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성범죄 피해 고소 대리 변호사 상담 — 파주경찰서 수사 동석부터 고양지청·고양지원 공판 대응까지
강제추행 121건·강간 44건 등 파주시 성범죄 발생 현황과 가해자 접촉 차단·증거 보전·배상명령 법률 조력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Q. 파주시에서 강제추행이나 불법촬영, 성폭행 피해를 입었을 때 고소장 접수와 이후 재판 절차는 어느 기관에서 진행되나요?
파주시 성범죄 발생은 한 해 총 173건(강제추행 121건, 강간 44건, 유사강간 6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2건)으로 집계되며, 파주시 관내 사건의 초동 수사와 고소장 접수는 파주경찰서(경기도 파주시 쇠재로 140)가 담당합니다.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어 사건이 송치되면 의정부지방공소청 고양지청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가 제기된 사건의 1심 형사 재판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심리합니다. 피해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에 따라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피해자 조사 동석, 의견 진술, 가해자 측 연락 차단 및 소송기록 열람·등사 절차를 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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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성범죄 피해 상담을 맡는 변호사
백다은 변호사(부동산·형사법 전문) · 정종대 대표변호사(세종·광장 출신) · 윤선우 대표변호사(김앤장 출신) · 박정원 변호사(부동산·공사 분쟁) · 손혜수 변호사(약사·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출신)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불송치·불기소 사건 수행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불법촬영물·딥페이크 유포 사건 수행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신체 접촉·성적 발언 사건 수행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통신매체이용음란·성적 메시지 사건 수행

손혜수
- 영남대 약학 · 영남대 법전원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출신
- 스토킹·보호조치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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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전체 보기파주시 성범죄 피해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공소·재판 기관은 어떻게 나뉘어 있나요?
경기도 파주시는 총인구 536,640명, 239,161세대가 거주하는 시·군·구로, 관내 성범죄 피해 사건은 수사 단계부터 공판 단계까지 정해진 관할 기관을 거쳐 처리됩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결심하거나 범죄 신고를 한 시점부터 판결 선고 및 배상 절차에 이르기까지 사건을 맡는 기관의 역할과 관할 범위는 아래 세 단계로 구분됩니다.
초동 수사 및 고소 접수 단계 — 파주경찰서 파주시 전역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강간, 준강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허위영상물 반포, 통신매체이용음란, 스토킹 등 성범죄 피해 사건의 1차 수사는 경기도 파주시 쇠재로 140에 위치한 파주경찰서가 관할합니다. 고소장 접수 후 피해자 진술 조서 작성, 현장 폐쇄회로(CC)TV 및 디지털 매체 포렌식 증거 확보, 가해자 신문과 송치 의견 결정이 이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스토킹이나 보복 접근 우려가 있는 사안에서는 사법경찰관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긴급응급조치(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를 취하고 사후승인 절차를 밟게 됩니다.
사건 송치 후 기소 여부 결정 단계 — 의정부지방공소청 고양지청 파주경찰서가 수사를 종결하여 송치한 사건은 의정부지방공소청 고양지청으로 넘어갑니다. 고양지청의 검사는 송치된 수사 기록과 증거물을 검토하여 보완수사 요구, 공소 제기(구공판 또는 구약식), 불기소 처분 등을 결정합니다. 또한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법원의 잠정조치 청구(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나 증거보전 후 서류 및 검사 신청 예정 증거서류에 대한 열람·등사 절차가 이 단계 및 공판 준비 과정에서 맞물려 진행됩니다.
형사 공판 및 민사 손해배상 단계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파주시법원 검사가 정식 재판을 청구한 성범죄 사건의 1심 공판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열립니다.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따라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 사실과 처벌 의견을 진술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따라 유죄 판결 선고 시 치료비와 위자료 지급을 명하는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주시에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이 설치되어 있어 소액 민사 사건 등을 다루나, 성범죄 본안 형사 공판과 청구 금액이 큰 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관할합니다. 가해자가 소년이어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는 경우에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 아닌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에서 관할합니다.
파주시 성범죄 발생 통계는 어떤 범죄 분류로 집계되어 있나요?
파주시에서 한 해 동안 발생한 성범죄 총건수는 173건이며, 이는 경기도 전체 시·군·구 합계 4,665건 가운데 약 3.71%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범죄중분류별로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강제추행이 121건으로 파주시 전체 성범죄 발생 건수(173건) 중 약 69.94%를 차지해 네 가지 분류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강간이 44건(약 25.43%), 유사강간이 6건(약 3.47%), 기타 강간/강제추행등이 2건(약 1.16%) 순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경기도 전체 집계인 강제추행 3,372건, 강간 1,058건, 유사강간 203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32건과 대조해 보면, 파주시의 분류별 비중은 강간에서 경기도 전체 대비 약 4.16%, 강제추행에서 약 3.59%, 유사강간에서 약 2.96%, 기타 강간/강제추행등에서 6.25%로 나타납니다. 이 통계에서 각 수치는 발생지 기준 경찰 집계 열 이름 그대로의 발생 건수이며, 실제 기소 비율이나 법원의 처벌 비율을 뜻하지 않습니다.
