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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 성범죄 피해 고소 대리 변호사 상담 — 서울서초·방배경찰서 수사 동석부터 배상까지

강제추행 295건·강간 52건 발생 집계와 서울중앙지방공소청·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 피해자 법률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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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Q. 서초구 일대에서 강제추행이나 불법촬영, 성폭행 등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어느 경찰서와 법원을 통해 고소 및 피해 구제 절차를 밟게 되나요? 서초구 성범죄 발생은 강제추행 295건, 강간 52건, 유사강간 13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1건으로 집계되었으며, 구내에서 발생한 사건의 초기 신고와 고소장 접수는 관할 구역에 따라 서울서초경찰서(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79) 또는 서울방배경찰서(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작대로 204)에서 담당합니다. 경찰 수사를 마친 사건은 서울중앙지방공소청으로 송치되어 기소 여부가 결정되고, 공소가 제기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 공판과 배상명령 절차가 진행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에 따라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는 고소장 작성부터 수사기관 조사 동석, 가해자 측 연락 차단 및 합의 대리, 법정 의견 진술까지 피해자의 권리 회복 전 과정을 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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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신체 접촉·성적 발언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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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통신매체이용음란·성적 메시지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스토킹·보호조치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불송치·불기소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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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 약사

손혜수

  • 영남대 약학 · 영남대 법전원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출신
  • 불법촬영물·딥페이크 유포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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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성범죄 피해 사건을 관할하는 수사·재판 기관은 어떻게 나뉘어 있나요?

거주 인구 420,794명, 176,375세대 규모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에서 발생한 성폭력·강제추행·디지털 성범죄 및 스토킹 피해 사건은 경찰 수사, 공소청 처분, 법원 재판의 세 단계 관할 기관을 거쳐 처리됩니다.

첫째, 초기 수사와 신변 보호 단계는 서울서초경찰서(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79)와 서울방배경찰서(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작대로 204)가 나누어 맡습니다. 서초구에 두 곳의 경찰서가 배치되어 있으므로, 피해 발생 장소나 가해자 주소지 등을 기준으로 관할 경찰서를 특정하여 고소장을 접수하고 피해자 진술 조사를 진행합니다. 가해자의 보복이나 지속적인 접근이 우려되는 사안에서는 경찰 수사 초기부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긴급응급조치나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잠정조치를 신청하여 접근금지 등 분리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송치 후 기소 여부 결정 및 보완수사 단계는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서 관할합니다. 경찰이 수사 결과를 정리해 사건을 송치하면 서울중앙지방공소청 검사가 기록을 검토하며, 피해자 대리인은 이 단계에서 가해자의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를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 및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거나 검사 신청 예정 증거서류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셋째, 1심 형사 공판과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심리합니다. 서초구는 별도의 시·군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형사 재판은 물론 불법행위에 기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 모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관할하며, 가사·소년보호와 관련된 사안이 병합되거나 이송되는 경우에는 서울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범죄 발생 통계로 확인하는 서초구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 구역의 성범죄 현황은 어떠한가요?

서초구 성범죄 발생 건수를 범죄 중분류별로 살펴보면 강제추행 295건, 강간 52건, 유사강간 13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1건이 기록되었습니다. 이는 경찰청이 발생지를 기준으로 집계한 발생 건수이며 실제 기소율이나 처벌 비율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서초구 내에서 집계된 네 가지 분류 가운데 강제추행(295건)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강간(52건)과 유사강간(13건)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전체 시·군·구 열 합계인 강제추행 4,111건, 강간 1,124건, 유사강간 236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26건과 나란히 놓고 보면 서초구의 유형별 발생 분포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초구와 동일하게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서울중앙지방공소청 관할에 속하는 이웃 구들의 발생 건수를 보면, 강남구는 강제추행 428건·강간 161건·유사강간 42건·기타 강간/강제추행등 4건, 관악구는 강제추행 221건·강간 88건·유사강간 22건·기타 강간/강제추행등 4건, 종로구는 강제추행 171건·강간 31건·유사강간 6건·기타 강간/강제추행등 0건, 동작구는 강제추행 152건·강간 20건·유사강간 7건·기타 강간/강제추행등 2건, 중구는 강제추행 150건·강간 21건·유사강간 7건·기타 강간/강제추행등 2건으로 각각 집계되어 있어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 6개 구 가운데 서초구는 강제추행 발생 건수가 강남구 다음으로 많고 강간 및 유사강간 발생 건수는 강남구·관악구 다음으로 많습니다.

