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성범죄 피해 법률 조력 변호사 상담 — 진주경찰서 고소 접수부터 진주지청·진주지원 절차까지
진주시 성폭력·강제추행 103건 발생 통계로 본 피해자 고소 대리 및 사천·남해·하동·산청 광역 관할 단계별 대응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Q. 진주시에서 강제추행이나 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 어느 경찰서와 법원을 통해 고소 및 피해 회복 절차를 밟게 되나요? 진주시 성범죄 발생은 강제추행 77건, 강간 21건, 유사강간 4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1건을 합쳐 총 103건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관할 내 피해 사건은 경상남도 진주시 비봉로24번길 3에 위치한 진주경찰서에서 최초 고소장 접수와 피해자 진술 조사를 진행하며, 수사가 마무리되면 창원지방공소청 진주지청을 거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형사 재판과 배상명령 절차를 다루게 됩니다.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하며,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으로 전국 어디서든 고소장 작성과 대리인 선임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30초 상황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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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성범죄 피해 상담을 맡는 변호사
백다은 변호사(부동산·형사법 전문) · 정종대 대표변호사(세종·광장 출신) · 윤선우 대표변호사(김앤장 출신) · 박정원 변호사(부동산·공사 분쟁) · 손혜수 변호사(약사·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출신)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통신매체이용음란·성적 메시지 사건 수행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스토킹·보호조치 사건 수행

백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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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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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전체 보기진주시 성범죄 피해 고소와 사건 진행, 어느 기관에서 담당하나요?
진주시 성범죄 피해 사건의 수사 및 공판 절차는 경상남도 서부 권역을 아우르는 사법 기관의 단계별 흐름에 따라 진행됩니다. 경상남도 진주시는 총인구 333,850명, 163,600세대가 거주하는 도시로, 경상남도 전체 인구 3,190,549명 및 1,559,208세대 가운데 서부 경남의 중심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피해 사실에 관한 형사 고소와 초기 수사는 경상남도 진주시 비봉로24번길 3에 자리한 진주경찰서에서 맡습니다.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장 제출부터 사법경찰관 앞에서의 피해자 진술 조사 동석, 증거 제출, 신변 보호 조치 요청에 이르는 초기 대응을 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진주경찰서가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송치하면 창원지방공소청 진주지청 소속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거나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이후 공소가 제기되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1심 형사 공판이 열리며, 진주시는 별도의 시·군법원을 두지 않고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이 직할하므로 형사 재판은 물론 불법행위에 기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가사 사건까지 모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관할합니다.
진주경찰서 수사부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재판까지 이어지는 관할 구조는 어떠한가요?
경상남도 진주시에서 발생한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디지털 성범죄 및 스토킹 피해 사건은 경찰 수사 단계, 공소청 처분 단계, 법원 공판 단계의 세 기관을 차례로 거치며 각 단계마다 피해자 변호사가 행사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가 구분됩니다.
초기 고소 및 피해자 조사 단계 (진주경찰서) 경상남도 진주시 비봉로24번길 3에 있는 진주경찰서는 진주시 전역에서 발생한 성범죄 피해 신고와 고소 사건을 관할합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피해 사건이 접수되면 피해자 진술 녹화와 증거물 감정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에 따라 사법경찰관리는 허위영상물이나 불법촬영물이 유통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접속차단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조사 초기부터 대리인을 통해 신속한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송치 후 공소 제기 및 기록 열람 단계 (창원지방공소청 진주지청) 진주경찰서에서 사건이 송치되면 창원지방공소청 진주지청에서 공소 제기 여부를 심사합니다. 이 단계에서 가해자 측이 감형을 목적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사례가 빈번한데, 피해자 변호사로 소통 창구를 일원화하면 피해자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가 가해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차단하면서 합의 조건 검토나 엄벌탄원서 제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정 형사소송법 제185조 및 제294조의5에 따라 증거보전 후 서류·증거물 및 검사가 신청할 예정인 증거서류에 대해서도 피해자나 변호사가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원칙적 허가 및 불허 시 이유 통지가 의무화되어 있어 수사 및 공소 준비 단계의 기록 확인 권한이 넓어졌습니다.
형사 공판 진술 및 피해 배상 단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기소된 사건의 1심 재판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진주시는 시·군법원이 따로 없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직할 구역이므로, 형사 공판 절차에서의 피해자 의견 진술(헌법 제27조 제5항,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따른 형사 배상명령 신청, 그리고 민법 제750조·제751조에 근거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이 모두 같은 진주지원 법원에서 다뤄집니다. 소송계속 중인 사건에서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소송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하면 재판장은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를 허가해야 하며, 피고인이 판결 선고 전 피해 회복을 내세워 금전을 형사공탁한 경우에는 법원이 판결 선고 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해야 합니다.
