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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위반 세관 조사·과징금·협정관세 추징 대응 | 대외무역법·관세법·FTA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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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위반 조사나 과징금·관세 추징 통지를 받았을 때 변호사 상담

건조 마늘(HS 0712901000)은 원산지 협정 구분에 따라 0%에서 360%까지, 면 티셔츠(HS 6109101000)는 0%에서 35%까지 세율이 달라집니다. 현품 라벨 단속인지 협정관세 원산지 검증인지부터 구분해 대응해야 합니다.

  • 원산지 위반 조사는 현품 표시 의무를 다루는 대외무역법(시정명령, 3억원 이하 과징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통관 제한을 다루는 관세법(제230조), 특혜세율 배제·추징을 다루는 FTA관세법(제35조·제36조)으로 나뉘므로 통지서의 근거 조문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 건조 마늘(HS 0712901000)은 세율 구분에 따라 0%에서 360%까지, 면 티셔츠(HS 6109101000)는 0%에서 35%까지 세율이 달라지므로 원산지 판정 번복 시 대규모 세액 추징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 수입 원료를 국내에서 가공·조립한 물품은 단순 가공을 넘어 실질적 변형 기준을 충족했는지를 원가명세서(BOM)와 공정도로 소명해야 하며, OEM 물품의 오인 표시는 발주·작업지시 기록으로 고의성을 다투어야 합니다.
  • 세관의 시정조치 명령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그 불이행 자체가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3호의 형사처벌 사유가 되므로, 초기 의견제출 및 시정 기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상담 및 사건 진행은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검토 범위와 대응 방향은 확보된 자료와 요청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원산지 라벨 표기나 원산지증명서가 문제 되면 물건만 고치면 끝나나요, 아니면 세금 추징과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나요? 원산지표시위반 및 협정관세 원산지 검증이란 수출입 물품의 현품·포장 라벨 표기 의무 위반이나 자유무역협정(FTA) 특혜세율 적용 요건 미충족을 세관이 조사하여 통관 보류, 시정조치 명령, 과징금 부과, 부족세액 추징 또는 형사처벌을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관세청 품목분류 기준 면 티셔츠(HS부호 6109101000)는 한·아세안 및 한·베트남 FTA 협정세율이 0%이지만 기본세율은 13%, WTO협정세율은 35%이며, 건조 마늘(HS부호 0712901000)은 한·미(선택1) 및 한·베트남 FTA 협정세율이 0%인 반면 기본세율은 50%, 농림축산물양허관세(미추천)와 한·중국 FTA 협정세율(선택1)은 360%(또는 단위당 1,800원)입니다. 이처럼 원산지 판정에 따라 통관 요건과 세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물품 현품의 표시 의무 위반을 다루는 대외무역법(3억원 이하 과징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과 통관 보류를 정한 관세법, 협정관세 배제·추징을 다루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FTA관세법) 중 어느 법령이 적용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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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조사 통지서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적용 법령과 세율 구조

수입 물품이나 국내 제조 물품의 원산지가 문제 되어 세관으로부터 출석요구서나 서면조사 통지서를 받았다면, 지금 진행되는 절차가 현품에 부착된 원산지 라벨 단속인지, 아니면 수입신고 시 적용받은 특혜세율의 적정성을 따지는 원산지 검증인지부터 가려내야 합니다.

