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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성범죄 피해 고소 대리 변호사 상담 — 원주경찰서 조사 동석부터 배상명령까지

강제추행 110건·강간 25건 등 원주시 발생 통계와 원주경찰서·춘천지방공소청 원주지청·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단계별 피해자 법률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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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Q. 원주시에서 강제추행이나 불법촬영 등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어느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어디에서 재판 절차가 진행되나요? 원주시 성범죄 발생은 강제추행 110건, 강간 25건, 유사강간 7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2건으로 집계되어 있으며, 원주시 관내에서 일어난 성범죄 피해 사건의 초기 수사와 고소장 접수는 원주경찰서(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봉산로 1)에서 담당합니다.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어 사건이 송치되면 춘천지방공소청 원주지청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가 제기된 형사 사건과 민사 손해배상 소송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심리합니다. 피해자는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기관 조사 동석, 가해자 측 연락 차단, 증거보전 열람·등사 및 형사 배상명령 신청까지 일련의 권리 구제 절차를 대리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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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다은 변호사(부동산·형사법 전문) · 정종대 대표변호사(세종·광장 출신) · 윤선우 대표변호사(김앤장 출신) · 박정원 변호사(부동산·공사 분쟁) · 손혜수 변호사(약사·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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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신체 접촉·성적 발언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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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통신매체이용음란·성적 메시지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스토킹·보호조치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불송치·불기소 사건 수행
손혜수 변호사
변호사 · 약사

손혜수

  • 영남대 약학 · 영남대 법전원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출신
  • 불법촬영물·딥페이크 유포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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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성범죄 피해 고소와 사건 진행의 출발점

범죄 피해 직후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를 상대하거나 혼자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당시 상황을 반복 진술하는 과정은 큰 심리적 부담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총 인구 365,634명(179,243세대)이 거주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강간, 준강간, 카메라 등 이용 촬영(불법촬영),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반포, 통신매체이용음란, 스토킹 등 성범죄 피해 사건은 초기 증거 확보와 법리적 고소장 작성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피해자 대리인은 사건 초기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여 원주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피해자 조사에 동석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2차 피해를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원주경찰서·춘천지방공소청 원주지청·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으로 이어지는 관할 구조

사건이 발생하거나 고소장이 접수된 이후 원주시 내 형사사법 절차는 경찰 수사, 공소청의 기소 여부 처분, 법원의 공판 및 배상 절차라는 세 단계의 관할 기관을 거쳐 진행됩니다.

  1. 초기 수사 및 신변 보호 단계 — 원주경찰서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봉산로 1에 위치한 원주경찰서는 원주시 전역에서 발생한 성범죄 피해 신고와 고소 사건의 수사를 맡습니다. 피해자가 고소장을 접수하면 담당 수사관 배정 후 고소인(피해자) 조사가 이루어지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에 따라 사법경찰관리는 불법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된 경우 피해자 신청 등을 받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접속차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토킹 피해가 동반된 사안에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하여 경찰 단계에서 가해자의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송치 후 기소 처분 및 기록 열람 단계 — 춘천지방공소청 원주지청 원주경찰서에서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송치하면 춘천지방공소청 원주지청에서 검사가 기록을 검토하여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단계에서 가해자 측이 합의를 시도하더라도 피해자 변호사로 연락 창구를 일원화하면 직접적인 접촉 없이 의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85조 및 제294조의5에 따라 증거보전 후 서류·증거물이나 검사가 신청할 예정인 증거서류에 대해 피해자 또는 변호사가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원칙적 허가 및 불허 시 이유 통지 제도를 통해 수사·공판 자료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3. 형사 공판 진술 및 민사 배상 단계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검사가 정식 재판에 넘긴(구공판) 사건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1심 공판이 열립니다. 원주시에는 별도의 시·군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지방법원과 가정법원 역할 모두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이 수행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나 법정대리인,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따른 피해자 진술권과 제294조의4에 따른 소송기록 열람·등사 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고, 피고인이 형사공탁을 한 경우 법원은 판결 선고 전 피해자 측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해야 합니다. 나아가 형사 재판 중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따른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에 근거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제기하여 피해 회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범죄 발생 통계로 살펴본 원주시 성범죄 피해 유형별 분포