범죄 발생 통계에서 확인되는 진주시와 서부 경남의 성범죄 발생 현황은 어떠한가요?
경상남도 진주시의 성범죄 발생 건수는 범죄중분류 4개 항목을 합산해 총 103건으로 나타나며, 이는 경상남도 전체 시·군·구 합계인 1,024건(강간 246건, 유사강간 38건, 강제추행 727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13건)의 약 10.06%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해당 수치는 발생지 기준 경찰 집계에 따른 발생 건수이며 처벌이나 기소 비율을 뜻하지 않습니다.
세부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진주시에서는 강제추행이 77건으로 전체 103건 중 74.76%를 차지해 가장 많은 비중을 보였고, 강간이 21건(20.39%), 유사강간이 4건(3.88%), 기타 강간/강제추행등이 1건(0.97%)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경상남도 전체에서도 강제추행이 727건으로 전체 1,024건 중 71.00%를 차지하고 강간이 246건(24.02%), 유사강간이 38건(3.71%), 기타 강간/강제추행등이 13건(1.27%)으로 나타나 진주시와 도 전체 모두 강제추행 및 강간 유형의 발생 건수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과 창원지방공소청 진주지청이 함께 관할하는 서부 경남 5개 시·군(진주시·사천시·하동군·남해군·산청군)의 성범죄 발생 건수를 모두 더하면 총 174건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진주시가 103건으로 관할 권역 내 발생 건수의 59.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서 사천시 40건(강간 7건, 유사강간 2건, 강제추행 30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1건), 하동군 12건(강간 2건, 유사강간 2건, 강제추행 8건), 남해군 11건(강간 1건, 유사강간 1건, 강제추행 9건), 산청군 8건(강간 1건, 유사강간 1건, 강제추행 6건) 순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진주경찰서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진행되는 피해자 권리 보호 절차의 쟁점은 무엇인가요?
성범죄 피해 사건을 진주경찰서에 고소하고 창원지방공소청 진주지청 및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다툴 때는 초기 증거 보전, 2차 피해 차단, 공판 단계의 기록 확보와 공탁 대응이라는 세 가지 법적 절차를 면밀히 챙겨야 합니다.
첫째, 진주경찰서 초기 수사 단계의 진술 일관성 확보와 신변 보호 조치입니다.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준강간·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제10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성폭력처벌법 제11조) 등 성폭력 사건은 직접적인 목격자가 없는 장소에서 벌어지는 일이 많아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이 핵심 증거로 작용합니다. 피해자 변호사는 고소장 접수 단계부터 사건 전후의 메시지, 통화 내역, CCTV 영상, 의료기관 진료 기록 등 객관적 정황 증거를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고, 진주경찰서 피해자 조사에 동석해 수사 과정에서의 심리적 부담을 덜고 진술 누락을 막습니다. 가해자의 보복이나 지속적인 연락·접근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긴급응급조치(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와 제9조에 따른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신속히 신청하여 물리적·온라인상 접근을 차단해야 합니다.
둘째, 디지털 성범죄 및 허위영상물 피해의 유포 차단과 수익 박탈입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성폭력처벌법 제14조),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촬영물·허위영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성폭력처벌법 제13조) 피해는 초기 채증과 삭제 요청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허위영상물의 편집·반포뿐만 아니라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와 허위영상물을 이용한 협박까지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며, 범죄수익에 대한 필요적 몰수·추징(제15조의3)과 사법경찰관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서비스제공자 대상 삭제·접속차단 요청권(제23조의2)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회에는 영리 목적 촬영물·허위영상물 반포 시 정보통신망 이용 여부를 불문하고 가중처벌하는 개정안과 인공지능 기술로 만든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을 허위영상물 가공 범위에 명시하는 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셋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공판 단계의 열람·등사권 행사와 기습 공탁 대응입니다. 사건이 창원지방공소청 진주지청을 거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기소되면, 피해자는 단순히 증인으로 출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따른 피해자 진술권과 성폭력처벌법 제27조에 따른 변호사의 공판절차 출석·의견진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과 2026년에 차례로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소송기록 열람·등사(제294조의4)는 물론 검사가 신청할 예정인 증거서류에 대한 열람·등사(제294조의5)까지 원칙적 허가 규정이 마련되었으므로, 대리인을 통해 피고인의 주장과 증거를 미리 파악하고 반박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채 판결 선고 직전 일방적으로 공탁금을 걸어 감형을 시도하더라도, 법원은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판결 선고 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해야 하므로 공탁금 회수동의서 작성 거부 및 엄벌탄원서 제출로 피해자의 의사를 재판부에 명확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사천시·남해군·하동군·산청군 사건은 진주시와 관할 기관이 어떻게 같고 다른가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과 창원지방공소청 진주지청은 진주시뿐만 아니라 인접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까지 총 5개 시·군을 묶어 관할합니다. 따라서 이들 인접 지역에서 발생한 성범죄 피해 사건이라도 경찰 수사를 마친 뒤의 송치 이후 처분과 1심 형사 재판, 가사 사건은 모두 진주시에 있는 창원지방공소청 진주지청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반면 초동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서와 시·군법원 설치 여부에는 지역별 차이가 있습니다.
