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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성범죄 피해 법률 조력 변호사 상담 — 남양주남부·북부경찰서 권역별 고소 대리와 피해 회복

강제추행 121건·강간 52건 등 남양주시 성범죄 발생 현황과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단계별 피해자 대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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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Q. 다산동이나 별내동, 진접읍 등 남양주시에서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어느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어느 법원에서 재판 절차가 진행되나요? 남양주시 성범죄 발생은 강제추행 121건, 강간 52건, 유사강간 8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1건으로 집계되어 있으며, 범죄가 발생한 읍·면·동 위치에 따라 남양주남부경찰서 또는 남양주북부경찰서에서 초기 수사와 피해자 조사를 담당합니다.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어 사건이 송치되면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에서 기소 여부를 처분하고, 정식 재판이 열릴 경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1심 공판과 배상명령 절차가 이어집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에 따라 피해자 변호사는 고소장 작성과 조사 동석, 기록 열람·등사 및 의견 진술을 대리할 수 있으므로 초기 증거 보전 단계부터 법적 조력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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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다은 변호사(부동산·형사법 전문) · 정종대 대표변호사(세종·광장 출신) · 윤선우 대표변호사(김앤장 출신) · 박정원 변호사(부동산·공사 분쟁) · 손혜수 변호사(약사·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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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신체 접촉·성적 발언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통신매체이용음란·성적 메시지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스토킹·보호조치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불송치·불기소 사건 수행
손혜수 변호사
변호사 · 약사

손혜수

  • 영남대 약학 · 영남대 법전원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출신
  • 불법촬영물·딥페이크 유포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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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전체 보기

다산·별내·호평·진접 등 남양주시 권역별 성범죄 피해 초기 대응의 출발점

남양주시는 총인구 727,066명, 309,610세대가 거주하는 도시로, 권역이 넓어 사건 발생 장소나 가해자 주소지에 따라 관할 경찰서가 두 곳으로 나뉩니다. 성범죄 피해를 겪은 직후에는 신체적·심리적 충격 속에서 가해자로부터 사과를 빌미로 한 연락이나 합의 종용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 과정에서 나눈 대화나 메시지가 향후 수사 기록에 남아 불필요한 다툼의 소재가 되기도 합니다.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의 연락을 받거나 수사기관의 출석 일정 조율, 진술 준비를 홀로 감당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 변호사를 선임하여 연락 창구를 일원화하고 객관적인 물증을 원형 그대로 보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27조에 따라 선임된 피해자 변호사는 형사 절차 전반에서 피해자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막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남양주남부·북부경찰서부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까지 이어지는 관할 구조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강간, 준강간, 불법촬영, 스토킹 등 성범죄 피해 사건은 아래 세 단계의 관할 수사·사법기관을 거쳐 처리됩니다.

첫째, 초기 수사 및 피해자 진술 단계(남양주남부경찰서·남양주북부경찰서)입니다. 남양주시는 행정구역에 따라 관할 경찰서가 구분됩니다. 다산1·2동, 금곡동, 평내동, 호평동, 양정동, 와부읍, 화도읍, 수동면, 조안면에서 발생한 사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532에 위치한 남양주남부경찰서가 관할합니다. 반면 별내동, 진접읍, 오남읍, 진건읍, 퇴계원읍, 별내면에서 발생한 사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오남로 1019에 있는 남양주북부경찰서가 담당합니다. 피해자는 범죄 발생지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진술 조사를 받게 되며, 사법경찰관리는 불법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 피해가 확인된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23조의2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영상물의 삭제 및 접속차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사건 송치 및 기소 처분 단계(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입니다. 남양주남부경찰서 또는 남양주북부경찰서에서 수사를 마친 사건은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으로 송치됩니다. 검사는 경찰 수사 기록을 검토하여 보완수사 요구, 구속영장 청구, 정식 재판 회부(구공판)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를 결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5에 따라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나 그 변호사는 권리구제나 진술권 행사를 위해 검사 보관 서류나 물건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검사는 원칙적으로 이를 허가하고 불허하거나 조건을 붙일 경우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셋째, 1심 공판 및 피해 배상 단계(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입니다. 검사가 기소한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1심 형사 재판이 열립니다. 남양주시에는 별도의 시·군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형사 공판과 배상명령 신청, 그리고 성범죄 불법행위에 따른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 모두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담당합니다. 가사 사건 역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 관할하나, 만약 가해자가 소년이어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는 경우에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 아닌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에서 관할합니다.