서울서초·방배경찰서 조사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까지 피해자 대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고소장 접수와 초동 증거 보전 단계에서는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등 개별 피해 사실에 부합하는 죄명을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서울서초경찰서 또는 서울방배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불법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유포 피해가 동반된 사안에서는 개정 시행 중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에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대상 삭제·접속차단 요청을 행사하도록 촉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건 초기 폐쇄회로(CC)TV 영상 등 멸실 우려가 있는 증거에 대해 증거보전을 신청한 경우,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해자나 변호사가 증거보전 후 법원이 보관하는 서류 및 증거물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 동석 및 가해자 분리 단계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에 근거하여 변호사가 경찰 및 서울중앙지방공소청 조사 자리에 직접 동석해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을 덜고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조력합니다.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이 금지되므로 조사 및 송치 과정에서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가명 조서 작성 등을 요청합니다. 가해자 측이 합의를 요구하며 연락을 시도할 때는 변호사로 소통 창구를 일원화하여 피해자에 대한 직접 연락을 차단하고,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는 경우에 한해 합의금 산정과 2차 가해 방지 조항을 포함한 합의서 작성을 대리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판 및 피해 회복 단계에서는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따른 피해자 진술권을 행사하거나 대리인 의견서를 통해 양형에 관한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합니다. 소송계속 중인 사건에서 피해자나 변호사가 소송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하면 재판장은 원칙적으로 이를 허가해야 하며, 피고인이 판결 선고 전 피해 회복을 내세워 금전을 형사공탁한 경우에도 법원은 원칙적으로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해야 하므로 공탁금 수령 거부 의사나 엄벌 탄원 의사를 명확히 밝힐 수 있습니다. 금전적 손해 회복을 위해서는 형사 공판 중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따른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에 근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별도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강남구·관악구·동작구 등 인접 지역과 서초구의 관할 기관은 무엇이 같고 다른가요?

인접한 시·군·구와 서초구의 관할 구조를 비교하면 법원·공소청 단계의 관할은 동일하지만 초동 수사를 맡는 경찰서 관할은 구별로 뚜렷하게 구분됩니다. 서초구와 경계를 맞대거나 인접한 강남구, 관악구, 동작구 및 도심 권역인 종로구, 중구는 모두 1심 지방법원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가정법원으로 서울가정법원을, 공소청으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을 함께 두고 있으며 6개 구 모두 시·군법원은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면 1차 고소장 접수와 피해자·피의자 조사를 진행하는 경찰서는 각 자치구별로 나뉘어 있습니다. 서초구 사건은 서울서초경찰서(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79)와 서울방배경찰서(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작대로 204)가 관할하지만, 이웃한 강남구는 서울강남경찰서(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14길 11)와 서울수서경찰서(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17)가 맡고, 관악구는 서울관악경찰서(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5길 33), 동작구는 서울동작경찰서(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148)가 각각 담당합니다. 또한 종로구는 서울종로경찰서(본청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46 / 임시청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5길 41)와 서울혜화경찰서(본청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112-16 / 임시청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75), 중구는 서울중부경찰서(본청사: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로 27 / 임시청사: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67)와 서울남대문경찰서(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410)가 관할합니다. 따라서 서초구와 강남구·동작구·관악구 경계 일대에서 발생한 성범죄 피해이거나 가해자의 주거지가 인접 구에 있는 경우에는 경찰 수사 단계의 관할 경찰서가 달라지더라도 송치 이후에는 동일하게 서울중앙지방공소청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건이 다루어집니다.

