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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성범죄 피해 법률 조력 변호사 상담 — 평택경찰서 조사 동석부터 공판·배상까지

평택시 성범죄 발생 통계(총 280건)와 평택경찰서·수원지방공소청 평택지청·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단계별 피해자 대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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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Q. 경기도 평택시에서 강제추행이나 불법촬영 등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어느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절차가 진행되나요? 평택시 성범죄 발생은 한 해 총 280건(강간 71건·유사강간 14건·강제추행 192건·기타 강간/강제추행등 3건)으로 집계되며, 관할 내 고소 사건은 평택경찰서(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67)에서 초동 수사와 피해자 조사를 담당합니다.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어 사건이 넘어가면 수원지방공소청 평택지청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공판이 열리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1심 재판과 배상명령 절차 등이 진행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에 따라 피해자는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고소장 제출, 조사 동석, 가해자 측과의 합의 창구 일원화 및 공판 의견 진술까지 대리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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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불법촬영물·딥페이크 유포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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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신체 접촉·성적 발언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통신매체이용음란·성적 메시지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스토킹·보호조치 사건 수행
손혜수 변호사
변호사 · 약사

손혜수

  • 영남대 약학 · 영남대 법전원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출신
  • 불송치·불기소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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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경찰서에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까지 이어지는 사건 관할 구조

경기도 평택시에는 총인구 624,536명, 302,078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평택시 내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강간, 준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허위영상물 반포 등 성범죄 피해 사건의 고소와 수사, 공판 및 민사상 손해배상 절차는 아래 관할 기관을 통해 단계별로 진행됩니다.

첫째, 초동 수사 및 고소 접수 단계는 평택경찰서(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67)가 맡습니다. 피해자가 고소장을 접수하거나 112 신고로 사건이 개시되면 평택경찰서에서 피해자 진술 조사를 진행하고,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디지털 포렌식 자료, 대화 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수집해 혐의 유무를 조사합니다. 만약 스토킹범죄가 함께 문제 되는 사안이라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긴급응급조치(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나 제9조에 따른 잠정조치 신청이 이 단계부터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송치 후 기소 여부 결정 단계는 수원지방공소청 평택지청이 담당합니다. 평택경찰서가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송치하면 수원지방공소청 평택지청에서 기록을 검토하여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 측이 합의를 요청해 오거나 형사조정 회부가 검토되는 경우, 피해자 변호사가 소통 창구를 맡아 피해자의 직접 노출을 막고 의사를 대변합니다.

셋째, 형사 재판 및 피해 배상 단계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가해자가 재판에 넘겨지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1심 공판이 열리며, 평택시에는 시·군법원이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1심 형사 공판과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 모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관할합니다. 가사 사건은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이 맡으나, 가해자가 소년이어서 소년보호사건으로 다루어지는 경우에는 수원가정법원 본원이 관할합니다. 또한 손해배상 판결 집행이나 가해자 측의 회생·파산 절차가 맞물리는 사안에서 회생·파산 신청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이며, 관할 세관은 평택세관,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범죄 발생 통계로 살펴본 평택시 성범죄 현황

평택시 지역의 성범죄 발생 현황을 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로 확인해 보면, 네 가지 중분류 합계는 총 280건입니다. 세부 분류별로는 강제추행이 192건으로 전체의 약 68.6%를 차지하며, 강간 71건(약 25.4%), 유사강간 14건(5.0%),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3건(약 1.1%) 순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발생지 기준 경찰 집계 열의 발생 건수이며 처벌이나 기소 비율을 뜻하는 수치는 아닙니다.

경기도 전체 시·군·구 열 합계인 4,665건(강간 1,058건·유사강간 203건·강제추행 3,372건·기타 강간/강제추행등 32건)과 견주어 보면, 평택시 발생 건수(280건)는 경기도 전체 발생 건수의 약 6.0%에 해당합니다. 분류별 비중을 보면 강간은 경기도 전체의 약 6.7%(1,058건 중 71건), 유사강간은 약 6.9%(203건 중 14건), 강제추행은 약 5.7%(3,372건 중 192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은 약 9.4%(32건 중 3건)로 나타납니다.

같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및 수원지방공소청 평택지청 관할로 묶이는 이웃 안성시의 성범죄 발생 건수 총 58건(강간 16건·유사강간 2건·강제추행 39건·기타 강간/강제추행등 1건)과 합산하면, 평택지원·평택지청 관할 구역 두 시의 성범죄 발생 건수는 총 338건이며 이 가운데 평택시 발생분이 약 82.8%를 차지합니다.

