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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울산지방법원 관할) 성범죄 피해 법률 대응 변호사 상담 — 5개 경찰서·울산지방공소청 절차 및 구·군별 통계 안내

남구 171건·울주군 59건·중구 58건 등 울산 성범죄 발생 현황과 고소 대리·조사 동석·배상 청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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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Q. 울산광역시에서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어느 경찰서와 법원에서 절차가 진행되며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울산광역시 성범죄 발생은 강간 94건, 유사강간 10건, 강제추행 277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1건으로 총 382건이 집계되어 있습니다. 중구·남구·동구·북구·울주군에서 발생한 사건은 각 구·군을 맡는 울산남부·중부·동부·북부·울주경찰서에서 1차 수사를 진행한 뒤 울산지방공소청 송치와 울산지방법원 재판으로 이어집니다. 피해 직후 증거 보전과 고소장 접수, 수사기관 조사 동석, 가해자 측 연락 차단 및 손해배상 청구까지 단계별 법률 조력을 초기부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하며,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으로 전국 어디서든 사건 대응 방향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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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다은 변호사(부동산·형사법 전문) · 정종대 대표변호사(세종·광장 출신) · 윤선우 대표변호사(김앤장 출신) · 박정원 변호사(부동산·공사 분쟁) · 손혜수 변호사(약사·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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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불송치·불기소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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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불법촬영물·딥페이크 유포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신체 접촉·성적 발언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통신매체이용음란·성적 메시지 사건 수행
손혜수 변호사
변호사 · 약사

손혜수

  • 영남대 약학 · 영남대 법전원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출신
  • 스토킹·보호조치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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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전체 보기

울산 성범죄 피해 초기 대응과 수사·재판 관할의 출발점

피해 사실이 발생한 직후에는 당황스러움과 두려움으로 인해 객관적인 자료를 남기거나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순서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울산광역시 5개 구·군(중구·남구·동구·북구·울주군)은 총인구 1,086,077명, 502,539세대 규모의 광역 생활권으로, 구·군마다 배치된 5개 경찰서가 각 관할 구역의 1차 수사를 전담하고 공소 제기와 재판은 울산지방공소청과 울산지방법원으로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사건 발생지나 피해자·가해자의 주소지에 따라 처음 고소장을 제출할 경찰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구조를 미리 파악해 두면 조사 동석과 신변 보호 요청, 이후 공판 단계의 의견 진술까지 흔들림 없이 절차를 밟아 나갈 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성범죄 피해 사건의 경찰서·공소청·법원 관할 구조

울산광역시 5개 구·군에서 발생한 성범죄 피해 사건은 지원이나 시·군법원 분리 없이 울산지방법원 본원과 울산지방공소청이 전역을 관할합니다. 1차 수사기관인 경찰서는 구·군 단위로 1곳씩 총 5곳이 운영되고 있어, 범죄 발생지 또는 당사자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거나 사건이 배당됩니다.

  • 남구 관할: 울산남부경찰서(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35번길 25)에서 초기 수사를 맡으며, 송치 후 울산지방공소청과 울산지방법원에서 기소 및 재판 절차를 진행합니다.
  • 중구 관할: 울산중부경찰서(울산광역시 중구 번영로 620)가 1차 수사를 담당하고, 울산지방공소청 및 울산지방법원이 후속 절차를 관할합니다.
  • 동구 관할: 울산동부경찰서(울산광역시 동구 진성4길 11)에서 수사를 진행한 뒤 울산지방공소청으로 사건을 송치하며, 울산지방법원에서 공판이 열립니다.
  • 북구 관할: 울산북부경찰서(울산광역시 북구 화동로 67)가 초동 수사와 피해자 조사를 수행하며, 공소 제기 및 재판은 울산지방공소청과 울산지방법원에서 이루어집니다.
  • 울주군 관할: 울산울주경찰서(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점촌6길 6)에서 관내 사건을 수사하고, 울산지방공소청과 울산지방법원이 기소 및 재판을 맡습니다.

