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및 대외무역법 수출통제 위반 수사 대응 변호사 상담
민간 산업용 부품과 기술도 사양과 최종 용도에 따라 수출허가 심사 대상이 됩니다.
- 이중용도품목 판정 누락 및 우회 수출 세관 수사 대응
- 확산 목적 여부에 따른 징역형 및 거래가 배수 벌금 방어
- 법인 양벌규정 면책 입증과 전략물자 수출입 제한 처분 소명
상담 및 사건 진행은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검토 범위와 대응 방향은 확보된 자료와 요청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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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환
- 前 법무법인 세종 관세팀장
- 前 삼정KPMG 국제통상본부 이사
- 국립세무대학교 관세학과 12기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거래가격·과세가격 사전심사, 관세조사·연기 신청 사건 수행

안상일
- 서울대학교 경제학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前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세번 해석·품목분류 사전심사, 품목분류·과세가격 사건 수행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보안 질의서·현장 실사, 원산지 표시·통관 보류 사건 수행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변호사
- 前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상계 결제·외환검사, 관세조사·과세전적부심사 사건 수행
전략물자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소프트웨어·기술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고시한 대상을 말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외무역법 제19조). 민간 산업 현장에서 쓰이는 정밀 공작기계, 반도체, 특수 화학물질 및 설계 기술이라도 군사 목적으로 전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품목에 해당하거나 상황허가 요건에 걸리면 통관 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외무역법 제19조의2·제19조의3). 사전 허가 없이 이를 반출하거나 수출신고하면 대외무역법 위반과 관세법상 부정수출·밀수출 혐의가 동시 적용되어 세관 특별사법경찰이나 검찰 수사를 받게 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외무역법 제53조, 관세법 제269조·제270조).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성립 구조와 제재 기준
수출통제 법령은 거래 당사자의 주관적 용도가 아니라 물품 자체의 기술적 사양과 수치(통제기준)를 기준으로 전략물자 해당 여부를 가립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2조·제12조). 유형의 화물 선적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나 국내 법인이 외국 법인·외국인에게 전자우편, 클라우드, 현장 기술 지도 등으로 통제 기술·도면을 이전하는 행위도 수출허가 대상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외무역법 제19조의2,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2조의3).
고시된 전략물자가 아니더라도 수입자나 최종사용자가 대량파괴무기·미사일·재래식무기 제조·개발·사용·보관 용도로 전용할 의도가 있음을 알았거나 정부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또는 최종용도 정보 제공을 기피하는 등 의심 징후가 있으면 상황허가(Catch-all)를 받아야 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외무역법 제19조의3,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3조). 특히 제3국 중개상이나 물류 거점을 거쳐 수출통제 대상 국가로 물품이 흘러들어가는 우회 수출 사안에서는 수출자가 최종 목적지와 최종사용자의 실체를 어디까지 인식하였는지가 핵심 수사 쟁점이 됩니다 . 제3국 경유 시 원산지 표시가 문제 되는 사안은 원산지 표시 위반 및 우회 수출 대응 안내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위반 적발 시 목적과 통관 신고 방식에 따라 대외무역법과 관세법상 형사처벌 및 행정제재가 병합 부과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외무역법 제30조·제53조, 관세법 제269조·제270조).
| 적용 법률 및 조문 | 위반 행위 유형 | 법정 처벌 및 행정처분 수위 |
|---|---|---|
| 대외무역법 제53조 제1항 | 국제적 확산 목적 무허가·상황허가 미취득 수출, 거짓 허가, 경유·환적·중개 | 7년 이하 징역 또는 물품등 가격의 5배 이하 벌금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외무역법 제53조) |
| 대외무역법 제53조 제2항 | 일반 고의에 의한 무허가·상황허가 미취득 수출, 거짓 허가, 중개 등 | 5년 이하 징역 또는 물품등 가격의 3배 이하 벌금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외무역법 제53조) |
| 대외무역법 제55조·제57조 | 미수범 처벌 및 법인·개인 양벌규정 | 미수범은 본죄에 준하여 처벌, 법인·개인에게 해당 조문 벌금형 부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외무역법 제55조·제57조) |
| 대외무역법 제30조 | 무허가 수출자 등에 대한 행정제재 | 3년 이내 전략물자등 수출·수입·경유·환적·중개 제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외무역법 제30조) |
| 관세법 제269조 제3항 | 미신고 수출·반송 또는 해당 수출·반송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반송 (밀수출) | 3년 이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 벌금, 몰수·국내도매가격 추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법 제269조·제282조) |
| 관세법 제270조 제3항 | 수출에 필요한 허가·승인 미구비 또는 부정한 증명·확인 수출 (부정수출) | 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법 제226조·제270조) |
대외무역법은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신고 단계부터 허가 의무를 부여하며 미수범도 처벌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외무역법 제19조의2·제55조). 따라서 세관에 수출신고서를 제출하였다가 적재 전 검사에서 통관이 보류된 사안이라도 범죄 성립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으며, 품명이나 규격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밀수출죄가 아닌 허위신고죄(관세법 제276조) 및 몰수·추징 규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범칙조사 방어는 관세 형사·밀수·관세포탈 수사 대응 쪽에서 다룹니다.