수사부터 공판·배상까지 관할 기관별 피해자 권리 행사 절차

성범죄 피해 사건이 평택경찰서, 수원지방공소청 평택지청,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으로 이어질 때 각 단계에서 피해자 측이 챙겨야 할 법률적 절차와 쟁점은 뚜렷하게 구분됩니다.

1. 평택경찰서 고소장 접수와 피해자 조사 동석

성범죄는 목격자가 없는 공간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초기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가 범죄 성립 요건(형법 제297조 강간, 제297조의2 유사강간, 제298조 강제추행, 제299조 준강간·준강제추행 등) 입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에 따라 피해자 변호사는 고소장을 법리적으로 정리해 접수하는 것은 물론, 평택경찰서 조사실에 직접 동석하여 피해자가 위축되지 않고 피해 사실을 진술하도록 조력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이나 허위영상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4조의2) 피해가 수반된 사안에서는 사법경찰관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영상물의 삭제·접속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등)를 활용해 유포 차단을 함께 요청합니다.

2. 수원지방공소청 평택지청 단계의 기록 열람·등사 및 합의 대리

사건이 수원지방공소청 평택지청으로 송치된 뒤나 공판으로 넘어간 뒤에는 가해자 측이 선처를 목적으로 합의를 시도해 오는 일이 잦습니다. 이때 피해자가 가해자나 가해자 측 변호인의 연락을 직접 받게 되면 추가적인 정신적 고통이나 2차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므로, 피해자 변호사로 연락 창구를 단일화하여 가해자 측의 직접 접촉을 차단한 상태에서 합의 의사 유무와 조건을 검토합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185조 및 제294조의5 개정에 따라 증거보전 후 서류·증거물 및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예정인 서류등에 대해 피해자나 변호사가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검사는 피해자 권리구제나 진술권 행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허가하고 불허·조건부 허가 시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공판 의견 진술과 형사공탁·배상명령 대응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1심 형사 재판이 열리면 피해자는 대한민국헌법 제27조 제5항 및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따라 재판부에 증인 신문 및 의견 진술을 신청하여 피해의 정도와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진술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에 따라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공판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하면 재판장은 원칙적으로 허가하고 불허 또는 조건부 허가 시 이유를 통지해야 하므로, 공판 진행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엄벌탄원서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법원에 형사공탁을 한 경우에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판결 선고 전 법원이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해야 하므로, 공탁금 수령 거부 의사나 엄벌 탄원 취지를 명확히 전달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금전적 피해 회복과 관련해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1심 또는 2심 변론 종결 전까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에 근거해 별도의 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웃 안성시와 공유하는 법원·공소청 관할과 경찰서·시법원 차이

평택시와 인접한 경기도 안성시는 법원 및 공소청 관할을 평택시와 함께 쓰지만, 초동 수사를 맡는 경찰서와 시·군법원 설치 여부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건 발생지나 당사자 주소지가 평택시와 안성시 경계에 걸쳐 있을 때는 아래 관할 구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1심 법원과 공소청, 가정법원·회생법원·세관·토지수용 관할은 두 시가 동일합니다. 평택시와 안성시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이 경찰 수사를 거쳐 송치되면 모두 수원지방공소청 평택지청에서 담당하며, 정식 재판이 열리는 1심 법원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으로 같습니다. 가사 사건 관할인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단, 소년보호사건은 수원가정법원 본원), 회생·파산 신청 법원인 수원회생법원, 평택세관,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역시 평택시와 안성시가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둘째, 관할 경찰서와 시·군법원 유무는 두 시가 서로 다릅니다. 평택시 관내 사건의 초동 수사는 평택경찰서(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67)가 전담하는 반면, 안성시 관내 사건은 안성경찰서(경기도 안성시 알미산로 140)가 담당합니다. 또한 법원 편제에서 평택시에는 시·군법원이 해당 없으나, 안성시에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안성시법원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만 성범죄 형사 공판이나 소액사건 범위를 넘어서는 민사 손해배상 본안 소송은 시·군법원 관할 대상이 아니므로 평택시와 안성시 모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심리합니다. 범죄 발생 통계에서도 평택시는 총 280건(강간 71건·유사강간 14건·강제추행 192건·기타 강간/강제추행등 3건), 안성시는 총 58건(강간 16건·유사강간 2건·강제추행 39건·기타 강간/강제추행등 1건)으로 집계 규모에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하는 비대면 상담과 평택 관할 사건 대리

성범죄 피해 사건은 초기 고소장 작성과 증거 보전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만, 피해자가 법률 상담을 위해 여러 곳을 직접 이동하며 피해 사실을 반복 설명하는 과정 자체가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합니다.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으로 전국 어디서든 평택경찰서 및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관할 사건의 법률 검토와 대리인 선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보유한 카카오톡 대화 내역, 문자메시지, 통화 녹음 파일, 진료 기록, 현장 사진 등의 자료는 비대면 채널로 안전하게 전달받아 법리 검토에 반영합니다.

