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다중추돌 교통사고 피해자 블랙박스 증거보전과 배상 변호사 상담
치료와 회복에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형사 의견 개진부터 손해배상 청구까지 피해자 편에서 함께합니다
- 다중추돌 및 연쇄추돌 사고에서 선행 사고와 후행 사고의 인과관계 쟁점
- 가해 운전자들이 서로 과실을 미룰 때 적용되는 공동불법행위 연대배상 원리
- 고속도로 2차 사고에서 선행 사고 유발자와 후행 추돌 운전자의 책임 분담
핵심 요약
고속도로 연쇄추돌 사고에서 뒤차 운전자들이 서로 자기가 먼저 추돌한 것이 아니라고 다툴 때, 피해자는 과실 비율이 가려질 때까지 배상을 기다려야 하나요?
가해 운전자들 사이의 내부 과실 비율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민법 제760조에 따라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해자는 공동불법행위자 중 누구에게나 자신의 손해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앞차를 먼저 추돌하지 않았다는 점과 사고 당시의 정확한 충격 순서를 뒷받침하기 위해 블랙박스 영상과 도로 CCTV 등을 초기에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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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전문가 소개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형사합의서·배상명령, 위험운전치상·형사합의 사건 수행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사망사고·손해배상 사건 수행

백다은
- 형사고소 사건 송치,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 수행
- 보험조사분석사(보험연수원, 2019)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후유장해·과실비율 사건 수행

박정원
- (형사) 다수 고소 사건 송치, 경찰 혐의없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 송치 결정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교통사고·직접청구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다중추돌 및 연쇄추돌 사고에서 선행 사고와 후행 사고의 인과관계 쟁점
고속도로나 간선도로에서 세 대 이상의 차량이 얽히는 다중추돌 사고가 나면 불과 몇 초 사이에 두세 차례의 충격이 연달아 일어납니다. 이때 실무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지점은 두 가지 유형의 사고 순서 구분입니다. 먼저 앞차(A)를 뒤따르던 중간 차량(B)이 먼저 추돌한 뒤 맨 뒤 차량(C)이 B를 다시 들이받은 '선행 추돌 후 후행 추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B가 정상적으로 정차해 있는 상태에서 C가 B를 강하게 추돌해 그 반동으로 B가 밀려 나가 A를 충격한 '후행 추돌에 의한 밀림 사고'인지를 가려야 합니다.
이처럼 사고의 선후 관계(일어난 앞뒤 순서)에 따라 중간에 낀 차량 운전자의 법적 지위가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바뀔 수 있습니다.만약 중간 차량이 앞차를 먼저 추돌한 뒤에 후속 추돌이 이어졌다면, 중간 차량 운전자는 앞차에 대한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뒤차에 대한 피해자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각 충격이 손해에 기여한 정도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반대로 정차 후 뒤차에 받혀 밀려 나간 경우라면 중간 차량 운전자는 앞차에 대해서도 과실 책임(부주의로 인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순수 피해자가 됩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충격 횟수와 시점을 초 단위로 분리해 인과관계(사고 원인과 손해 결과 사이의 연결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가해 운전자들이 서로 과실을 미룰 때 적용되는 공동불법행위 연대배상 원리
여러 대의 차량이 잇따라 추돌하면서 앞차 탑승자가 상해(신체 부상)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가해 운전자들은 대개 "내 차가 부딪히기 전에 이미 앞선 충돌로 다친 것이다"라며 본인의 배상 책임을 줄이려 합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각 차량의 충격 중 어느 것이 피해자의 골절이나 뇌진탕 등 상해를 직접 일으켰는지 구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의학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손해의 원인을 정확히 쪼개기 어려운 상황이 자주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는 먼저 민법 제760조 제1항에 따라 수인(여러 사람)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이어서 제2항은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제1항과 같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 행위자들 사이에 공모(사전 모의)나 공동의 인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각 행위가 관련공동성(각 행위가 서로 연결되어 함께 손해를 일으킨 성질)이 있어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부진정연대채무(가해자 각자가 손해배상금 전체에 대해 책임을 지는 채무) 관계가 인정됩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는 가해 운전자들이 서로 내부 분담 비율을 두고 다투더라도 이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툼의 결과와 상관없이 가해자 전원 또는 일부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2차 사고에서 선행 사고 유발자와 후행 추돌 운전자의 책임 분담
