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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승객 교통사고 호의동승 감액 방어와 손해배상 변호사 상담

치료와 회복에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형사 의견 개진부터 손해배상 청구까지 피해자 편에서 함께합니다

  • 차 대 차 사고에서 동승자 피해자가 양측 운전자에게 가지는 부진정연대채권
  • 지인 차량 탑승 시 문제 되는 호의동승 감액의 법적 기준과 감액 제외 사유
  • 택시·버스 등 대중교통 승객이 급정거·충돌 사고로 다쳤을 때 과실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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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운전대를 잡지 않고 조수석이나 뒷좌석에 타고 있었을 뿐인데, 사고가 나면 동승자나 승객도 과실이 잡혀 손해배상금이 깎이나요?

운전 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동승자나 대중교통 승객이라도 탑승 경위와 운행 목적, 안전벨트 착용 여부, 차내 안전 수칙 준수 상태에 따라 손해배상 산정 과정에서 감액이나 과실상계가 논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를 무상으로 얻어 탔다는 사실만으로 배상액이 일률적으로 감액되는 것은 아니며, 동승 경위와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입증해 부당한 과실 적용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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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대 차 사고에서 동승자 피해자가 양측 운전자에게 가지는 부진정연대채권

두 대 이상의 차량이 충돌해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차량 내부에 타고 있던 동승자 피해자는 사고에 과실(부주의나 잘못)이 있는 양측 운전자 모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0조 제1항은 수인(여러 사람)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양측 운전자의 과실이 결합해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두 운전자는 피해자에 대해 공동불법행위자(함께 위법한 행위로 손해를 입힌 사람)로서 부진정연대채무(각자 전체 손해액을 다 물어주어야 하는 책임)를 부담합니다.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60조

부진정연대채무 관계가 성립하면 동승자 피해자는 탑승 차량 운전자와 상대방 차량 운전자 사이의 과실비율이 몇 대 몇인지와 상관없이, 어느 한쪽 운전자에게 자신의 전체 손해액 전부를 청구하거나 양측에 순차적·동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탄 지인 차량의 과실이 크고 상대방 차량의 과실이 작더라도, 지인에게 직접 책임을 묻기 부담스럽다면 상대방 운전자 측에 전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후 운전자들끼리 내부 과실비율에 따라 구상권(자신이 대신 배상한 몫을 상대방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권리)을 행사해 정산하게 됩니다.

이때 상대방 운전자는 동승자 피해자에게 '당신이 탄 차량 운전자의 과실만큼은 깎고 주겠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다만 동승자와 동승 차량 운전자가 부부 등 신분상 내지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다면 피해자 측 과실로 참작(사정을 헤아려 반영함)되어 배상액이 조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승자 피해자는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챙겨야 합니다. 먼저 사고 직후 양측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합니다. 다음으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양측 모두에게 과실이 존재함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동승 차량 운전자와의 관계와 사고 정황을 살펴 어느 운전자 측에 배상을 청구할지 정하시기 바랍니다.

지인 차량 탑승 시 문제 되는 호의동승 감액의 법적 기준과 감액 제외 사유

지인이나 직장 동료, 친구의 차량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호의로 동승했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가해자 측에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서로 믿음과 성실로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공평하고 균형 있게 책임을 나누어야 한다는 원칙)을 내세워 이른바 '호의동승 감액(대가 없이 차를 얻어 탔다는 이유로 배상액을 깎는 것)'을 주장하며 합의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낮추려 하는 일이 잦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했다는 사실만으로 운전자나 상대방의 배상 책임을 감경(책임을 줄여 줌)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출처 ·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24340 판결 등

법원이 호의동승으로 인한 배상액 감액을 판단할 때는 운행자와 동승자의 인적 관계, 동승하게 된 경위와 요청 주체, 운행의 목적과 이익의 귀속 주체(운행 이익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 운행 경로의 변경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만약 동승자가 자신의 개인적인 용무를 위해 운전자에게 적극적으로 탑승을 부탁한 경우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부탁으로 인해 운전자가 원래 목적지가 아닌 곳으로 우회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감액 비율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운전자가 먼저 동승을 권유했거나, 회사의 업무 수행·출장 등 공동의 목적을 위해 함께 이동한 경우도 있습니다.이처럼 공동의 목적이 있었거나 평소 출퇴근 방향이 같아 운전자의 운행 경로를 전혀 벗어나지 않고 편승(가는 길이 같아 함께 타고 감)한 수준에 그친다면 호의동승 감액 사유에서 제외되거나 감액 폭이 대폭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인 차량 탑승 중 사고를 당했다면 다음 순서로 대응해야 합니다. 먼저 출발 전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이나 통화 기록을 찾아 누가 동승을 제안했는지 정리합니다. 다음으로 이동 목적지 자료와 운행 경로를 확인하여 업무 수행·출장 등 공동 목적의 이동이었거나 경로 변경이 없었음을 파악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료들을 토대로 일방적인 편익 제공이 아니었음을 소명(근거를 들어 사실을 밝힘)해야 합니다.