사건 위임 후 고소장 접수, 평택경찰서 피해자 조사 동석, 수원지방공소청 평택지청 단계의 의견서 제출 및 가해자 측과의 합의 대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공판기일 출석과 배상명령·민사 소송 수행까지 필요한 절차는 대리인이 체계적으로 수행합니다. 가해자와의 동선 분리나 신변 보호 조치가 필요한 사안에서도 수사기관과 사전에 일정을 조율하여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공공 통계로 본 평택시·안성시 성범죄 발생 현황과 관련 법률 개정 사항

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2024년 기준)에 집계된 경기도 평택시와 같은 법원 관할 이웃인 안성시, 그리고 경기도 전체의 성범죄 중분류별 발생 건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아울러 성범죄 피해자의 권리 보호 및 디지털 성범죄 처벌·삭제 요청 등과 관련하여 국회에서 처리된 주요 법률 개정 현황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표 1] 평택시·안성시 및 경기도 전체 성범죄 분류별 발생 건수 (2024년 기준)

범죄 중분류 경기도 평택시 (이 쪽) 경기도 안성시 (같은 법원 관할 이웃) 평택·안성 관할 합계 경기도 전체 (시군구 열 합) 경기도 대비 평택시 비중
강간 71건 16건 87건 1,058건 6.7%
유사강간 14건 2건 16건 203건 6.9%
강제추행 192건 39건 231건 3,372건 5.7%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3건 1건 4건 32건 9.4%
합계 280건 58건 338건 4,665건 6.0%

출처: 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공공데이터포털 파일데이터, 2024-12-31 기준) · 범죄중분류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기타 강간/강제추행등, 경기도 평택시·안성시·경기도 전체 열 · 조회일 2026-10-18 내려받음 · 2026-10-27 거름 (주: 「발생 건수」이며 처벌·기소 비율이 아님)

[표 2] 성범죄 피해 구제 및 형사절차상 피해자 권리 관련 법률 개정·시행 현황

의안번호 법령명 (공포 법률 번호) 국회 처리 상태 (처리일) 시행일 및 시행 상태 바뀌는 조문 및 핵심 내용
220430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20459호) 공포 (2024-10-16) 2024-10-16 (시행 중) 안 제14조의2, 안 제14조의3 (국회 요지 기준):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법정형을 불법촬영물 반포 수준으로 상향, 허위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처벌 및 협박 처벌 신설
220596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20575호) 공포 (2024-12-20) 2025-06-21 (시행 중) 안 제15조의3, 안 제23조의2 (국회 요지 기준): 허위영상물·불법촬영물 배포·협박 등 범죄수익 필요적 몰수·추징 도입 및 사법경찰관리의 방심위·서비스제공자 대상 허위영상물 삭제·접속차단 요청권 신설
2202274 형사소송법 (법률 제20460호) 공포 (2024-10-16) 2025-01-17 (시행 중) 피고인이 피해자 권리 회복 금전을 공탁한 경우 판결 선고 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규정(청취 곤란 시 예외)
2208482 형사소송법 (법률 제20796호) 공포 (2025-03-18) 2025-09-19 (시행 중) 안 제294조의4 (국회 요지 기준):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법정대리인 등이 소송기록 열람·등사 신청 시 재판장이 원칙적으로 허가하고 불허·조건부 허가 시 이유를 통지하도록 함
2214602 형사소송법 (법률 제21232호) 공포 (2025-12-23) 2026-06-24 (시행 중) 안 제185조제2항, 안 제185조제3항, 안 제294조의5 (국회 요지 기준): 증거보전 후 서류·증거물 및 검사 신청 예정 증거서류에 대해 피해자·변호사 등의 열람·등사 신청권 부여 및 원칙적 허가·불허 시 이유 통지 의무화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제22대 국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부칙 · 공포 법률 5건 · 조회일 2026-10-27

한편 영리 목적 촬영물·허위영상물 반포 시 정보통신망 이용 여부를 불문하고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나 인공지능 등을 이용하여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을 만드는 기술을 허위영상물 등의 가공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703, 2218725)은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평택경찰서 고소 및 법률 상담 전 준비자료 점검표