관세청 오픈API 기준 품목별 관세율을 보면 원산지가 어디로 판정되는지에 따라 수입자가 부담하는 관세율 격차가 뚜렷합니다. 면으로 만든 티셔츠(HS부호 6109101000)를 베트남이나 아세안 국가에서 수입할 때 원산지 기준을 충족해 한·베트남 FTA 또는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으면 관세율이 0%이지만,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세율이 적용되면 13%, 한·중국 FTA(선택1)는 2.6%, RCEP(중국·일본 선택1)은 6.5%, WTO협정세율은 35%가 됩니다. 농산물은 그 차이가 더 큽니다. 건조 마늘(HS부호 0712901000)은 한·베트남 FTA(선택1)나 한·미 FTA(선택1) 적용 시 0%, 기본세율 및 농림축산물양허관세(추천)는 50%이나, 추천을 받지 못한 농림축산물양허관세(미추천)나 한·중국 FTA(선택1) 등이 적용되면 관세율이 360%(단위당 세액 1,800원)에 이릅니다. 냉동 마늘(HS부호 0710802000) 역시 한·미, 한·EU, 한·베트남 FTA(선택1) 세율은 0%이지만 한·호주 FTA(선택1)는 7.5%, 한·뉴질랜드 FTA(선택1)는 9%, 기본세율과 WTO협정세율, 한·중국 FTA(선택1) 세율은 27%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품목에 따라 원산지와 맞물려 세관장 확인 대상 요건이 작동하기도 합니다. 건조 마늘(HS부호 0712901000)을 수입할 때는 식물방역법에 따른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식물검역증명서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등 2건의 세관장 확인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통관이 가능하지만, 면 티셔츠(HS부호 6109101000)는 세관장 확인 대상 물품이 아니어서 별도의 요건 구비서류가 조회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품목마다 얽혀 있는 세율과 통관 규제가 다르기 때문에 세관이 적용한 법조문을 정확히 짚어 대응 방향을 세워야 합니다.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표시 위반·수출입 제한 위반 수사 및 처벌 대응

세관에서 진행하는 원산지 관련 조사는 모두 같은 절차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근거 법률에 따라 규율 대상과 제재 수단, 소명해야 할 핵심 요건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첫째, 대외무역법은 유통 질서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물품 현품이나 포장에 원산지를 어떻게 표기할 것인지를 규율합니다. 산업통상부장관이 공고한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는 대외무역법 제33조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적법한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그리고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수입 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유통하는 물품이라도 대외무역법 제35조의 원산지 판정 기준(실질적 변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볼 수 없으며, 외국산 물품을 국산인 것처럼 가장하여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판매하는 행위는 대외무역법 제38조에 따라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대외무역법 제33조의2에 따라 판매중지·원상복구 등 시정조치 명령이나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대외무역법 제53조의2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징역과 벌금 병과 가능)이라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둘째, 관세법은 물품이 국경을 통과하는 통관 단계의 제한과 관세 부과·징수 및 통관 질서를 다룹니다. 관세법 제230조는 법령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물품의 원산지 표시가 기준과 방법에 부합하지 않게 표시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된 경우, 또는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장이 해당 물품의 통관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위반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정정하도록 한 후 통관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원산지 허위 신고가 세액을 줄이거나 통관 요건을 피하려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면 관세법상 부정한 방법에 의한 관세포탈이나 부정수입 혐의가 함께 검토될 수 있으며, 2025년 1월 1일 시행된 개정 관세법(법률 제20608호)에 따라 무신고 수입 시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5년에서 7년으로 연장되고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율이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아울러 2026년 1월 1일 시행된 개정 관세법(법률 제21208호)은 관세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조사 시작 15일 전에서 20일 전(재조사는 7일 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셋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관세법)은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라 낮은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이 실제로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결정기준(완전생산기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직접운송원칙 등)을 충족했는지를 다룹니다. 원산지증명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면, 세관장은 FTA관세법 제35조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본래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이미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징수하며,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는 대외무역법상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법 제33조 제4항).

지금 세관으로부터 어떤 요청을 받으셨나요?