비대면 상담과 사건 진행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합니다.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으로 전국 어디서든 초기 법률 상담과 증거 자료 검토, 고소 대리 위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건 경위를 반복해서 설명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도록 메신저 내역, 녹취 파일, 진료 기록 등을 비대면 채널로 먼저 전달받아 법리 구성을 마친 뒤, 서울서초경찰서·서울방배경찰서 조사 동석과 서울중앙지방공소청·서울중앙지방법원 의견서 제출 및 공판 출석을 수행합니다.

서초구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 지역의 성범죄 발생 통계와 관련 법률 개정 현황은 어떠한가요?

공공데이터로 공개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및 같은 법원 관할 이웃 구의 성범죄 4분류 발생 건수와 성폭력처벌법·형사소송법 주요 개정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이 밖에도 국회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관련 법률에 대하여 계류 중인 개정안이 있습니다.

[표 1] 서초구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 이웃 구 성범죄 발생 건수 (2024년 기준)

지역 구분 강간(건) 유사강간(건) 강제추행(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건) 관할 구분
서울 서초구 52 13 295 1 이 쪽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
서울 강남구 161 42 428 4 같은 법원 관할 이웃
서울 관악구 88 22 221 4 같은 법원 관할 이웃
서울 종로구 31 6 171 0 같은 법원 관할 이웃
서울 동작구 20 7 152 2 같은 법원 관할 이웃
서울 중구 21 7 150 2 같은 법원 관할 이웃
서울특별시 전체(시군구 열 합) 1,124 236 4,111 26 시도 합계

출처: 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공공데이터포털 파일데이터, 2024-12-31 기준) · 범죄중분류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기타 강간/강제추행등, 서울특별시 서초구 및 같은 법원 관할 열 · 조회일 2026-10-18

[표 2] 성범죄 피해자 권리 및 처벌 관련 주요 법률 공포·시행 현황

법령명 공포 법률 번호 (의안번호) 공포일 시행일 (시행 상태) 관련 조문 (국회 요지 기준) 주요 개정 내용 요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20459호 (2204300) 2024-10-16 2024-10-16 (시행 중) 안 제14조의2, 안 제14조의3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법정형을 불법촬영물 반포 수준으로 상향, 허위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처벌 및 협박 처벌 신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20575호 (2205962) 2024-12-20 2025-06-21 (시행 중) 안 제15조의3, 안 제23조의2 허위영상물·불법촬영물 배포·협박 등 범죄수익 필요적 몰수·추징 도입 및 사법경찰관리의 방심위·서비스제공자 대상 허위영상물 삭제·접속차단 요청권 신설
형사소송법 법률 제20460호 (2202274) 2024-10-16 2025-01-17 (시행 중) 요지에 조문 없음 피고인이 피해자 권리 회복 금전을 공탁한 경우 판결 선고 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규정(청취 곤란 시 예외)
형사소송법 법률 제20796호 (2208482) 2025-03-18 2025-09-19 (시행 중) 안 제294조의4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법정대리인 등이 소송기록 열람·등사 신청 시 재판장이 원칙적으로 허가하고 불허·조건부 허가 시 이유를 통지하도록 함
형사소송법 법률 제21232호 (2214602) 2025-12-23 2026-06-24 (시행 중) 안 제185조제2항, 안 제185조제3항, 안 제294조의5 증거보전 후 서류·증거물 및 검사 신청 예정 증거서류에 대해 피해자·변호사 등의 열람·등사 신청권 부여 및 원칙적 허가·불허 시 이유 통지 의무화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형사소송법 공포 법률안 · 조회일 2026-10-27

고소 및 법률 상담 전에 어떤 자료를 먼저 준비해야 하나요?

수사 초기부터 객관적인 신빙성을 확보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려면 서울서초경찰서나 서울방배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점검해 두어야 합니다.

