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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서울동부지방법원) 성범죄 피해 법률지원 변호사 상담 — 서울송파경찰서 수사 동석부터 재판·배상까지

강제추행 236건·강간 71건 등 송파구 발생 통계와 서울송파경찰서·서울동부지방공소청·서울동부지방법원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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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Q. 서울특별시 송파구에서 강제추행이나 불법촬영, 스토킹 등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어느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절차가 진행되나요?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범죄 발생은 강간 71건, 유사강간 8건, 강제추행 236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1건으로 합계 316건이 집계되어 있습니다. 송파구 관내에서 발생한 성범죄 피해 고소와 초동 수사는 서울송파경찰서(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21)에서 담당하며, 경찰 수사 종결 후 송치된 사건의 기소 여부 결정은 서울동부지방공소청에서, 공소 제기 후 제1심 형사 재판과 배상명령 심리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관할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에 따라 성폭력범죄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에서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받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선임된 변호사는 수사기관 조사 참여와 소송기록 열람·등사 및 공판 의견 진술을 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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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신체 접촉·성적 발언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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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통신매체이용음란·성적 메시지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스토킹·보호조치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불송치·불기소 사건 수행
손혜수 변호사
변호사 · 약사

손혜수

  • 영남대 약학 · 영남대 법전원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출신
  • 불법촬영물·딥페이크 유포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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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성범죄 피해 사건을 담당하는 관할 경찰서·공소청·법원은 어디인가요?

인구 648,138명과 289,024세대가 거주하는 서울특별시 송파구는 주거 단지와 업무 지구, 대형 상업 시설이 밀집해 있어 다중이용시설 내 추행부터 직장 내 위력 추행, 디지털 성범죄까지 다양한 유형의 피해 구제 요청이 이어지는 지역입니다. 송파구에서 발생한 성범죄 피해 사건을 고소하거나 신고할 때 거치게 되는 관할 수사기관 및 사법기관의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초동 수사 및 고소장 접수 단계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21에 위치한 서울송파경찰서가 관할합니다. 범죄 발생지나 가해자의 주소지 등이 송파구에 있는 경우 서울송파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를 개시할 수 있으며, 피해자 진술 녹화와 증거물 압수·분석, 스토킹 범죄의 긴급응급조치 등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둘째, 송치 후 기소 여부 결정 및 보완수사 요구 단계는 서울동부지방공소청이 맡습니다. 서울송파경찰서가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송치하면 서울동부지방공소청 소속 검사가 기록을 검토하여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며, 필요시 잠정조치 청구, 구속영장 청구, 형사조정 회부 또는 피해자 추가 진술 청취 절차를 진행합니다.

셋째, 제1심 형사 공판과 민사상 피해 회복 재판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송파구는 별도의 시·군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서울동부지방공소청이 기소한 성범죄 형사 본안 재판, 피고인의 형사 공탁에 대한 피해자 의견 청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형사 배상명령 신청, 그리고 불법행위에 기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제1심을 모두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관할합니다. 가사나 소년보호와 관련된 사안이 병합되거나 이송되는 경우에는 서울가정법원이 관할 법원이 됩니다.

범죄 발생 통계로 살펴본 송파구 성범죄 유형별 수치와 특징은 무엇인가요?

송파구 지역 열의 성범죄 발생 통계를 살펴보면 강간 71건, 유사강간 8건, 강제추행 236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1건으로 총 316건의 범죄 발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당 수치는 경찰청이 발생지를 기준으로 집계한 발생 건수이며 실제 처벌이나 기소 비율을 뜻하는 것은 아니나, 송파구에서 접수되는 성범죄 사건의 세부 분포를 객관적으로 보여줍니다.

전체 316건 가운데 강제추행이 236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강간이 71건, 유사강간이 8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이 1건으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전체 시군구 열 합계인 5,497건(강간 1,124건, 유사강간 236건, 강제추행 4,111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26건)과 나란히 놓고 보더라도, 송파구 내에서는 신체적 접촉을 수반하는 강제추행과 강간 유형의 발생 건수가 다수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같은 서울동부지방법원 및 서울동부지방공소청 관할 구역에 속하는 4개 자치구(송파구 316건, 광진구 237건, 강동구 166건, 성동구 114건, 합계 833건) 중에서도 송파구는 강간 71건과 강제추행 236건을 기록하여 관할 내 4개 구 가운데 가장 많은 발생 건수가 집계된 지역입니다.

서울송파경찰서 수사부터 서울동부지방법원 공판까지 피해자 조력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피해자가 겪은 범죄 피해가 형사 처벌과 실질적인 배상으로 이어지려면, 서울송파경찰서 초기 고소 단계부터 서울동부지방공소청 처분 및 서울동부지방법원 공판에 이르기까지 각 기관의 절차적 특성에 맞춘 법적 대응이 요구됩니다.