지역별 범죄 발생 통계(2024년 기준, 발생지 기준 경찰 집계 열 이름 '강원도 원주시' 그대로이며 처벌·기소 비율이 아님)를 보면, 원주시에서 한 해 동안 집계된 성범죄 4개 분류 발생 건수는 총 144건입니다. 이는 강원특별자치도 전체 시·군·구 열 합계인 583건(강간 143건, 유사강간 23건, 강제추행 412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5건) 가운데 약 24.7%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세부 분류별로는 강제추행이 110건으로 원주시 전체 성범죄 발생 건수의 약 76.4%를 차지했고, 강간은 25건(약 17.4%), 유사강간은 7건(약 4.9%), 기타 강간/강제추행등은 2건(약 1.4%)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유사강간의 경우 도내 전체 발생 건수(23건) 중 약 30.4%(7건)가, 강제추행은 도내 전체(412건) 중 약 26.7%(110건)가 원주시 열에 기록되었습니다. 같은 법원 및 공소청 관할 구역으로 묶여 있는 인접 횡성군의 발생 건수가 총 13건(강간 5건, 강제추행 8건, 유사강간 0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0건)인 점과 비교하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과 춘천지방공소청 원주지청이 다루는 권역 내 성범죄 발생의 대부분이 인구 365,634명 규모의 원주시에 집중되어 있음을 통계 수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사부터 공판·배상까지 원주 관할 기관별 주요 법률 쟁점

고소장을 제출한 뒤 원주경찰서 수사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공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측이 각 단계에서 점검해야 할 법리적 쟁점과 권리 보호 장치는 범죄 유형과 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구체적으로 나뉩니다.

  1. 신체적 성폭력(강제추행·강간·준강간) 입증과 피해자 진술 조력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사건에서는 폐쇄회로(CC)TV나 직접적인 목격자가 없는 공간에서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안에서는 사건 전후 가해자와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통화 녹음, 직후 주변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기록, 병원 진료 내역 등 정황 증거를 체계적으로 취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주경찰서 조사 시 피해자 변호사가 동석하여 피해자가 위축되지 않고 피해 정황을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돕고, 수사기관에 법리 의견서를 제출하여 혐의 입증을 뒷받침합니다.

  2. 디지털 성범죄(불법촬영·허위영상물·통신매체이용음란) 유포 차단 및 수익 몰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및 제14조의3(촬영물과 허위영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피해 사건은 촬영물이나 합성물의 확산을 막는 조치가 시급합니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허위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15조의3 및 제23조의2에 따라 범죄수익의 필요적 몰수·추징과 사법경찰관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서비스제공자 대상 삭제·접속차단 요청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대리인은 원주경찰서 고소와 동시에 원본 증거를 보전하고 유포 차단 조치를 신속히 요청합니다.

  3. 공판 단계 소송기록 열람·등사, 기습 공탁 대응 및 피해 배상 청구 사건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기소된 이후에는 피고인 측의 방어 논리와 양형 주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및 제294조의5에 따라 피해자나 변호사가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소송기록 및 검사 신청 예정 증거서류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면 재판장은 원칙적으로 이를 허가해야 하며, 불허나 조건부 허가 시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원에 금전을 공탁(형사공탁)하여 감형을 시도하는 경우, 법원은 판결 선고 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해야 하므로(청취 곤란 시 예외), 대리인을 통해 공탁금 수령 거부 의사와 엄벌탄원서를 명확히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금전적 피해 회복을 원하는 경우에는 가해자 측과의 합의 대리를 진행하거나, 형사 공판 절차 내 배상명령 신청(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또는 별도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민법 제750조, 제751조)을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원·공소청 관할인 이웃 횡성군과의 관할 비교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과 춘천지방공소청 원주지청을 관할 법원·공소청으로 공유하는 이웃 지자체는 횡성군입니다. 두 지역은 2단계 검찰(공소청) 처분과 3단계 1심 형사·민사 본안 재판 관할이 같지만, 1단계 초기 경찰 수사 기관과 시·군법원 설치 여부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초기 수사 경찰서의 구분입니다. 원주시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이나 원주경찰서 관할 고소 사건은 원주경찰서(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봉산로 1)에서 수사하지만, 인접한 횡성군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는 횡성경찰서(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어사매로 78)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 발생지나 가해자 주소지 등 토지관할 기준에 따라 초동 수사를 진행하는 경찰서가 달라집니다.

둘째, 송치 이후 공소청 및 1심 형사법원의 통합 관할입니다. 원주경찰서에서 수사한 사건과 횡성경찰서에서 수사한 사건 모두 송치 단계에서는 춘천지방공소청 원주지청으로 모이며, 기소된 형사 공판 사건 역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함께 관할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는 원주시에 거주하고 범행이 횡성군에서 발생하여 횡성경찰서에서 초동 수사가 이루어졌더라도, 사건이 송치된 뒤의 검사 처분 대응과 1심 재판 절차는 모두 원주에 있는 춘천지방공소청 원주지청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셋째, 시·군법원 설치 여부의 차이입니다. 횡성군에는 소액사건 등을 다루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횡성군법원이 설치되어 있는 반면, 원주시에는 시·군법원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미설치) 형사 사건과 민사 손해배상 청구 사건 모두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직접 담당합니다.

