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지방법원) 성범죄 피해 법률 조력 변호사 상담 — 서울 25개 구 발생 5,497건과 31개 경찰서·5개 공소청 관할
강남구 635건·마포구 504건·서초구 361건·관악구 335건 등 자치구별 성폭력 발생 현황과 피해자 고소장 접수·조사 동석·배상 청구 단계별 안내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Q. 서울에서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어느 경찰서에 고소장을 내고 어떤 순서로 법적 보호를 요청해야 합니까? 서울특별시 성범죄 발생 건수는 강간 1,124건, 유사강간 236건, 강제추행 4,111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26건을 합쳐 총 5,497건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피해가 발생한 자치구나 가해자의 주소지를 맡는 서울 시내 31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면, 수사를 마친 사건은 권역별 5개 지방공소청(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으로 송치되고 대응하는 5개 지방법원에서 형사 재판과 배상명령 절차가 진행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에 따라 피해자는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피해자 조사 동석, 소송기록 열람·등사 신청, 가해자 측 연락 창구 일원화 및 손해배상 청구를 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30초 상황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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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성범죄 피해 상담을 맡는 변호사
백다은 변호사(부동산·형사법 전문) · 정종대 대표변호사(세종·광장 출신) · 윤선우 대표변호사(김앤장 출신) · 박정원 변호사(부동산·공사 분쟁) · 손혜수 변호사(약사·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출신)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불송치·불기소 사건 수행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불법촬영물·딥페이크 유포 사건 수행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신체 접촉·성적 발언 사건 수행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통신매체이용음란·성적 메시지 사건 수행

손혜수
- 영남대 약학 · 영남대 법전원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출신
- 스토킹·보호조치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서울특별시 5대 지방법원·지방공소청 및 31개 경찰서 관할 체계는 어떻게 나뉩니까?
사건 발생지나 가해자의 주소지가 속한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의 성범죄 피해 사건은 5개 권역의 지방법원과 지방공소청, 그리고 31개 경찰서가 나누어 맡습니다. 서울 내 모든 자치구에는 별도의 시·군법원이 두어지지 않으며, 가사·소년보호 등 관련 관할은 서울가정법원이 담당합니다.
성북구의 경우 형사·민사 본안 사건은 서울북부지방법원과 서울북부지방공소청이 맡고 등기사무에 한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관할하므로, 성범죄 피해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소송은 북부 권역 기관에서 다루어집니다. 또한 강남구(서울강남·서울수서경찰서), 서초구(서울서초·서울방배경찰서), 성북구(서울성북·서울종암경찰서), 은평구(서울은평·서울서부경찰서), 종로구(서울종로·서울혜화경찰서), 중구(서울중부·서울남대문경찰서) 등 6개 자치구는 구 안에 2개의 경찰서가 배치되어 있어, 범행 장소의 세부 법정동·행정동 관할에 따라 초동 수사를 진행할 경찰서가 결정됩니다. 서대문·종로·혜화·중부·종암경찰서처럼 본청사와 임시청사 주소가 함께 안내되는 곳은 출석 전 조사실 위치를 먼저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성범죄 발생 통계에서 어떤 사실이 확인됩니까?
집계된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의 성범죄 발생 건수는 강간 1,124건, 유사강간 236건, 강제추행 4,111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26건으로 총 5,497건이며, 이 수치는 발생지 기준 경찰 집계 건수로서 처벌이나 기소 비율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전체 5,497건 가운데 강제추행이 4,111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강간이 1,124건으로 뒤를 잇습니다. 자치구별 4개 분류 합계를 보면 강남구가 635건(강간 161건·유사강간 42건·강제추행 428건·기타 강간/강제추행등 4건)으로 25개 구 중 가장 많고, 마포구 504건(강간 89건·유사강간 23건·강제추행 391건·기타 1건), 서초구 361건(강간 52건·유사강간 13건·강제추행 295건·기타 1건), 관악구 335건(강간 88건·유사강간 22건·강제추행 221건·기타 4건), 송파구 316건(강간 71건·유사강간 8건·강제추행 236건·기타 1건), 영등포구 281건(강간 58건·유사강간 10건·강제추행 212건·기타 1건), 강서구 265건(강간 53건·유사강간 16건·강제추행 193건·기타 3건), 용산구 262건(강간 52건·유사강간 9건·강제추행 201건) 순으로 나타납니다. 주민등록 총인구 9,279,861명(4,524,905세대)이 거주하는 서울특별시는 송파구(648,138명)·강남구(551,907명)·강서구(547,960명)부터 중구(117,205명)·종로구(135,842명)까지 자치구별 인구 규모가 다양하며,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성범죄 발생이 집계되어 있습니다.
