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대전지방법원 관할) 성범죄 피해 법률 대응 변호사 상담 — 세종남부·북부경찰서 고소 대리와 피해 회복 안내
세종시 성범죄 4분류 총 124건 발생 통계와 대전지방공소청·대전지방법원으로 이어지는 피해자 대리 및 손해배상 절차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Q.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발생한 성범죄 피해는 어느 경찰서와 법원에서 담당하며 초기 고소 절차는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세종특별자치시 성범죄 발생은 강제추행 85건, 강간 33건, 유사강간 4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2건으로 총 124건이 집계되어 있습니다. 관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및 추행 피해 사건은 범죄 발생지를 나누어 맡는 세종남부경찰서와 세종북부경찰서에서 1차 고소 접수 및 피해자 조사를 진행하며, 수사 종결 후에는 대전지방공소청과 대전지방법원에서 기소 및 재판 절차를 담당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에 따라 성범죄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초기 증거 보전과 고소장 작성, 조사 동석, 가해자 측 연락 차단 및 합의 대리, 민·형사상 배상 청구까지 전 과정을 진행할 수 있으며,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하므로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으로 전국 어디서든 대응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30초 상황 진단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성범죄 피해 상담을 맡는 변호사
백다은 변호사(부동산·형사법 전문) · 정종대 대표변호사(세종·광장 출신) · 윤선우 대표변호사(김앤장 출신) · 박정원 변호사(부동산·공사 분쟁) · 손혜수 변호사(약사·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출신)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통신매체이용음란·성적 메시지 사건 수행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스토킹·보호조치 사건 수행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불송치·불기소 사건 수행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불법촬영물·딥페이크 유포 사건 수행

손혜수
- 영남대 약학 · 영남대 법전원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출신
- 신체 접촉·성적 발언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세종특별자치시 성범죄 피해 사건의 경찰서·공소청·법원 관할 구조는 어떻게 나뉩니까?
성범죄 피해 사건의 초기 고소와 수사는 세종특별자치시 관내 두 경찰서인 세종남부경찰서(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190)와 세종북부경찰서(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36)에서 관할 구역을 나누어 담당합니다. 피해자가 범죄 발생지 또는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면 담당 수사관 배정 후 피해자 진술 조사가 이루어지며, 증거물 분석과 피의자 조사를 거쳐 사건을 송치하게 됩니다.
경찰 단계의 수사가 마무리된 사건은 대전지방공소청으로 송치되어 기소 여부 결정과 보완수사 요구 등 공소 제기 및 유지 절차를 밟게 됩니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형사 1심 재판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되며, 소액 민사 사건 등 시·군법원 관할 사건은 대전지방법원 세종특별자치시법원이, 가사 및 소년보호 등 관련 사건은 대전가정법원이 각각 관할합니다. 이처럼 초동 수사는 세종시 내 경찰서에서 시작되지만 공소청 처분과 형사 본안 재판, 민사 손해배상 소송은 대전 소재 사법기관으로 이어지는 구조이므로, 수사 초기부터 공판 단계까지 일관된 대리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계로 본 세종특별자치시 성범죄 발생 현황과 지역 규모
강제추행 발생 건수가 85건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성범죄 4분류 전체 발생 건수(124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범죄중분류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강제추행 85건에 이어 강간 33건, 유사강간 4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2건이 각각 집계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발생지 기준으로 집계된 경찰청 범죄 발생 건수이며, 실제 기소나 처벌 비율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한편 세종특별자치시의 주민등록 인구는 총 390,585명이며 세대 수는 165,887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층제 광역자치단체인 세종시는 산하에 별도의 일반 자치구나 군을 두지 않고 시 단일 단위로 통계가 집계되며, 관내 사건은 세종남부경찰서와 세종북부경찰서 두 곳에서 나누어 수사를 맡고 있습니다.