  • 통관 보류 및 보완·정정 지시 통보: 수입신고 단계에서 현품의 원산지 미표시나 표기 방법 부적격이 적발되어 관세법 제230조에 따라 통관이 멈춘 상태입니다. 보세구역 내에서 시정(보수작업)이 가능한 경미한 위반인지 확인하고 반입·정정 절차를 밟아야 물류 지체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시정조치 명령 및 과징금 부과 사전통지: 이미 통관되어 유통 중이거나 수출입 신고된 물품의 표시 위반에 대해 대외무역법 제33조의2에 따른 판매중지·원상복구 명령과 과징금 사전통지를 받은 단계입니다. 통지서에 적힌 의견제출 기한 안에 위반 물품의 범위와 수출입 규모, 감경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 세관 조사부서(특별사법경찰관) 출석 요구: 고의적인 원산지 거짓·오인 표시나 라벨 손상·변경, 시정명령 불이행, 제3국 우회 수출을 통한 국산 가장(대외무역법 제38조) 혐의로 형사 입건되어 범칙조사가 시작된 상황입니다. 첫 피의자신문 조서 작성 전부터 제조·발주 경위와 고의성 유무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 FTA 원산지 서면·현지조사 및 세액 경정 통지: 협정관세(0% 등)를 적용받아 수입한 물품에 대해 원산지 결정기준이나 직접운송 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입니다. 수출자·생산자와의 회신 기한 관리부터 FTA관세법 제35조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 제한 및 가산세 감면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원산지 위반 조사에서 처분 수위와 추징 세액을 가르는 핵심 쟁점

1. 원산지 판정에 따라 달라지는 품목별 관세율 격차와 세액 추징 구조

세관 조사에서 원산지 판정이 번복될 때 기업이 체감하는 가장 직접적인 타격은 세율 차이에 따른 부족세액 추징과 가산세입니다. 같은 HS부호로 분류되는 물품이라도 수출 국가와 원산지증명서 구비 여부, 추천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적용 세율이 여러 갈래로 나뉩니다. 아래 표는 관세청 UNI-PASS 오픈API에서 조회한 마늘 2개 품목과 면 티셔츠 1개 품목의 2026년 기준 세율 구분을 정리한 것입니다.

품목(HS 10단위) 기본세율 WTO 협정세율·농림축산물 양허관세 FTA 협정세율 예시(세율 있음) FTA 협정세율 예시(0%) 세관장 확인 대상(수입)
마늘, 건조한 것(0712.90-1000) 50% 양허관세 추천 50% · 미추천 360%(단위당 1,800원) 한·중국 FTA(선택1) 360%(단위당 1,800원) · 한·미 FTA(선택8) 360% 한·미 FTA(선택1) 0% · 한·베트남 FTA(선택1) 0% 대상 2건 — 식물방역법(식물검역증명서)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마늘, 냉동한 것(0710.80-2000) 27% WTO 협정세율 27% 한·EFTA FTA(선택7) 24.3% · 한·뉴질랜드 FTA 9% · 한·호주 FTA 7.5% · 한·중국 FTA 27% 한·미·한·EU·한·베트남 FTA 등 0% 이번에 조회하지 않음
티셔츠(6109.10-1000) 13% WTO 협정세율 35% RCEP(중국·일본) 6.5% · 한·중국 FTA(선택1) 2.6% 한·아세안·한·베트남·한·미·한·EU FTA 등 0% 조회 결과 없음

출처: 관세청 UNI-PASS 관세율·HS부호·세관장확인대상 물품 조회 · 마늘·티셔츠 HS 10단위 3개 품목, 수입 기준 · 2026-10-26 ※ 예시이며 실제 세율은 신고 시점·원산지 증명에 따라 다름.

위 표에서 보듯, 예를 들어 중국에서 생산된 면 티셔츠(HS부호 6109101000, 한·중 FTA 선택1 세율 2.6% 또는 기본세율 13%)를 베트남을 거쳐 들여오면서 베트남산(한·베트남 FTA 세율 0%)으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신고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경우, FTA관세법 제35조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되고 세액 차액이 부과·징수될 수 있으며, 가산세 부과 여부는 본세 납부의무의 존재 등 별도 요건에 따라 판단됩니다. 또한 수입물품의 현품 라벨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한 경우 대외무역법 제33조 제4항 제1호 위반으로 과징금(같은 법 제33조의2 제2항) 및 형사처벌(같은 법 제53조의2 제2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건조 마늘(HS부호 0712901000)의 경우 한·베트남 FTA(0%) 요건이 부인되어 미추천 양허관세(360%)나 다른 세율로 경정되면 물품 가액의 수배에 달하는 세액 추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대외무역법상 거짓·오인 표시, 손상·변경, 미표시와 처벌·과징금 기준