범죄 발생 통계로 살펴본 남양주시 성범죄 유형별 현황

공공데이터에 집계된 남양주시의 성범죄 발생 현황을 세부 분류별로 확인해 보면, 네 가지 범죄 중분류에서 총 182건(강간 52건, 유사강간 8건, 강제추행 121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1건 합산)이 기록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수사기관에 인지되거나 신고·고소되어 발생지로 집계된 건수이며, 실제 기소 비율이나 유죄 처벌 비율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분류별로 보면 형법 제298조 등이 적용되는 강제추행 발생 건수가 121건으로 남양주시 전체 성범죄 4분류 발생 건수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어 형법 제297조 등이 적용되는 강간이 52건, 형법 제297조의2에 해당하는 유사강간이 8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이 1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같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및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 관할구역에 속하는 인접 구리시(강간 14건, 유사강간 3건, 강제추행 58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1건) 및 가평군(강간 6건, 유사강간 2건, 강제추행 25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1건)과 비교하면, 남양주시는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세 분류 모두에서 관할구역 내 가장 많은 발생 건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도 전체 시·군·구 합계(강간 1,058건, 유사강간 203건, 강제추행 3,372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32건) 안에서도 남양주시의 각 분류별 발생 규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 접수부터 공탁 의견 진술·손해배상까지 피해자 법률 대리 절차

남양주남부·북부경찰서 수사부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재판에 이르기까지, 성범죄 피해자가 행사할 수 있는 주요 법적 권리와 대리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초기 증거 보전과 신변 보호 조치 요청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사건에서는 피해 직후의 정황 증거와 일관된 피해 진술이 핵심적인 판단 근거가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의 경우 원본 파일과 메시지 내역을 보존하고 유포 차단 조치를 병행해야 합니다. 만약 가해자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하여 불안감을 조성한다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제4조에 따른 긴급응급조치(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와 제9조에 따른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신청하여 신변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상사나 동료에 의한 피해라면 형사 고소와 아울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른 사업주의 조사 및 피해근로자 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경찰·공소청 조사 동석 및 2차 피해 방지 고소장을 접수한 뒤 남양주남부경찰서나 남양주북부경찰서에 출석하여 피해자 조사를 받을 때, 성폭력처벌법 제27조에 따라 피해자 변호사가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해자와 조사 일정이 겹치지 않도록 사전에 조율하고, 성폭력처벌법 제24조에 따라 피해자의 주소·성명·연락처 등 신원과 사생활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가명 조서 작성 등 보호 절차를 요청합니다.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원할 경우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변호사를 통해서만 의사를 전달받도록 창구를 단일화하여 2차 피해를 예방합니다.

  3.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공판 기록 열람·의견 진술 및 형사공탁 대응 사건이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을 거쳐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 기소되면, 피해자는 헌법 제27조 제5항 및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따라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해의 정도와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거나 엄벌탄원서·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에 따라 재판장에게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재판장은 피해자 권리구제나 진술권 행사를 위해 필요할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허가해야 합니다. 특히 피고인이 합의 없이 법원에 일방적으로 형사공탁을 한 경우,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20460호)에 따라 법원은 판결 선고 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해야 하므로, 공탁금 수령 거절 의사나 엄벌 탄원 의견을 재판부에 명확히 전달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4. 형사 배상명령 신청과 민사 손해배상 청구 피해 회복을 위한 금전적 구제 수단으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따른 배상명령 제도가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1심 또는 항소심 공판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유죄 판결 선고와 동시에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금액 산정에 다툼이 있거나 배상명령으로 공판이 지연될 우려가 있어 배상명령이 각하되는 경우, 혹은 형사 절차와 별도로 정밀한 위자료 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및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에 근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 별도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리시·가평군 등 같은 남양주지원 관할 이웃 지역과의 관할 비교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과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은 남양주시뿐만 아니라 인접한 경기도 구리시와 경기도 가평군까지 관할구역으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의 주소지가 구리시나 가평군이거나 사건 발생지가 이들 인접 시·군에 걸쳐 있는 경우라도, 경찰 수사가 종결된 이후 검찰 송치 및 1심 형사 재판은 모두 남양주시 사건과 동일하게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또한 세 지역 모두 소년보호사건이 문제 될 때에는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에서 관할한다는 점도 같습니다.

반면 초기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서와 시·군법원 설치 여부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 남양주시: 사건 발생 권역에 따라 남양주남부경찰서(다산1·2동, 금곡동, 평내동, 호평동, 양정동, 와부읍, 화도읍, 수동면, 조안면)와 남양주북부경찰서(별내동, 진접읍, 오남읍, 진건읍, 퇴계원읍, 별내면) 두 곳으로 나뉘며, 시·군법원은 따로 없습니다.
  • 구리시: 구리시 아차산로 359에 위치한 구리경찰서가 시 전역을 관할하며, 남양주시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시·군법원이 없어 민·형사 1심 사건 모두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 담당합니다.
  • 가평군: 가평군 가평읍 가화로 61에 있는 가평경찰서가 초동 수사를 맡으며, 남양주시·구리시와 달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가평군법원이 설치되어 있어 소액 민사 등 시·군법원 관할 사건은 가평군법원에서 다루고 형사 정식 공판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심리합니다.

