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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옛 전라남도·광주지방법원 관할) 성범죄 피해 법률 조력 변호사 상담 — 도내 22개 시·군 발생 618건과 관할 수사·재판 절차

목포시 131건·순천시 93건·여수시 91건 등 전남 권역 성범죄 발생 현황과 광주지방법원 본원·순천·목포·장흥·해남지원 관할 피해자 대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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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Q. 전남광주통합특별시(옛 전라남도) 22개 시·군에서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어느 경찰서와 법원에서 사건을 다루며 피해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성범죄 발생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옛 전라남도) 22개 시·군에서 강간 147건, 유사강간 16건, 강제추행 454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1건으로 합계 618건 집계되어 있습니다. 피해 사건의 1차 수사는 목포경찰서·순천경찰서·여수경찰서 등 각 시·군 관할 경찰서에서 담당하며, 사건 송치 후에는 광주지방공소청(본청) 및 순천·목포·장흥·해남지청과 광주지방법원(본원) 및 순천·목포·장흥·해남지원으로 관할이 나뉩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고소장 접수와 경찰 조사 동석 단계부터 가해자 측 연락 창구 일원화, 형사 공판 의견 진술, 배상명령 신청이나 민사 손해배상 청구까지 단계별 권리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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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불송치·불기소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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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불법촬영물·딥페이크 유포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신체 접촉·성적 발언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통신매체이용음란·성적 메시지 사건 수행
손혜수 변호사
변호사 · 약사

손혜수

  • 영남대 약학 · 영남대 법전원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출신
  • 스토킹·보호조치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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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권역 22개 시·군 성범죄 피해 사건의 경찰서·공소청·법원 관할은 어떻게 나뉩니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21446호, 2026-03-05 공포, 2026-07-01 시행)에 따라 옛 광주광역시와 옛 전라남도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통합되었으며, 옛 전라남도 권역 22개 시·군의 주민등록 인구는 1,771,080명(916,274세대)입니다. 이 권역에서 발생한 성범죄 피해 사건은 각 시·군에 자리한 22개 경찰서에서 1차 수사를 진행합니다.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마친 뒤 사건을 송치하면 권역별로 5개 공소청(본청 및 4개 지청)과 5개 법원(본원 및 4개 지원)이 공소 제기 및 재판을 관할합니다. 나주시·담양군·곡성군·화순군·영광군·장성군 6개 시·군은 광주지방법원(본원)과 광주지방공소청(본청)이 관할하며, 순천시·여수시·광양시·고흥군·보성군·구례군 6개 시·군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과 광주지방공소청 순천지청이 맡습니다. 목포시·무안군·영암군·함평군·신안군 5개 시·군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과 광주지방공소청 목포지청이 담당하고, 장흥군·강진군 2개 군은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과 광주지방공소청 장흥지청, 해남군·완도군·진도군 3개 군은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과 광주지방공소청 해남지청이 각각 관할합니다. 시·군법원은 소액 민사 사건 등을 다루므로 성범죄 형사 공판은 각 관할 지방법원 본원이나 지원에서 열립니다.

전남 22개 시·군 성범죄 4분류 발생 건수는 어떻게 집계되어 있습니까?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2024-12-31 기준, 2026-07-01 행정구역 개편 전 이름인 전남 기준)를 보면 전남 22개 시·군의 성범죄 4분류 발생 건수는 강간 147건, 유사강간 16건, 강제추행 454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1건으로 총 618건입니다. 이 수치는 발생지 기준 경찰 집계 발생 건수이며 처벌이나 기소 비율을 뜻하지 않습니다.

시·군별 합계를 보면 목포시가 131건(강간 39건·유사강간 1건·강제추행 91건)으로 22개 시·군 가운데 가장 많고, 순천시가 93건(강간 21건·유사강간 3건·강제추행 69건), 여수시가 91건(강간 16건·유사강간 4건·강제추행 71건), 광양시가 45건(강간 11건·유사강간 2건·강제추행 32건), 나주시가 27건(강간 4건·강제추행 23건)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군 단위에서는 영암군이 26건(강간 7건·유사강간 1건·강제추행 18건), 무안군이 22건(강간 6건·강제추행 16건), 장성군이 19건(강간 1건·유사강간 2건·강제추행 16건), 고흥군이 18건(강간 5건·강제추행 13건), 해남군이 17건(강간 1건·강제추행 16건), 영광군이 17건(강간 3건·유사강간 2건·강제추행 12건), 화순군이 15건(강간 3건·강제추행 12건), 완도군이 14건(강간 3건·강제추행 10건·기타 강간/강제추행등 1건)으로 나타납니다. 이어 강진군 13건, 보성군 12건, 진도군 12건, 담양군 11건, 장흥군 10건, 함평군 8건, 신안군 8건, 곡성군 5건, 구례군 4건 순으로 확인됩니다.