택시·버스 등 대중교통 승객이 급정거·충돌 사고로 다쳤을 때 과실 방어

택시나 시내버스, 고속버스 등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차량(요금을 받고 승객을 태워 나르는 차량)에 요금을 내고 탑승한 승객은 운송계약에 따라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이동할 권리를 가집니다. 자동차손해배상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는 그것이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면 책임을 면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규율하고 있습니다.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법 제3조

다만 운행자(자동차를 운행하며 그 이익을 누리는 주체) 책임이 성립하더라도 실제 손해배상 액수를 정할 때는 승객 본인의 부주의가 부상 발생이나 손해 확대에 기여했는지를 따져 과실상계(피해자의 과실 비율만큼 배상액을 깎는 것)를 다투게 됩니다. 시내버스 안에서 급출발이나 급정거로 넘어져 골절이나 뇌진탕 등을 입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버스 운전자 측은 승객이 손잡이나 기둥을 제대로 잡지 않았다거나 차량이 완전히 멈추기 전에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점을 들어 승객 과실을 주장하곤 합니다.

이에 대응하려면 사고 직후 다음 순서에 따라 자료부터 확인해야 합니다.먼저 버스 내부 폐쇄회로(CC)TV와 운행기록계(차량 속도와 운행 상태를 기록하는 장치) 자료를 확보합니다. 다음으로 사고 당시 버스의 주행 속도와 제동(차를 멈추거나 속도를 줄임) 경위, 정류장 진입 전 안내방송 내용, 차내 혼잡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시 승객의 자세와 이동 경위가 불가피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승객이 이미 손잡이를 잡고 있었음에도 운전자의 급격한 차선 변경이나 돌발 제동으로 중심을 잃고 쓰러진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하차 태그를 위해 부득이하게 이동하던 중 운전자가 정류장 정차 의무를 소홀히 한 채 급제동한 사정이 입증된다면 승객의 과실비율을 없애거나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안전벨트 미착용이나 운전자 주의 산만 유발 등 동승자 과실 산정 항목 점검

호의동승 감액 여부나 대중교통 승객 지위와 별개로, 동승자나 승객 본인의 행동이 교통사고 발생 또는 부상 확대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면 민법 제763조 및 제396조의 과실상계 법리(법률의 원리)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가장 빈번하게 다투어지는 항목은 좌석 안전띠(안전벨트) 착용 여부와 주행 중 안전 수칙 위반 행위입니다.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396조 / 제763조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 운전자와 동승자는 전 좌석에서 좌석 안전띠를 매야 합니다.만약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충돌 사고가 일어나 앞유리에 부딪히거나 차 밖으로 튕겨 나가는 등 상해 정도가 커졌다면 안전벨트 미착용과 손해 확대 사이의 인과관계(원인과 결과의 연관성)가 인정되어 과실이 산정됩니다. 반대로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더라도 측면 추돌이나 차량 침수 등 안전벨트 착용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부상이 발생했을 사고 유형이라면 안전벨트 미착용 과실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50조

또한 동승자가 주행 중인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거나, 말다툼·신체 접촉 등으로 운전자의 주의를 산만하게 만든 경우에도 과실이 문제 됩니다.정원 초과 차량임을 알면서 무리하게 탑승한 경우, 운전자의 과속·난폭운전을 부추기거나 제지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에도 동승자 과실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로서는 다음 순서대로 자료를 준비해 근거 없는 과실 주장을 차단해야 합니다. 먼저 구급활동일지(구급 대원이 현장 구조 상황을 적은 기록)를 확보하여 사고 당시 정상적인 자세로 착석해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차량 내부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모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료들을 통해 안전 수칙을 지켰음을 뒷받침하고 억울한 과실 산정을 방어해야 합니다.

단독 사고(가드레일 충돌 등)에서 동승자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절차

상대방 차량 없이 탑승하고 있던 차량이 혼자 가드레일이나 전신주, 중앙분리대 등을 들이받아 발생한 단독 사고에서는 운전자의 전방주시 태만(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부주의)이나 운전 미숙이 주된 원인이 됩니다. 이 경우 동승자 피해자는 해당 차량의 운행자 및 운전자를 상대로 치료비, 휴업손해(치료로 일을 하지 못해 줄어든 수입), 위자료, 장해 상실수익액(후유장해로 인해 앞으로 잃게 될 소득)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독 사고는 차 대 차 사고와 달리 제3의 가해 차량이 존재하지 않습니다.이 때문에 탑승 차량 운전자와의 친분 관계로 인해 정식 사고 접수나 배상 요구를 주저하다가 치료 시기와 증거 확보를 놓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입은 골절이나 신경 손상, 후유장해는 장기적인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단독 사고 동승자 피해자는 지금 바로 다음 순서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먼저 사고 직후 병원 진료 기록에 교통사고로 인한 동승자 피해 사실을 정확히 기재하고 객관적인 상해 진단을 받아두어야 합니다.다음으로 사고 현장의 도로 상태 사진과 블랙박스 원본, 경찰서 사고 접수 내역 등을 챙겨두어야 합니다. 이를 확보해 두면 단독 사고의 정확한 경위를 밝히고 동승자에게 전가(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김)될 수 있는 감액 요소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도로 환경에 문제점이 없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아울러 단독 사고가 도로의 파손, 낙하물 방치, 안전시설물 설치·관리상의 하자와 결합해 일어났다면 차량 운전자뿐만 아니라 도로 관리 주체를 상대로 영조물 설치·관리 하자(공공 시설물이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 결함)에 따른 배상 책임을 함께 검토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모르고 탑승했거나 강요에 의해 동승한 피해자의 과실 다툼