- 초동 수사 경찰서의 구분: 진주시 사건은 진주경찰서(경상남도 진주시 비봉로24번길 3)가 담당하지만, 인접 시·군의 경우 사천시는 사천경찰서(경상남도 사천시 남일로 37), 남해군은 남해경찰서(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 89), 하동군은 하동경찰서(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경서대로 139), 산청군은 산청경찰서(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중앙로 1)에서 각각 고소장 접수와 초기 피해자·피의자 조사를 진행합니다.
- 시·군법원 설치 여부의 차이: 진주시는 시·군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이 모든 1심 사건을 직할합니다. 이와 달리 인접 4개 지역에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사천시법원, 남해군법원, 하동군법원, 산청군법원이 각각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군법원은 소액사건 등을 관할하므로 성범죄 형사 본안 재판이나 소액 범위를 넘는 민사 손해배상 본안 소송은 사천·남해·하동·산청 사건 역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합의부 또는 단독재판부로 모이게 됩니다.
이처럼 범죄 발생지가 사천시(40건), 하동군(12건), 남해군(11건), 산청군(8건)인 경우 초기 경찰 조사는 각 지역 경찰서에서 이루어지나, 송치 이후의 형사 절차는 진주시 사건(103건)과 동일하게 창원지방공소청 진주지청 및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으로 일원화되므로 초기 고소 단계부터 진주지원 공판까지 연속성 있게 대응하는 전략이 요구됩니다.
서울 사무소에서 진주시 및 서부 경남 성범죄 피해 사건을 비대면으로 어떻게 수행하나요?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하며,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으로 전국 어디서든 진주시 및 서부 경남 관할 성범죄 피해 사건의 법률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은 가해자와의 마주침이나 지역 사회 내 신원 노출에 대한 우려로 인해 비대면 소통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역시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심층 상담 및 증거 검토 피해자가 확보하고 있는 카카오톡 대화 내역, 문자메시지, 통화 녹음 파일, 사진·영상, 진료 기록 등을 온라인이나 카카오 채널로 전달받아 적용 법조와 고소 가능 여부, 추가 확보할 증거 목록을 비대면으로 신속히 진단합니다.
- 고소장 작성·접수 및 진주경찰서 피해자 조사 동석 법리적 구성요건에 맞춘 고소장과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관할인 진주경찰서(또는 사천·남해·하동·산청경찰서)에 접수하고, 피해자 진술 조사 기일에 담당 변호사가 직접 동석하여 안정적인 진술과 신변 보호 조치 신청을 돕습니다.
- 창원지방공소청 진주지청 단계의 연락 창구 일원화 및 기록 열람 가해자나 피의자 변호인 측의 합의 연락을 피해자 변호사 창구로 단일화하여 2차 피해를 막고, 피해자가 합의를 원할 경우 적정한 피해 회복 조건을 대리 협상하며, 엄벌을 원할 경우 증거기록 열람·등사 및 엄벌탄원서 제출로 기소 전후 절차를 뒷받침합니다.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공판 의견 진술 및 배상 청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열리는 형사 재판에 피해자 대리인으로 출석하여 양형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고, 피고인의 일방적 형사공탁에 대한 의견서 제출, 형사 배상명령 신청 또는 별도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일괄 수행합니다.
공공데이터로 본 진주시·서부 경남 성범죄 발생 통계와 성폭력·형사소송 개정 법률 현황은 어떠한가요?