전남 관할 경찰서 고소부터 공소청·법원 절차까지 피해자 대리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성범죄 피해자가 전남 권역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광주지방공소청(본청·지청) 및 광주지방법원(본원·지원) 절차를 거치는 동안, 피해자 변호사는 각 단계의 법령상 권리를 행사하여 대리합니다.

1. 관할 경찰서 고소장 제출·조사 동석 및 신변 보호 조치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강간(형법 제297조), 준강간·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같은 법 제11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같은 법 제13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같은 법 제14조),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같은 법 제14조의2) 등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사실과 증거를 정리해 목포·순천·여수 등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에 따라 성폭력범죄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받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피해자 변호사는 사법경찰관이나 검사의 피해자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허위영상물이나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가 동반된 사건에서는 같은 법 제23조의2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영상물의 삭제·접속차단을 요청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해자의 반복적 접근이나 연락 등 스토킹범죄가 동반된 경우에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긴급응급조치(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법원의 잠정조치를 신청하여 신변 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광주지방공소청(본청·지청) 송치·불송치 이의신청 및 연락 창구 일원화

사법경찰관은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광주지방공소청(본청) 또는 순천·목포·장흥·해남지청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불송치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를 송부하며 7일 이내에 고소인 등에게 통지합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거나 공소청에 사건이 계류 중인 단계에서 가해자 측이 합의를 요청해 올 때,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소통 창구를 일원화하면 피해자가 가해자와 직접 연락하거나 대면하지 않고 합의 조건 검토나 엄벌탄원서 제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광주지방법원(본원·지원) 공판 기록 열람·의견 진술 및 피해 배상 청구

가해자가 기소되어 광주지방법원 본원이나 순천·목포·장흥·해남지원에서 형사 재판이 열리면, 피해자와 피해자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제185조 및 제294조의5에 따라 증거보전 후 서류·증거물 및 검사가 신청할 예정인 증거서류에 대해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94조의4에 따라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소송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따라 피해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을 제출할 수 있으며, 피고인이 형사공탁을 한 경우 법원은 판결 선고 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금전적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따라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해당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에 근거하여 별도의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전남 22개 시·군별 성범죄 발생 현황과 관할 기관은 어디입니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옛 전라남도) 22개 시·군 각각의 성범죄 발생 건수(2024년 경찰청 집계, 개편 전 이름 기준), 주민등록 인구(2026년 9월 기준), 관할 경찰서(주소 포함)와 공소청·법원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목포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옛 전라남도 목포시)

주민등록 인구 198,797명(102,492세대)인 목포시의 성범죄 발생은 강간 39건, 유사강간 1건, 강제추행 91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0건으로 총 131건입니다. 1차 수사는 목포경찰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동명로 124)가 맡으며, 송치 후 공소 제기와 형사 재판은 광주지방공소청 목포지청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이 관할합니다.

순천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옛 전라남도 순천시)

주민등록 인구 273,175명(128,011세대)이 거주하는 순천시에서는 강간 21건, 유사강간 3건, 강제추행 69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0건으로 총 93건이 발생했습니다. 순천경찰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조비길 2)에서 고소 사건을 수사하고, 광주지방공소청 순천지청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후속 절차를 담당합니다.

여수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옛 전라남도 여수시)

주민등록 인구 259,570명(127,117세대)인 여수시의 성범죄 발생 건수는 강간 16건, 유사강간 4건, 강제추행 71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0건으로 합계 91건입니다. 여수경찰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하멜로 2)가 초동 수사를 진행하며, 형사 공판과 공소 유지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과 광주지방공소청 순천지청 관할입니다.

