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정부지방법원) 성범죄 피해 변호사 상담 — 의정부경찰서 초기 대응부터 공소청·법원 절차까지
강제추행 130건·강간 43건 등 지역 범죄 발생 현황과 의정부·양주·포천·동두천·연천 관할 수사·재판 단계별 피해자 법률 조력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Q. 의정부시에서 강제추행이나 불법촬영 등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고소장 접수와 수사·재판은 어느 기관에서 진행되나요? 의정부시 성범죄 발생은 한 해 강제추행 130건, 강간 43건, 유사강간 10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1건으로 총 184건이 집계되어 있습니다(출1). 관할 구역 내 사건의 초기 신고와 고소장 접수는 의정부경찰서(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1265)가 담당하며, 경찰 수사가 마무리된 뒤에는 의정부지방공소청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형사 공판을 심리합니다(출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에 따라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해 경찰 조사 동석, 가해자 측 연락 차단, 증거보전 및 소송기록 열람·등사 등 절차 전반에서 법률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출5).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하며,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으로 전국 어디서든 고소 대리와 피해 회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0초 상황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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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성범죄 피해 상담을 맡는 변호사
백다은 변호사(부동산·형사법 전문) · 정종대 대표변호사(세종·광장 출신) · 윤선우 대표변호사(김앤장 출신) · 박정원 변호사(부동산·공사 분쟁) · 손혜수 변호사(약사·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출신)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불송치·불기소 사건 수행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불법촬영물·딥페이크 유포 사건 수행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신체 접촉·성적 발언 사건 수행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통신매체이용음란·성적 메시지 사건 수행

손혜수
- 영남대 약학 · 영남대 법전원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출신
- 스토킹·보호조치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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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전체 보기의정부시 성범죄 피해 사건을 관할하는 수사기관과 법원은 어떻게 연결되나요?
경기도 의정부시에는 총 462,008명(214,269세대)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출3). 이 지역 안에서 일어난 강제추행, 강간, 준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허위영상물 반포 등 성범죄 피해 사건은 경찰 수사부터 공소 제기, 법원 재판에 이르기까지 모두 의정부시 내에 자리한 사법 기관들을 거치게 됩니다(출2).
초동 수사와 피해자 진술 조사는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1265에 위치한 의정부경찰서에서 맡습니다(출2).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현장 신고로 사건이 접수되면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며, 피해자 진술 녹화와 제출된 물적 증거 검토, 피의자 소환 조사가 이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경찰이 혐의 유무를 판단해 사건을 송치하면 의정부지방공소청에서 기록을 넘겨받아 보완수사 요구나 공소 제기 여부를 처분합니다(출2). 이후 피의자가 정식 재판에 회부되면 의정부지방법원에서 1심 형사 공판이 열리며, 별도의 시·군법원이 없는 의정부시 특성상 불법행위에 기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나 가사 사건 역시 모두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에서 관할합니다(출2).
범죄 발생 통계로 본 의정부시와 경기 북부 권역의 성범죄 현황은 어떠한가요?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를 살펴보면 경기도 전체 성범죄 발생 합계는 강제추행 3,372건, 강간 1,058건, 유사강간 203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32건으로 총 4,665건입니다(출1). 이 가운데 의정부시 발생 건수는 강제추행 130건, 강간 43건, 유사강간 10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1건으로 합계 184건이며, 세부 항목 중에서는 강제추행이 전체의 약 7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출1). 이는 경찰에 접수·인지된 발생지 기준의 발생 건수 통계이며 실제 기소율이나 처벌 비율을 뜻하지는 않습니다(출1).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및 의정부지방공소청이 함께 관할하는 경기 북부 5개 시·군(의정부시·양주시·포천시·동두천시·연천군)의 성범죄 발생 건수를 모두 더하면 총 404건입니다(출1, 출2). 지역별 합계는 의정부시가 184건으로 5개 시·군 가운데 가장 많고, 양주시가 88건(강제추행 65건·강간 18건·유사강간 5건), 포천시가 64건(강제추행 43건·강간 17건·유사강간 4건), 동두천시가 55건(강제추행 37건·강간 15건·유사강간 2건·기타 강간/강제추행등 1건), 연천군이 13건(강제추행 11건·강간 2건) 순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출1). 같은 법원과 공소청 관할 구역 내 발생 건수의 약 45.5%가 의정부시에서 집계된 수치입니다(출1, 출2).
