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울북부지방법원 본원 관할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상담
서울특별시 강북구·노원구·도봉구·동대문구·성북구·중랑구 지역에서 사건이 생겼을 때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는지, 처음에 무엇부터 챙겨야 하는지를 지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관할 정보는 법령 별표와 각 기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했고,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 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외 1곳
- 공소청: 서울북부지방공소청(옛 서울북부지방검찰청)
- 경찰서: 서울강북경찰서·서울노원경찰서·서울도봉경찰서 외 4곳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노원구 상계동·공릉동이나 강북구 수유동, 동대문구 회기동·전농동, 성북구 안암동·동선동, 도봉구 창동, 중랑구 면목동·상봉동 일대에서 겪은 성범죄 사건은 경찰 조사 뒤 어디에서 기소와 1심 형사재판을 맡게 되나요?
강북구·노원구·도봉구·동대문구·성북구·중랑구 6개 자치구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은 각 지역 관할 경찰서에서 초동 수사를 마친 뒤, 도봉구 도봉동(마들로)에 나란히 위치한 서울북부지방공소청(옛 서울북부지방검찰청)과 서울북부지방법원 본원에서 기소 여부 결정과 1심 형사재판을 전담합니다. 성북구의 경우 부동산 등기사무에 한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관할하지만, 성범죄 형사 공판과 민사 손해배상 본안 소송은 모두 서울북부지방법원 본원에서 진행됩니다(대법원 관할안내).
5개 구는 구마다 1곳의 경찰서가 수사를 맡지만 성북구는 법정동에 따라 서울성북경찰서와 서울종암경찰서로 관할이 나뉘므로 범죄 발생지나 거주지 기준 관할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서울특별시경찰청). 고소장 접수 단계부터 가명조서 작성과 신변보호 조치를 신청하면 수사 및 도봉구 법원 공판 과정에서 가해자에게 집 주소나 연락처가 노출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30초 상황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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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성범죄 피해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고소 절차부터 피해 회복과 보호 방안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불법촬영물·딥페이크 유포 사건 수행

윤선우
- 대법원 국선변호인(2024~현재)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신체 접촉·성적 발언 사건 수행

백다은
- 형사고소 사건 송치,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 수행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통신매체이용음란·성적 메시지 사건 수행

박정원
- (형사) 다수 고소 사건 송치, 경찰 혐의없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 송치 결정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스토킹·보호조치 사건 수행

손혜수
- 가사: 가정폭력 피해 사안에서 안전한 분리와 양육비 확보를 함께 도모한 조정 사례
- 영남대 약학 · 영남대 법전원
- 불송치·불기소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서울특별시 강북구·노원구·도봉구·동대문구·성북구·중랑구 사건,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나요?
| 기관 | 구분 | 관할 시군구 | 관할구역 | 주소 | 전화 |
|---|---|---|---|---|---|
| 서울북부지방법원 | 지방법원 | 강북구·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749 (도봉2동 626) | 02)910-3114 |
| • 서울북부지방법원 (고등· | 지방법원 | 성북구 | |||
| 서울북부지방공소청(옛 서울북부지방검찰청) | 공소청 | 강북구· | 서울특별시(공소청 별표) | ||
| 서울강북경찰서 | 경찰서 | 강북구 | 서울특별시 강북구 오패산로 406 | 민원실 02-944-4324 | |
| 서울노원경찰서 | 경찰서 | 노원구 |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 283 | 민원실 02-2092-0225 | |
| 서울도봉경찰서 | 경찰서 | 도봉구 |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 403 | 민원실 02-2289-9324 | |
| 서울동대문경찰서 | 경찰서 | 동대문구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약령시로21길 29 | 민원실 02-961-4324 | |
| 서울성북경찰서 | 경찰서 | 성북구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70 | 민원실 02-920-1324 | |
| 서울종암경찰서 | 경찰서 | 성북구 |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 135 | 민원실 02-3396-7324 | |
| 서울중랑경찰서 | 경찰서 | 중랑구 |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역로3길 40-10 | 민원실 02-2171-0326 |
법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과 법원 관할구역 안내, 공소청은 「공소청법」 제3조 제4항, 경찰서는 경찰청 관할 별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소와 대표전화는 각 기관 공식 안내 기준이며, 방문 전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
강북구·노원구·도봉구·동대문구·성북구·중랑구 지역 기관·시설 정보
| 항목 | 내용 | 출처 | 기준일 |
|---|---|---|---|