광양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옛 전라남도 광양시)

주민등록 인구 156,147명(74,408세대)인 광양시에서는 강간 11건, 유사강간 2건, 강제추행 32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0건으로 총 45건이 집계되었습니다. 관할 경찰서는 광양경찰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광양읍 제철로 16-16)이며, 송치 사건은 광주지방공소청 순천지청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이 맡습니다.

나주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옛 전라남도 나주시)

주민등록 인구 116,743명(60,232세대)인 나주시의 성범죄 발생은 강간 4건, 유사강간 0건, 강제추행 23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0건으로 합계 27건입니다. 나주경찰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영산로 5415-22)에서 수사를 맡고, 광주지방공소청(본청)과 광주지방법원(본원)이 공소 및 재판을 관할합니다.

영암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옛 전라남도 영암군)

주민등록 인구 49,943명(28,486세대)인 영암군에서는 강간 7건, 유사강간 1건, 강제추행 18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0건으로 총 26건이 발생했습니다. 영암경찰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영암읍 남문로 19)가 1차 수사를 담당하며, 광주지방공소청 목포지청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이 관할 기관입니다.

무안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옛 전라남도 무안군)

주민등록 인구 95,516명(46,622세대)인 무안군의 성범죄 발생은 강간 6건, 유사강간 0건, 강제추행 16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0건으로 합계 22건입니다. 고소 사건 수사는 무안경찰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479)에서 진행하고, 광주지방공소청 목포지청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으로 송치·기소됩니다.

장성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옛 전라남도 장성군)

주민등록 인구 43,103명(23,654세대)인 장성군에서는 강간 1건, 유사강간 2건, 강제추행 16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0건으로 총 19건이 집계되었습니다. 장성경찰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164)가 수사를 맡으며, 관할 공소청과 법원은 광주지방공소청(본청)과 광주지방법원(본원)입니다.

고흥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옛 전라남도 고흥군)

주민등록 인구 59,034명(35,122세대)인 고흥군의 성범죄 발생 건수는 강간 5건, 유사강간 0건, 강제추행 13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0건으로 총 18건입니다. 고흥경찰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고흥읍 흥양길 42)에서 1차 수사를 진행한 뒤 광주지방공소청 순천지청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건을 다룹니다.

해남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옛 전라남도 해남군)

주민등록 인구 61,816명(34,481세대)인 해남군에서는 강간 1건, 유사강간 0건, 강제추행 16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0건으로 합계 17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남경찰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해남읍 영빈로 61)가 수사를 담당하고, 광주지방공소청 해남지청과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이 공소 및 재판을 맡습니다.

영광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옛 전라남도 영광군)

주민등록 인구 53,608명(28,538세대)인 영광군의 성범죄 발생은 강간 3건, 유사강간 2건, 강제추행 12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0건으로 합계 17건입니다. 관할 경찰서는 영광경찰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11)이며, 송치 후에는 광주지방공소청(본청)과 광주지방법원(본원)이 관할합니다.

화순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옛 전라남도 화순군)

주민등록 인구 59,793명(31,621세대)인 화순군에서는 강간 3건, 유사강간 0건, 강제추행 12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0건으로 총 15건이 집계되었습니다. 화순경찰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화순읍 자치샘로 29)에서 초동 수사를 맡고, 광주지방공소청(본청)과 광주지방법원(본원)에서 기소 및 공판 절차가 이어집니다.

완도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옛 전라남도 완도군)

주민등록 인구 44,029명(24,916세대)인 완도군의 성범죄 발생은 강간 3건, 유사강간 0건, 강제추행 10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1건으로 총 14건입니다. 완도경찰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완도읍 농공단지길 32)가 수사를 진행하며, 광주지방공소청 해남지청과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이 관할 기관입니다.

강진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옛 전라남도 강진군)

주민등록 인구 31,574명(18,090세대)인 강진군에서는 강간 4건, 유사강간 0건, 강제추행 9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0건으로 합계 13건이 발생했습니다. 강진경찰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강진읍 탐진로 119)가 고소 사건을 수사하고, 광주지방공소청 장흥지청과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이 관할합니다.

보성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옛 전라남도 보성군)

주민등록 인구 38,243명(22,270세대)인 보성군의 성범죄 발생 건수는 강간 4건, 유사강간 0건, 강제추행 8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0건으로 총 12건입니다. 보성경찰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보성읍 중앙로 88)에서 1차 수사를 맡으며, 광주지방공소청 순천지청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이 공소 및 재판을 담당합니다.