고소장 접수부터 공소청 송치·법원 배상 청구까지 피해자 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고소 대리와 피해자 보호 절차는 서울 시내 경찰서 수사에서 출발하여 지방공소청 처분과 지방법원 공판·배상 단계로 이어집니다.
1. 경찰서 고소장 제출·증거 보전 및 신변 보호 요청
형법 제297조(강간)·제298조(강제추행)·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경우, 범행 일시와 장소, 피해 정황 및 확보된 증거를 정리한 고소장을 관할 경찰서에 접수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에 따라 선임된 피해자 변호사는 경찰의 피해자 조사 과정에 동석하여 진술을 돕고 법리적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 유포 피해가 동반된 사건에서는 같은 법 제23조의2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영상물의 삭제·접속차단을 요청하는 제도가 시행 중입니다. 또한 가해자의 반복적 접근이나 연락으로 인한 스토킹 피해가 우려될 때에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긴급응급조치 및 제9조의 잠정조치(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등)를 초기부터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지방공소청 송치 후 증거 열람·등사 및 합의 창구 일원화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어 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지방공소청으로 사건이 송치되면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제21232호, 2026-06-24 시행)에 따라 증거보전 후 서류·증거물 및 검사가 신청할 예정인 증거서류에 대해 피해자나 변호사가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었으며, 원칙적으로 허가하고 불허 시 이유를 통지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수사 및 기소 전후에 가해자 측이 합의를 요청해 오는 경우, 피해자가 직접 연락을 받지 않고 변호사로 소통 창구를 일원화하여 2차 피해를 막으면서 합의 조건 검토나 엄벌탄원서 제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지방법원 공판 진술권·공탁 의견 청취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이 서울 내 5개 지방법원 중 관할 법원에 기소되면, 피해자는 헌법 제27조 제5항 및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따라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해 정도와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소송계속 중인 사건에서 피해자 등이 소송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하면 재판장이 원칙적으로 허가하고 불허·조건부 허가 시 이유를 통지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 규정(법률 제20796호, 2025-09-19 시행)과, 피고인이 피해자 권리 회복 금전을 공탁한 경우 판결 선고 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한 개정 규정(법률 제20460호, 2025-01-17 시행)이 모두 현행 절차에 적용됩니다. 금전적 배상에 관해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따라 형사 재판부에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민법 제750조·제751조에 근거해 별도의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별 성범죄 피해 관할 기관과 통계는 어떠합니까?
자치구마다 배치된 경찰서와 송치 후 사건을 담당하는 지방공소청·지방법원 및 자치구별 성범죄 발생·인구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강남구 (성범죄 피해 강남구)
강남구의 성범죄 발생 건수는 강간 161건, 유사강간 42건, 강제추행 428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4건으로 총 635건이며, 주민등록 인구는 551,907명(244,802세대)입니다. 관할 내 수사는 서울강남경찰서(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14길 11)와 서울수서경찰서(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17)가 나누어 맡고, 송치 후에는 서울중앙지방공소청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
강동구 (성범죄 피해 강동구)
강동구에서는 강간 24건, 유사강간 9건, 강제추행 133건 등 총 166건이 집계되었으며, 주민등록 인구는 497,709명(223,302세대)입니다. 1차 수사는 서울강동경찰서(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57)에서 진행하고, 사건 송치 및 재판은 서울동부지방공소청과 서울동부지방법원이 담당합니다.
강북구 (성범죄 피해 강북구)
강북구의 발생 현황은 강간 40건, 유사강간 3건, 강제추행 98건으로 합계 141건이며, 거주 인구는 277,307명(142,689세대)입니다. 고소 사건 수사는 서울강북경찰서(서울특별시 강북구 오패산로 406)가 맡으며, 서울북부지방공소청과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이어집니다.
