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전주지방법원 본원·군산·정읍·남원지원 관할) 성범죄 피해 법률 조력 변호사 상담 — 도내 15개 경찰서 수사·공소·배상 절차
전주시 258건·익산시 116건·군산시 107건 등 전북 지역 성범죄 발생 현황과 피해자 측 고소 대리·조사 동석·합의 및 손해배상 청구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Q.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어느 경찰서와 법원을 통해 고소 및 피해 회복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까? 전북특별자치도 성범죄 발생 건수는 총 660건(강간 171건·유사강간 30건·강제추행 453건·기타 강간/강제추행등 6건)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도내 14개 시·군에서 발생한 성범죄 피해 사건은 전주완산·전주덕진·익산·군산·정읍·남원 등 범죄지를 맡는 15개 경찰서에서 1차 수사를 진행한 뒤, 전주지방공소청(본청 및 군산·정읍·남원지청)의 기소 처분을 거쳐 전주지방법원(본원 및 군산·정읍·남원지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에 따라 피해자는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장 접수, 수사기관 조사 동석, 소송기록 열람·등사, 가해자 측과의 접촉 차단 및 배상 청구까지 전 과정을 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30초 상황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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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성범죄 피해 상담을 맡는 변호사
백다은 변호사(부동산·형사법 전문) · 정종대 대표변호사(세종·광장 출신) · 윤선우 대표변호사(김앤장 출신) · 박정원 변호사(부동산·공사 분쟁) · 손혜수 변호사(약사·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출신)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스토킹·보호조치 사건 수행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불송치·불기소 사건 수행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불법촬영물·딥페이크 유포 사건 수행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신체 접촉·성적 발언 사건 수행

손혜수
- 영남대 약학 · 영남대 법전원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출신
- 통신매체이용음란·성적 메시지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전북특별자치도 성범죄 피해 사건의 경찰·공소청·법원 관할 구조는 어떻게 나뉩니까?
전주지방법원(본원)과 군산지원·정읍지원·남원지원이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전주시 완산구·덕진구 포함 15개 구역)의 성범죄 형사 재판 및 민사 손해배상 소송 관할을 나누어 맡습니다. 주민등록 인구가 1,716,229명(874,457세대)인 전북특별자치도는 시·군별로 사건을 담당하는 1차 수사 경찰서와 송치 후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전주지방공소청 본청·지청의 대응 구조가 뚜렷하게 구분됩니다.
- 전주지방법원(본원) 및 전주지방공소청(본청) 권역: 전주시 완산구(전주완산경찰서), 전주시 덕진구(전주덕진경찰서), 김제시(김제경찰서), 완주군(완주경찰서), 무주군(무주경찰서), 임실군(임실경찰서), 진안군(진안경찰서)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은 각 관할 경찰서 수사를 거쳐 전주지방공소청(본청)으로 송치되며 전주지방법원(본원)에서 1심 공판이 진행됩니다.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및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 권역: 군산시(군산경찰서)와 익산시(익산경찰서) 사건은 경찰 수사 종결 후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이 공소 제기를 맡고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및 전주지방공소청 정읍지청 권역: 정읍시(정읍경찰서), 고창군(고창경찰서), 부안군(부안경찰서) 사건은 전주지방공소청 정읍지청과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이 관할합니다.
-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및 전주지방공소청 남원지청 권역: 남원시(남원경찰서), 순창군(순창경찰서), 장수군(장수경찰서) 사건은 전주지방공소청 남원지청으로 송치되어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심리합니다.
김제시법원·익산시법원·고창군법원·부안군법원·순창군법원·장수군법원·무주군법원·임실군법원·진안군법원 등 도내 시·군법원은 소액 민사사건 등을 관할하므로, 성범죄 형사 공판과 중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본안 소송은 전주지방법원 본원 및 군산·정읍·남원지원에서 다루어집니다. 또한 가해자가 소년인 사건에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는 경우에는 군산·정읍·남원지원 관할 지역이라도 전주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시·군별 성범죄 발생 통계에서 확인되는 지역별 분포는 어떠합니까?
강제추행 발생 건수가 453건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전체 성범죄 발생 660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강간 171건, 유사강간 30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6건이 함께 집계되었습니다. 시·군별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전주시가 총 258건(강간 73건·유사강간 7건·강제추행 175건·기타 강간/강제추행등 3건)으로 도내 14개 시·군 중 가장 많고, 익산시가 총 116건(강간 24건·유사강간 6건·강제추행 85건·기타 강간/강제추행등 1건), 군산시가 총 107건(강간 25건·유사강간 7건·강제추행 75건)으로 뒤를 잇습니다. 전주시·익산시·군산시 3개 시의 발생 건수 합계는 481건에 달하며, 그 밖에 완주군 33건(강간 10건·유사강간 2건·강제추행 21건), 김제시 29건(강간 7건·유사강간 3건·강제추행 19건), 남원시 24건(강간 8건·강제추행 15건·기타 강간/강제추행등 1건), 정읍시 24건(강간 8건·유사강간 1건·강제추행 15건), 고창군 23건(강간 4건·유사강간 1건·강제추행 18건), 부안군 14건(강간 8건·강제추행 6건), 무주군 12건(유사강간 1건·강제추행 11건), 임실군 6건(강간 2건·강제추행 4건), 장수군 6건(강간 2건·강제추행 4건), 순창군 4건(유사강간 1건·강제추행 2건·기타 강간/강제추행등 1건), 진안군 4건(유사강간 1건·강제추행 3건) 순으로 나타납니다. 이 통계는 발생지 기준 경찰 집계 발생 건수이며 처벌이나 기소 비율을 뜻하지 않습니다.