| 관할 법원 (형사· | 서울북부지방법원 본원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49 (도봉2동 626) / 대표전화 02-910-3114, 야간당직실 02-910-3800) ※ 성북구 등기사무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이나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에서도 6개 구 등기 안내 병행 | 대한민국 법원 | 2026-11-09 |
| 관할 공소청(검찰) | 서울북부지방공소청(옛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47 (도봉동 626-20) / 대표전화 1301, 종합민원실 02-3399-4609~4610, 당직실 02-3399-4290) | 공공기관 공식 웹사이트 | 2026-11-09 |
| 노원구 관할 경찰서 | 서울노원경찰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 283 / 대표전화 182) | 공공기관 공식 웹사이트 | 2026-11-09 |
| 도봉구 관할 경찰서 | 서울도봉경찰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 403 / 대표전화 182) | 공공기관 공식 웹사이트 | 2026-11-09 |
주소와 전화번호는 각 기관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뒤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서울특별시 강북구·노원구·도봉구·동대문구·성북구·중랑구 지역 숫자로 보기
서울북부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하는 동북권 6개 자치구는 성북구 안암동·동선동과 동대문구 회기동·이문동, 노원구 공릉동 등 대학교 밀집 지역과 수유역·노원역·창동역·청량리역·상봉역 같은 대형 역세권 상권, 그리고 상계동·중계동·창동·신내동·길음동의 대규모 아파트 및 다세대 주거지가 맞물려 있는 권역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2026-11-09 조회) 기준 의료기관 분포를 보면 노원구 766개소, 동대문구 645개소, 중랑구 586개소, 성북구 560개소, 도봉구 384개소가 운영 중이며, 성북구 안암동5가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의사 557명)과 동대문구 회기동 경희대학교병원(의사 432명) 두 곳의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해 노원구 상계백병원(231명)·노원을지대학교병원(209명), 중랑구 신내동 서울의료원(218명), 도봉구 쌍문동 한일병원(115명), 강북구 수유동 대한병원(12명) 등 거점 종합병원이 권역 곳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에서는 사건 직후 신체적 손상이나 약물 반응, 심리적 충격에 대한 의무기록과 진단서를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보하느냐가 수사 초기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동북부 6개 구는 거주지나 사건 발생지 인근에 응급진료와 산부인과·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이 촘촘히 분포해 있어, 타 권역으로 멀리 이동하지 않고도 초기 진료 기록과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기 수월한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 시선이 부담스러워 거주지인 강북구나 중랑구가 아닌 성북구·동대문구·노원구의 대학병원이나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학교병원(의사 1,502명)·평동 강북삼성병원(394명) 등 인접 구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더라도, 해당 진단서와 진료기록부는 관할 경찰서와 도봉구 소재 서울북부지방공소청(옛 서울북부지방검찰청)·서울북부지방법원 본원 재판에서 동일한 증명력을 가진 증거로 제출됩니다.
아울러 이 권역은 지하철 1·4·6·7호선과 경의중앙선으로 6개 구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사건이 발생한 상권이나 캠퍼스와 피해자의 거주지 자치구가 다른 경우가 흔합니다.초동 수사는 강북·노원·도봉·동대문·중랑·성북·종암 등 7개 일선 경찰서로 나뉘어 진행되지만, 경찰 수사가 종결되어 검찰 송치가 이루어지면 도봉구 마들로에 나란히 붙어 있는 서울북부지방공소청(마들로 747)과 서울북부지방법원 본원(마들로 749) 한 곳으로 사건이 모입니다. 따라서 초기 병원 진료 기록 확보부터 일선 경찰서 고소, 이후 도봉동 법조타운에서 이어지는 공소청(검찰) 처분과 법원 재판까지의 동선을 미리 파악해 두면 절차마다 반복되는 진술 부담과 가해자 접촉 위험을 체계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 항목 | 수치 | 기준 시점 | 출처 |
|---|---|---|---|
| 노원구 전체 의료기관 수 (종합병원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231명· | 766개소 | 2026-11-09 조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
| 동대문구 전체 의료기관 수 (상급종합 경희대학교병원 의사 432명· | 645개소 | 2026-11-09 조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
| 중랑구 전체 의료기관 수 (종합병원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의사 218명· | 586개소 | 2026-11-09 조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
| 성북구 전체 의료기관 수 (상급종합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안암병원) 의사 557명 포함) | 560개소 | 2026-11-09 조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
| 도봉구 전체 의료기관 수 (종합병원 한일병원 의사 115명 포함) 및 강북구 수유동 대한병원(종합병원 의사 12명) 현황 | 도봉구 384개소 / 강북구 대한병원 1개소(전문의 11명· | 2026-11-09 조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
강북구·노원구·도봉구·동대문구·성북구·중랑구 성범죄 피해자,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성북구 안암동·보문동·동선동 대학가나 길음동·석관동·종암동·장위동 주거지에서 성범죄 피해를 입었는데, 성북구 안에는 경찰서가 두 곳이라 어디에 고소장을 접수해야 하나요?