성범죄 피해 고소나 대응을 앞두고 있다면 증거가 멸실되기 전에 아래 항목을 먼저 점검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사건 발생 일시·장소 및 경위 메모: 평택시 내 구체적인 발생 장소(상호, 도로명 등)와 시각, 사건 전후의 상황 흐름을 기억이 선명할 때 시간순으로 기록해 두었는가?
  • 디지털 대화 및 통화 기록 원본 보존: 가해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문자메시지·소셜미디어 다이렉트 메시지(DM), 통화 내역, 사건 직후 사과나 회유가 담긴 녹음 파일을 삭제하거나 대화방을 나가지 않고 원본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가?
  • 현장 주변 영상 및 결제 내역 확인: 사건 현장이나 이동 동선에 있는 상가·건물·도로의 폐쇄회로(CC)TV 위치, 블랙박스 유무, 택시 승하차 기록이나 카드 결제 내역 등 시간대를 입증할 자료를 확인했는가?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아 신속한 확보나 증거보전 조치가 필요합니다)
  • 주변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정황 자료: 사건 직후 가족, 지인, 동료 등에게 피해 사실이나 고통을 호소한 메시지·통화 기록이 남아 있는가? (직접적인 물적 증거가 부족할 때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간접 증거가 됩니다)
  • 신체적·정신적 피해 진료 기록: 상해 부위 사진, 산부인과·외과 진료 확인서 및 진단서,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진료 기록 등을 발급받거나 준비했는가?
  • 불법촬영·허위영상물 관련 채증: 디지털 성범죄 피해의 경우 유포된 화면의 전체 주소(URL), 게시 시각, 작성자 정보 캡처본 및 가해자 기기 특정에 참고할 정황을 정리했는가?

평택시 성범죄 피해 고소·대응 자주 묻는 질문

Q. 평택시 고덕동이나 송탄·안중 일대에서 성범죄 피해를 입었는데, 고소장은 어느 경찰서에 접수해야 하나요?

경기도 평택시 관내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의 관할 경찰서는 평택경찰서(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67)입니다. 평택시 내 어느 권역에서 피해가 발생했든 고소장 접수와 피해자 진술 조사, 피의자 신문 등 초동 수사는 평택경찰서에서 담당합니다. 피해자 변호사를 선임하면 사건 초기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한 고소장을 작성해 평택경찰서에 제출하고, 첫 피해자 조사 일정부터 변호사가 직접 동석하여 진술 과정을 조력합니다.

Q. 평택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사건이 넘어가면 수원 본원까지 가야 하나요, 평택에서 재판이 열리나요?

수원 본원까지 가지 않고 평택시 관할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평택경찰서가 수사를 종결하고 사건을 송치하면 수원지방공소청 평택지청에서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며, 공소가 제기되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1심 형사 재판이 열립니다. 다만 가해자가 소년이어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되는 경우에는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이 아닌 수원가정법원 본원이 관할합니다.

Q. 평택시 거주자인데 범죄 피해는 인접한 안성시에서 발생했습니다. 관할 경찰서와 법원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범죄 발생지가 안성시라면 초동 수사를 맡는 경찰서는 평택경찰서가 아니라 안성경찰서(경기도 안성시 알미산로 140)가 될 수 있으나, 경찰 수사 이후 사건을 넘겨받는 공소청과 1심 법원은 평택시와 안성시가 모두 수원지방공소청 평택지청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으로 같습니다. 안성시에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안성시법원이 있으나 성범죄 형사 공판은 안성시법원이 아닌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심리합니다.

Q.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재판 중에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형사공탁을 하거나, 수사·재판 기록을 확인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관할 공탁소에 형사공탁을 한 경우,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20460호, 2025-01-17 시행)에 따라 법원은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해야 합니다.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공탁금 회수 동의나 수령 거부 의사를 밝히고 엄벌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및 제294조의5에 따라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공판기록과 검사 보관 서류등에 대해 열람·등사를 신청하면 재판장과 검사는 피해자 권리구제나 진술권 행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하므로, 기록을 확인해 공판 대응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Q. 가해자를 마주치거나 직접 연락받지 않고 합의나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에 따라 선임된 피해자 변호사는 수사 및 공판 절차 전반에서 피해자를 대리합니다. 평택경찰서 조사 시 가해자와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일정을 조율하고, 수원지방공소청 평택지청이나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단계에서 가해자 측이 합의를 요청해 오더라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못하도록 변호사 창구로 소통을 일원화합니다. 치료비나 위자료 등 금전적 배상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형사 공판 중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평택시에는 시·군법원이 따로 없으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민법 제750조·제751조에 따른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대리인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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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백다은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