강서구 (성범죄 피해 강서구)
강서구에서는 강간 53건, 유사강간 16건, 강제추행 193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3건 등 총 265건이 발생했고, 인구는 547,960명(274,904세대)입니다. 서울강서경찰서(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08)가 초동 수사를 진행하며, 서울남부지방공소청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이 공소 및 재판 관할을 가집니다.
관악구 (성범죄 피해 관악구)
관악구의 성범죄 발생은 강간 88건, 유사강간 22건, 강제추행 221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4건을 합쳐 335건이며, 총인구는 477,073명(291,409세대)으로 세대 수가 25개 구 중 가장 많습니다. 수사는 서울관악경찰서(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5길 33)가 담당하고, 서울중앙지방공소청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후 절차를 맡습니다.
광진구 (성범죄 피해 광진구)
광진구에서는 강간 49건, 유사강간 9건, 강제추행 178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1건으로 총 237건이 집계되었고, 인구는 330,589명(172,211세대)입니다. 관할 경찰서는 서울광진경찰서(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67)이며, 송치 후 서울동부지방공소청과 서울동부지방법원이 사건을 다룹니다.
구로구 (성범죄 피해 구로구)
구로구의 성범죄 발생 건수는 강간 30건, 유사강간 7건, 강제추행 150건으로 총 187건이며, 주민등록 인구는 382,163명(185,390세대)입니다. 서울구로경찰서(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35)에서 수사를 맡고, 서울남부지방공소청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
금천구 (성범죄 피해 금천구)
금천구에서는 강간 31건, 유사강간 2건, 강제추행 93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1건 등 총 127건이 발생했으며, 인구는 222,430명(122,345세대)입니다. 고소 접수는 서울금천경찰서(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50)에서 이루어지고, 서울남부지방공소청 및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갑니다.
노원구 (성범죄 피해 노원구)
노원구의 발생 건수는 강간 29건, 유사강간 6건, 강제추행 108건으로 합계 143건이며, 인구는 479,643명(217,306세대)입니다. 관할 수사기관은 서울노원경찰서(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 283)이고, 공소 제기와 재판은 서울북부지방공소청과 서울북부지방법원이 맡습니다.
도봉구 (성범죄 피해 도봉구)
도봉구에서는 강간 18건, 유사강간 1건, 강제추행 55건으로 총 74건이 집계되었으며, 인구는 297,772명(139,228세대)입니다. 서울도봉경찰서(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 403)가 1차 수사를 진행하고, 서울북부지방공소청과 서울북부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
동대문구 (성범죄 피해 동대문구)
동대문구의 성범죄 발생은 강간 25건, 유사강간 9건, 강제추행 90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1건으로 총 125건이며, 인구는 353,511명(181,376세대)입니다. 수사는 서울동대문경찰서(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약령시로21길 29)가 담당하며, 서울북부지방공소청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건을 처리합니다.
동작구 (성범죄 피해 동작구)
동작구에서는 강간 20건, 유사강간 7건, 강제추행 152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2건 등 총 181건이 집계되었고, 인구는 370,341명(187,291세대)입니다. 서울동작경찰서(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148)에서 초동 수사를 맡고, 송치 후에는 서울중앙지방공소청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
마포구 (성범죄 피해 마포구)
마포구의 발생 건수는 강간 89건, 유사강간 23건, 강제추행 391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1건으로 합계 504건에 이르며, 인구는 355,806명(180,484세대)입니다. 관할 경찰서는 서울마포경찰서(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83)이고, 사건 송치와 재판은 서울서부지방공소청과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담당합니다.
서대문구 (성범죄 피해 서대문구)
서대문구에서는 강간 40건, 유사강간 7건, 강제추행 83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1건 등 총 131건이 발생했으며, 인구는 299,254명(147,139세대)입니다. 수사는 서울서대문경찰서(본청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113 / 임시청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13)가 맡고, 서울서부지방공소청과 서울서부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
서초구 (성범죄 피해 서초구)
서초구의 성범죄 발생은 강간 52건, 유사강간 13건, 강제추행 295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1건으로 총 361건이며, 인구는 420,794명(176,375세대)입니다. 관할 내 수사는 서울서초경찰서(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79)와 서울방배경찰서(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작대로 204)로 나뉘며, 송치 후에는 서울중앙지방공소청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담당합니다.