파주경찰서 고소 접수부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공판까지 피해자 권리 행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성범죄 피해자가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 겪을 수 있는 심리적 부담과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각 관할 기관의 절차 단계마다 법률상 규정된 피해자 권리를 적시에 행사해야 합니다. 파주경찰서 수사 단계부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재판 단계까지 이어지는 구체적인 대응 절차와 법적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기 증거 보전과 파주경찰서 고소장 제출 및 조사 동석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등 신체적 성폭력 사건이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사건에서는 피해 직후의 객관적 정황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가해자와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원본, 통화 녹음, 사건 직후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기록, 의료기관 진료 기록 등을 삭제하지 않고 보존해야 하며, 현장 주변이나 건물 내부의 폐쇄회로(CC)TV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지나 삭제되기 전에 신속히 확보하거나 증거보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에 따라 선임된 피해자 변호사는 법리적으로 구성된 고소장을 파주경찰서에 제출하고, 피해자 진술 조사에 직접 동석하여 유도신문이나 모욕적 질문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며 보충 의견을 진술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삭제·차단 요청과 스토킹 신변 보호 조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에 해당하는 불법촬영·딥페이크 피해 사건에서는 형사 고소와 함께 영상물의 유포 차단이 시급합니다. 사법경찰관리는 개정 시행 중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허위영상물 등의 삭제·접속차단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해당 절차의 신속한 이행을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가해자가 합의나 고소 취하를 종용하며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주거지·직장 부근에 찾아오는 경우에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긴급응급조치와 제9조의 잠정조치(서면 경고,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 유치 등)를 신청하여 파주경찰서와 의정부지방공소청 고양지청,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을 통한 단계별 신변 보호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의정부지방공소청 고양지청 단계의 연락 창구 일원화와 합의 대리 사건이 의정부지방공소청 고양지청으로 송치된 전후 시점에는 가해자 측이 양형 감경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피해자 대리인을 선임하면 가해자 및 가해자 측 변호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직접 연락을 금하고 모든 의사 타진을 대리인 창구로만 진행하도록 고지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엄벌탄원서와 의견서를 고양지청 검사에게 제출하여 엄정한 기소를 촉구하고, 합의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신원 정보(주소, 연락처 등)가 노출되지 않도록 비밀유지 조항과 접근금지 약정을 포함한 합의 절차를 변호사가 전담하여 대리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공판 기록 열람·등사, 형사공탁 의견 진술 및 배상 청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1심 공판이 개시되면, 피해자나 법정대리인 및 피해자 변호사는 개정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및 제294조의5에 따라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소송기록은 물론 증거보전 후 서류·증거물과 검사가 신청할 예정인 증거서류에 대해서도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원칙적으로 이를 허가하고 불허하거나 조건부 허가할 때에는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금전을 형사공탁한 경우, 법원은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판결 선고 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해야 하므로 공탁금 수령 거부 의사와 엄벌 탄원 취지를 명확히 법정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금전적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형사 공판 중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따른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및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에 근거하여 별도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파주시와 같은 법원·공소청 관할을 공유하는 고양시 3개 구는 무엇이 같고 다른가요?
경기도 서북부 권역인 파주시는 인접한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시 일산서구와 함께 상급 공소 기관 및 재판 관할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처음 접수되는 경찰서와 시·군법원 설치 여부에서는 시·군·구별로 관할이 명확히 나뉘므로 사건 발생지와 피고인 주소지에 따라 정확한 기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 공통되는 공소청·법원 관할: 파주시와 고양덕양구, 고양일산동구, 고양일산서구 네 지역은 모두 사건 송치 후 의정부지방공소청 고양지청에서 기소 여부를 다루며, 1심 형사 공판과 본안 민사 소송, 가사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관할합니다. 아울러 네 지역 모두 가해자가 소년이어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고양지원이 아닌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에서 전담합니다.
- 구분되는 1차 수사 경찰서 관할: 초동 수사와 고소장 접수를 담당하는 경찰서는 행정구역별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파주시 관내 발생 사건은 파주경찰서(경기도 파주시 쇠재로 140)가 맡는 반면, 고양덕양구는 고양경찰서(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2), 고양일산동구는 일산동부경찰서(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338), 고양일산서구는 일산서부경찰서(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640)에서 각각 담당합니다. 따라서 고양시 일대에서 발생했거나 가해자의 주거지가 고양시인 사건과 파주시 관내 사건은 초기 경찰 조사 기관이 다릅니다.