  1. 초기 증거 보전과 서울송파경찰서 고소 대리 및 조사 동석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를 비롯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사건에서는 범행 직후의 객관적 증거 확보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이나 메신저 대화 원본, 통화 녹음, 의료기관 진료 기록 등을 수집하여 법리적으로 정리된 고소장을 서울송파경찰서에 제출합니다. 만약 영상 등 증거가 멸실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따른 증거보전 청구를 활용하며, 개정 형사소송법 제185조제2항 및 제3항에 의거하여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와 증거물에 대해 피해자나 변호사가 판사에게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에 따라 선임된 피해자 변호사가 직접 동석하여 진술 과정을 조력하고 2차 피해를 방어하며,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요청합니다. 또한 사법경찰관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허위영상물·불법촬영물의 삭제 및 접속차단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시 수사 초기부터 유포 차단 절차를 함께 밟아야 합니다. 스토킹 피해가 결합된 사안이라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경찰의 긴급응급조치(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와 제9조에 따른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신속히 요청하여 가해자의 접근을 차단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나 성추행이 문제 된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4조에 근거하여 사업주의 조치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불이익 처우에 대응합니다.

  2. 서울동부지방공소청 송치 후 연락 창구 일원화와 합의 대리 사건이 서울송파경찰서에서 서울동부지방공소청으로 송치되면 가해자 측으로부터 합의 시도나 연락이 집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피해자 변호사로 연락 창구를 일원화하면 피해자가 가해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연락을 주고받지 않고도 의사 타진과 합의 조건 검토를 진행할 수 있어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원하지 않고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을 바라는 경우에는 서울동부지방공소청 검사에게 엄벌탄원서와 추가 피해 정황 의견서를 제출하며, 구속 전 피의자심문 등 주요 절차에 변호사가 의견을 개진합니다.

  3. 서울동부지방법원 공판 절차 진술권 행사 및 배상명령·민사 소송 서울동부지방공소청이 가해자를 정식 기소하면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형사 공판이 열립니다. 피해자 및 피해자 변호사는 대한민국헌법 제27조제5항과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규정된 재판절차진술권에 따라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해 정도와 처벌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소송기록(제294조의4)은 물론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예정인 서류 등(제294조의5)에 대해서도 피해자나 변호사가 열람·등사를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허가되며, 불허하거나 조건부 허가할 때에는 그 이유를 통지받게 되어 피고인 측 주장을 면밀히 파악하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양형 감경을 목적으로 피해자 권리 회복을 위한 금전을 형사 공탁한 경우,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은 판결 선고 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해야 하므로 공탁금 수령 거부 의사나 엄벌 탄원 의견을 법원에 명확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금전적 피해 회복을 위해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 재판부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따른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치료비와 위자료 지급 명령을 구하거나,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에 근거하여 별도의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같은 서울동부지방법원 관할인 강동구·광진구·성동구와는 무엇이 같고 다른가요?

서울동부지방법원과 서울동부지방공소청은 송파구뿐만 아니라 인접한 강동구, 광진구, 성동구까지 총 4개 자치구를 관할 구역으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4개 구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은 경찰 수사가 마무리된 뒤 모두 서울동부지방공소청으로 송치되며, 기소 후 제1심 형사 공판과 민사 본안 소송 역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동일하게 심리합니다. 네 자치구 모두 시·군법원은 따로 두고 있지 않으며, 가정법원 관할도 서울가정법원으로 같습니다.

반면 초동 수사와 고소장 접수를 담당하는 일선 경찰서 관할과 지역별 성범죄 발생 규모는 구마다 명확히 구분됩니다. 송파구 사건은 서울송파경찰서(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21)가 맡지만, 이웃한 강동구는 서울강동경찰서(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57), 광진구는 서울광진경찰서(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67), 성동구는 서울성동경찰서(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광장로 9)가 각각 관할합니다. 또한 경찰청 범죄 발생 통계에서도 송파구는 합계 316건(강간 71건·유사강간 8건·강제추행 236건·기타 강간/강제추행등 1건)이 집계된 반면, 광진구는 237건(강간 49건·유사강간 9건·강제추행 178건·기타 강간/강제추행등 1건), 강동구는 166건(강간 24건·유사강간 9건·강제추행 133건·기타 강간/강제추행등 0건), 성동구는 114건(강간 22건·유사강간 3건·강제추행 88건·기타 강간/강제추행등 1건)으로 차이가 나타납니다. 범죄 발생지가 송파구와 강동구·광진구 경계 일대이거나 가해자의 주거지가 인접 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초기 고소장을 어느 경찰서에 접수할지부터 검토하여 수사 지연을 막아야 합니다.