물품 현품의 원산지표시 위반은 행위 유형과 주체에 따라 적용 조문이 세분화됩니다. 대외무역법 제33조 제4항은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에 대하여 ①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誤認)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제1호), ②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제2호), ③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제3호), ④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행위(제4호)를 금지합니다. 또한 대외무역법 제38조는 누구든지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등(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등으로서 제35조에 따른 원산지 판정 기준에 따라 국내생산물품등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합니다.

행정제재로서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권한을 위탁받은 세관장 포함)는 대외무역법 제33조의2 제1항에 따라 위반자에게 위반물품의 거래 또는 판매 행위의 중지, 원산지 표시의 원상복구·정정·말소, 원산지 표시 명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류와 구체적인 과징금 산정 금액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수출입 규모와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형사처벌 규정도 별도로 작동합니다. 대외무역법 제53조의2는 제33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 제33조의2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제38조에 따른 외국산 물품등의 국산 물품등으로의 가장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정명령을 받은 뒤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당초의 표시 위반 행위와 별개로 '시정조치 명령 위반' 자체가 독자적인 형사처벌 구성요건이 됩니다.

3. 수입 원료를 사용한 국내 가공·조립 물품의 '실질적 변형' 인정 여부

실무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영역은 해외에서 반제품이나 부분품, 원재료를 수입한 뒤 국내 공장에서 절단·조립·가공·혼합·재포장 과정을 거쳐 '국산(Made in Korea)'으로 표시해 유통하거나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입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국내에서 인건비와 설비를 투입해 완제품을 만들었으니 한국산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령이 요구하는 기준은 다릅니다.

대외무역법 제33조 제2항 및 제35조에 따르면, 물품의 생산·제조·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 단순히 조립·절단·포장 등을 거친 국가가 아니라 실질적 변형을 수행한 국가가 원산지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수입 원료의 HS 품목번호(세번)와 국내 생산 완제품의 품목번호가 일정 단위 이상 변경되었는지(세번변경기준), 또는 국내에서 창출된 부가가치 비율이 고시에서 정한 기준 이상인지 등을 충족해야 하며, 단순한 가공활동(단순 조립, 선별, 세척, 라벨 부착 등)만 거친 경우에는 실질적 변형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원산지 판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국산으로 표시하여 해외로 수출하면 대외무역법 제38조(외국산 물품등을 국산 물품등으로 가장하는 행위의 금지) 및 제53조의2 제4호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하여 대외무역법 제35조의 판정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원산지 표시 방법이나 다른 법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등)과의 적용 관계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조사 대상 물품이 수출입 물품인지 국내 유통 생필품·농수산물인지, 그리고 제조공정상 세번 변경이나 부가가치 비율이 어떻게 산출되는지를 원가명세서(BOM)와 제조공정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4. 오인 표시의 고의성 판단과 관세법·FTA관세법상 조사 절차의 변화

외국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으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면서 제품 전면에 한국 본사의 상호, 주소, 한국어 브랜드명이나 'Designed in Korea' 같은 문구를 크게 배치하고 실제 원산지(예: Made in China, Made in Vietnam)는 작게 표기하거나 쉽게 떨어지는 스티커로 붙인 경우, 대외무역법 제33조 제4항 제1호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 형사 입건 여부를 가르는 핵심은 거짓·오인 표시의 고의성입니다. 해외 제조공장에 보낸 발주서와 라벨 디자인 시안, 포장 작업 지시서에서 적법한 원산지 병기를 지시했는지, 통관 전후 검수 과정에서 오류를 발견하고 자진 시정하려 했는지 등을 통해 고의가 없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한편 원산지 조사가 관세 추징을 위한 관세조사나 FTA 원산지 검증으로 이어질 때는 최근 개정된 관세법 절차 규정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관세법(법률 제21208호)에 따라 세관의 관세조사 사전통지 기간이 종전 조사 시작 15일 전에서 20일 전(재조사는 7일 전)으로 늘어났고, 구매대행업자의 연대납세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원산지 세율 오적용이나 허위 신고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과소신고로 판단될 경우,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관세법(법률 제20608호)에 따라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율이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60으로 적용되며, 무신고 수입의 관세부과 제척기간은 7년이 적용됩니다.

