼 기록: 사후 통지·플랫폼 기록
기존 합의서·각서·경위 메모: 관계·약정·시간순
자료를 삭제하면 안 됩니다.
일부만 캡처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불리해 보이는 부분을 편집하면
신빙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원본은 그대로 보관합니다.
제출용 자료는 따로 정리합니다.
날짜순으로 정리하면 좋습니다.
언제.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돈이 오간 시점은 언제인지.
증거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이 흐름을 정리하면 조사 준비가 수월해집니다.
5. 사기 고소를 당했다면 무엇을 봐야 하나요?
사기 고소에서는
단순히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정만 보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일반적으로 확인하는 지점
상대방을 속이는 말이나 행동이 있었는지: 기망 행위 존재
상대방이 그 말을 믿고 돈을 지급했는지: 착오에 따른 처분
당시 변제 의사·능력이 있었는지: 차용 당시 사정
거래 당시 설명과 실제 상황이 달랐는지: 허위 표시
일부 변제·변제 계획이 있었는지: 사후 정상 사정
돈을 빌린 사건이라도
모두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는지.
빌릴 당시 변제 능력이 없었는지.
상대방에게 사실과 다른 설명을 했는지.
이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거래 당시 대화 내역을 정리합니다.
계좌이체 내역도 확인해야 합니다.
변제 내역이 있다면 함께 준비해 둡니다.
6. 횡령 고소를 당했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하나요?
횡령 사건에서는
돈이나 재산의 ‘성격’이 먼저 문제 됩니다.
수사기관이 일반적으로 확인하는 내용
상대방 재산을 보관하는 지위였는지: 보관 지위 존재
재산을 임의로 사용했는지: 임의 처분 여부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었는지: 용도 한정 자금인지
반환 요구가 있었는지: 반환 거절 정황
실제 사용처를 설명할 수 있는지: 지출 근거
회사 자금. 동업 자금. 투자금.
보관금. 위탁받은 물건.
이런 사건에서 자주 문제 됩니다.
횡령 고소를 당했다면
돈을 받은 이유부터 정리합니다.
사용처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입금 내역. 지출 내역.
정산 자료. 상대방과의 대화.
이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7. 명예훼손·모욕 고소를 당했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명예훼손과 모욕 사건은
표현 내용과 전달 범위가 중심입니다.
수사기관이 일반적으로 보는 내용
어떤 표현을 했는지: 사용된 단어와 어휘
누구에게 전달됐는지: 수신자 범위
공개된 공간이었는지: 공연성·전파성
사실을 적은 것인지: 사실 vs 의견 구분
의견·감정 표현인지: 모욕 vs 명예훼손
전체 대화 맥락은 무엇인지: 맥락상 해석
게시글 일부만 보고 판단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댓글. 단체 채팅방 대화. SNS 게시글. 문자 내용.
문장 일부보다 전체 흐름이 필요합니다.
캡처만 있는 경우 원본도 보존해 둡니다.
삭제된 게시글이 있다면
삭제 전후 상황도 정리해야 합니다.
8. 폭행·협박 고소를 당했다면 어떤 점을 정리해야 하나요?
폭행과 협박 사건은
현장 상황이 관건입니다.
수사기관이 일반적으로 확인하는 내용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접촉의 정도·부위
어떤 말이 오갔는지: 표현의 위협성
위협으로 볼 만한 표현이 있었는지: 협박죄 성립 요소
CCTV·목격자 유무: 객관적 증거 확보
쌍방 다툼이었는지: 정당방위·일방성
사건 전후 연락 내용: 관계와 동기
폭행 사건은 짧은 순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시 장소를 확인합니다.
CCTV 보존 가능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확보해 둡니다.
협박 사건은 표현 내용이 문제 됩니다.
말의 전체 맥락. 상대방과의 관계.
사건 직전 상황. 이후 연락 내용.
이 내용을 함께 정리합니다.
9. 경찰조사에서 가장 조심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경찰조사에서는 ‘일관성’이 핵심입니다.
조사는 가벼운 대화가 아닙니다.
조사에서 한 말은 조서에 남습니다.
조심해야 할 진술 6가지
기억이 없는데 추측으로 말하는 경우: 사실과 다른 추정
상대방 주장에 맞춰 즉흥적으로 답하는 경우: 본인 입장 흔들림
불리한 질문을 피하려고 말을 바꾸는 경우: 신빙성 저하
자료와 다른 말을 하는 경우: 객관 자료 충돌
감정적으로 반박하는 경우: 주장 흐트러짐
고소장 내용을 모른 채 전부 부인: 방어 논리 부재
모든 질문에 바로 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억이 불명확하면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자료 확인이 필요하면 확인 후 답해야 합니다.
모르는 부분을 아는 것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과 다른 진술은 피해야 합니다.
10. 고소인에게 바로 연락해도 될까요?