비대면 상담과 서울 사무소 수행으로 송파구 사건을 어떻게 지원하나요?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합니다.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으로 전국 어디서든 사건 초기 대응 방향을 점검하고 고소 대리 및 변호사 선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은 초기 진술의 일관성과 디지털·물적 증거의 신속한 보전이 수사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동시에 피해자의 신원 보호와 심리적 안정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비대면 상담을 통해 확보된 메신저 기록, 통화 녹음, 진료 내역 등을 먼저 법리적으로 검토한 뒤, 서울송파경찰서 조사 동석, 서울동부지방공소청 의견서 제출, 가해자 측과의 합의 대리 및 서울동부지방법원 공판 출석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대리합니다.

송파구 및 서울동부지방법원 관할 구역의 성범죄 발생 통계와 주요 법령 개정 현황은 어떠한가요?

송파구와 같은 법원 관할 이웃 자치구(강동구·광진구·성동구), 그리고 서울특별시 전체의 성범죄 4대 분류별 발생 건수와 성범죄 피해자 권리 보호와 관련된 국회 법률안 개정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표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및 같은 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 관할 이웃 구 성범죄 발생 건수 (2024년 기준)

지역 구분 관할 지방법원·공소청 관할 경찰서 강간(건) 유사강간(건) 강제추행(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건) 합계(건)
서울 송파구 (이 쪽) 서울동부지방법원 · 서울동부지방공소청 서울송파경찰서 71 8 236 1 316
서울 광진구 (같은 법원 관할 이웃) 서울동부지방법원 · 서울동부지방공소청 서울광진경찰서 49 9 178 1 237
서울 강동구 (같은 법원 관할 이웃) 서울동부지방법원 · 서울동부지방공소청 서울강동경찰서 24 9 133 0 166
서울 성동구 (같은 법원 관할 이웃) 서울동부지방법원 · 서울동부지방공소청 서울성동경찰서 22 3 88 1 114
서울동부지방법원 관할 4개 구 소계 서울동부지방법원 · 서울동부지방공소청 위 4개 경찰서 166 29 635 3 833
서울특별시 전체 (시군구 열 합) 서울 권역 각 지방법원·공소청 서울 권역 각 경찰서 1,124 236 4,111 26 5,497

출처: 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공공데이터포털 파일데이터, 2024-12-31 기준) · 범죄중분류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기타 강간/강제추행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및 같은 법원 관할 이웃 열 · 조회일 2026-10-18 내려받음 · 2026-10-27 거름

[표 2] 성범죄 피해 구제 및 형사절차상 피해자 권리 관련 법률 개정·시행 현황

의안번호 법령명 공포 법률 번호 (공포일) 시행일 (시행 상태) 바뀌는 조문 (국회 요지 기준) 주요 개정 내용 요약
220430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20459호 (2024-10-16) 2024-10-16 (시행 중) 안 제14조의2, 안 제14조의3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법정형을 불법촬영물 반포 수준으로 상향하고, 허위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처벌 및 협박 처벌 규정 신설
220596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20575호 (2024-12-20) 2025-06-21 (시행 중) 안 제15조의3, 안 제23조의2 허위영상물·불법촬영물 배포·협박 등 범죄수익 필요적 몰수·추징 도입 및 사법경찰관리의 방심위·서비스제공자 대상 허위영상물 삭제·접속차단 요청권 신설
2202274 형사소송법 법률 제20460호 (2024-10-16) 2025-01-17 (시행 중) 요지에 조문 없음 피고인이 피해자 권리 회복 금전을 공탁한 경우 판결 선고 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규정(청취 곤란 시 예외)
2208482 형사소송법 법률 제20796호 (2025-03-18) 2025-09-19 (시행 중) 안 제294조의4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법정대리인 등이 소송기록 열람·등사 신청 시 재판장이 원칙적으로 허가하고 불허·조건부 허가 시 이유를 통지하도록 함
2214602 형사소송법 법률 제21232호 (2025-12-23) 2026-06-24 (시행 중) 안 제185조제2항, 안 제185조제3항, 안 제294조의5 증거보전 후 서류·증거물 및 검사 신청 예정 증거서류에 대해 피해자·변호사 등의 열람·등사 신청권 부여 및 원칙적 허가·불허 시 이유 통지 의무화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형사소송법 공포 법률안 · 조회일 2026-10-27