비대면 상담과 증거 검토로 진행하는 전국 성범죄 피해 법률 지원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합니다. 남양주시 다산동, 별내동, 호평동, 평내동, 진접읍, 화도읍 등 어느 지역에 거주하시든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으로 전국 어디서든 사건 초기 법률 검토와 대리인 선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낯선 공간을 찾아 이동하며 겪는 심리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확보하신 카카오톡 대화 내역, 문자메시지, 통화 녹음 파일, 사진·영상 캡처 자료, 진단서 등을 온라인이나 메신저로 전달받아 사실관계와 법리를 면밀히 검토합니다. 이후 고소장 작성 및 관할 경찰서 접수부터 남양주남부경찰서·남양주북부경찰서 피해자 조사 동석,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 단계의 의견서 제출 및 형사합의 대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공판 출석과 배상명령·민사 소송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수행합니다.

남양주시 성범죄 발생 통계 및 성폭력·형사소송 관련 법률 개정 현황

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에 나타난 경기도 남양주시 및 같은 법원 관할 이웃 지역(구리시·가평군), 경기도 전체의 성범죄 4분류 발생 건수와 인구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아울러 성범죄 피해자의 권리 보호와 디지털 성범죄 처벌·차단 강화를 위해 공포·시행 중인 주요 법률 개정 내역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표 1] 경기도 남양주시 및 인접 관할구역 성범죄 4분류 발생 건수·인구 현황

지역 구분 강간(건) 유사강간(건) 강제추행(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건) 주민등록 인구(명) 세대 수(세대) 관할 지방법원·지원
경기도 남양주시 (이 쪽) 52 8 121 1 727,066 309,610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경기도 구리시 (같은 법원 관할 이웃) 14 3 58 1 -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경기도 가평군 (같은 법원 관할 이웃) 6 2 25 1 -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경기도 전체 (시·군·구 열 합) 1,058 203 3,372 32 13,777,186 6,191,729 경기도 관할 각 법원

출처: 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공공데이터포털 파일데이터, 2024-12-31 기준) · 범죄중분류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기타 강간/강제추행등, 경기도 남양주시·구리시·가평군·경기도 전체 열 · 조회일 2026-10-18 내려받음 · 2026-10-27 거름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2026년 9월, 경기도 및 남양주시 · 조회일 2026-10-27

[표 2] 성폭력처벌법 및 형사소송법 주요 개정·시행 현황 (제22대 국회 공포 법률)

의안번호 (공포 법률 번호) 대상 법령 공포일 시행일 (시행 상태) 주요 개정 내용 요약
2204300 (법률 제20459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4-10-16 2024-10-16 (시행 중)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법정형을 불법촬영물 반포 수준으로 상향, 허위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처벌 및 협박 처벌 신설 (안 제14조의2, 제14조의3)
2202274 (법률 제20460호) 형사소송법 2024-10-16 2025-01-17 (시행 중) 피고인이 피해자 권리 회복 금전을 공탁한 경우 판결 선고 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규정 (청취 곤란 시 예외)
2205962 (법률 제20575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4-12-20 2025-06-21 (시행 중) 허위영상물·불법촬영물 배포·협박 등 범죄수익 필요적 몰수·추징 도입 및 사법경찰관리의 방심위·서비스제공자 대상 허위영상물 삭제·접속차단 요청권 신설 (안 제15조의3, 제23조의2)
2208482 (법률 제20796호) 형사소송법 2025-03-18 2025-09-19 (시행 중)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법정대리인 등이 소송기록 열람·등사 신청 시 재판장이 원칙적으로 허가하고 불허·조건부 허가 시 이유를 통지하도록 함 (안 제294조의4)
2214602 (법률 제21232호) 형사소송법 2025-12-23 2026-06-24 (시행 중) 증거보전 후 서류·증거물 및 검사 신청 예정 증거서류에 대해 피해자·변호사 등의 열람·등사 신청권 부여 및 원칙적 허가·불허 시 이유 통지 의무화 (안 제185조제2항·제3항, 제294조의5)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현황 · 조회일 2026-10-27

한편 영리 목적 촬영물·허위영상물 반포 시 정보통신망 이용 여부를 불문하고 가중처벌하는 내용과 허위영상물 등의 가공 범위에 인공지능 기술을 명시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703, 2218725) 등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남양주시 성범죄 피해 고소 및 법률 상담 전 준비자료 점검표

남양주남부경찰서나 남양주북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거나 변호사와 초기 상담을 진행하기 전에 아래 자료들을 미리 확인하고 보전해 두면 사실관계 입증에 큰 도움이 됩니다.

