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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 엄벌탄원서 작성과 기습 형사공탁 거절·대응 절차 변호사 상담

치료와 회복에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형사 의견 개진부터 손해배상 청구까지 피해자 편에서 함께합니다

  • 가해자의 일방적 형사공탁 제도와 피해자 측의 대응 방향
  • 기습 형사공탁에 맞서는 공탁금 수령 거절 및 의견서 제출 절차
  • 재판부 양형 판단에 반영되는 교통사고 엄벌탄원서 작성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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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가해자와 합의할 생각이 전혀 없는데, 가해자가 법원에 일방적으로 공탁금을 걸어 감형받는 것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해자가 형사공탁 특례 제도를 이용해 법원에 공탁금을 납부하더라도, 피해자는 재판부에 공탁금 수령 거절 의사표시와 함께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가해자의 감형 시도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선고 직전에 이루어지는 기습 공탁에 대비해 법원의 피해자 의견 청취 절차를 활용하고, 피해 회복의 실질적 부재와 가해자의 태도를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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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일방적 형사공탁 제도와 피해자 측의 대응 방향

과거에는 가해자가 법원에 공탁금(피해 회복을 위해 법원에 맡기는 돈)을 맡기려면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인적사항을 알아야 했으나, 2021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553)이 2022년 12월 9일 시행되면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개정 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에 따라 형사사건의 피고인(형사재판을 받는 가해자)은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를 위하여 변제공탁(배상금을 법원에 맡겨 채무를 갚는 절차)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탁서에는 피해자의 성명 대신 사건번호, 공소장(검사가 재판을 청구하며 법원에 내는 서류) 기재 피해자 특정 명칭 등을 적는 방식으로 공탁이 이루어집니다.

이 제도는 원래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발생하는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실무에서는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없이 판결 선고 직전에 일방적으로 돈을 맡기고 양형(법원이 형벌의 무겁고 가벼움을 정하는 것)상 감경을 노리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제어하기 위해 2024년 1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국회 표결로 통과)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6362)을 통해 법원이 피해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유족은 가해자의 일방적인 공탁이 재판부의 유리한 양형 인자(형량을 줄여 주는 판단 요소)로 그대로 반영되지 않도록, 먼저 사건 초기부터 합의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히고 다음으로 법원의 의견 청취 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기습 형사공탁에 맞서는 공탁금 수령 거절 및 의견서 제출 절차

개정 형사소송법(제294조의5)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을 한 경우 법원은 판결 선고 전에 원칙적으로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피해자를 대신하여 법률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거나 의견 청취로 인해 공판 절차(법원의 정식 재판 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법원의 통지만을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보다 피해자 측에서 먼저 대응 서면을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에 따라 먼저 가해자가 공탁을 마쳤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 다음으로 즉시 담당 재판부에 '공탁금 수령 거절 의견서' 또는 '공탁금 회수동의서'(가해자가 맡긴 공탁금을 다시 찾아가도 좋다는 서류)와 함께 엄벌을 촉구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제출하는 의견서에는 먼저 가해자가 사고 직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진정한 사죄나 합의 시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고, 다음으로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한 채 오로지 형량을 줄일 목적으로 일방적인 공탁을 진행했다는 점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울러 해당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전혀 없으며 가해자가 공탁금을 다시 찾아가더라도 동의한다는 취지의 회수동의 의사표시(자신의 뜻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것)를 서면으로 제출하면, 재판부가 가해자의 공탁을 진정한 피해 회복 노력으로 평가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재판부 양형 판단에 반영되는 교통사고 엄벌탄원서 작성 항목

법원은 형을 정할 때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사고 이후의 태도와 사정)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엄벌탄원서(가해자를 엄하게 처벌해 달라고 요청하는 글)를 작성할 때는 단순히 억울하고 분하다는 감정적 호소를 나열하기보다, 재판부가 양형 가중 요소(형량을 무겁게 정할 사유)로 삼을 수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를 조리 있게 정리해야 합니다. 엄벌탄원서는 정해진 법정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먼저 사건번호, 피고인 성명, 탄원인(피해자 또는 유족)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상단에 기재한 뒤 다음으로 항목별로 내용을 구성하면 됩니다.

본문에는 첫째, 먼저 사고 발생 경위와 가해자의 과실 정도(음주, 무면허,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중대한 법규 위반 사실)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둘째, 다음으로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 규모를 진단서, 입원 치료 기록, 후유장해(치료 후에도 남는 영구적이거나 장기적인 신체 손상) 소견, 휴업이나 실직 등 일상의 파괴라는 실질적 결과와 연결하여 설명합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사고 이후 가해자가 보여준 태도, 예를 들어 구호 조치를 소홀히 했거나, 책임을 회피하며 피해자의 과실을 무리하게 주장한 정황, 연락 한 번 없다가 재판이 임박해서야 형식적인 합의를 종용(억지로 권유하거나 재촉함)한 사실 등을 시계열(시간의 흐름 순서)에 따라 서술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설득력을 높입니다.

수사 단계와 공판 단계별 엄벌탄원서 제출 시점과 방법

엄벌탄원서는 단 한 번만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아니므로, 형사 절차의 진행 단계에 맞추어 수사기관과 법원에 각각 나누어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먼저 경찰 수사 단계나 검찰 송치(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로 넘기는 절차) 직후에 제출하는 탄원서는 수사기관이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청구 여부를 판단하거나 검사가 약식기소(벌금형) 대신 정식재판 회부(구공판) 처분을 내리는 데 참고 자료가 됩니다. 이때는 사건 진행 상황에 맞추어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서 교통조사계 또는 지방공소청 검사실로 탄원서를 접수합니다.