스토킹이나 가정 내 성폭력 등 사안에 따라 보호명령이나 가사·보호 사건 절차가 병행되는 경우, 울산가정법원이 관련 관할 법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통계로 본 울산 5개 구·군 성범죄 발생 현황과 분포

울산광역시 5개 구·군에서 집계된 성범죄 발생 건수는 총 382건이며, 범죄중분류별로는 강제추행이 277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강간 94건, 유사강간 10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1건 순으로 나타납니다. 구·군별 합계를 살펴보면 총인구 304,783명(144,555세대)이 거주하는 남구가 강간 42건, 유사강간 7건, 강제추행 122건으로 총 171건이 집계되어 울산 전체 발생 건수의 약 44.8%를 차지합니다. 이어 울주군(인구 218,207명·103,739세대)이 강간 15건, 유사강간 2건, 강제추행 42건으로 총 59건이며, 중구(인구 202,430명·95,171세대)는 강간 12건, 강제추행 45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1건으로 총 58건이 집계되었습니다. 동구(인구 147,352명·68,506세대)는 강간 11건, 유사강간 1건, 강제추행 37건으로 총 49건이고, 북구(인구 213,305명·90,568세대)는 강간 14건, 강제추행 31건으로 총 45건입니다. 이 수치는 발생지 기준 경찰 집계 발생 건수이며 처벌이나 기소 비율을 뜻하지 않습니다.

울산 관할 경찰서·공소청·법원 단계별 성범죄 피해자 법률 대응 절차

관할 경찰서 수사에서 시작해 울산지방공소청 처분과 울산지방법원 공판으로 이어지는 형사 절차는 단계마다 피해자가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와 준비 사항이 구분됩니다.

1. 초기 증거 보전과 관할 경찰서 고소·조사 동석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강간(형법 제297조), 준강간·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을 비롯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같은 법 제14조의2),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같은 법 제13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같은 법 제11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같은 법 제10조) 등 성범죄 피해가 발생하면 초기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울산남부·중부·동부·북부·울주경찰서 중 사건 발생지 등을 관할하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할 때, 피해 일시와 장소, 전후 정황, 메신저 대화나 통화 녹음, CCTV 위치 등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면 수사 개시와 증거 보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에 따라 성폭력범죄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받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선임된 변호사는 사법경찰관이나 검사의 피해자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24조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생활 비밀 누설을 금지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2. 신변 보호 조치 및 디지털 성범죄 유포 차단 요청

가해자의 지속적·반복적 접근이나 연락으로 불안감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울산지방법원의 잠정조치(서면 경고,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 결정을 통해 신변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딥페이크) 피해가 수반된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의3 및 제23조의2(법률 제20575호, 2025-06-21 시행)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영상물의 삭제·접속차단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대리인을 통해 신속한 차단 조치를 병행해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나 추행 피해가 겹친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른 사업주 조치 요구와 불이익 처우 대응을 함께 검토합니다.

3.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단계의 합의 대리와 기록 열람·등사

관할 경찰서 수사가 종결되어 울산지방공소청으로 사건이 송치되면, 검사는 보완수사 요구나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시기에는 가해자 측에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피해자 변호사로 연락 창구를 일원화하면 가해자 측과의 직접 접촉에서 오는 심리적 부담과 2차 피해를 막으면서 피해자 의사에 부합하는 조건으로 합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정 「형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제3항 및 제294조의5(법률 제21232호, 2026-06-24 시행)에 따라 증거보전 후 서류·증거물 및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예정인 서류에 대해 피해자나 변호사가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허가하되 불허 시 이유를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수사 및 공판 준비 단계에서 사건 기록을 면밀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4. 울산지방법원 공판 절차 의견 진술·형사공탁 대응 및 배상 청구