A1. 서울북부지방법원 관할 6개 자치구 가운데 강북구·노원구·도봉구·동대문구·중랑구는 구별로 1개 경찰서가 관할하지만, 성북구는 보문로 소재 서울성북경찰서와 종암로 소재 서울종암경찰서 두 곳으로 관할 구역이 나뉘어 있습니다(서울특별시경찰청). 성선동·동선동·안암동·보문동·삼선동·성북동·정릉동·길음1동 일대는 서울성북경찰서가, 종암동·월곡동·장위동·석관동·길음2동 일대는 서울종암경찰서가 각각 담당하므로 범죄 발생지나 피해자 거주지 동 명칭에 맞춰 접수하면 됩니다. 만약 사건 발생지는 강북구 수유동이나 동대문구 회기동, 노원구 상계동이고 거주지는 성북구나 중랑구처럼 서로 다른 경우라도 범죄지·거주지·피의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 어디에나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으며, 조사 후 사건이 송치되면 모두 도봉구 마들로 747에 있는 서울북부지방공소청(옛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 이관됩니다.
Q2. 노원구 공릉동·상계동이나 동대문구 이문동·회기동, 중랑구 면목동·망우동, 도봉구 쌍문동·방학동, 강북구 미아동·번동에서 같은 학교 학생이나 직장 동료, 이웃에게 피해를 당해 보복이 두려운데 고소하면 내 집 주소가 가해자에게 알려지나요?
A2. 고소장 제출 단계나 첫 경찰 조사 전에 수사기관에 인적사항 기재 생략(가명조서 작성)을 신청하면, 고소장과 피해자 진술조서 등 피의자 측이 열람·복사할 수 있는 서류에 실명과 실제 거주지 주소, 연락처가 드러나지 않도록 가명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가해자와 같은 캠퍼스나 직장, 지하철 통근 노선을 공유하여 2차 피해나 접근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 및 스토킹·성폭력 관련 잠정조치·피해자보호명령을 요청해 접근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후 도봉구 마들로 749 서울북부지방법원 본원에서 1심 공판이 열릴 때도 재판부에 비공개 증인신문이나 화상 증언, 차폐시설 설치를 신청하면 법정이나 복도에서 피고인과 마주치지 않고 진술할 수 있습니다.
Q3. 일선 경찰서 조사가 끝나고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서울북부지방공소청(옛 서울북부지방검찰청)과 서울북부지방법원 본원으로 사건이 넘어간 뒤, 가해자 측의 합의 연락을 직접 받지 않고 엄벌탄원이나 손해배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나요?
A3. 피해자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기관과 서울북부지방공소청(옛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서울북부지방법원 본원 재판부에 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하면 가해자나 피고인 측 변호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모든 연락 창구를 대리인으로 일원화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성북구 고려대안암병원이나 동대문구 경희대병원, 노원구 상계백병원·을지대병원, 중랑구 서울의료원 등에서 발급받은 정신건강의학과·산부인과 진단서와 피해 사실 진술서를 첨부해 구속수사 촉구 의견서나 엄벌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반대로 가해자 측과 형사 합의를 진행하거나 형사재판과 병행하여 배상명령 신청, 혹은 서울북부지방법원 본원 민사부에 별도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때도 피해자가 직접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 위자료 산정과 합의서 작성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형사·분쟁해결 그룹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형사 그룹과 분쟁해결 그룹이 긴밀히 협력하여,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 초기 사실관계 정리부터 수사·재판 절차의 법리까지 꼼꼼하게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피해자분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분쟁해결 그룹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들과 수사와 재판 절차를 다루는 변호사들이 한 팀으로 협업합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과 분쟁해결 그룹이 형사 고소와 피해자 진술 조력부터 민사상 피해 회복 절차까지 복합적인 쟁점을 피해자 편에서 검토합니다.
2012년 설립 법무법인(유한)의 방문 및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2012년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아 전환한 법무법인(유한)으로, 사건 착수 전 예상 비용과 진행 단계, 선택지를 미리 안내합니다.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 방문이 어렵거나 부담스러운 분들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사건을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