고속도로에서는 1차 단독 사고나 가벼운 접촉 사고로 차량이 본선(고속도로의 주된 주행차로)에 멈춰 서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때 뒤따르던 차량들이 이를 피하지 못하고 고속으로 덮치는 2차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특히 야간이나 굽은 도로, 비가 내리는 날씨에는 1차 사고 이후 수분 만에 대형 연쇄추돌로 번지기도 합니다. 이 경우 후행 추돌 운전자뿐만 아니라 애초에 본선에 위험 상태를 만들어 놓은 선행 사고 유발자에게도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배상 책임을 따지려면 먼저 도로교통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 등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운전자가 지켜야 할 안전조치 의무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규정은 운전자가 고장자동차의 표지(안전삼각대)를 설치하고 사방 500미터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 섬광신호·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를 함께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선행 사고 운전자가 별다른 구호 조치나 안전표지 설치 없이 차량을 주행차로에 방치해 후행 추돌의 원인을 제공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방치했다면 선행 사고와 2차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사회 통념상 그 행위로 인해 사고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는 타당한 연결 관계)가 인정되어 후행 운전자와 함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 본인도 1차 사고 직후 비상등을 켜거나 갓길로 대피할 수 있었는지 여부가 피해자 측 과실상계(피해자의 부주의 비율만큼 배상액을 깎는 것) 사유로 검토됩니다. 그러므로 사고 당시 차량 파손 상태와 탈출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소명(근거를 들어 설명하고 밝히는 것)해야 합니다.
영상 삭제 전 도로공사·지자체 CCTV 및 주변 차량 블랙박스 증거보전신청 절차
다중추돌 사고 현장을 비추는 고속도로 본선 및 나들목 주변 CCTV 영상은 관리 주체인 한국도로공사나 지방자치단체, 민자고속도로 운영사 시스템에 저장됩니다. 그러나 시스템의 저장 용량 한계로 인해 통상 7일에서 30일 안팎이 지나면 새로운 영상으로 덮어쓰기되어 영구 삭제됩니다. 주변을 지나가던 목격 차량이나 가해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역시 보관 시간이 짧습니다. 사고 직후 전원을 분리해 두지 않으면 주행 중 자동으로 초기화되거나 덮어쓰기가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본안 소송(손해배상을 본격적으로 다투는 정식 재판)이 시작되기를 기다렸다가는 핵심 영상 증거가 사라질 우려가 있을 때 활용하는 제도가 민사소송법 제375조에 따른 법원 증거보전신청(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법원을 통해 미리 확보해 두는 절차)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75조는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먼저 소를 제기하기 전이라도 사고 장소를 관할(재판 권한을 담당)하는 지방법원에 CCTV 보관 기관과 영상 촬영 일시·구간을 특정하여 증거보전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법원의 결정문이 송달(공식 전달)되면 관리 기관으로부터 원본 영상을 공식적으로 제출받아 보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이 보유한 고속도로 CCTV 영상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병행해 영상 삭제 전 보존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고기록장치(EDR) 데이터 분석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신청 활용
블랙박스 영상이 충격으로 파손되어 마지막 순간이 녹화되지 않았거나 야간 악천후로 인해 화면 식별이 불가능할 때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차량 내부에 탑재된 사고기록장치(EDR, Event Data Recorder)가 결정적인 물리적 증거가 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9조의3에 따라 장착되는 사고기록장치는 사고 발생 전후 일정 시간 동안의 자동차 운행정보를 저장합니다. 구체적으로 충돌 직전 5초간의 차량 속도, 가속페달 및 브레이크 페달 작동 여부, 엔진 회전수(RPM), 조향각(운전대 회전 각도), 그리고 전방 및 측방 충돌에 따른 속도 변화량(Delta-V)과 에어백 전개 시점(터져 나온 시각) 등을 0.1초에서 0.5초 단위로 기록합니다.