사건이 기소되어 울산지방법원에서 형사 재판이 열리면, 피해자는 「대한민국헌법」 제27조 제5항 및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따라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해 정도와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엄벌탄원서·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송계속 중인 사건 기록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법률 제20796호, 2025-09-19 시행)에 따라 피해자나 법정대리인 등이 열람·등사를 신청하면 재판장이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형사공탁을 한 경우에는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20460호, 2025-01-17 시행)에 따라 법원이 판결 선고 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해야 하므로, 공탁금 수령 거부 의사나 엄벌 탄원 취지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전적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형사 공판 중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따른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형사 절차와 별개로 울산지방법원에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에 근거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구·군별 관할 기관 및 성범죄 발생 현황 바로가기

울산광역시 5개 구·군의 인구 규모와 성범죄 발생 통계, 각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공소청·법원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남구

남구는 총인구 304,783명(144,555세대)으로 울산 5개 구·군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으며, 성범죄 발생 건수도 강간 42건, 유사강간 7건, 강제추행 122건으로 총 171건이 집계되어 시 전체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입니다. 남구 내 사건의 1차 수사는 울산남부경찰서(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35번길 25)가 담당하며, 송치 후 공소 제기와 1심 형사·민사 재판은 울산지방공소청과 울산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상업·업무 밀집 지역이 넓은 특성상 현장 주변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통신 기록을 조기에 확보하여 고소 대리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울주군

울주군은 총인구 218,207명(103,739세대)이 거주하는 도농 복합 지역으로, 성범죄 발생은 강간 15건, 유사강간 2건, 강제추행 42건 등 총 59건이 집계되어 울산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관내 성범죄 피해 신고와 고소 사건은 울산울주경찰서(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점촌6길 6)에서 수사하며, 사건 송치 후에는 울산지방공소청과 울산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 관할 면적이 넓어 발생 장소의 정확한 특정과 이동 동선 관련 증거 보전이 초기 수사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중구

중구는 총인구 202,430명(95,171세대) 규모이며, 성범죄 발생 건수는 강간 12건, 유사강간 0건, 강제추행 45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1건으로 총 58건이 집계되었습니다. 중구에서 발생한 사건은 울산중부경찰서(울산광역시 중구 번영로 620)에서 1차 수사와 피해자 조사를 맡고, 이후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및 울산지방법원 공판으로 이어집니다. 강제추행 비중이 높은 만큼 사건 직후의 대화 내역과 정황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동구

동구는 총인구 147,352명(68,506세대)이 거주하며, 성범죄 발생은 강간 11건, 유사강간 1건, 강제추행 37건으로 총 49건이 집계되어 있습니다. 울산동부경찰서(울산광역시 동구 진성4길 11)가 관내 사건의 초동 수사를 전담하고, 수사가 마무리되면 울산지방공소청과 울산지방법원에서 기소 여부 결정 및 재판을 담당합니다. 사업장이나 다중이용시설 내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보호 조치와 증거 확보를 신속히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북구

북구는 총인구 213,305명(90,568세대) 규모로, 성범죄 발생 건수는 강간 14건, 유사강간 0건, 강제추행 31건 등 총 45건입니다. 북구 지역의 고소 접수와 초기 수사는 울산북부경찰서(울산광역시 북구 화동로 67)에서 진행하며, 송치 후 절차는 울산지방공소청과 울산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주거 단지와 산업 단지가 인접한 환경에서 스토킹이나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동반된 경우 초기부터 접근금지 조치와 삭제·차단 요청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서울 사무소 기반 전국 사건 수행과 비대면 법률 상담 체계

성범죄 피해 사건은 초기 사실관계 정리와 증거 목록 구성, 고소장 법리 검토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하며,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으로 전국 어디서든 피해 상황을 공유하고 법적 대응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메신저 대화 내역, 녹음 파일, 사진·영상, 진료 기록 등 보유한 자료를 비대면 채널로 안전하게 전달받아 검토한 뒤, 울산남부·중부·동부·북부·울주경찰서 고소장 접수와 피해자 조사 동석, 울산지방공소청 의견서 제출, 가해자 측 합의 대리 및 울산지방법원 공판 진술·손해배상 청구까지 일관된 조력을 제공합니다.