진도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옛 전라남도 진도군)

주민등록 인구 27,764명(16,335세대)인 진도군에서는 강간 3건, 유사강간 0건, 강제추행 9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0건으로 합계 12건이 집계되었습니다. 진도경찰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진도읍 남산2길 33)가 수사를 담당하고, 송치 후에는 광주지방공소청 해남지청과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사건을 다룹니다.

담양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옛 전라남도 담양군)

주민등록 인구 43,778명(23,771세대)인 담양군의 성범죄 발생은 강간 2건, 유사강간 0건, 강제추행 9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0건으로 총 11건입니다. 담양경찰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담양읍 무정로 15)가 수사를 진행하며, 광주지방공소청(본청)과 광주지방법원(본원)이 관할 법원·공소청입니다.

장흥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옛 전라남도 장흥군)

주민등록 인구 33,845명(19,636세대)인 장흥군에서는 강간 5건, 유사강간 0건, 강제추행 5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0건으로 합계 10건이 발생했습니다. 관할 경찰서는 장흥경찰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장흥읍 읍성로 123)이며, 광주지방공소청 장흥지청과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이 공소 및 재판을 맡습니다.

함평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옛 전라남도 함평군)

주민등록 인구 29,851명(17,878세대)인 함평군의 성범죄 발생은 강간 5건, 유사강간 0건, 강제추행 3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0건으로 총 8건입니다. 함평경찰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220)에서 수사를 맡고, 광주지방공소청 목포지청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이 후속 절차를 관할합니다.

신안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옛 전라남도 신안군)

주민등록 인구 42,373명(22,547세대)인 신안군에서는 강간 2건, 유사강간 1건, 강제추행 5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0건으로 합계 8건이 집계되었습니다. 신안경찰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암태면 승봉로 11-3)가 1차 수사를 담당하며, 광주지방공소청 목포지청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으로 사건이 이어집니다.

곡성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옛 전라남도 곡성군)

주민등록 인구 27,725명(16,176세대)인 곡성군의 성범죄 발생 건수는 강간 1건, 유사강간 0건, 강제추행 4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0건으로 총 5건입니다. 곡성경찰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곡성읍 중앙로 161)가 수사를 진행하고, 광주지방공소청(본청)과 광주지방법원(본원)이 공소 및 재판을 관할합니다.

구례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옛 전라남도 구례군)

주민등록 인구 24,653명(13,871세대)인 구례군에서는 강간 1건, 유사강간 0건, 강제추행 3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0건으로 합계 4건이 발생했습니다. 구례경찰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구례읍 봉성로 74)에서 초동 수사를 맡으며, 광주지방공소청 순천지청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이 관할 기관입니다.

전남 권역 성범죄 피해 사건을 비대면 상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까?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합니다.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으로 전국 어디서든 피해 사실 정리와 증거 검토, 고소 대리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메신저 대화 내역, 통화 녹음, 문자메시지, 사진·영상 파일, 진료 기록 등 고소장 작성에 필요한 자료는 비대면 방식으로 전달받아 법리 검토를 진행합니다. 전남 권역 22개 경찰서의 피해자 조사 일정 조율 및 조사 동석, 광주지방공소청(본청·순천·목포·장흥·해남지청) 의견서 제출, 가해자 측 연락 창구 일원화 및 합의 대리, 광주지방법원(본원·순천·목포·장흥·해남지원) 공판 기록 열람·등사 및 배상명령 신청까지 사건 단계에 맞추어 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전남 22개 시·군 성범죄 발생 통계와 성폭력·형사소송 개정 법률 현황은 어떠합니까?