연쇄추돌 사고에서 한 차량에 두 번의 큰 충격이 가해졌다면 EDR에는 1차 충격 이벤트와 2차 충격 이벤트가 시간 간격을 두고 각각 기록되거나 가속도 변화 그래프로 남게 됩니다.따라서 먼저 수사 단계나 민사 소송 과정에서 가해 운전자가 "나는 브레이크를 밟아 멈췄으나 뒤차에 밀렸을 뿐이다"라고 주장할 때에 대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해당 차량의 EDR 데이터를 추출하면 충돌 직전 브레이크 작동 유무와 감속 시점을 객관적 수치로 대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블랙박스에 녹음된 파열음(‘쿵’ 하는 충돌음)의 횟수와 시간 간격, 차량 범퍼 및 프레임의 파손 흔적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나 도로교통공단에 음향 파형 분석 및 교통사고 공학 감정(전문 기관이 과학적으로 조사해 판단하는 절차)을 신청하면 선행 추돌과 후행 추돌의 순서를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급차선 변경이나 안전거리 미확보 연쇄추돌에서 선행 피해 차량의 무과실 입증
고속도로 정체 구간에 진입하면서 비상등을 켜고 정상적으로 감속하거나 정차한 선행 차량을 뒤차가 미처 속도를 줄이지 못해 들이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뒤차 운전자 측에서는 오히려 "앞차가 이유 없이 급정거를 하여 사고를 유발했다"며 피해 차량에 10%에서 30%가량의 과실을 주장하곤 합니다. 또한 옆 차로에서 방향지시등 없이 갑자기 끼어든 차량 때문에 이를 피하려다 제동(브레이크를 밟아 멈추거나 속도를 줄이는 것)을 한 직후 뒤차에 추돌당하는 사고에서도 선행 피해자의 과실 여부가 도마에 오릅니다.
이러한 과실 주장에 맞서려면 먼저 앞차와의 거리 확보 의무와 급제동 금지 규정의 예외 사유를 살펴보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어서 제4항은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방의 교통 정체나 선행 사고, 혹은 제3차량의 급차선 변경이라는 외부 위험을 피하기 위해 제동한 것은 도로교통법 제19조 제4항이 허용하는 '위험방지를 위한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선행 피해 차량의 과실로 볼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는 본인의 전방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전방 정체 상황이나 끼어들기 차량의 존재를 명확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아울러 제동 시점의 감속 정도 및 비상등 점등 사실을 제시함으로써 이유 없는 급제동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무과실(운전자에게 잘못이 없음)을 관철해야 합니다.
근거와 확인 자료
| 항목 | 내용 | 출처 | 기준일 |
|---|---|---|---|
| 공동불법행위자의 연대책임 근거 | 민법 제760조 제1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 2026-11-07 |
| 안전거리 확보 및 급제동 금지 의무 | 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안전거리 확보)·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 2026-11-07 |
| 고속도로 고장 등 발생 시 안전조치 의무 | 도로교통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고장자동차 표지 및 사방 500미터 식별 신호 설치)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2026-11-07 |
| 소 제기 전 증거보전 절차 근거 | 민사소송법 제375조 (증거보전의 요건), 제376조 (관할법원)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 2026-11-07 |
| 사고기록장치(EDR) 장착 및 정보 제공 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29조의3 (사고기록장치 장착 및 정보제공)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 2026-11-07 |
법령과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뒤 바뀔 수 있으니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고속도로 다중추돌 교통사고 피해자 블랙박스 증거보전과 배상,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3중, 4중 추돌사고에서 뒤따라오던 차들이 서로 자기가 먼저 박은 게 아니라고 다투면 피해자는 배상을 못 받나요?
Q2. 사고 현장 주변 CCTV 영상이 지워지기 전에 법원을 통해 확보하려면 어떤 신청을 해야 하나요?
Q3. 앞차의 급정거로 정차해 있다가 뒷차에 받혀 앞차까지 밀려 부딪혔다면 중간에 낀 차도 과실이 있나요?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사고 피해를 입은 당사자와 가족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고소·수사 협조·합의 및 재판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 그룹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들이 음주운전과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 고소 및 피해 회복 사안의 법적 쟁점을 살핍니다.
착수 전 진행 단계 안내와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사건에 착수하기 전 상담 단계에서 예상되는 비용과 진행 단계, 선택지를 미리 안내합니다.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 방문이 어렵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피해 사실 정리와 고소·합의 대응 방향을 빠르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