울산광역시 구·군별 성범죄 발생 통계 및 성범죄 피해 관련 개정 법령 현황

울산광역시 5개 구·군의 주민등록 인구·세대 현황과 범죄중분류별 성범죄 발생 건수, 그리고 성범죄 피해자 권리 보호와 관련된 법률 개정 및 시행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울산광역시 구·군별 인구 및 성범죄 4분류 발생 건수 표

구·군 총인구(명) 세대 수(세대) 강간(건) 유사강간(건) 강제추행(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건) 성범죄 발생 합계(건) 관할 경찰서
남구 304,783 144,555 42 7 122 0 171 울산남부경찰서
울주군 218,207 103,739 15 2 42 0 59 울산울주경찰서
중구 202,430 95,171 12 0 45 1 58 울산중부경찰서
동구 147,352 68,506 11 1 37 0 49 울산동부경찰서
북구 213,305 90,568 14 0 31 0 45 울산북부경찰서
울산 합계 1,086,077 502,539 94 10 277 1 382 5개 경찰서

출처: 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공공데이터포털 파일데이터, 2024-12-31 기준) · 범죄중분류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기타 강간/강제추행등, 울산광역시(도내 시·군·구) 열 · 조회일 2026-10-18 내려받음 · 2026-10-27 거름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2026년 9월, 울산광역시 시군구 전량 · 조회일 2026-10-27

※ 위 범죄 통계는 발생지 기준 경찰 집계 「발생 건수」이며 처벌·기소 비율이 아닙니다. 「기타 강간/강제추행등」은 원자료 분류 이름 그대로 표기하였습니다.

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디지털 성범죄 대응 관련 법률 개정·시행 현황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와 형사절차 내 피해자의 열람·등사권 및 의견 진술권을 확대한 주요 공포 법률의 시행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밖에도 허위영상물 가공 범위 구체화 및 영리 목적 반포 처벌 등에 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703, 2218725)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법령명 공포 법률 번호(의안번호) 공포일 시행일(시행 상태) 주요 개정 내용(국회 요지 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20459호 (2204300) 2024-10-16 2024-10-16 (시행 중)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법정형을 불법촬영물 반포 수준으로 상향, 허위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처벌 및 협박 처벌 신설(안 제14조의2, 제14조의3)
형사소송법 법률 제20460호 (2202274) 2024-10-16 2025-01-17 (시행 중) 피고인이 피해자 권리 회복 금전을 공탁한 경우 판결 선고 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규정(청취 곤란 시 예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20575호 (2205962) 2024-12-20 2025-06-21 (시행 중) 허위영상물·불법촬영물 배포·협박 등 범죄수익 필요적 몰수·추징 도입 및 사법경찰관리의 방심위·서비스제공자 대상 허위영상물 삭제·접속차단 요청권 신설(안 제15조의3, 제23조의2)
형사소송법 법률 제20796호 (2208482) 2025-03-18 2025-09-19 (시행 중)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법정대리인 등이 소송기록 열람·등사 신청 시 재판장이 원칙적으로 허가하고 불허·조건부 허가 시 이유를 통지하도록 함(안 제294조의4)
형사소송법 법률 제21232호 (2214602) 2025-12-23 2026-06-24 (시행 중) 증거보전 후 서류·증거물 및 검사 신청 예정 증거서류에 대해 피해자·변호사 등의 열람·등사 신청권 부여 및 원칙적 허가·불허 시 이유 통지 의무화(안 제185조제2항·제3항, 제294조의5)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 제22대 국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 조회일 2026-10-27

울산 성범죄 피해 법률 상담 및 고소 전 준비자료 점검표

관할 경찰서 고소장 접수나 법률 상담을 앞두고 아래 자료를 미리 확인하여 원본 형태로 보관해 두면 사실관계 입증과 신속한 권리 구제에 도움이 됩니다.