고소장 접수부터 대전지방법원 공판·배상 청구까지 피해자 대응 절차
고소 대리와 피해자 조사 동석은 사건 초기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경우, 각 구성요건에 부합하도록 육하원칙에 따라 피해 경위와 증거 목록을 정리한 고소장을 세종남부경찰서 또는 세종북부경찰서에 제출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에 따라 피해자 변호사는 경찰 및 대전지방공소청 조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조사 일정 조율을 통해 피의자와의 마주침을 방지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15조의3 및 제23조의2에 따라 허위영상물이나 불법촬영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한 삭제·접속차단 요청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신변 보호 조치와 수사·공판 기록 열람은 2차 피해를 막고 재판 준비를 충실히 하기 위해 활용되는 제도입니다. 가해자의 지속적인 연락이나 찾아옴 등 스토킹 행위가 동반되거나 보복 우려가 있는 때에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긴급응급조치(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와 제9조에 따른 법원의 잠정조치를 신청하여 물리적·온라인상 접근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는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을 금지하고 있어,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 가명 조서 작성 등을 통해 인적사항 노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사건이 대전지방공소청을 거쳐 대전지방법원에 기소된 이후에는 개정 형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제3항 및 제294조의5에 따라 증거보전 후 서류·증거물과 검사 신청 예정 증거서류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294조의4에 따라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소송기록 열람·등사도 재판장에게 신청하여 가해자 측 주장과 증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 측 연락 창구 일원화와 민·형사상 피해 배상 청구는 피해자의 일상 회복과 직결되는 단계입니다. 수사나 재판 도중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요구하며 직접 연락을 시도하는 경우, 피해자 변호사가 모든 소통 창구를 대리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고도 합의 조건 검토나 거절 의사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을 원할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따른 피해자 진술권을 행사하거나 엄벌탄원서를 대전지방법원 재판부에 제출하며, 특히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형사공탁을 한 경우에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판결 선고 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 청취 절차가 진행되므로 공탁금 수령 거부 의사와 엄벌 요구를 법원에 분명히 밝힐 수 있습니다. 금전적 손해 회복을 위해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따라 형사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 변론 종결 전까지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에 근거하여 별도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관할 기관 및 범죄 발생 현황 바로가기
단층제 광역자치단체인 세종특별자치시는 산하에 별도의 일반 구·군을 두지 않는 단일 행정구역으로, 관내 사건의 관할 기관과 성범죄 발생 통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전역)
세종특별자치시 전역(주민등록 인구 390,585명·165,887세대)의 성범죄 발생 건수는 강제추행 85건, 강간 33건, 유사강간 4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2건으로 총 124건입니다. 관내 1차 수사는 세종남부경찰서(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190)와 세종북부경찰서(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36)가 구역을 나누어 담당하며, 경찰 수사 종결 후에는 대전지방공소청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대전지방법원(시·군법원 사건은 대전지방법원 세종특별자치시법원, 가사·소년 사건은 대전가정법원)이 재판을 관할합니다. 세종시 내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성폭행, 불법촬영·허위영상물 등 성범죄 피해 고소 대리와 수사 동석, 합의 대리 및 손해배상 청구는 초기 경찰 단계부터 대전 소재 공소청·법원 절차까지 연계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서울 사무소 기반 전국 사건 수행 및 비대면 법률 상담 안내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하며,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으로 전국 어디서든 성범죄 피해 고소와 대응 절차를 신속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피해 직후 겪는 심리적 부담과 이동의 번거로움을 덜 수 있도록, 초기 사실관계 청취부터 카카오톡·문자 대화 내역, 통화 녹음, 진료 기록 등 증거 자료 검토와 고소장 초안 작성까지 전 과정을 비대면 방식으로 면밀하게 진행합니다.