경상남도 진주시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관할 이웃 시·군(사천시·하동군·남해군·산청군)의 성범죄 4분류 발생 건수 및 성폭력 피해자 권리 보호와 직결되는 최근 공포·시행 법률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표 1. 진주시 및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관할 시·군 성범죄 발생 현황 (2024년 기준)
| 지역 구분 | 관할 경찰서 | 관할 법원·공소청 | 강간(건) | 유사강간(건) | 강제추행(건) | 기타 강간/강제추행등(건) | 합계(건) |
|---|---|---|---|---|---|---|---|
| 경남 진주시 (이 쪽) | 진주경찰서 | 창원지법 진주지원 · 창원지방공소청 진주지청 | 21 | 4 | 77 | 1 | 103 |
| 경남 사천시 (같은 법원 관할 이웃) | 사천경찰서 | 창원지법 진주지원 · 창원지방공소청 진주지청 | 7 | 2 | 30 | 1 | 40 |
| 경남 하동군 (같은 법원 관할 이웃) | 하동경찰서 | 창원지법 진주지원 · 창원지방공소청 진주지청 | 2 | 2 | 8 | 0 | 12 |
| 경남 남해군 (같은 법원 관할 이웃) | 남해경찰서 | 창원지법 진주지원 · 창원지방공소청 진주지청 | 1 | 1 | 9 | 0 | 11 |
| 경남 산청군 (같은 법원 관할 이웃) | 산청경찰서 | 창원지법 진주지원 · 창원지방공소청 진주지청 | 1 | 1 | 6 | 0 | 8 |
| 진주지원 관할 5개 시·군 소계 | 진주·사천·하동·남해·산청경찰서 | 창원지법 진주지원 · 창원지방공소청 진주지청 | 32 | 10 | 130 | 2 | 174 |
| 경상남도 전체 (시군구 열 합) | 경남 내 관할 경찰서 | 창원지방법원 본원 및 각 지원 | 246 | 38 | 727 | 13 | 1,024 |
주: 위 통계는 발생지 기준 경찰 집계 열 이름 그대로의 「발생 건수」이며 처벌·기소 비율이 아닙니다. 출처: 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공공데이터포털 파일데이터, 2024-12-31 기준) 및 관할 기관 표 · 범죄중분류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기타 강간/강제추행등, 경상남도 진주시 및 이웃 시·군 열 · 조회일 2026-10-27
표 2. 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형사절차 권리 관련 공포·시행 법률 현황
| 의안번호 (공포 법률 번호) | 대상 법령 | 공포일 / 시행일 (시행 상태) | 바뀌는 조문 (국회 요지 기준) | 주요 개정 내용 요약 |
|---|---|---|---|---|
| 2204300 (법률 제20459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2024-10-16 공포 / 2024-10-16 시행 (시행 중) | 안 제14조의2, 안 제14조의3 |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법정형을 불법촬영물 반포 수준으로 상향, 허위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처벌 및 협박 처벌 신설 |
| 2205962 (법률 제20575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2024-12-20 공포 / 2025-06-21 시행 (시행 중) | 안 제15조의3, 안 제23조의2 | 허위영상물·불법촬영물 배포·협박 등 범죄수익 필요적 몰수·추징 도입 및 사법경찰관리의 방심위·서비스제공자 대상 허위영상물 삭제·접속차단 요청권 신설 |
| 2202274 (법률 제20460호) | 형사소송법 | 2024-10-16 공포 / 2025-01-17 시행 (시행 중) | 요지에 조문 없음 | 피고인이 피해자 권리 회복 금전을 공탁한 경우 판결 선고 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규정(청취 곤란 시 예외) |
| 2208482 (법률 제20796호) | 형사소송법 | 2025-03-18 공포 / 2025-09-19 시행 (시행 중) | 안 제294조의4 |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법정대리인 등이 소송기록 열람·등사 신청 시 재판장이 원칙적으로 허가하고 불허·조건부 허가 시 이유를 통지하도록 함 |
| 2214602 (법률 제21232호) | 형사소송법 | 2025-12-23 공포 / 2026-06-24 시행 (시행 중) | 안 제185조제2항, 안 제185조제3항, 안 제294조의5 | 증거보전 후 서류·증거물 및 검사 신청 예정 증거서류에 대해 피해자·변호사 등의 열람·등사 신청권 부여 및 원칙적 허가·불허 시 이유 통지 의무화 |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부칙 확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공포 기준) · 조회일 2026-10-27
진주경찰서 고소 접수 및 법률 상담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진주경찰서 고소장 제출이나 창원지방공소청 진주지청·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단계의 대리인 선임을 앞두고 있다면, 증거 멸실을 방지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특정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미리 점검해 두어야 합니다.