의정부경찰서 고소 접수부터 의정부지방법원 재판까지 피해자 권리 구제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피해자가 사건 초기부터 법적 권리를 온전히 행사하고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의정부경찰서, 의정부지방공소청, 의정부지방법원으로 이어지는 각 절차의 특성에 맞추어 대응해야 합니다.
첫째, 의정부경찰서 수사 단계에서는 정확한 사실관계와 법리를 담은 고소장 접수 및 증거 보전이 출발점이 됩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등 개별 구성요건에 부합하도록 피해 일시와 장소, 전후 정황을 구체화해야 합니다(출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에 따라 선임된 피해자 변호사는 의정부경찰서 조사 과정에 직접 동석하여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돕고, 진술 조서 작성 시 누락되거나 왜곡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며 법률 의견을 진술합니다(출5). 만약 허위영상물이나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가 동반된 사안이라면 같은 법 제15조의3 및 제23조의2에 근거하여 사법경찰관리에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상대로 한 삭제·접속차단 요청 조치를 적극적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출4, 출5). 스토킹 범죄가 결합된 경우에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긴급응급조치 및 제9조의 잠정조치 신청을 통해 가해자의 접근과 전기통신 연락을 차단하도록 요청합니다(출5).
둘째, 의정부지방공소청 송치 단계에서는 가해자 측의 합의 시도 대응과 증거기록 확인이 주요 쟁점이 됩니다. 기소 여부를 앞둔 시점에는 피의자 측에서 감형을 목적으로 합의를 요구해 오는 경우가 많은데, 피해자 변호사로 연락 창구를 일원화하면 가해자나 그 가족과의 직접 접촉을 피하면서 합의 의사 유무와 조건, 2차 가해 방지 조항 등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엄벌탄원서와 추가 의견서를 의정부지방공소청 담당 검사에게 제출합니다. 또한 개정 형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제3항 및 제294조의5의 시행으로 증거보전 후 서류·증거물 및 검사가 신청할 예정인 증거서류에 대해 피해자나 변호사가 열람·등사를 신청할 권리가 부여되었고 원칙적 허가와 불허 시 이유 통지가 의무화되었습니다(출4, 출5).
셋째, 의정부지방법원 공판 단계에서는 재판절차 진술권 행사와 기록 열람, 기습공탁 대응 및 배상 청구가 이루어집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따라 피해자 또는 변호사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해 정도와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294조의4에 의거해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소송기록 열람·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아 피고인 측의 변론 방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출4, 출5).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법원에 금전을 형사공탁하는 경우, 개정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법원은 판결 선고 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해야 하므로 공탁금 수령 거부 의사와 엄벌 탄원 취지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출4, 출5). 아울러 형사 재판 절차 내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따른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의정부지방법원 민사부에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에 근거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치료비와 위자료 등 금전적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출2, 출5).
양주시·포천시·동두천시·연천군 등 인접 지역과 관할 기관은 어떻게 같고 다른가요?
경기도 북부 권역에서 발생한 성범죄 피해 사건은 발생 시·군에 따라 초동 수사를 맡는 경찰서와 소액 민사 사건을 다루는 시·군법원의 유무가 달라지지만, 검찰 처분과 1심 형사 재판 관할은 모두 의정부시 소재 기관으로 집중됩니다(출2).
의정부지방법원 본원과 의정부지방공소청은 의정부시뿐만 아니라 인접한 양주시,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까지 총 5개 시·군을 관할 구역으로 두고 있습니다(출2). 따라서 사건 발생지나 피의자 주소지가 양주시나 포천시 등 이웃 지역이라 하더라도, 경찰 수사가 종결된 뒤 사건이 송치되면 모두 의정부지방공소청에서 기소 여부를 심사하고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형사 공판을 진행합니다(출2). 가사 사건의 관할 역시 5개 시·군 모두 의정부지방법원으로 동일합니다(출2).