이 밖에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러 건이 국회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며, 확정·시행 전이므로 현행 법령과 구분해 보아야 합니다.

통관 보류·세관 통지서 수령부터 사건 종결까지 대응 단계

  • 통지서 분석 및 적용 법령 특정: 세관으로부터 받은 문서가 관세법 제230조에 따른 통관 보류 통지인지, 대외무역법 제33조의2에 따른 시정명령·과징금 사전통지인지,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위반 혐의의 특별사법경찰관 출석요구서인지, 아니면 FTA관세법상 원산지 서면조사 통지서인지부터 확인합니다.
  • 현품 표시 상태 채증 및 보수작업·시정조치 이행: 통관 전 보류 상태라면 보세구역 내 보수작업을 통해 적법한 원산지 라벨로 정정·부착할 수 있는지 세관과 협의합니다. 이미 시중에 유통된 물품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았다면, 기존 표시 상태와 시정 후의 사진을 모두 기록으로 남기면서 지정된 기한 내에 판매중지·원상복구 조치를 이행하고 이행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과거 거래기록이나 라벨 시안을 임의로 삭제·폐기하면 증거인멸로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원본 자료는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 제조공정(실질적 변형) 및 발주 경위 소명 자료 작성: 수입 원료를 국내에서 가공한 물품이라면 원재료의 HS부호와 완제품의 HS부호 대비표, 제조공정도, 원가명세서(BOM)를 준비해 실질적 변형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합니다. 해외 OEM 수입품의 표기 오류나 누락이라면 해외 제조사와 주고받은 발주서(PO), 라벨 부착 작업지시서, 이메일 내역을 정리해 고의적인 거짓·오인 표시가 아님을 밝히는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 과징금 의견제출 및 세액 경정·가산세 감면 검토: 과징금 부과 사전통지에 대해서는 위반 물품의 정확한 수입·판매 금액 범위와 초범 여부, 자진 시정 노력 등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0조상 감경 사유를 담은 의견서를 기한 내에 제출합니다. FTA 원산지 검증이 병행되는 사안이라면 원산지 조사 통지 전 수정신고 가능 여부와 FTA관세법 제36조의 가산세 감면 요건을 함께 점검합니다.
  • 세관 조사관(특사경) 대면 조사 입회 및 검찰 송치 후 대응: 사건이 세관 조사부서로 이첩되어 범칙조사로 전환된 경우, 변호인이 피의자신문 과정에 동석하여 진술 취지가 조서에 정확히 반영되도록 조력하고, 법인의 양벌규정 적용 여부에 대비해 평소 원산지 관리·감독 체계를 소명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상담 전 준비해 주시면 좋은 자료 점검표

준비 자료 구분 세부 확인 서류 확인하려는 쟁점 및 근거 법령
세관 통지 문서 통관보류통지서, 시정조치명령서, 과징금 부과 사전통지서, 출석요구서, 원산지 서면조사 통지서 적용 법조문(대외무역법·관세법·FTA관세법) 및 의견제출·시정 이행 기한 확인
수입·통관 서류 수입신고필증, 상업송장(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선하증권(B/L), FTA 원산지증명서(C/O), 세관장확인 구비서류(검역증 등) 신고된 10단위 HS부호, 적용 세율 구분(기본·WTO·FTA), 직접운송 및 통관 요건 충족 여부
현품 및 라벨 자료 적발 당시 현품·내외포장 사진, 라벨 디자인 시안, 해외 제조사 발주서(PO) 및 라벨 부착 작업지시서, 온라인 상세페이지 화면 거짓·오인 표시 해당 여부, 표시 손상·누락 경위 및 고의성 유무 판단 (대외무역법 제33조 제4항)
제조·원가 자료 (국내 가공 시) 원재료 명세서(BOM), 제조공정도, 투입 원재료 수입신고필증, 국내 부가가치 산출 내역 단순 가공활동 해당 여부 및 실질적 변형(세번변경·부가가치) 인정 여부 (대외무역법 제35조·제38조)
유통·매출 내역 해당 물품의 총 수입 규모, 국내 판매 수량·매출액 장부, 거래처 반품·회수 및 라벨 정정 조치 기록 과징금 산정 기준 금액 특정 및 자진 시정에 따른 감경 사유 입증 (대외무역법 제33조의2·시행령 제60조)