- 시·군법원 설치 여부의 차이: 고양덕양구·고양일산동구·고양일산서구에는 별도의 시·군법원이 없어 소액 민사 사건까지 모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 직행하지만, 파주시에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서울 사무소에서 파주경찰서·고양지원 성범죄 피해 사건을 비대면으로 어떻게 수행하나요?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합니다.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으로 전국 어디서든 성범죄 피해 초기 대응 방안 검토와 고소 대리 선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비대면 초기 증거 검토 및 법리 진단 피해자가 보유한 메시지 내역, 녹음 파일, 사진, 진료 기록 등을 온라인이나 메신저로 전달받아 적용 죄명과 증거 보전 필요성, 신변 보호 조치 요건을 비대면으로 신속히 분석합니다.
- 고소장·의견서 작성 및 파주경찰서 조사 일정 조율·동석 사실관계와 판례 법리를 정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파주경찰서에 접수하고, 피해자가 가해자와 마주치지 않도록 조사 일정을 조율한 뒤 피해자 조사 당일 변호사가 파주경찰서에 직접 출석해 동석합니다.
- 고양지청·고양지원 서면 제출 및 공판 대리 의정부지방공소청 고양지청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제출할 엄벌탄원서, 소송기록 열람·등사 신청서, 형사공탁 의견서, 배상명령 신청서 등을 작성·제출하고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해자의 의견을 진술합니다. 모든 진행 경과는 전화·온라인·카카오 채널을 통해 피해자에게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가해자 측의 모든 연락을 대리인 창구로 차단합니다.
파주시 성범죄 발생 통계와 성범죄 피해자 관련 법률 개정·시행 현황은 어떠한가요?
파주시의 범죄중분류별 성범죄 발생 현황과 제22대 국회에서 공포되어 시행 중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형사소송법 주요 개정 내역은 아래 두 표와 같습니다.
[표 1] 경기도 파주시 및 경기도 전체 성범죄 범죄중분류별 발생 건수 (2024년 기준)
| 범죄중분류 | 경기도 파주시 발생 건수(건) | 파주시 내 비중(%) | 경기도 전체 발생 건수(건) | 경기도 대비 파주시 비중(%) |
|---|---|---|---|---|
| 강제추행 | 121 | 69.94 | 3,372 | 3.59 |
| 강간 | 44 | 25.43 | 1,058 | 4.16 |
| 유사강간 | 6 | 3.47 | 203 | 2.96 |
|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 2 | 1.16 | 32 | 6.25 |
| 합계 | 173 | 100.00 | 4,665 | 3.71 |
출처: 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공공데이터포털 파일데이터, 2024-12-31 기준) · 범죄중분류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기타 강간/강제추행등, 경기도 파주시 열 및 경기도 시군구 열 합 · 조회일 2026-10-18 내려받음 · 2026-10-27 확인 (주: 위 수치는 발생지 기준 경찰 집계 「발생 건수」이며 처벌·기소 비율이 아님)
[표 2] 성폭력처벌법·형사소송법 피해자 권리 및 디지털 성범죄 관련 공포 법률 현황
| 의안번호 | 법령명 (공포 법률 번호) | 공포일 | 시행일 (시행 상태) | 대상 조문 (국회 요지 기준) | 주요 개정 내용 |
|---|---|---|---|---|---|
| 2204300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20459호) | 2024-10-16 | 2024-10-16 (시행 중) | 안 제14조의2, 안 제14조의3 |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법정형을 불법촬영물 반포 수준으로 상향, 허위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처벌 및 협박 처벌 신설 |
| 2205962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20575호) | 2024-12-20 | 2025-06-21 (시행 중) | 안 제15조의3, 안 제23조의2 | 허위영상물·불법촬영물 배포·협박 등 범죄수익 필요적 몰수·추징 도입 및 사법경찰관리의 방심위·서비스제공자 대상 허위영상물 삭제·접속차단 요청권 신설 |
| 2202274 | 형사소송법 (법률 제20460호) | 2024-10-16 | 2025-01-17 (시행 중) | 요지에 조문 없음 | 피고인이 피해자 권리 회복 금전을 공탁한 경우 판결 선고 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규정(청취 곤란 시 예외) |
| 2208482 | 형사소송법 (법률 제20796호) | 2025-03-18 | 2025-09-19 (시행 중) | 안 제294조의4 |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법정대리인 등이 소송기록 열람·등사 신청 시 재판장이 원칙적으로 허가하고 불허·조건부 허가 시 이유를 통지하도록 함 |
| 2214602 | 형사소송법 (법률 제21232호) | 2025-12-23 | 2026-06-24 (시행 중) | 안 제185조제2항, 안 제185조제3항, 안 제294조의5 | 증거보전 후 서류·증거물 및 검사 신청 예정 증거서류에 대해 피해자·변호사 등의 열람·등사 신청권 부여 및 원칙적 허가·불허 시 이유 통지 의무화 |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공포분) · 조회일 2026-10-27
한편 영리 목적 촬영물·허위영상물 반포 가중처벌 요건이나 인공지능 등을 이용한 허위영상물 가공 범위와 관련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있습니다.