성동구 (성범죄 피해 성동구)
성동구에서는 강간 22건, 유사강간 3건, 강제추행 88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1건으로 합계 114건이 집계되었고, 인구는 274,047명(133,689세대)입니다. 서울성동경찰서(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광장로 9)가 수사를 진행하며, 서울동부지방공소청과 서울동부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
성북구 (성범죄 피해 성북구)
성북구의 발생 건수는 강간 32건, 유사강간 8건, 강제추행 105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1건 등 총 146건이며, 인구는 420,993명(199,708세대)입니다. 경찰 수사는 서울성북경찰서(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70)와 서울종암경찰서(본청사: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 137 / 임시청사: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7길 32)가 나누어 맡고, 형사·민사 본안 사건은 서울북부지방공소청과 서울북부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등기사무에 한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
송파구 (성범죄 피해 송파구)
송파구에서는 강간 71건, 유사강간 8건, 강제추행 236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1건으로 총 316건이 발생했으며, 인구는 648,138명(289,024세대)으로 서울 25개 구 중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수사는 서울송파경찰서(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21)가 전담하고, 서울동부지방공소청과 서울동부지방법원이 송치 및 재판을 맡습니다.
양천구 (성범죄 피해 양천구)
양천구의 성범죄 발생은 강간 16건, 유사강간 3건, 강제추행 85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1건으로 총 105건이며, 인구는 419,688명(178,694세대)입니다. 서울양천경찰서(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99)에서 1차 수사를 진행하고, 서울남부지방공소청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
영등포구 (성범죄 피해 영등포구)
영등포구에서는 강간 58건, 유사강간 10건, 강제추행 212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1건 등 총 281건이 집계되었고, 인구는 371,156명(193,476세대)입니다. 관할 경찰서는 서울영등포경찰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이며, 송치 후 서울남부지방공소청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건을 다룹니다.
용산구 (성범죄 피해 용산구)
용산구의 발생 건수는 강간 52건, 유사강간 9건, 강제추행 201건으로 합계 262건이며, 인구는 199,192명(101,845세대)입니다. 고소 사건 수사는 서울용산경찰서(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89길 24)가 맡고, 서울서부지방공소청과 서울서부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
은평구 (성범죄 피해 은평구)
은평구에서는 강간 37건, 유사강간 1건, 강제추행 93건으로 총 131건이 집계되었으며, 인구는 452,390명(214,972세대)입니다. 관할 내 수사는 서울은평경찰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 365)와 서울서부경찰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58)가 나누어 담당하고, 서울서부지방공소청 및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종로구 (성범죄 피해 종로구)
종로구의 성범죄 발생은 강간 31건, 유사강간 6건, 강제추행 171건으로 총 208건이며, 인구는 135,842명(72,446세대)입니다. 초동 수사는 서울종로경찰서(본청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46 / 임시청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5길 41)와 서울혜화경찰서(본청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112-16 / 임시청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75)가 맡으며, 서울중앙지방공소청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
중구 (성범죄 피해 중구)
중구에서는 강간 21건, 유사강간 7건, 강제추행 150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2건 등 총 180건이 발생했고, 인구는 117,205명(63,743세대)입니다. 관할 경찰서는 서울중부경찰서(본청사: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로 27 / 임시청사: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67)와 서울남대문경찰서(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410)이며, 송치 후에는 서울중앙지방공소청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담당합니다.
중랑구 (성범죄 피해 중랑구)
중랑구의 발생 건수는 강간 35건, 유사강간 5건, 강제추행 102건으로 합계 142건이며, 인구는 376,951명(191,057세대)입니다. 수사는 서울중랑경찰서(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역로3길 40-10)에서 진행하고, 서울북부지방공소청과 서울북부지방법원이 공소 및 재판 관할을 맡습니다.