세관으로부터 원산지 서면조사 통지나 출석요구를 받은 직후에는 수입신고필증과 수입계약서, 상업송장(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선하증권(B/L), FTA 원산지증명서(C/O) 간의 기재 내용이 서로 일치하는지부터 대조해야 합니다 . 특히 선하증권상 적출항·경유지 정보와 원산지증명서상 생산국·원산지 결정기준, 송장상 거래 당사자 및 품명·규격 표기에 불일치가 있는지 점검해야 조사 초기 소명 방향을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대외무역법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면 형사처벌(징역·벌금)은 면제되나요?

면제되지 않습니다. 과징금은 대외무역법 제33조의2 제2항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제재이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은 같은 법 제53조의2에 따른 형사처벌이어서 두 절차가 별개로 병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징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과 특별사법경찰관의 범칙조사 대응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Q. 원산지 표시가 누락된 수입품은 통관이 아예 불가능한가요?

관세법 제230조에 따라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지 않거나 기준·방법에 맞지 않는 물품은 원칙적으로 통관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위반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세관장이 이를 보완·정정(보세구역 내 보수작업 등)하도록 한 후 통관을 허용할 수 있으므로, 적발 즉시 보완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직접 수입하지 않고 국내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 물품을 사서 판매만 한 유통업체도 처벌받나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외무역법 제33조 제4항 제4호는 원산지 거짓·오인 표시, 손상·변경, 미표시 규정을 위반한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무역거래자 또는 판매업자 역시 대외무역법 제53조의2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에 포함됩니다.

Q. 해외에서 부품을 수입해 국내 공장에서 조립·포장했는데 '한국산(Made in Korea)'으로 표시하면 안 되나요?

대외무역법 제33조 제2항 및 제35조에 따라 단순한 조립·절단·재포장 등 단순 가공활동을 넘어 세번 변경이나 부가가치 기준 등 '실질적 변형'이 인정되어야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 변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물품을 국산으로 가장해 수출하면 대외무역법 제38조 및 제53조의2 제4호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공정별 기준 충족 여부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Q. 현품에는 중국산이라고 라벨을 제대로 붙였는데, 왜 세관에서 원산지 조사를 나와 관세를 추징하나요?

현품 라벨 표기(대외무역법)와 협정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 증명(FTA관세법)은 적용 법령과 요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면 티셔츠(HS부호 6109101000)는 한·아세안 FTA 적용 시 0%, 한·중국 FTA(선택1) 적용 시 2.6%, 기본세율은 13%인데, 현품에 라벨을 붙였더라도 수입신고 시 제출한 FTA 원산지증명서가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결정기준이나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FTA관세법 제35조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되고 차액 관세와 가산세가 추징됩니다.