전남 권역 22개 시·군의 성범죄 4분류 발생 건수 및 주민등록 인구·세대 현황과 제22대 국회에서 공포·시행된 성폭력처벌법·형사소송법 주요 개정 사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아울러 영리 목적 촬영물·허위영상물 반포 가중처벌이나 인공지능 기술 가공 범위와 관련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표 1. 전남 22개 시·군 성범죄 4분류 발생 건수(2024년) 및 인구·세대 현황(2026년 9월)

지역(통계 원자료 표기) 강간(건) 유사강간(건) 강제추행(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건) 4분류 합계(건) 총 인구(명, 2026.09.) 세대 수(세대, 2026.09.)
전남 목포시 39 1 91 0 131 198,797 102,492
전남 순천시 21 3 69 0 93 273,175 128,011
전남 여수시 16 4 71 0 91 259,570 127,117
전남 광양시 11 2 32 0 45 156,147 74,408
전남 나주시 4 0 23 0 27 116,743 60,232
전남 영암군 7 1 18 0 26 49,943 28,486
전남 무안군 6 0 16 0 22 95,516 46,622
전남 장성군 1 2 16 0 19 43,103 23,654
전남 고흥군 5 0 13 0 18 59,034 35,122
전남 해남군 1 0 16 0 17 61,816 34,481
전남 영광군 3 2 12 0 17 53,608 28,538
전남 화순군 3 0 12 0 15 59,793 31,621
전남 완도군 3 0 10 1 14 44,029 24,916
전남 강진군 4 0 9 0 13 31,574 18,090
전남 보성군 4 0 8 0 12 38,243 22,270
전남 진도군 3 0 9 0 12 27,764 16,335
전남 담양군 2 0 9 0 11 43,778 23,771
전남 장흥군 5 0 5 0 10 33,845 19,636
전남 함평군 5 0 3 0 8 29,851 17,878
전남 신안군 2 1 5 0 8 42,373 22,547
전남 곡성군 1 0 4 0 5 27,725 16,176
전남 구례군 1 0 3 0 4 24,653 13,871
합계(22개 시·군) 147 16 454 1 618 1,771,080 916,274

주: 2026-07-01 행정구역 개편 전 이름 기준(성범죄 발생 통계는 2024-12-31 기준 전라남도 시·군·구 열 집계이며, 인구·세대 수는 2026년 9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당 시·군 집계임. 「발생 건수」는 처벌·기소 비율이 아님). 출처: 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공공데이터포털 파일데이터, 2024-12-31 기준) · 범죄중분류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기타 강간/강제추행등, 전라남도(도내 시·군·구) 열 · 조회일 2026-10-18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2026년 9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군구 · 조회일 2026-10-27

표 2. 성범죄 피해자 권리 및 처벌 관련 주요 개정 법률 시행 현황

의안번호 법령명(공포 법률 번호) 공포일 시행일(시행 상태) 주요 개정 내용(국회 의안 요지 기준)
220430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20459호) 2024-10-16 2024-10-16 (시행 중)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법정형을 불법촬영물 반포 수준으로 상향, 허위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처벌 및 협박 처벌 신설(안 제14조의2, 제14조의3)
2202274 형사소송법(법률 제20460호) 2024-10-16 2025-01-17 (시행 중) 피고인이 피해자 권리 회복 금전을 공탁한 경우 판결 선고 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규정(청취 곤란 시 예외)
220596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20575호) 2024-12-20 2025-06-21 (시행 중) 허위영상물·불법촬영물 배포·협박 등 범죄수익 필요적 몰수·추징 도입 및 사법경찰관리의 방심위·서비스제공자 대상 허위영상물 삭제·접속차단 요청권 신설(안 제15조의3, 제23조의2)
2208482 형사소송법(법률 제20796호) 2025-03-18 2025-09-19 (시행 중)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법정대리인 등이 소송기록 열람·등사 신청 시 재판장이 원칙적으로 허가하고 불허·조건부 허가 시 이유를 통지하도록 함(안 제294조의4)
2214602 형사소송법(법률 제21232호) 2025-12-23 2026-06-24 (시행 중) 증거보전 후 서류·증거물 및 검사 신청 예정 증거서류에 대해 피해자·변호사 등의 열람·등사 신청권 부여 및 원칙적 허가·불허 시 이유 통지 의무화(안 제185조제2항·제3항, 제294조의5)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형사소송법 공포 법률안(의안번호 2204300, 2202274, 2205962, 2208482, 2214602) · 조회일 2026-10-27

성범죄 피해 법률 상담과 고소 대리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까?