  • 대화 내역 및 통신 기록의 원본 보존: 가해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메신저 대화방, 통화 내역, 녹음 파일, 이메일 등을 편집하거나 삭제하지 않고 원본 파일 및 전체 화면 캡처 형태로 백업해 두었는가?
  • 사건 직후의 정황 및 제3자 전달 기록: 피해 직후 가족, 지인, 직장 동료 등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거나 도움을 요청한 메시지·통화 기록, 당시 착용했던 의류나 소지품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는가?
  • 현장 주변 영상 증거 위치 파악: 사건이 발생한 장소나 이동 동선에 있는 건물 내부·외부 폐쇄회로(CC)TV, 차량 블랙박스 위치와 시간대를 특정하여 저장 기간 만료 전에 증거보전 신청이나 경찰 확보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정리했는가?
  • 의료기관 진료 기록 및 진단서: 신체적 외상이나 성폭력 피해에 따른 산부인과·외과 진료 기록, 또는 사건 이후 발생한 외상 후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내역 및 진단서를 발급받았는가?
  • 디지털 성범죄 유포 정황 캡처: 불법촬영이나 허위영상물(딥페이크), 통신매체이용음란 피해의 경우 게시물이 올라온 인터넷 주소(URL), 게시 일시, 가해자 계정 정보가 식별되도록 화면을 채증했는가?
  • 가해자 인적사항 및 접근 차단 여부: 가해자의 성명, 연락처, 직장 등 특정 가능한 정보를 정리하고, 추가 연락이나 스토킹 행위가 이어질 경우 즉시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접근 내역을 기록해 두었는가?

서초구 성범죄 피해 고소 및 대응 과정에서 자주 묻는 질문

Q. 서초구 내 어디에서 피해를 입었는지에 따라 서울서초경찰서와 서울방배경찰서 중 고소장 접수처가 달라지나요?

서초구는 서울서초경찰서(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79)와 서울방배경찰서(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작대로 204) 두 곳이 관할을 나누고 있으므로, 범죄 발생지나 가해자의 주소지·현재지 관할에 맞추어 해당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게 됩니다. 어느 경찰서에서 초동 수사를 진행하더라도 사건이 검찰 단계로 송치되면 동일하게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서 기소 여부를 심사하고, 재판 역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Q. 서울서초경찰서나 서울방배경찰서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을 때 가해자와 마주치지 않고 변호사와 함께 출석할 수 있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에 따라 피해자 변호사는 경찰 및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의 피해자 조사 과정에 동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수사관과 사전에 출석 일정을 조율하여 가해자의 조사 일시와 겹치지 않도록 동선을 분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생활 비밀이 가해자 측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 절차를 요청합니다.

Q. 가해자가 합의를 요구하며 계속 연락하거나 서초구 내 직장·주거지 근처로 찾아올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반복적인 연락이나 접근 행위가 있는 경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경찰에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의 긴급응급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통해 접근금지나 유치장 유치 등의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합의에 관한 연락 역시 피해자 변호사로 창구를 단일화하여 가해자나 가해자 측 변호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못하도록 차단한 상태에서 대리인이 조건 검토와 소통을 진행합니다.

Q.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 중에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형사공탁을 하면 피해자는 어떻게 의견을 밝힐 수 있나요?

개정되어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법률 제20460호)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 권리 회복을 내세워 금전을 공탁한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합의 없이 기습적으로 공탁을 하더라도 피해자 대리인을 통해 공탁금 회수동의서 제출이나 수령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진정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는 엄벌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양형에 반영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Q.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공판 기록을 확인하거나 치료비·위자료 배상을 청구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개정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제185조 및 제294조의5에 따라 피해자나 변호사는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소송기록은 물론 증거보전 후 서류·증거물과 검사 신청 예정 증거서류에 대해서도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원칙적으로 이를 허가해야 합니다. 이렇게 확보한 기록을 바탕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재판부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따른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에 근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별도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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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백다은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