위 공포·시행 중인 법률 외에도 영리 목적 촬영물·허위영상물 반포 가중처벌이나 허위영상물 가공 범위에 인공지능 기술 등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서울송파경찰서 고소 및 법률 상담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피해 사실을 입증하고 수사 초기부터 신속한 보호 조치를 받기 위해서는 상담 및 고소장 작성 전에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점검하여 원형대로 보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건 일시·장소 및 경위 기록: 송파구 내 구체적인 피해 발생 장소(건물명, 상호, 도로 위치 등)와 시간대, 사건 전후의 이동 동선 및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메모가 준비되어 있는가?
  • 디지털 증거 및 대화 내역 원본 보존: 가해자와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문자메시지, 통화 녹음 파일, 이메일, 소셜미디어 메시지 등을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않고 원본 상태로 백업해 두었는가? (특히 사건 직후 가해자가 사과하거나 범행을 시인한 연락은 핵심 증거가 됩니다)
  • 현장 영상 및 목격자 확보 가능성 확인: 사건 현장이나 이동 경로 주변의 상가·건물·도로 폐쇄회로(CC)TV 위치, 차량 블랙박스 유무, 사건 직후 피해 사실을 알린 주변인이나 목격자의 연락처를 파악해 두었는가? (영상 기록은 보관 기간이 짧아 조속한 증거보전 조치가 필요합니다)
  • 의료기관 진료 기록 및 피해 사진: 신체적 상해나 성폭력 피해가 수반된 경우 산부인과·외과 등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기록, 진단서, 신체 상처 사진,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진료 내역 등을 확보하였는가?
  • 불법촬영·허위영상물 유포 정황 채증: 디지털 성범죄 피해의 경우 촬영물이나 합성물이 게시된 웹페이지 주소(URL), 화면 캡처본, 유포자 계정 정보 등을 삭제 전 채증해 두었는가?
  • 가해자 인적사항 및 추가 접근 여부: 가해자의 이름, 연락처, 직장 등 특정 가능한 인적사항과 사건 이후 지속적인 연락이나 찾아오는 행위 등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를 요하는 스토킹 정황이 있는지 정리하였는가?

송파구 성범죄 피해 고소와 재판 절차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Q. 송파구에서 발생한 성범죄 피해를 고소하려면 어느 경찰서로 가야 하며, 첫 조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고소장은 범죄 발생지나 피고소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접수할 수 있으므로, 송파구에서 발생한 성범죄 피해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21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초기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므로, 첫 피해자 조사에 앞서 사건 경위를 법리적으로 정리한 고소장을 먼저 제출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에 따라 피해자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서울송파경찰서 조사가 끝난 뒤 가해자가 합의를 요구하며 연락해 올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서울송파경찰서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사건이 서울동부지방공소청으로 송치된 시점에 가해자 측이 직접 연락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와 직접 통화하거나 대면하면 심리적 압박이나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므로, 피해자 변호사를 선임하여 모든 연락 창구를 변호사로 일원화하도록 수사기관과 가해자 측에 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후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합의 진행 여부와 합의금 조건, 접촉 금지 조항 등을 변호사가 대리하여 조율하거나, 합의 없이 서울동부지방공소청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Q. 가해자가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기소되었을 때 피해자도 재판 기록을 확인하고 의견을 낼 수 있나요?

확인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제1심 형사 공판이 진행될 때 피해자나 피해자 변호사는 개정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및 제294조의5에 따라 법원 보관 소송기록은 물론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예정인 증거서류에 대해서도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합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따라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형사 공탁을 한 경우에도 판결 선고 전 법원의 의무적 의견 청취 절차를 통해 공탁에 대한 반대 의견과 엄벌 의사를 명확히 밝힐 수 있습니다.

Q. 송파구 직장 내 성추행이나 스토킹 피해가 함께 발생했을 때 서울송파경찰서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어떤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나요?

스토킹 행위가 지속·반복될 우려가 있는 경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서울송파경찰서 사법경찰관에게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명하는 긴급응급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서울동부지방공소청 검사의 청구를 거쳐 서울동부지방법원이 서면 경고,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의 잠정조치를 결정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추행·성희롱이 결부된 사안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또는 형법상 강제추행 고소와 함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근무장소 변경·유급휴가 명령 등 피해 근로자 보호 조치와 불리한 처우 금지를 병행하여 요구할 수 있습니다.

Q. 형사 처벌 외에 치료비와 정신적 위자료 배상은 어느 법원에 어떻게 청구하나요?

가해자가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기소되어 제1심 형사 공판이 진행 중이라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따라 해당 형사 재판부에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유죄 판결 선고와 동시에 범죄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하도록 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거나 손해액 산정에 별도의 심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에 근거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등 관할 법원에 별도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 회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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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백다은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