피해 발생 직후 객관적 자료를 삭제하지 않고 원형 그대로 보존하면 전남 권역 관할 경찰서 고소장 접수와 수사기관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담 전 아래 항목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 사건 일시·장소 및 경위 메모: 피해가 발생한 날짜와 시간대, 구체적인 장소(숙박업소, 직장, 다중이용시설, 차량 내부 등), 가해자와의 관계 및 사건 전후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기록한 메모
  • 통신 및 대화 기록 원본: 가해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메신저 대화 내역, 문자메시지(SMS), 통화 목록 및 통화 녹음 파일, 소셜미디어(SNS) 다이렉트 메시지 캡처 및 원본 데이터(대화방 나가기나 삭제 금지)
  • 현장 정황 및 간접 증거: 사건 장소 출입을 확인할 수 있는 카드 결제 내역, 택시 호출·이동 기록,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위치나 차량 블랙박스 유무, 사건 직후 피해 사실을 알린 지인·동료와의 대화 내역
  • 디지털 성범죄 관련 자료: 불법촬영이나 허위영상물(딥페이크), 통신매체이용음란 피해의 경우 해당 이미지·영상·성적 수치심 유발 메시지의 화면 갈무리(URL 주소, 게시 일시, 상대방 계정 정보 포함) 및 원본 파일
  • 의료기관 진료 기록: 신체적 상해나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경우 초진 기록지, 상해진단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확인서 등 의료 기록

전남 권역 성범죄 피해 고소 및 절차에서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Q. 여수시나 광양시에서 성범죄 피해를 입었는데 고소장 접수 후 재판은 어디서 열립니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옛 전라남도 여수시)와 광양시(옛 전라남도 광양시)에서 발생한 사건의 1차 수사는 여수경찰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하멜로 2)와 광양경찰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광양읍 제철로 16-16)가 각각 담당합니다. 여수시법원과 광양시법원은 시·군법원으로서 형사 공판을 담당하지 않으므로, 경찰 수사가 종결되어 사건이 송치되면 광주지방공소청 순천지청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1심 형사 재판이 진행됩니다.

Q. 목포경찰서나 순천경찰서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을 때 가해자와 마주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피해자 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목포경찰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동명로 124)나 순천경찰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조비길 2) 등 담당 수사관과 출석 일정을 사전에 조율하여 피의자 조사 일시와 분리해 출석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에 따라 피해자 변호사가 조사 과정에 직접 동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며,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생활 비밀 누설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Q. 나주시·화순군·영암군·무안군 사건은 왜 서로 다른 법원과 공소청으로 송치됩니까?

같은 전남 권역이더라도 법원 및 공소청 관할 구역이 나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주경찰서·화순경찰서·담양경찰서·곡성경찰서·영광경찰서·장성경찰서가 수사한 사건은 광주지방공소청(본청)과 광주지방법원(본원)이 관할하며, 영암경찰서·무안경찰서·목포경찰서·함평경찰서·신안경찰서가 수사한 사건은 광주지방공소청 목포지청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이 관할합니다. 장흥·강진군은 장흥지청·장흥지원, 해남·완도·진도군은 해남지청·해남지원으로 송치됩니다.

Q. 광주지방법원 본원이나 순천·목포·장흥·해남지원 공판 중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형사공탁을 하면 어떻게 대응합니까?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 권리 회복을 위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 법원은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공탁금 수령 거부 의사와 엄벌탄원서를 관할 재판부(광주지방법원 본원 또는 순천·목포·장흥·해남지원)에 제출하여 피고인의 일방적 공탁이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되지 않도록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Q. 완도군이나 신안군 등 도서·군 지역에서 발생한 성범죄 피해도 서울 사무소와 비대면으로 고소 대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까?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하므로 완도군·진도군·신안군·해남군·고흥군 등 전남 22개 시·군 어디서 발생한 사건이든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으로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증거 자료를 검토해 고소장을 작성·접수하고, 관할 경찰서 피해자 조사 동석과 광주지방공소청(본청·순천·목포·장흥·해남지청) 및 광주지방법원(본원·순천·목포·장흥·해남지원) 절차 대리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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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형사법, 재개발·재건축, 의료·식품·의약 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미국 변호사·약사·수의사·간호사 자격을 지닌 변호사, 관세청 출신 관세사가 한 팀으로 일합니다. 상담실장이 먼저 사정을 듣고 변호사가 사안을 검토하며,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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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백다은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