  • 시간순 사실관계 메모: 피해 발생 일시, 구체적인 장소(구·군 및 건물·상호명), 가해자와의 관계, 사건 전후의 이동 경로와 대화 내용을 기억나는 대로 상세히 기록한 문서
  • 통신 및 대화 기록 원본: 가해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문자메시지·SNS 다이렉트 메시지(대화방 나가기 금지), 통화 목록 및 통화 녹음 파일, 사건 직후 지인이나 가족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연락 내역
  • 현장 영상 및 객관적 정황 자료: 사건 장소 주변이나 건물 내부·엘리베이터·주차장 CCTV 위치 확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 현장 결제 영수증이나 교통카드 이용 내역, 목격자 연락처
  • 의료기관 진료 및 피해 입증 자료: 신체적 상해나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경우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처방전, 피해 부위 촬영 사진 등 객관적 의무 기록
  • 디지털 성범죄·스토킹 관련 증거: 불법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이 유포·전송된 URL 주소, 화면 캡처본(작성자 계정 정보와 게시 일시가 보이도록 저장), 스토킹성 부재중 전화·메시지·물건 도달 기록

울산광역시 성범죄 피해 고소 및 절차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울산 남구 삼산동에서 성범죄 피해를 입었는데 거주지는 북구입니다. 고소장은 어느 경찰서에 내야 합니까?

형사 사건의 토지관할은 범죄지나 피고인(피의자)의 주소·거소·현재지를 기준으로 정해지며, 고소장은 범죄 발생지인 남구를 관할하는 울산남부경찰서나 피의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현장 주변 CCTV 확보나 목격자 탐문 등 초동 수사가 시급한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초기 증거 보전 유불리를 따져 접수 기관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울산 내 경찰서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을 때 가해자와 마주치거나 직접 연락을 받게 되지는 않습니까?

피해자 변호사를 선임하면 울산남부·중부·동부·북부·울주경찰서 담당 수사관과 조사 일정을 사전에 조율하여 피의자 조사 시간대와 동선을 분리하고, 조사 전 과정에 변호사가 동석하여 진술을 돕습니다. 또한 가해자나 가해자 측 변호인에게 피해자 본인이 아닌 피해자 대리인(변호사)을 통해서만 연락하도록 고지하여, 직접적인 전화나 만남 요구로 인한 2차 피해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Q. 울주군이나 동구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도 재판은 모두 울산지방법원 본원에서 열립니까?

울산광역시는 별도의 지방법원 지원이나 시·군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중구·남구·동구·북구·울주군 5개 구·군 전역의 형사 공판과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모두 울산지방법원 본원에서 관할합니다. 따라서 울산울주경찰서나 울산동부경찰서에서 수사한 사건도 송치 후에는 울산지방공소청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울산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이 진행됩니다.

Q. 울산지방법원 재판 중에 가해자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형사공탁을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피고인이 피해 회복 명목으로 법원에 공탁금을 납부하더라도,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20460호, 2025-01-17 시행)에 따라 울산지방법원 재판부는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면 변호사를 통해 공탁금 회수동의서나 공탁금 불수령 의사를 밝히는 서면과 엄벌탄원서를 재판부에 신속히 제출하여 일방적 공탁이 부당한 감형 사유로 반영되지 않도록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Q. 울산에 거주하고 있는데 서울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고소 대리와 재판 절차를 맡길 수 있습니까?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을 통해 이동 부담 없이 사건 초기 상담과 선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증거 자료 전달과 고소장 초안 검토는 온라인으로 긴밀하게 소통하며 진행하고, 울산 관할 경찰서 피해자 조사 동석이나 울산지방공소청·울산지방법원 단계의 서면 제출 및 공판 대리 출석은 담당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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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백다은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