  • 사건 일시 및 장소의 구체적 특정: 다산동, 별내동, 호평동, 진접읍, 화도읍 등 사건이 발생한 정확한 건물·도로 위치와 시각을 기록했는가? (관할 경찰서 배정 및 현장 주변 영상 확보의 기준이 됩니다.)
  • 디지털 대화 및 통신 기록 원본 보존: 가해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소셜미디어(SNS) 다이렉트 메시지, 통화 녹음 파일, 통화 내역서를 삭제하거나 대화방에서 나가지 않고 원형 그대로 보관했는가?
  • 사건 직후 주변인에게 알린 정황 자료: 직접적인 목격자가 없는 경우, 피해 직후 가족이나 친구, 직장 동료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거나 도움을 요청한 메시지·통화 기록을 확보했는가?
  • 폐쇄회로(CC)TV 및 블랙박스 영상 위치 파악: 사건 현장이나 이동 동선(상가 복도, 엘리베이터, 주차장, 도로변 등)에 설치된 CCTV 유무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존재 여부를 확인했는가? (보관 기간 만료 전 신속한 증거보전 신청이나 경찰 수사 요청이 필요합니다.)
  • 의료기관 진료 기록 및 진단서: 신체적 외상이나 성폭력 피해가 수반된 경우 산부인과·외과 진료 기록 및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았으며,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진료 내역이 있는가?
  • 불법촬영·허위영상물 유포 정황 캡처: 디지털 성범죄 피해의 경우 유포된 게시글의 인터넷 주소(URL), 게시 시각, 가해자 계정 정보, 협박 메시지 화면을 캡처해 두었는가?

남양주시 성범죄 피해 고소 및 재판 절차 자주 묻는 질문(FAQ)

Q. 다산동이나 별내동, 진접읍에서 성범죄 피해를 입었는데 남양주남부경찰서와 남양주북부경찰서 중 어디로 고소장을 내야 하나요?

남양주시는 읍·면·동에 따라 두 경찰서의 관할이 나뉩니다. 다산1·2동, 금곡동, 평내동, 호평동, 양정동, 와부읍, 화도읍, 수동면, 조안면에서 발생한 사건은 남양주남부경찰서(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532)가 맡고, 별내동, 진접읍, 오남읍, 진건읍, 퇴계원읍, 별내면에서 발생한 사건은 남양주북부경찰서(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오남로 1019)가 담당합니다. 피해자 변호사를 선임하면 범죄 발생지나 가해자 주소지 기준 관할 경찰서를 정확히 특정하여 고소장을 접수하고 피해자 조사 동석 일정을 조율합니다.

Q. 남양주남부·북부경찰서 조사가 끝난 뒤 검찰과 법원 절차는 의정부 본원까지 가야 하나요?

의정부시까지 이동하지 않고 남양주시 내 관할 지청과 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남양주남부경찰서와 남양주북부경찰서에서 수사를 마친 사건은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으로 송치되어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며, 정식 공판에 회부되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1심 형사 재판이 열립니다. 다만 가해자가 소년이어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에서 사건을 관할합니다.

Q. 가해자가 합의를 요구하며 계속 연락하거나 집·직장 근처로 찾아올까 봐 두렵습니다. 남양주 관할 경찰서에서 바로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나요?

가해자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전화·메신저 등으로 연락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이어진다면, 스토킹처벌법 제4조에 따라 남양주남부·북부경찰서 단계에서 스토킹행위 상대방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명하는 긴급응급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스토킹처벌법 제9조에 따라 검사의 청구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 결정하는 잠정조치(서면 경고,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를 통해 신변 보호를 강화할 수 있으며, 합의 관련 연락은 피해자 변호사 창구로 일원화하여 직접 접촉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Q.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데, 가해자가 제출한 반성문이나 수사·공판 기록을 피해자 측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확인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및 제294조의5에 따라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나 법정대리인, 또는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변호사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재판장에게 공판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하거나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 검사에게 검사 보관 서류 등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장과 검사는 피해자의 권리구제나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따른 진술권 행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열람·등사를 허가해야 하며, 만약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형사공탁을 한 경우에도 판결 선고 전 피해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기록을 바탕으로 엄벌 탄원이나 공탁 거절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Q. 치료비와 정신적 위자료 등 금전적 피해 배상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어떻게 청구하나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가해자가 기소되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형사 재판을 받고 있을 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변론 종결 전까지 해당 형사 재판부에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유죄 판결 선고와 함께 치료비 및 위자료 지급 명령을 받는 방법입니다. 둘째는 손해액 산정에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하거나 형사 절차와 별개로 청구를 진행하고자 할 때,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에 기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민사 재판부에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입니다. 남양주시는 시·군법원이 따로 없으므로 소액 사건을 포함한 1심 민사 본안 소송 역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관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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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백다은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