비대면 상담과 서울 전 권역 수사·재판 조력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합니다.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으로 전국 어디서든 피해 사실관계와 확보된 증거 목록을 먼저 검토하고 고소장 작성 방향을 상의할 수 있습니다. 문자메시지, 메신저 대화 기록, 통화 녹음 파일, 진료 확인서 등 기초 자료를 비대면으로 전달받아 법리 검토를 거친 뒤, 서울 시내 31개 관할 경찰서 피해자 조사 동석부터 5개 지방공소청 의견서·엄벌탄원서 제출, 5개 지방법원 공판 출석 및 배상명령 신청까지 단계별 대리 절차를 수행합니다.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성범죄 발생 건수·인구 및 관련 법률 개정 현황은 어떠합니까?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별 성범죄 4분류 발생 건수와 주민등록 인구·세대 현황은 다음 표와 같으며, 성폭력처벌법 및 형사소송법의 피해자 권리 관련 공포 법률안 내역도 함께 정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별 성범죄 4분류 발생 건수 및 주민등록 인구·세대 표
| 자치구 | 강간(건) | 유사강간(건) | 강제추행(건) | 기타 강간/강제추행등(건) | 4분류 합계(건) | 총인구(명) | 세대 수(세대) | 관할 지방법원·지방공소청 |
|---|---|---|---|---|---|---|---|---|
| 종로구 | 31 | 6 | 171 | 0 | 208 | 135,842 | 72,446 |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중앙지방공소청 |
| 중구 | 21 | 7 | 150 | 2 | 180 | 117,205 | 63,743 |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중앙지방공소청 |
| 용산구 | 52 | 9 | 201 | 0 | 262 | 199,192 | 101,845 | 서울서부지방법원 · 서울서부지방공소청 |
| 성동구 | 22 | 3 | 88 | 1 | 114 | 274,047 | 133,689 | 서울동부지방법원 · 서울동부지방공소청 |
| 광진구 | 49 | 9 | 178 | 1 | 237 | 330,589 | 172,211 | 서울동부지방법원 · 서울동부지방공소청 |
| 동대문구 | 25 | 9 | 90 | 1 | 125 | 353,511 | 181,376 | 서울북부지방법원 · 서울북부지방공소청 |
| 중랑구 | 35 | 5 | 102 | 0 | 142 | 376,951 | 191,057 | 서울북부지방법원 · 서울북부지방공소청 |
| 성북구 | 32 | 8 | 105 | 1 | 146 | 420,993 | 199,708 | 서울북부지방법원(본안) · 서울북부지방공소청 |
| 강북구 | 40 | 3 | 98 | 0 | 141 | 277,307 | 142,689 | 서울북부지방법원 · 서울북부지방공소청 |
| 도봉구 | 18 | 1 | 55 | 0 | 74 | 297,772 | 139,228 | 서울북부지방법원 · 서울북부지방공소청 |
| 노원구 | 29 | 6 | 108 | 0 | 143 | 479,643 | 217,306 | 서울북부지방법원 · 서울북부지방공소청 |
| 은평구 | 37 | 1 | 93 | 0 | 131 | 452,390 | 214,972 | 서울서부지방법원 · 서울서부지방공소청 |
| 서대문구 | 40 | 7 | 83 | 1 | 131 | 299,254 | 147,139 | 서울서부지방법원 · 서울서부지방공소청 |
| 마포구 | 89 | 23 | 391 | 1 | 504 | 355,806 | 180,484 | 서울서부지방법원 · 서울서부지방공소청 |
| 양천구 | 16 | 3 | 85 | 1 | 105 | 419,688 | 178,694 | 서울남부지방법원 · 서울남부지방공소청 |
| 강서구 | 53 | 16 | 193 | 3 | 265 | 547,960 | 274,904 | 서울남부지방법원 · 서울남부지방공소청 |
| 구로구 | 30 | 7 | 150 | 0 | 187 | 382,163 | 185,390 | 서울남부지방법원 · 서울남부지방공소청 |
| 금천구 | 31 | 2 | 93 | 1 | 127 | 222,430 | 122,345 | 서울남부지방법원 · 서울남부지방공소청 |
| 영등포구 | 58 | 10 | 212 | 1 | 281 | 371,156 | 193,476 | 서울남부지방법원 · 서울남부지방공소청 |
| 동작구 | 20 | 7 | 152 | 2 | 181 | 370,341 | 187,291 |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중앙지방공소청 |
| 관악구 | 88 | 22 | 221 | 4 | 335 | 477,073 | 291,409 |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중앙지방공소청 |
| 서초구 | 52 | 13 | 295 | 1 | 361 | 420,794 | 176,375 |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중앙지방공소청 |
| 강남구 | 161 | 42 | 428 | 4 | 635 | 551,907 | 244,802 |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중앙지방공소청 |
| 송파구 | 71 | 8 | 236 | 1 | 316 | 648,138 | 289,024 | 서울동부지방법원 · 서울동부지방공소청 |
| 강동구 | 24 | 9 | 133 | 0 | 166 | 497,709 | 223,302 | 서울동부지방법원 · 서울동부지방공소청 |
| 서울특별시 합계 | 1,124 | 236 | 4,111 | 26 | 5,497 | 9,279,861 | 4,524,905 | 5개 지방법원 · 5개 지방공소청 |
출처: 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2024-12-31 기준) · 범죄중분류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기타 강간/강제추행등, 서울특별시 시·군·구 열 · 조회일 2026-10-18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2026년 9월, 서울특별시 시군구 전량 · 조회일 2026-10-27
성범죄 피해자 보호·절차 관련 공포 법률 개정 및 시행 현황 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형사소송법과 관련하여 공포되어 시행 중인 개정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이 밖에도 허위영상물 가공 범위 및 반포 처벌 등에 관해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있습니다.