다음으로 검사가 가해자를 정식재판에 넘긴 공판 단계에서는 사건을 배당받은 법원 형사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합니다.특히 첫 공판기일(재판이 열리는 날) 전, 검사의 구형(재판부에 어떤 형벌을 내려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결심공판(심리를 마무리하는 재판) 전, 그리고 가해자의 기습 공탁이 자주 발생하는 판결 선고일 직전 등 주요 시점마다 피해자의 현재 상태와 입장을 업데이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한 헌법과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따라 범죄피해자나 유족은 재판부에 피해자 진술권(법정에 나와 직접 의견을 말할 권리)을 신청하여 법정에서 직접 피해 상황과 처벌 희망 의사를 진술할 수도 있으므로, 서면 탄원서 제출과 법정 진술 신청을 병행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형사공탁금을 수령할 때 이의를 유보하는 절차와 주의사항

피해자가 가해자의 형사처벌 감경(형량을 줄여 주는 것)에는 반대하지만, 당장 급박한 치료비나 생계비 마련을 위해 법원에 맡겨진 공탁금을 찾아 써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아무런 조건 없이 공탁금을 그대로 출급(법원에 맡겨진 돈을 찾아가는 것)하면, 가해자 측에서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했으므로 피해 회복에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할 여지가 생깁니다. 따라서 공탁금을 수령하더라도 가해자의 형사 합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며, 민사상 받아야 할 손해배상 채권(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의 일부로만 충당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법원 공탁소에 공탁금 출급 청구를 할 때 반드시 '이의유보 의사표시'(공탁금을 받더라도 다른 법적 권리와 이의를 남겨 둔다는 표시)를 함께 해야 합니다.다음으로 공탁물 출급청구서의 비고란이나 별도의 서면에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수령하며 민·형사상 이의를 유보함"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제출하고, 동시에 형사재판부에도 치료비 등 생계 문제로 부득이하게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을 출급했을 뿐 가해자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는 전혀 없다는 내용의 탄원서 및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절차를 밟아야만 공탁금 수령 사실이 가해자에게 부당한 양형상 이익으로 작용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추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도 온전히 보전(권리를 잃지 않고 그대로 지킴)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 선고 전 가해자 측의 기습 공탁 확인 방법

형사공탁 특례 제도에 따라 피고인이 공탁을 하면 공탁관(법원에서 공탁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법원과 검찰에 공탁 사실을 통지하고 공탁소 홈페이지 등에 공고(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알림)하도록 되어 있으나, 피해자 개인에게 즉각 우편이나 문자로 알림이 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가해자들이 피해자가 대응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기 위해 변론(법정에서 당사자가 주장을 펼치고 증거를 다투는 절차)이 종결된 뒤 판결 선고일 며칠 전에 기습적으로 공탁서를 재판부에 내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나 유족, 또는 피해자를 대리하는 변호인은 먼저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시스템이나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가해자의 형사재판 진행 내역과 제출 서류 목록을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다음으로 특히 결심공판 이후부터 선고일 전까지의 기간에는 피고인 측에서 '공탁서'나 '양형자료' 명목의 서면을 제출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며, 대법원 전자공탁 시스템의 형사공탁 공고 열람 기능을 통해서도 사건번호 기준 공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가해자의 공탁 사실이 포착되면, 즉시 재판부에 공탁 수령 거절 의견서와 변론재개 신청(이미 마무리된 재판 심리를 다시 열어 달라는 신청) 관련 탄원서를 제출하여 피해자의 입장이 판결 전에 반영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근거와 확인 자료

항목내용출처기준일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형사공탁 특례 신설) 의안번호 및 의결일의안번호 2106553, 2021년 12월 9일 원안가결열린국회정보 처리 의안2026-11-0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형사공탁 시 피해자 의견 청취 등) 의안번호 및 의결일의안번호 2126362, 2024년 1월 25일 원안가결열린국회정보 처리 의안2026-11-07

법령과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뒤 바뀔 수 있으니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이 주제에서 자주 묻는 질문

Q1. 가해자가 합의 없이 법원에 형사공탁을 걸었다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할 수 있나요?
A1. 네,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공탁을 했더라도 피해자는 담당 형사재판부에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공탁금 수령 거절 의견서'와 가해자의 공탁금 회수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 합의 및 수령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힐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형사공탁 시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므로, 피해자의 강력한 거절 의사는 재판부가 공탁의 양형 반영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Q2. 교통사고 엄벌탄원서는 경찰 조사 단계와 법원 재판 단계 중 언제 내야 하나요?
A2.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 모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찰 및 검찰 수사 단계에서 제출하는 탄원서는 가해자의 구속 수사와 정식재판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며, 법원 공판 단계에서 제출하는 탄원서는 판사가 최종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양형 자료가 됩니다. 특히 재판 단계에서는 결심공판 전과 선고 직전 등 시기를 나누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황을 지속적으로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Q3. 가해자가 공탁한 돈을 찾으면 형사합의를 해준 것으로 간주되나요?
A3. 조건 없이 공탁금을 수령하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되어 가해자의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당장 치료비 등으로 공탁금을 찾아야 한다면, 공탁금 출급 청구 시 반드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수령하며 이의를 유보한다'는 의사표시를 남기고, 담당 재판부에도 처벌 불원 의사가 없음을 밝히는 의견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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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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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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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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