고소장 접수 이후 세종남부경찰서·세종북부경찰서에서 이루어지는 피해자 진술 조사나 대전지방공소청 조사, 그리고 대전지방법원 공판 기일 출석 및 의견 진술 등 직접 참여가 필요한 절차에서는 변호사가 현장에 동석하거나 대리 출석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대변합니다. 가해자 측과의 합의 여부 조율이나 엄벌탄원서·배상명령 신청서 제출 역시 비대면 소통을 통해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한 뒤 대리인이 직접 처리하므로, 피해자는 가해자와의 접촉 없이 일상을 지키며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성범죄 발생 통계 및 관련 법률 개정 현황
세종특별자치시 관내 성범죄 4분류 발생 건수와 주민등록 인구 현황, 그리고 성범죄 피해자 권리 보호와 관련된 법률 개정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성범죄 4분류 발생 건수 및 인구·관할 현황
| 구분 | 항목 / 분류 | 수치 / 내용 | 비고 |
|---|---|---|---|
| 성범죄 발생 (2024년) | 강제추행 | 85건 | 발생지 기준 경찰 집계 |
| 성범죄 발생 (2024년) | 강간 | 33건 | 발생지 기준 경찰 집계 |
| 성범죄 발생 (2024년) | 유사강간 | 4건 | 발생지 기준 경찰 집계 |
| 성범죄 발생 (2024년) |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 2건 | 분류 이름 그대로 표기 |
| 성범죄 발생 (2024년) | 4분류 합계 | 124건 | 처벌·기소 비율 아님 |
| 인구·세대 (2026년 9월) | 총 인구 / 세대 수 | 390,585명 / 165,887세대 | 시 단일 행정구역 집계 |
| 관할 기관 | 경찰서 / 공소청 / 법원 | 세종남부·세종북부경찰서 / 대전지방공소청 / 대전지방법원 | 시·군법원은 세종특별자치시법원 |
출처: 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공공데이터포털 파일데이터, 2024-12-31 기준) · 범죄중분류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기타 강간/강제추행등, 세종특별자치시 열 · 조회일 2026-10-18 내려받음 · 2026-10-27 거름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2026년 9월, 세종특별자치시 시군구 전량 · 조회일 2026-10-27 / 대법원 및 각급 법원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기준 관할 기관 표 · 조회일 2026-10-27
성폭력범죄 처벌 강화 및 형사 절차상 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해 공포되어 시행 중인 주요 법률 개정 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이 밖에도 영리 목적 촬영물·허위영상물 반포 가중처벌 및 인공지능 이용 가공 범위 명시 등에 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성범죄 처벌 및 피해자 권리 관련 법률 개정·시행 현황
| 의안번호 | 법령명 (공포 법률 번호) | 공포일 / 시행일 | 시행 상태 | 주요 개정 내용 |
|---|---|---|---|---|
| 2204300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20459호) | 2024-10-16 / 2024-10-16 | 시행 중 |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법정형 상향, 허위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처벌 및 협박 처벌 신설 (안 제14조의2, 제14조의3) |
| 2205962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20575호) | 2024-12-20 / 2025-06-21 | 시행 중 | 허위영상물·불법촬영물 범죄수익 필요적 몰수·추징 도입 및 사법경찰관리의 방심위·서비스제공자 대상 삭제·접속차단 요청권 신설 (안 제15조의3, 제23조의2) |
| 2202274 | 형사소송법 (법률 제20460호) | 2024-10-16 / 2025-01-17 | 시행 중 | 피고인이 피해자 권리 회복 금전을 공탁한 경우 판결 선고 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규정 |
| 2208482 | 형사소송법 (법률 제20796호) | 2025-03-18 / 2025-09-19 | 시행 중 |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법정대리인 등이 소송기록 열람·등사 신청 시 재판장이 원칙적으로 허가하고 불허·조건부 허가 시 이유 통지 (안 제294조의4) |
| 2214602 | 형사소송법 (법률 제21232호) | 2025-12-23 / 2026-06-24 | 시행 중 | 증거보전 후 서류·증거물 및 검사 신청 예정 증거서류에 대해 피해자·변호사 등의 열람·등사 신청권 부여 및 원칙적 허가·불허 시 이유 통지 의무화 (안 제185조제2항·제3항, 제294조의5) |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형사소송법 공포 법률안 · 조회일 2026-10-27
성범죄 피해 고소 및 법률 상담 전 준비자료 점검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하거나 변호사와 초기 대응 방향을 논의할 때 아래 자료를 미리 확인하고 보존해 두면 사실관계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 통신 및 대화 기록 원본: 사건 발생 전후 가해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문자메시지·SNS 대화 내역, 통화 목록 및 통화 녹음 파일(대화창을 나가거나 메시지를 삭제하지 않고 휴대전화 기기 그대로 보존)
- 사건 정황 및 간접 증거: 피해 직후 가족, 지인, 직장 동료 등 제3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거나 도움을 요청한 메시지·통화 내역, 사건 당일 작성한 일기나 메모
- 현장 영상 및 이동 내역: 사건 장소 및 주변 건물의 폐쇄회로(CC)TV 위치 파악, 차량 블랙박스 영상, 택시 호출 내역, 신용카드 결제 영수증 및 대중교통 이용 기록(CCTV는 보관 기간이 짧으므로 초기 증거보전 신청이나 경찰 확보 요청이 시급함)
- 의료기관 진료 및 진단 자료: 신체적 상해가 발생한 경우 산부인과·외과 등 의료기관 진료기록부 및 상해 진단서, 정신적 충격이나 불안 증세로 진료를 받은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확인서 및 소견서
- 디지털 성범죄 관련 채증 자료: 불법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딥페이크), 통신매체이용음란 피해의 경우 해당 게시물·메시지가 표시된 전체 화면 캡처본, 게시된 웹 주소(URL), 유포 계정 정보
세종특별자치시 성범죄 피해 고소 및 절차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세종시에서 성범죄 피해를 입었는데 고소장은 세종남부경찰서와 세종북부경찰서 중 어디에 내야 합니까?