비대면 상담과 서울 사무소 기반의 전국 사건 수행 방식

성범죄 피해 사건은 초기 고소장 작성과 증거 목록 정리, 수사기관 제출 서면의 법리 구성이 사건 전체의 흐름을 좌우합니다.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합니다.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으로 전국 어디서든 사건 검토와 고소 대리 위임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확보한 카카오톡 대화 내역, 문자메시지, 통화 녹음 파일, 사진·영상 자료, 진료 확인서 등은 온라인이나 메신저를 통해 비대면으로 전달받아 법리 검토를 거친 뒤 고소장과 증거설명서로 작성됩니다. 원주경찰서 고소인 조사 동석이나 춘천지방공소청 원주지청 의견서 제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공판 출석 및 피해자 의견 진술 등 현장 출석이 필요한 절차는 일정에 맞추어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며, 가해자 측으로부터 오는 합의 연락 역시 변호사 창구로 일원화하여 피해자가 일상에서 가해자와 직접 소통하지 않도록 조력합니다.

원주시 성범죄 발생 통계와 관련 법률 개정 현황

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현황, 그리고 국회에서 공포되어 시행 중인 성범죄·형사소송 관련 주요 법률 개정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또한 영리 목적 촬영물·허위영상물 반포 가중처벌이나 인공지능(AI) 등을 이용한 허위영상물 가공 범위 명시 등에 관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표 1] 원주시 및 인접 관할(횡성군)·강원특별자치도 성범죄 발생 건수와 인구 현황

구분 항목 세부 분류 / 기준 강원도 원주시 (이 쪽) 강원도 횡성군 (같은 법원 관할 이웃) 강원특별자치도 전체 (시군구 열 합) 비고 (집계 기준)
성범죄 발생 (2024) 강간 (건) 25 5 143 발생지 기준 경찰 집계 열 이름 그대로
성범죄 발생 (2024) 유사강간 (건) 7 0 23 처벌·기소 비율이 아닌 발생 건수
성범죄 발생 (2024) 강제추행 (건) 110 8 412 원주시 성범죄 중 최다 발생 분류
성범죄 발생 (2024)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건) 2 0 5 분류 이름 그대로 표기
성범죄 발생 합계 (2024) 4개 분류 합계 (건) 144 13 583 도내 합계 대비 원주시 비중 약 24.7%
주민등록 인구 (2026.09.) 총 인구 (명) 365,634 - 1,506,701 2026년 9월 기준 주민등록 인구
주민등록 세대 (2026.09.) 세대 수 (세대) 179,243 - 776,594 2026년 9월 기준 주민등록 세대

출처: 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공공데이터포털 파일데이터, 2024-12-31 기준) · 범죄중분류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기타 강간/강제추행등,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열 · 조회일 2026-10-18 내려받음(2026-10-27 확인)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2026년 9월 · 조회일 2026-10-27

[표 2] 성범죄 피해자 권리 보호 및 처벌 관련 주요 개정 법률 시행 현황

공포 법률 번호 (의안번호) 대상 법령명 공포일 시행일 (시행 상태) 바뀌는 조문 (국회 요지 기준) 주요 개정 내용 요약
법률 제20459호 (220430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4-10-16 2024-10-16 (시행 중) 안 제14조의2, 안 제14조의3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처벌을 불법촬영물 반포 수준으로 상향, 허위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처벌 및 협박 처벌 신설
법률 제20460호 (2202274) 형사소송법 2024-10-16 2025-01-17 (시행 중) 요지에 조문 없음 피고인이 피해자 권리 회복 금전을 공탁한 경우 판결 선고 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규정(청취 곤란 시 예외)
법률 제20575호 (220596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4-12-20 2025-06-21 (시행 중) 안 제15조의3, 안 제23조의2 허위영상물·불법촬영물 배포·협박 등 범죄수익 필요적 몰수·추징 도입 및 사법경찰관리의 방심위·서비스제공자 대상 허위영상물 삭제·접속차단 요청권 신설
법률 제20796호 (2208482) 형사소송법 2025-03-18 2025-09-19 (시행 중) 안 제294조의4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법정대리인 등이 소송기록 열람·등사 신청 시 재판장이 원칙적으로 허가하고 불허·조건부 허가 시 이유를 통지하도록 함
법률 제21232호 (2214602) 형사소송법 2025-12-23 2026-06-24 (시행 중) 안 제185조제2항, 안 제185조제3항, 안 제294조의5 증거보전 후 서류·증거물 및 검사 신청 예정 증거서류에 대해 피해자·변호사 등의 열람·등사 신청권 부여 및 원칙적 허가·불허 시 이유 통지 의무화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형사소송법 공포 법률안 · 조회일 2026-10-27

원주경찰서 고소 접수 및 법률 상담 전 점검사항

원주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피해자 변호사와 초기 상담을 진행하기에 앞서 아래 자료와 사실관계를 미리 확인해 두면 신속한 법적 조치에 도움이 됩니다.