파주경찰서 성범죄 고소 및 법률 상담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고소장 작성과 파주경찰서 초기 수사 대응에서 피해 사실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상담 전 아래 항목을 점검하고 관련 자료를 원형 그대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 사건 일시·장소 및 경위 메모: 파주시 내 사건 발생 장소(주거지, 상가, 직장, 대중교통 등), 정확한 날짜와 시간대, 사건 전후의 이동 동선과 대화 내용을 시간순으로 기록한 메모
- 디지털 대화 및 통신 기록 원본: 가해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문자메시지·SNS 대화창(나가기 하지 않은 상태의 원본), 통화 목록 및 통화 녹음 파일, 가해자의 사과나 범행 인정 취지가 담긴 연락 내역
- 제3자 고지 정황 및 목격자 자료: 피해 직후 가족, 지인, 직장 동료 등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상담한 메시지나 통화 기록, 동석자 또는 목격자의 연락처
- 영상 및 현장 물적 증거 확인: 사건 현장 주변 도로·건물·승강기 폐쇄회로(CC)TV 유무, 차량 블랙박스 영상, 숙박업소·상가 결제 내역 및 택시 호출 기록(CCTV는 보관 기간 만료 전 확보 필요)
- 의료기관 진료 및 피해 진단 기록: 신체적 상해나 성폭력 피해 직후 산부인과·응급실 등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내역, 상해진단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 및 처방전
- 디지털 성범죄·스토킹 관련 채증 자료: 불법촬영이나 허위영상물·통신매체이용음란 피해의 경우 해당 게시물 URL, 화면 캡처, 유포 계정 정보 / 스토킹 피해의 경우 부재중 전화 목록, 반복 도달한 메시지, 주거지 인근 배회 사진·영상
파주시 성범죄 피해 고소와 재판 절차에서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Q. 파주시 금촌동이나 운정신도시에서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는데, 고소장은 어디에 내고 조사는 어디서 받나요?
파주시 관내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은 경기도 파주시 쇠재로 140에 위치한 파주경찰서에서 관할합니다. 금촌동이나 운정신도시 등 파주시 내 어느 지역에서 피해가 발생했든 고소장은 파주경찰서에 제출하며, 피해자 진술 조사 또한 파주경찰서에서 진행됩니다. 피해자 변호사를 선임하면 고소장 작성·접수부터 출석 일정 조율, 파주경찰서 조사 동석까지 전 과정을 대리인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파주경찰서 수사가 끝난 뒤 검찰과 법원 절차는 의정부 본원으로 가야 하나요, 고양에서 진행되나요?
의정부 본원이 아니라 고양시에 위치한 지청과 지원에서 담당합니다. 파주경찰서가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송치하면 의정부지방공소청 고양지청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며, 정식 재판으로 기소된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1심 공판이 열립니다. 다만 가해자가 소년이어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 아닌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에서 관할합니다.
Q.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재판 중에 가해자가 제출한 증거서류나 수사 기록을 피해자 측에서 미리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나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및 제294조의5에 따라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법정대리인 또는 피해자 변호사는 소송기록뿐만 아니라 증거보전 후 서류·증거물 및 검사가 신청할 예정인 증거서류에 대해서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재판장에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이를 허가해야 하며, 불허하거나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Q. 가해자가 합의 없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일방적으로 형사공탁을 걸었을 때 피해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피해자 권리 회복을 위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 법원이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기습적으로 공탁을 하더라도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재판부에 공탁금 수령 거부 의사와 가해자의 진정한 반성 부재를 지적하는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양형에 부당하게 참작되지 않도록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Q. 파주시에서 발생한 성범죄 피해에 대해 치료비와 위자료 등 민사상 손해배상은 어느 법원에 청구하나요?
가해자가 기소되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형사 공판이 진행 중이라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따라 해당 형사 재판부에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유죄 판결과 함께 배상 명령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파주시 관할 지방법원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소액 사건의 경우 파주시법원 포함)을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형사법, 재개발·재건축, 의료·식품·의약 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미국 변호사·약사·수의사·간호사 자격을 지닌 변호사, 관세청 출신 관세사가 한 팀으로 일합니다. 상담실장이 먼저 사정을 듣고 변호사가 사안을 검토하며,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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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백다은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