관내 성범죄 사건은 범죄 발생지나 피해자·피의자의 주소지 등을 기준으로 세종남부경찰서(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190)와 세종북부경찰서(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36)에서 나누어 관할합니다. 피해 발생 장소의 법정동이나 읍·면 구역에 따라 담당 경찰서가 구분되므로, 상담 단계에서 사건 발생 위치를 확인하여 관할 경찰서에 정확히 고소장을 접수하고 초기 수사관 배정 및 진술 조사 일정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Q. 세종시 경찰서에서 수사가 끝나면 검찰(공소청) 조사와 형사 재판은 어디서 진행됩니까?
세종남부경찰서나 세종북부경찰서에서 1차 수사를 마친 성범죄 사건은 대전지방공소청으로 송치되어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대전지방공소청 검사가 가해자를 정식 재판에 회부(구공판)하면 1심 형사 공판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리게 되며, 피해자 변호사는 세종시 경찰 단계부터 대전지방공소청 및 대전지방법원 공판 절차까지 연속하여 피해자 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Q. 조사나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와 마주치거나 직접 연락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에 따라 선임된 피해자 변호사가 세종남부·북부경찰서 조사 일정을 사전에 조율하고 조사실에 직접 동석하므로 가해자와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분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나 그 변호인이 합의를 목적으로 연락을 시도하더라도 피해자 변호사에게만 연락하도록 창구를 일원화하며, 스토킹이나 접근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를 신청하여 접근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Q. 가해자가 대전지방법원 재판 중에 일방적으로 공탁을 걸면 그대로 감형되는 것입니까?
개정되어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법률 제20460호)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 권리 회복을 위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 법원은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형사공탁을 하더라도,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공탁금 회수동의서 제출이나 수령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대전지방법원 재판부에 엄벌탄원서 및 의견을 진술하여 일방적 공탁이 부당하게 양형에 참작되지 않도록 다툴 수 있습니다.
Q. 세종시에 거주 중인데 서울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고소 대리를 맡길 수 있습니까?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으로 전국 어디서든 방문 없이 사건 검토와 위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확보하신 메시지 내역, 녹음 파일, 진단서 등을 온라인으로 전달받아 법리 검토 및 고소장 작성을 마친 뒤, 세종남부·북부경찰서 피해자 조사 동석이나 대전지방공소청·대전지방법원 의견서 제출 및 재판 출석은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형사법, 재개발·재건축, 의료·식품·의약 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미국 변호사·약사·수의사·간호사 자격을 지닌 변호사, 관세청 출신 관세사가 한 팀으로 일합니다. 상담실장이 먼저 사정을 듣고 변호사가 사안을 검토하며,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상담 신청
인생의 중요한 법률상담 24시간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몸캠협박과 금전 요구를 받고 있는 단계라면 상담에서 보존된 증거 내역과 고소 접수 절차부터 먼저 확인합니다.
지방 거주 또는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화상 등 비대면 방식으로 초기 상담부터 사건 진행까지 지원합니다.
성범죄 피해 상담 요청
24시간 접수 ·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백다은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