| 의안번호 | 법령명 | 공포 법률 번호 (공포일) | 시행일 (시행 상태) | 주요 개정 내용 (국회 요지 기준) |
|---|---|---|---|---|
| 2204300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법률 제20459호 (2024-10-16) | 2024-10-16 (시행 중) | 안 제14조의2, 안 제14조의3: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법정형을 불법촬영물 반포 수준으로 상향, 허위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처벌 및 협박 처벌 신설 |
| 2205962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법률 제20575호 (2024-12-20) | 2025-06-21 (시행 중) | 안 제15조의3, 안 제23조의2: 허위영상물·불법촬영물 배포·협박 등 범죄수익 필요적 몰수·추징 도입 및 사법경찰관리의 방심위·서비스제공자 대상 허위영상물 삭제·접속차단 요청권 신설 |
| 2202274 | 형사소송법 | 법률 제20460호 (2024-10-16) | 2025-01-17 (시행 중) | 피고인이 피해자 권리 회복 금전을 공탁한 경우 판결 선고 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규정(청취 곤란 시 예외) |
| 2208482 | 형사소송법 | 법률 제20796호 (2025-03-18) | 2025-09-19 (시행 중) | 안 제294조의4: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법정대리인 등이 소송기록 열람·등사 신청 시 재판장이 원칙적으로 허가하고 불허·조건부 허가 시 이유를 통지하도록 함 |
| 2214602 | 형사소송법 | 법률 제21232호 (2025-12-23) | 2026-06-24 (시행 중) | 안 제185조제2항, 안 제185조제3항, 안 제294조의5: 증거보전 후 서류·증거물 및 검사 신청 예정 증거서류에 대해 피해자·변호사 등의 열람·등사 신청권 부여 및 원칙적 허가·불허 시 이유 통지 의무화 |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형사소송법 공포 법률안 · 조회일 2026-10-27
경찰서 고소 및 법률 상담 전에 어떤 증거와 자료를 챙겨야 합니까?
초기 증거 보전과 일관된 사실관계 정리는 수사기관 조사와 향후 재판 절차의 기초가 됩니다.
- 시간순 피해 사실 경위서: 범행 일시, 장소(서울 내 자치구·건물명·이동 경로), 가해자와의 관계, 사건 전후의 구체적인 대화와 행동, 사건 직후 주변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정황을 시간 순서대로 기록한 메모
- 통신 및 디지털 원본 자료: 가해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메신저 대화방, 통화 내역 및 녹음 파일, 사과나 합의 언급이 담긴 연락 기록(대화방을 나가거나 편집하지 않고 원본 상태로 보관하며, 불법촬영·허위영상물 사건의 경우 유포 URL·화면 캡처·계정 정보 포함)
- 현장 영상 및 객관적 이동 기록: 사건 발생 장소 및 이동 동선 주변의 폐쇄회로(CC)TV 위치 확인, 택시 승하차 내역, 신용카드 결제 영수증, 교통카드 태그 기록, 목격자 또는 동석자의 연락처(CCTV는 보관 주기가 짧으므로 초기부터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따른 증거보전 신청이나 경찰 수사를 통한 확보 검토 필요)
- 의료기관 진료 및 상담 기록: 신체적 피해가 수반된 경우 산부인과·응급실 등 의료기관 진료기록부 및 상해진단서, 사건 이후 발생한 불안·수면장애 등에 관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확인서(향후 양형 의견 진술 및 배상명령·민사 위자료 청구의 소명 자료로 활용)
- 2차 피해 및 추가 접근 자료: 사건 이후 가해자가 직장이나 주거지 부근을 찾아오거나 반복적으로 연락을 시도한 내역(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신청 근거 자료)
서울 지역 성범죄 피해 고소와 관할 절차에서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Q. 강남구나 서초구, 종로구처럼 한 구에 경찰서가 두 곳인 지역에서 피해를 입었을 때는 어디로 고소장을 내야 합니까?