반면 초동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서는 각 지자체별로 분리되어 있습니다(출2). 의정부시 내 사건은 의정부경찰서(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1265)가 관할하지만, 인접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은 각각 양주경찰서(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699), 포천경찰서(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호국로 1570), 동두천경찰서(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로 89), 연천경찰서(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39)에서 초기 고소 접수와 수사를 담당합니다(출2). 만약 직장 내 성추행이나 회식 후 성폭력 사건처럼 범죄 발생지는 양주시나 포천시인데 피해자의 거주지가 의정부시인 경우, 어느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사건 이송 여부를 어떻게 조율할지 초기부터 검토해 두어야 수사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시·군법원 설치 여부에서도 차이가 나타납니다(출2). 동두천시에는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시법원, 포천시에는 의정부지방법원 포천시법원, 연천군에는 의정부지방법원 연천군법원이 각각 설치되어 있는 반면, 의정부시와 양주시에는 별도의 시·군법원이 없습니다(출2). 이로 인해 의정부시와 양주시 관할 사건은 형사 공판뿐만 아니라 소액 손해배상 청구 등 모든 1심 재판 절차가 처음부터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에서 진행됩니다(출2).
서울 사무소에서 의정부시 관할 성범죄 피해 사건을 어떻게 비대면으로 수행하나요?
성범죄 피해자가 법률 조력을 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신원이나 피해 사실이 주변에 알려질까 우려하거나, 낯선 공간을 찾아가 피해 경위를 반복해서 설명하는 일에 심리적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하며,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으로 전국 어디서든 번거로운 이동 없이 사건 검토와 대리인 선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상담 창구를 통해 사건의 개요와 보유 중인 증거 목록을 전달하면, 변호사가 적용 가능한 죄명과 고소장 작성 방향, 신변 보호 조치 필요성을 면밀히 진단합니다. 카카오톡이나 이메일, 전자문서 시스템을 활용하여 카카오톡 대화 내역, 통화 녹음 파일, 사진, 진료 기록 등 증거 자료를 안전하게 주고받으며,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법리적 요건을 갖춘 고소장과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서면 준비와 상담은 비대면으로 신속하게 처리하되, 의정부경찰서 피해자 조사 동석이나 의정부지방공소청 의견 제출, 의정부지방법원 공판기일 출석 및 증인신문 참여 등 현장 대리가 필요한 절차에는 담당 변호사가 해당 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대변합니다. 아울러 가해자 측의 모든 연락을 변호사 사무실로 일원화하여 피해자가 일상생활 속에서 가해자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력합니다.
의정부시 및 관할 인접 지역의 성범죄 발생 통계와 관련 법률 개정 현황은 어떠한가요?
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에 집계된 의정부시와 의정부지방법원 관할 이웃 시·군의 성범죄 유형별 발생 건수, 그리고 성범죄 피해자 권리 보호 및 디지털 성범죄 처벌과 관련하여 공포·시행 중인 주요 법률 개정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출1, 출4). 현재 국회에는 영리 목적 촬영물·허위영상물 반포 시 정보통신망 이용 여부를 불문하고 가중처벌하거나 허위영상물 등의 가공 범위에 인공지능 기술을 명시하는 내용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출4).