세관 특별사법경찰·검찰 수사 및 행정제재 대응 절차
수출통제 위반 사건은 세관의 통관 단계 적발, 산업통상부·무역안보관리원의 사후 판정 자료 이첩, 또는 정보기관 및 해외 통상 당국의 우회 수출 첩보 공유를 통해 개시됩니다. 수사 개시 후 단계별 대응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통관보류·이동중지명령 및 압수수색 대응 관계 행정기관은 무허가 수출 방지를 위해 전략물자등의 이동중지명령이나 현장 이동중지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외무역법 제21조). 동시에 세관 특별사법경찰은 본사 서버, 담당자 업무용 PC, 휴대전화, 통관 대행 내역을 압수수색하여 바이어와의 교신 기록 및 내부 결재 문서를 확보합니다 . 이 단계에서는 포렌식 선별 절차에 참여하여 사건과 무관한 영업비밀의 압수를 제한하고, 확보된 전자정보의 목록과 내용을 즉시 파악해야 합니다 .
- 전문판정 결과 및 물품 기술 사양의 정밀 재검토 수사기관은 판정기관의 전문판정 결과를 토대로 전략물자 해당성을 전제하나, 장비·부품은 세부 수치, 작동 온도, 연산 속도, 부분품 결합 방식에 따라 통제기준 충족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외무역법 제20조,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 2). 사내 엔지니어 및 외부 기술 자문과 협업하여 수사기관에 제출된 사양서와 실제 수출 물품의 사양이 일치하는지, 부분품이나 수리용 부품 특례 등 허가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법리적·기술적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 고의성(미필적 고의) 및 확산 목적 부재 소명 대외무역법상 무허가 수출죄의 구성요건적 고의는 해당 물품을 허가 없이 수출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며, 해당 품목이 전략물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고의를 조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라고 그릇 인식하였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 인식 결여로 처벌을 면할 수 있으므로(형법 제16조), 과거 유사 품목의 적법 통관 이력, 관세사나 제조사로부터 전달받은 HS코드·비전략물자 안내 내역, Yestrade 시스템을 통한 자가판정 수행 경위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위법성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설령 미필적 고의가 다투어지는 상황이더라도, 국제적 확산을 꾀할 목적(제53조 제1항)이 아닌 통상적인 상업 거래였음을 입증하여 가중처벌 조항의 적용을 차단해야 합니다.
- 법인 양벌규정 면책 및 수출입 제한 행정처분 방어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벌규정으로 처벌하지 않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외무역법 제57조). 또한 형사 절차와 별개로 부과되는 최대 3년의 전략물자 수출입 제한 처분(대외무역법 제30조)은 수출 기업의 영업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내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 제도(대외무역법 제22조) 활용 내역, 전략물자 교육 이수 내역, 재발 방지 통제 시스템 구축 자료 등을 제출하여 법인의 주의·감독 의무 이행을 입증하고 행정처분 감경을 구해야 합니다. 통상 규제 전반은 관세·통상 전담센터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사·조사 출석 전 점검표
세관 출석이나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 첫 진술 전 아래 사항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 판정 이력 확인: 수출 품목·소프트웨어·기술에 대해 전문판정서(제20조)를 발급받았거나 자가판정(제20조의2) 후 등록한 기록이 있는지 여부(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외무역법 제20조·제20조의2)
- 기술 사양서 대조: 실제 매뉴얼·도면·성능 수치가 고시 별표 2(이중용도품목) 또는 별표 3(군용물자품목) 통제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2조)
- 최종사용자 및 용도 증빙: 바이어로부터 받은 최종사용자증명서(EUC), 계약서상 제3국 재수출 금지 조항 및 사용 목적 확인 문서 보관 여부(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외무역법 제24조의2,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2조·제19조)
- 교신 기록 점검: 거래 교섭 과정에서 바이어가 제3국 우회 선적, 품명·규격 변경 기재, 분할 선적 등을 요청한 이메일이나 메신저 대화가 존재하는지 여부
- 통관 위임 내역: 수출신고 진행 시 관세사 또는 포워딩 업체에 물품의 정확한 규격·모델명·용도 자료를 전달하였는지, 신고서상 품명·HS코드 기재가 누구의 판단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
- 무형 기술 이전 내역: 해외 현지 법인이나 외국인 엔지니어에게 이메일, 클라우드 등으로 설계 도면·소스코드 등 전략기술을 전송한 이력 유무(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외무역법 제19조의2)
- 내부 통제 기록: 법인 차원의 전략물자 관리 규정, 담당자 교육 이수, 출고 전 수출통제 심사 절차 운영 증빙 구비 여부(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외무역법 제22조·제57조)
자주 묻는 질문 (FAQ)