고소를 당하면 고소인에게 연락하고 싶어집니다.
해명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합의를 제안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고소 취하를 부탁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 직접 연락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스토킹·협박·폭행 사건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직장 내 사건이나 연인 관계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락 자체가 추가 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2차 피해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야 할 표현
“고소 취하 안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협박 소지
“네가 먼저 잘못했다.”: 감정 자극
“주변에 다 말하겠다.”: 명예훼손 소지
“합의 안 하면 나도 고소하겠다.”: 보복 인상
“돈 줄 테니 없던 일로 하자.”: 회유로 해석 가능
합의가 필요한 사건도 있습니다.
다만 방식이 문제입니다.
연락 전 문구와 방법을 검토합니다.
필요하면 변호사를 통해 조율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11. 경찰조사에 변호사 동행이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모든 경찰조사에 변호사 동행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음 상황이라면
조사 전 법률상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 상담을 검토할 만한 상황
사기·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경우: 재산범죄 쟁점
성범죄·스토킹 사건: 초기 진술이 결과에 큰 영향
폭행·협박 사건: 현장 상황·맥락 정리 필요
보이스피싱·투자사기·리딩방·코인 사건: 공범·연루 쟁점
공범 의심 / 고소장 내용 모름: 방어 논리 정리 필요
피해자 합의 필요 / 압수수색·체포·구속 우려: 절차 동시 진행
직장·자격 문제가 걸린 경우: 사회적 영향 큼
이미 불리한 진술을 한 경우: 추가 진술 전 점검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등의 신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부당한 신문 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조사 전 상담을 받으면 쟁점을 먼저 볼 수 있습니다.
제출할 자료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진술 방향도 점검할 수 있습니다.
12. 고소당했을 때 자주 하는 실수
고소를 당한 뒤 초기 대응에서 자주 나오는 실수 5가지
① 경찰 연락을 무시: 두렵다고 피하면 체포영장 등 불이익 가능
② 고소 내용을 모른 채 바로 출석: 쟁점 미파악 → 즉흥 답변 위험
③ 전화상 과도한 해명: 조서와 충돌 가능성
④ 상대방에게 감정적 연락: 문자·녹음이 증거로 제출
⑤ 자료를 삭제·편집: 신빙성 저하 + 원본 보존 의무 위반 인상
출석이 어렵다면 사정을 설명합니다.
일정 조율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조사 전 사건의 큰 흐름을 파악합니다.
관련 자료도 정리합니다.
전화 설명이 조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도 담당자가 사건 파악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해명은 자료를 본 뒤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합의가 필요해도 감정적 연락은 피해야 합니다.
문자 한 줄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통화 녹음도 제출될 수 있습니다.
대화 내역을 지우면 안 됩니다.
이체 내역을 가리면 안 됩니다.
녹음 파일을 자르면 안 됩니다.
원본 보존이 먼저입니다.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의 조력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고소를 당한 피의자 사건을 검토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엘케이파트너스 형사그룹은
형사고소 대응, 경찰조사 준비,
피의자조사 동행, 변호인 의견서 작성,
검찰 단계 대응, 피해자 합의 검토 등을 진행합니다.
고소 사건에서는 첫 경찰조사가
사건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후 절차에 반영될 수 있는 첫 조사의 내용
어떤 말을 했는지: 조서 진술의 기준점
어떤 자료를 제출했는지: 증거 자료의 출발점
어떤 부분을 인정했는지: 쟁점 축소 또는 확대
어떤 부분을 다투었는지: 방어 논리 골격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상황을 정리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조사 전 상담을 통해 쟁점을 점검해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 고소당했을 때 바로 할 일 7가지
첫째: 사건번호와 담당 수사관 확인
둘째: 내 신분과 혐의 확인
셋째: 출석 일정 조율
넷째: 전화상 장황한 해명은 피함
다섯째: 자료 원본 보존
여섯째: 사건 경위 시간순 정리
일곱째: 혐의가 무겁다면 조사 전 상담 검토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첫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후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사실관계와 자료부터 정리합니다.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의뢰인의 사실관계와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사건의 혐의·증거·조사 일정·
합의 가능성·변호사 동행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경찰서에서 고소장 접수 연락을 받으셨거나
피의자조사·경찰조사 출석요구·형사고소 대응이 필요하다면
조사 전 준비 단계에서
현재 상황을 먼저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건의 법적 결론·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준수 / 광고책임변호사: 정종대
#고소당했을때 #경찰연락 #경찰조사 #경찰조사출석요구 #피의자조사
#형사고소 #고소장접수 #형사사건변호사 #경찰조사변호사 #변호사동행
#사기고소 #횡령고소 #명예훼손고소 #폭행고소 #형사합의
#강남형사상담 #서울변호사상담 #법률상담 #형사그룹 #법무법인엘케이파트너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