표 1. 의정부시 및 같은 법원 관할 이웃 시·군 성범죄 발생 건수 (2024년)
| 지역 구분 | 관할 경찰서 | 강간(건) | 유사강간(건) | 강제추행(건) | 기타 강간/강제추행등(건) | 합계(건) |
|---|---|---|---|---|---|---|
| 경기도 의정부시 (이 쪽) | 의정부경찰서 | 43 | 10 | 130 | 1 | 184 |
| 경기도 양주시 (이웃) | 양주경찰서 | 18 | 5 | 65 | 0 | 88 |
| 경기도 포천시 (이웃) | 포천경찰서 | 17 | 4 | 43 | 0 | 64 |
| 경기도 동두천시 (이웃) | 동두천경찰서 | 15 | 2 | 37 | 1 | 55 |
| 경기도 연천군 (이웃) | 연천경찰서 | 2 | 0 | 11 | 0 | 13 |
| 경기도 전체 (시군구 열 합) | - | 1,058 | 203 | 3,372 | 32 | 4,665 |
출처: 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공공데이터포털 파일데이터, 2024-12-31 기준) · 범죄중분류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기타 강간/강제추행등, 경기도 의정부시 및 이웃 시·군 열 · 조회일 2026-10-18
표 2. 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처벌 관련 주요 법률 개정·시행 현황
| 법령명 (공포 법률 번호) | 의안번호 | 국회 처리 상태 (공포일) | 시행일 (시행 상태) | 바뀌는 조문 (국회 요지 기준) | 주요 개정 내용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20459호) | 2204300 | 공포 (2024-10-16) | 2024-10-16 (시행 중) | 안 제14조의2, 안 제14조의3 |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법정형을 불법촬영물 반포 수준으로 상향, 허위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처벌 및 협박 처벌 신설 |
| 형사소송법 (법률 제20460호) | 2202274 | 공포 (2024-10-16) | 2025-01-17 (시행 중) | 요지에 조문 없음 | 피고인이 피해자 권리 회복 금전을 공탁한 경우 판결 선고 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규정(청취 곤란 시 예외)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20575호) | 2205962 | 공포 (2024-12-20) | 2025-06-21 (시행 중) | 안 제15조의3, 안 제23조의2 | 허위영상물·불법촬영물 배포·협박 등 범죄수익 필요적 몰수·추징 도입 및 사법경찰관리의 방심위·서비스제공자 대상 허위영상물 삭제·접속차단 요청권 신설 |
| 형사소송법 (법률 제20796호) | 2208482 | 공포 (2025-03-18) | 2025-09-19 (시행 중) | 안 제294조의4 |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법정대리인 등이 소송기록 열람·등사 신청 시 재판장이 원칙적으로 허가하고 불허·조건부 허가 시 이유를 통지하도록 함 |
| 형사소송법 (법률 제21232호) | 2214602 | 공포 (2025-12-23) | 2026-06-24 (시행 중) | 안 제185조제2항, 안 제185조제3항, 안 제294조의5 | 증거보전 후 서류·증거물 및 검사 신청 예정 증거서류에 대해 피해자·변호사 등의 열람·등사 신청권 부여 및 원칙적 허가·불허 시 이유 통지 의무화 |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부칙 확인 · 제22대 국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형사소송법 공포 법률안 · 조회일 2026-10-27
의정부경찰서 고소 접수 및 법률 상담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수사 초기 단계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빠짐없이 확보하고 피해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은 의정부경찰서 수사와 이후 의정부지방공소청 처분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담 및 고소장 작성 전 아래 항목들을 미리 점검해 두시기 바랍니다.
- 디지털 대화 기록 및 통화 내역의 원본 보존: 가해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문자메시지·SNS 다이렉트 메시지, 통화 녹음 파일, 사건 직후 가해자가 사과하거나 범행을 시인한 연락 내역 등을 삭제하지 말고 대화방 나가기 없이 원본 파일 형태로 보관합니다.
- 현장 주변 영상 증거 위치 파악: 사건이 발생한 상가, 도로, 숙박시설, 아파트 단지 내부나 주변의 CCTV 설치 위치 및 차량 블랙박스 유무를 확인합니다. 영상 기록은 보관 기간이 짧아 덮어쓰기 되기 쉬우므로 경찰 고소 접수와 동시에 신속한 확보 또는 형사소송법상 증거보전 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 신체적·정신적 피해 관련 의료 기록: 범행 과정에서 발생한 상처나 타박상 사진, 산부인과 및 외과 진료 기록지, 상해진단서, 사건 이후 겪고 있는 수면장애나 불안 증세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내역 등을 챙겨 둡니다.
- 사건 전후 정황을 입증할 간접 자료와 목격자: 당시 동석했던 지인이나 목격자의 연락처, 사건 직후 가족이나 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며 도움을 요청한 메시지·통화 기록, 사건 현장의 결제 영수증이나 택시 이용 기록 등을 정리합니다.