- 디지털 대화 및 통신 기록의 원본 보존: 가해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SNS 다이렉트 메시지(DM), 통화 내역, 통화 녹음 파일을 삭제하거나 대화방을 나가지 않고 원본 상태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가? (화면 캡처 시 상대방 프로필과 날짜·시각이 함께 보이도록 저장)
- 사건 직후 피해 사실을 알린 정황 자료: 피해 발생 직후 가족, 지인, 직장 동료 등 제3자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거나 도움을 요청한 메시지·통화 기록, 당시 작성한 일기나 메모가 남아 있는가?
- 현장 주변 영상 및 이동 동선 자료 확보: 사건이 발생한 진주시 내 건물 승강기, 복도, 상가 내부, 골목길이나 도로의 CCTV 위치와 차량 블랙박스 유무를 확인했는가? (CCTV는 보관 주기가 짧으므로 초기 고소 또는 형사소송법상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확보 필요)
-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관한 의료 기록: 사건 이후 산부인과, 외과 등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거나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진료 기록을 발급받았는가?
- 불법촬영·허위영상물 피해의 채증 자료: 디지털 성범죄 피해의 경우 촬영물이나 합성물이 게시된 온라인 주소(URL), 게시자 계정 정보, 유포 화면 캡처본을 확보하여 성폭력처벌법 제23조의2에 따른 삭제·차단 요청에 대비했는가?
- 가해자 측의 2차 가해 및 접근 정황 기록: 사건 이후 가해자가 합의를 강요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며 보낸 연락, 주거지·직장 부근 찾아오기 등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신청의 근거가 될 자료를 모아 두었는가?
진주시 성범죄 피해 고소와 재판 절차에서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Q. 진주시 상대동이나 가호동, 충무공동 일대에서 성추행 피해를 입었는데 고소장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진주시 전역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의 초동 수사는 경상남도 진주시 비봉로24번길 3에 위치한 진주경찰서에서 관할합니다. 피해자는 직접 경찰서를 방문해 고소장을 내는 대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에 따라 피해자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리적으로 정리된 고소장을 진주경찰서에 접수하고, 이후 진행되는 피해자 진술 조사에도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Q. 진주경찰서 수사가 끝난 뒤 검찰 처분과 법원 재판은 창원까지 가야 하나요, 진주에서 진행되나요?
창원 본원까지 이동할 필요 없이 진주시에 설치된 지청과 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진주경찰서가 수사를 종결하고 사건을 송치하면 창원지방공소청 진주지청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며, 공소가 제기되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1심 형사 재판이 열립니다. 진주시는 별도의 시·군법원 없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이 직할하므로 형사 배상명령 신청이나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역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함께 다룰 수 있습니다.
Q. 사천시나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에서 발생한 성범죄 피해 사건도 진주에서 재판을 받게 되나요?
초기 경찰 수사는 각 지역 관할 경찰서인 사천경찰서(사천시 남일로 37), 남해경찰서(남해군 남해읍 화전로 89), 하동경찰서(하동군 하동읍 경서대로 139), 산청경찰서(산청군 산청읍 중앙로 1)에서 각각 담당합니다. 그러나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어 사건이 송치된 이후에는 진주시 사건과 마찬가지로 창원지방공소청 진주지청에서 처분을 내리고, 기소 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1심 공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Q.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재판 중에 가해자가 피해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형사공탁을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20460호, 2025-01-17 시행)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 권리 회복을 위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 법원은 판결 선고 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감형을 노리고 기습 공탁을 하더라도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재판부에 공탁금 수령 거부 의사와 엄벌탄원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의 일방적 공탁이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되지 않도록 의견을 적극 개진할 수 있습니다.
Q.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진행 중인 가해자의 형사 재판 기록이나 증거서류를 피해자 측에서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나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2025-09-19 시행) 및 제294조의5(2026-06-24 시행)에 따라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법정대리인이나 변호사는 소송기록 및 검사가 신청할 예정인 증거서류에 대해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원칙적으로 이를 허가하고 불허나 조건부 허가 시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대리인을 통해 창원지방공소청 진주지청 및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단계의 기록을 확보하면 가해자의 변소 내용을 파악하여 구체적인 반박 의견서를 제출하고 민사 손해배상 입증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형사법, 재개발·재건축, 의료·식품·의약 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미국 변호사·약사·수의사·간호사 자격을 지닌 변호사, 관세청 출신 관세사가 한 팀으로 일합니다. 상담실장이 먼저 사정을 듣고 변호사가 사안을 검토하며,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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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백다은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