Q. 무기 부품이 아닌 일반 공장 설비나 중고 기계를 수출했는데도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까?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략물자는 민간 산업용이면서 군사 목적으로 전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품목을 포함하며, 신품·중고 여부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고시된 기술 사양(정밀도, 내열성, 연산 능력 등)을 기준으로 수출허가 의무를 부과하기 때문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외무역법 제19조). 다만 거래 경위상 전략물자 해당성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더라도, 이는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여 고의를 조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초기 수사 단계에서는 사양 인지 경위와 판정 절차 이행 여부를 면밀히 소명하여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비전략물자로 판정된 품목이라면 어떤 바이어에게 수출하더라도 대외무역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습니까?
비전략물자라 하더라도 상황허가(Catch-all) 대상에 해당하면 무허가 수출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전략물자가 아니더라도 수입자·최종사용자가 대량파괴무기나 미사일 등의 제조·개발·사용·보관 용도로 전용할 의도가 있음을 알았거나, 거래 상대방이 최종용도 정보 제공을 기피하는 등 의심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상황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제53조에 따라 처벌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외무역법 제19조의3·제53조).
Q. 전략물자 대상 기계를 직접 수출하지 않고 국내 대리점이나 무역상사에 납품한 경우에도 제조사가 수사 대상이 됩니까?
제조사가 해외 반출 사실을 알면서 통관이나 거래에 관여하였다면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수출허가 의무는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출신고하려는 자에게 있으나(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외무역법 제19조의2), 제조사가 최종 목적지가 해외 특정 국가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무역상사를 통해 수출허가 없이 선적하도록 유도하거나 해외 최종사용자에게 직접 기술 지원·설치 서비스를 제공한 정황이 드러나면 공동정범 또는 방조 혐의가 검토됩니다 . 따라서 국내 납품 계약서, 인도 조건, 수출 통관 관여 범위를 분리하여 책임 한계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
Q. 실무 직원이 수출허가를 누락한 경우 대표이사와 법인도 함께 형사처벌을 받습니까?
대표이사 개인은 무허가 수출에 대한 공모·지시·승인 사실이 없다면 형사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으나, 묵시적 동의나 공모 관계가 인정되면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으므로 관여 범위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 또한 평소에 전략물자 사전 심사 절차와 정기 교육을 시행하는 등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하면 양벌규정 처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법 제57조 단서). 임직원이 위반행위를 하면 법인에게도 수출 물품 가격의 3배(확산 목적 시 5배) 이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외무역법 제53조·제57조). 다만 대표이사 개인은 무허가 수출을 보고받고 승인·지시한 사실이 없다면 형사책임을 지지 않으며, 법인 또한 평소에 전략물자 사전 심사 절차와 정기 교육을 시행하는 등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하면 양벌규정 처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외무역법 제57조 단서) .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공인회계사·미국 변호사 자격 대표변호사와 조세·관세·해외투자 그룹의 수출입 구조 검토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공인회계사·미국 변호사 자격을 가진 대표변호사와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투자 자문을 해 온 대표변호사, 조세·관세·해외투자 그룹이 복잡한 수출입 거래 구조를 기업 입장에서 면밀히 살핍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수출입 기업 담당자는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조사와 불복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관세청·회계법인 출신 관세사, 공인회계사·미국 변호사 자격 대표변호사와 조세·관세·해외투자 그룹
관세청과 회계법인 출신 관세사, 공인회계사 및 미국 변호사 자격을 가진 대표변호사와 전문가들이 한 팀을 이루어 협업합니다.
전국 수출입 기업을 위한 방문 및 전화·온라인 상담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의 방문 상담은 물론, 항만·산업단지 등 지방에 사업장을 둔 기업도 거리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보유하신 통관·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의 사건 검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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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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