피해가 발생한 구체적인 법정동·행정동 관할에 따라 강남구는 서울강남경찰서와 서울수서경찰서, 서초구는 서울서초경찰서와 서울방배경찰서, 종로구는 서울종로경찰서와 서울혜화경찰서, 중구는 서울중부경찰서와 서울남대문경찰서, 성북구는 서울성북경찰서와 서울종암경찰서, 은평구는 서울은평경찰서와 서울서부경찰서로 담당 경찰서가 나뉩니다. 범행 장소가 모호하거나 이동 중인 차량·대중교통에서 발생해 관할 경계가 불분명하더라도 접수 자체는 가능하며, 수사를 거쳐 해당 자치구를 맡는 지방공소청(예: 강남·서초·종로·중구는 서울중앙지방공소청, 성북구는 서울북부지방공소청, 은평구는 서울서부지방공소청)으로 송치됩니다.
Q. 성북구에서 발생한 성범죄 피해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북부지방법원 중 어디에서 재판이 열립니까?
성북구는 등기사무에 한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관할하고, 형사 및 민사 본안 사건은 모두 서울북부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 따라서 서울성북경찰서나 서울종암경찰서에서 수사한 성범죄 사건은 서울북부지방공소청으로 송치되며, 기소 후 형사 공판과 배상명령 신청, 그리고 별도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역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Q. 서울 시내 경찰서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을 때 가해자와 마주치거나 직접 연락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에 따라 피해자 변호사를 선임하면, 담당 수사관과 출석 일정을 조율하여 가해자 조사 일시와 겹치지 않도록 동선을 분리할 수 있고 조사 전 과정에 변호사가 동석합니다. 또한 수사 및 서울 내 5개 지방공소청 처분 단계, 지방법원 공판 단계에서 가해자 측이 합의를 시도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고 변호사 창구를 통하도록 지정하여 원치 않는 연락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Q. 가해자가 서울 관할 법원 재판 중에 일방적으로 형사공탁을 한 경우 피해자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습니까?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제20460호, 2025-01-17 시행)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 권리 회복을 위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 법원은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해야 합니다. 따라서 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지방법원 재판부에 공탁금 수령 거부 의사와 함께 가해자의 일방적 공탁을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 및 엄벌탄원서를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명확히 제출할 수 있습니다.
Q. 수사 기록이나 가해자 측이 제출한 증거 목록을 피해자 측에서 확인하고 배상을 청구하는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형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제3항 및 제294조의5(법률 제21232호, 2026-06-24 시행)와 제294조의4(법률 제20796호, 2025-09-19 시행)에 따라 피해자나 변호사는 증거보전 후 서류·증거물, 검사 신청 예정 증거서류,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소송기록에 대해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 등은 원칙적으로 이를 허가해야 합니다. 확보된 기록과 진료 내역을 바탕으로 형사 공판이 진행 중인 서울 관할 지방법원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따른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민법 제750조·제751조에 따라 별도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형사법, 재개발·재건축, 의료·식품·의약 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미국 변호사·약사·수의사·간호사 자격을 지닌 변호사, 관세청 출신 관세사가 한 팀으로 일합니다. 상담실장이 먼저 사정을 듣고 변호사가 사안을 검토하며,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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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협박과 금전 요구를 받고 있는 단계라면 상담에서 보존된 증거 내역과 고소 접수 절차부터 먼저 확인합니다.
지방 거주 또는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화상 등 비대면 방식으로 초기 상담부터 사건 진행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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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백다은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