- 시간순 사실관계 메모 작성: 가해자와의 기존 관계, 사건 당일 만나게 된 경위, 구체적인 피해 일시와 장소, 피해 당시의 상황과 거부 의사 표시 여부, 사건 직후의 행동 등을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시간 순서대로 상세히 기록해 둡니다.
의정부시 성범죄 피해 고소 및 재판 절차에서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Q. 의정부시 내에서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는데, 경찰서에 혼자 출석하여 조사받기가 두렵습니다. 변호사가 동석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의정부시 관할 사건은 의정부경찰서(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1265)에서 수사를 담당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에 따라 피해자 변호사는 경찰의 피해자 조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출2, 출5). 변호사를 선임하면 조사 출석 일정을 조율하여 가해자와 마주치지 않도록 동선을 분리 요청하고, 조사실에 함께 입회하여 진술 과정에서 심리적 부담을 덜고 피해 사실이 조서에 정확히 기재되도록 조력합니다.
Q. 가해자는 인접한 양주시나 포천시에 거주하고 사건은 의정부시에서 발생했습니다. 검찰과 법원 절차는 어디서 진행되나요?
사건 발생지가 의정부시라면 의정부경찰서에서 초동 수사를 진행한 뒤 의정부지방공소청으로 사건을 송치합니다(출2). 설령 가해자의 주소지 기준에 따라 양주경찰서나 포천경찰서에서 수사가 이루어졌더라도, 의정부시·양주시·포천시·동두천시·연천군 5개 시·군은 모두 의정부지방공소청과 의정부지방법원이 관할하므로 검찰 처분과 1심 형사 재판은 동일하게 의정부시 소재 공소청과 법원에서 진행됩니다(출2).
Q. 의정부지방공소청 송치 이후나 의정부지방법원 재판 중에 가해자 측이 합의를 요구하며 연락해 올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피해자가 가해자나 피의자 측 변호인과 직접 통화하거나 대면할 필요는 없습니다. 피해자 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수사기관과 가해자 측에 향후 모든 연락을 대리인에게만 하도록 고지하여 직접적인 접촉을 차단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원치 않는다면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고, 합의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가 대신 합의금 수준과 접근금지·비밀유지 등 재발 방지 조항을 협의하여 서면으로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Q.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형사 재판이 열릴 때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를 확인하거나 기습적인 형사공탁에 반대 의견을 낼 수 있나요?
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라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및 제294조의5에 따라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소송기록과 검사 신청 예정 증거서류에 대해 피해자나 변호사가 열람·등사를 신청하면 재판장은 원칙적으로 이를 허가해야 합니다(출4, 출5). 또한 피고인이 선고 직전 일방적으로 공탁금을 걸더라도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의정부지방법원 재판부는 판결 선고 전 피해자 측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해야 하므로, 공탁금 회수 동의서나 수령 거절 의견서를 제출해 양형에 부당하게 참작되지 않도록 다툴 수 있습니다(출4, 출5).
Q. 의정부시 성범죄 피해 사건으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어느 법원에 신청해야 하나요?
가해자가 기소되어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형사 공판이 진행 중이라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따라 해당 형사 재판부에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유죄 판결 선고와 동시에 치료비 및 위자료 지급 명령을 구할 수 있습니다(출2, 출5). 만약 배상명령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죄명이거나 손해 범위에 관한 면밀한 심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군법원이 따로 없는 의정부시 관할 구조에 따라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에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에 근거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출2, 출5).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형사법, 재개발·재건축, 의료·식품·의약 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미국 변호사·약사·수의사·간호사 자격을 지닌 변호사, 관세청 출신 관세사가 한 팀으로 일합니다. 상담실장이 먼저 사정을 듣고 변호사가 사안을 검토하며,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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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협박과 금전 요구를 받고 있는 단계라면 상담에서 보존된 증거 내역과 고소 접수 절차부터 먼저 확인합니다.
지방 거주 또는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화상 등 비대면 방식으로 초기 상담부터 사건 진행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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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백다은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