Q. 원산지확인서·원산지 포괄 확인서 작성 오류나 허위 발급으로 세관 검증을 받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원산지증명서나 원산지확인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면 FTA관세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되고 부족세액과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발급·작성하거나 거짓 신고를 한 경우에는 FTA관세법 및 관세법에 따른 벌칙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외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가장해 수출한 사실이 인정되면 대외무역법 제38조 및 제53조의2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원산지 포괄 확인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할 때는 원재료의 세번변경기준 및 부가가치 산출 근거 서류를 사전에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

Q. 원산지 부인에 따른 협정관세 추징이나 세액 경정 통지를 받았을 때 어떤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나요?

세관으로부터 관세 추징을 위한 과세전통지를 받은 단계라면 통지서 수령 후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세액 경정 처분 전에 위법·부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118조 제2항). 이미 협정관세 적용 배제 및 세액 경정 고지 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는 관세법 및 FTA관세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임의)을 거치거나 곧바로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또는 관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를 한 뒤 그 결정을 거쳐 행정소송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119조, 제120조). 불복 단계마다 청구 기한이 엄격히 제한되므로(심사청구·심판청구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행정소송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통지서 수령일을 기준으로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및 가산세 감면 사유를 신속히 정리해야 합니다(관세법 제119조 제5항, 제120조 제3항).

Q. 품목분류(HS코드) 오류나 해석 차이로 원산지 세번변경기준 충족 여부가 다투어질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수입 원재료와 완제품의 HS부호(품목분류)가 어디로 결정되는지에 따라 실질적 변형 여부(세번변경기준)와 적용 관세율이 함께 달라지므로, 물품의 성분·기능·가공도를 근거로 품목분류부터 다투어야 합니다. 대외무역법령에 따른 국내생산물품의 원산지 판정이나 FTA관세법상 원산지 결정기준 모두 투입 원재료의 세번과 완제품의 세번이 일정 단위 이상 변경되었는지를 주요 기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가명세서(BOM)와 제조공정도, 품목분류 근거 자료를 통해 신고한 HS부호의 적정성을 먼저 입증해야 합니다.

Q. 원산지 위반이나 협정관세 배제로 세액이 추징될 때 가산세는 어떤 기준으로 부과되나요?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되어 부족세액을 징수할 때는 FTA관세법 제36조에 따라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납부지연에 따른 이자 상당액을 합산하여 가산세가 부과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만약 원산지 허위 신고나 세율 오적용이 관세법상 부정한 방법에 의한 과소신고로 판단될 경우, 현행 관세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부족세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FTA관세법 제3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수입자가 부정한 행위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경우에도 동일한 비율이 적용됩니다(관세법 제42조 제2항,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 단서). 다만 원산지 조사 통지 전 수정신고를 하거나 수입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FTA관세법 제36조 등에 따라 가산세 감면 요건 해당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수입신고 당시 협정관세를 적용받지 못했거나 관세 감면·환급을 신청한 뒤에도 세관의 사후 원산지 심사를 받을 수 있나요?

수입신고 수리 후 사후에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여 관세를 환급받거나 관세 감면·환급을 받은 경우에도 세관은 FTA관세법 및 관세법에 따라 사후 원산지 검증과 요건 심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사후 심사 과정에서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실질 요건 미비나 직접운송원칙 위반이 확인되면 이미 환급·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되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사후 협정관세 적용이나 환급을 신청할 때도 수입계약서와 선적서류, 원산지 증빙자료를 법정 보관기간 동안 일관성 있게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공인회계사·미국 변호사 자격 대표변호사와 조세·관세·해외투자 그룹의 수출입 구조 검토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공인회계사·미국 변호사 자격을 가진 대표변호사와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투자 자문을 해 온 대표변호사, 조세·관세·해외투자 그룹이 복잡한 수출입 거래 구조를 기업 입장에서 면밀히 살핍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수출입 기업 담당자는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조사와 불복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관세청·회계법인 출신 관세사, 공인회계사·미국 변호사 자격 대표변호사와 조세·관세·해외투자 그룹

관세청과 회계법인 출신 관세사, 공인회계사 및 미국 변호사 자격을 가진 대표변호사와 전문가들이 한 팀을 이루어 협업합니다.

전국 수출입 기업을 위한 방문 및 전화·온라인 상담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의 방문 상담은 물론, 항만·산업단지 등 지방에 사업장을 둔 기업도 거리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보유하신 통관·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의 사건 검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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