운전자가 술을 마신 상태이거나 무면허 상태임을 동승자가 분명히 알면서도 같은 차에 탔다가 사고가 났다면, 위험을 스스로 감수하고 안전운행 촉구 의무(안전하게 운전하도록 말리거나 주의를 줄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당한 비율의 동승자 과실이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더 나아가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거나 독려한 정황이 드러나면 형사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음주운전을 돕거나 부추긴 혐의)까지 문제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동승자가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탑승했거나, 탑승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면 일률적인 음주 동승 과실 적용을 다투어야 합니다.예를 들어 술자리에 뒤늦게 합류해 운전자가 앞서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몰랐고 운전자에게서 술 냄새나 비틀거림 등 외관상 징후도 나타나지 않았던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줄 알고 뒷좌석에 탔다가 중간에 운전자가 바뀐 사실을 잠이 들어 인지하지 못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직장 상사의 강압적인 지시나 위력(의사를 제압할 만한 지위나 힘)에 의해 거절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차량에 탔을 수도 있습니다.이처럼 거절하기 힘들었거나, 출발 직후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리고 즉시 정차와 하차를 요구했음에도 운전자가 이를 무시하고 계속 주행하다 사고를 낸 경우에도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낮출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음 순서에 따라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사고 전 식당·주점의 결제 내역과 출입 시각 자료를 확보합니다. 다음으로 동석자들의 진술과 차량 탑승 전후의 상황 기록 등을 면밀히 수집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증거들을 바탕으로 운전자의 음주 인지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위험한 동승을 피할 수 있었던 여지)이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근거와 확인 자료

항목내용출처기준일
공동불법행위자의 연대책임 규정민법 제760조 제1항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2026-11-07
불법행위 과실상계 준용 규정민법 제763조 및 제396조 (제396조: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 제763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2026-11-07
자동차손해배상 책임 및 승객 부상 규정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제2호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면 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함)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6-11-07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 규정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자동차의 운전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2026-11-07
호의동승 감액 판단 법리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감경할 것은 아니며 동승 경위·목적·운행 이익 등을 종합하여 판단함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24340 판결2026-11-07

법령과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뒤 바뀔 수 있으니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동승자·승객 교통사고 호의동승 감액 방어와 손해배상,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친구 차를 얻어 타고 가다가 상대방 차량과 부딪혀 다쳤는데 누구에게 배상을 청구해야 하나요?
A1. 양측 운전자 모두에게 과실이 있는 차 대 차 사고라면 두 운전자는 동승자 피해자에게 민법 제760조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연대채무를 집니다(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60조). 따라서 피해자는 친구와 상대방 운전자 중 어느 한쪽을 선택해 본인의 전체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친구에게 직접 요구하기 난처하다면 상대방 운전자 측에 전액을 청구해 배상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Q2. 호의동승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금이 예외 없이 깎이게 되나요?
A2. 대가를 내지 않고 지인 차량에 동승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상액이 당연히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출처: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24340 판결 등). 법원은 동승 경위와 운행 목적, 누구의 요청으로 탑승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운전자가 먼저 탑승을 권유했거나 직장 업무 등 공동의 목적을 위해 함께 이동한 경우에는 호의동승 감액을 방어하거나 감액 폭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Q3. 시내버스를 타고 가다 버스가 급정거해서 넘어져 골절상을 입었는데 승객에게도 과실이 잡히나요?
A3. 자동차손해배상법 제3조에 따라 버스 운행자는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가 아닌 한 부상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지만, 승객이 차내에서 손잡이를 잡지 않는 등 안전 주의를 소홀히 했다면 과실상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법 제3조). 다만 승객이 손잡이를 잡고 있었음에도 운전자의 돌발적인 급제동으로 넘어졌거나 하차 준비 중 불가피하게 중심을 잃은 사정이 버스 내부 CCTV 등으로 확인된다면 승객 과실 적용을 다툴 수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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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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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사고 피해를 입은 당사자와 가족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고소·수사 협조·합의 및 재판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 그룹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들이 음주운전과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 고소 및 피해 회복 사안의 법적 쟁점을 살핍니다.

착수 전 진행 단계 안내와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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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 방문이 어렵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피해 사실 정리와 고소·합의 대응 방향을 빠르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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