  • 대화 내역 및 통신 기록의 원본 보존: 가해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문자메시지·SNS 다이렉트 메시지(DM), 통화 내역 및 녹음 파일은 대화방을 나가거나 편집하지 말고 전체 맥락이 보이도록 원본 상태로 백업해 두었는가?
  • 사건 발생 일시·장소 및 동선 특정: 범행이 일어난 구체적인 시각과 원주시 내 장소(상가, 숙박업소, 주거지, 도로 등), 현장에 함께 있었던 동석자나 목격자 유무, 출입구 및 주변 도로의 폐쇄회로(CC)TV 위치를 파악했는가?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아 초기 증거보전 조치가 필요합니다.)
  • 직후 피해 호소 정황 및 의료 기록 확보: 사건 직후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등 제3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메시지·통화 기록이 있는지, 신체적 상해나 정신적 충격으로 산부인과·정신건강의학과 등 의료기관 진료를 받은 내역이 있는가?
  •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시 URL 및 화면 갈무리: 불법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사진이 전송·유포된 경우 해당 게시물의 인터넷 주소(URL), 게시자 계정 정보, 업로드 시각이 포함된 전체 화면 캡처 자료를 남겨두었는가?
  • 가해자의 추가 접근 및 스토킹 정황 기록: 사건 이후 가해자가 집이나 직장 부근에 찾아오거나 반복적으로 전화·메시지를 보내는 등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가 있다면,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신청을 위해 그 일시와 횟수를 기록해 두었는가?

원주시 성범죄 피해 고소와 재판 절차 자주 묻는 질문

Q. 원주시에서 강제추행이나 성폭행 피해를 입었는데, 원주경찰서 조사 때 가해자와 마주치게 되나요?

고소장 접수 단계부터 피해자 변호사를 선임하면 원주경찰서 담당 수사관과 출석 일정을 사전에 조율하여 피의자(가해자)와 조사 날짜 및 시간대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에 따라 피해자 변호사는 경찰 조사실에 직접 동석하여 피해자가 안정된 상태에서 진술하도록 조력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므로, 가해자와 대면하지 않고 수사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Q. 원주경찰서 수사가 끝나면 검찰 조사나 재판은 춘천까지 가야 하나요?

춘천 본원까지 이동할 필요가 없으며 원주시에 위치한 관할 지청과 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원주경찰서에서 수사를 마친 사건은 춘천지방공소청 원주지청으로 송치되어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기소된 사건의 1심 형사 재판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열립니다. 또한 인접한 횡성군(횡성경찰서 관할)에서 발생한 사건 역시 송치 이후의 공소청 처분과 1심 법원 재판은 모두 춘천지방공소청 원주지청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담당합니다.

Q.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일 때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나 수사 기록을 피해자 측에서 볼 수 있나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에 따르면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나 법정대리인, 변호사가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경우 재판장은 원칙적으로 이를 허가해야 하며, 불허하거나 조건부로 허가할 때에는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85조제2항·제3항 및 제294조의5에 따라 증거보전 후의 서류·증거물과 검사가 신청할 예정인 증거서류에 대해서도 피해자나 변호사가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어, 가해자 측 주장을 파악하고 반박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Q. 가해자가 합의 없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일방적으로 형사공탁을 걸면 그대로 감형되나요?

피고인이 판결 선고 직전에 일방적으로 공탁금을 납부하더라도 피해자 의견 확인 없이 절차가 끝나지 않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법률 제20460호 개정, 2025년 1월 17일 시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권리 회복을 위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 법원이 판결 선고 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공탁금 수령 거부 의사와 엄벌탄원서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재판부에 제출하여 피해자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Q. 원주에서 발생한 성범죄 피해에 대해 치료비나 위자료는 어느 법원에 어떻게 청구하나요?

두 가지 법적 절차를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기소되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따라 해당 형사 재판부에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유죄 판결 선고와 동시에 치료비 및 위자료 지급 명령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거나 손해액 산정에 별도의 심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원주시 관할 법원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에 근거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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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백다은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