성범죄 피해 고소부터 형사 공판·손해배상까지 전북 관할 기관에서 어떻게 진행됩니까?
고소장 접수와 초기 증거 보전은 전주완산·전주덕진·군산·익산·정읍·남원 등 관할 경찰서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측이 가장 먼저 밟아야 할 절차입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은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를 비롯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등 적용 죄명에 따라 성립 요건과 입증 포인트가 달라집니다.
1. 경찰 수사 단계: 고소 대리·조사 동석·신변 보호 및 삭제 요청
피해자가 단독으로 경찰 조사를 받을 때 겪을 수 있는 심리적 부담과 진술 누락을 줄이기 위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임된 피해자 변호사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 불법촬영·허위영상물(딥페이크) 피해 대응: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이나 허위영상물 편집·반포·소지·협박 피해가 발생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형사 고소와 함께 사법경찰관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영상물의 삭제·접속차단을 요청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스토킹 동반 시 보호 조치: 성범죄 전후로 지속적인 연락이나 찾아오는 행위가 동반된다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긴급응급조치) 및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에 따라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의 보호 조치를 관할 경찰서 및 전주지방법원(본원·지원) 절차에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직장 내 성희롱·추행 병행 대응: 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른 형사 고소와 더불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른 사업주 조치 요청, 불이익 조치 대응을 함께 검토합니다.
2. 전주지방공소청(본청·지청) 송치 및 형사 조정·합의 대리 단계
전북 도내 15개 경찰서에서 수사를 마친 사건은 전주지방공소청 본청 또는 군산·정읍·남원지청으로 송치됩니다. 이 시기에는 가해자 측으로부터 합의를 요구하는 연락이 집중되기 쉬우므로, 피해자 변호사로 소통 창구를 일원화하여 피해자에 대한 직접 연락을 차단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합의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해자의 구속 수사나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와 엄벌탄원서를 관할 공소청에 제출합니다.
- 합의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도록 변호사가 합의금 액수, 지급 기한, 접근 및 연락 금지 조항, 비밀 유지 및 위반 시 위약벌 조항 등을 담은 합의서 작성을 대리합니다.
-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증거보전 후 서류·증거물 및 검사가 신청할 예정인 증거서류에 대해서도 피해자나 변호사가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원칙적 허가 및 불허 시 이유 통지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3. 전주지방법원(본원·지원) 공판 진술·공탁 대응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이 기소되어 전주지방법원 본원이나 군산·정읍·남원지원에서 공판이 열리면, 피해자는 대한민국헌법 제27조 제5항 및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따라 재판절차진술권을 행사하여 법정에서 직접 또는 변호사를 통해 피해 정도와 처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 소송기록 열람·등사 및 형사공탁 의견 청취: 소송계속 중인 사건에서 피해자 등이 소송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하면 재판장은 원칙적으로 이를 허가하고 불허·조건부 허가 시 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피고인이 양형 감경을 목적으로 법원에 금전을 형사공탁한 경우, 법원은 판결 선고 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해야 하므로 공탁금 수령 거부 의사나 엄벌 탄원 의견을 재판부에 명확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 배상명령 신청 및 민사 손해배상 소송: 형사 공판 절차 내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따라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및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에 근거하여 전주지방법원 본원·지원에 별도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 등 금전적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절차 관련 주요 법령 개정·시행 현황
성범죄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강화와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해 개정·공포된 주요 법률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밖에도 영리 목적 촬영물·허위영상물 반포 가중처벌 및 인공지능 등을 이용한 가상 음향·이미지·영상 가공 범위 명시 등에 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 법령명 | 공포 법률 번호 (의안번호) | 시행일 (시행 상태) | 주요 개정 내용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법률 제20459호 (2204300) | 2024-10-16 (시행 중) |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법정형 상향, 허위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처벌 및 협박 처벌 규정 신설 |
| 형사소송법 | 법률 제20460호 (2202274) | 2025-01-17 (시행 중) | 피고인이 피해자 권리 회복 금전을 공탁한 경우 판결 선고 전 피해자·법정대리인 의견 의무적 청취 규정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법률 제20575호 (2205962) | 2025-06-21 (시행 중) | 허위영상물·불법촬영물 범죄수익 필요적 몰수·추징 도입 및 사법경찰관리의 방심위·서비스제공자 대상 삭제·접속차단 요청권 신설 |
| 형사소송법 | 법률 제20796호 (2208482) | 2025-09-19 (시행 중) |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법정대리인 등이 소송기록 열람·등사 신청 시 재판장의 원칙적 허가 및 불허·조건부 허가 시 이유 통지 의무화 |
| 형사소송법 | 법률 제21232호 (2214602) | 2026-06-24 (시행 중) | 증거보전 후 서류·증거물 및 검사 신청 예정 증거서류에 대한 피해자·변호사 등의 열람·등사 신청권 부여 및 원칙적 허가·불허 시 이유 통지 의무화 |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22대 국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 조회일 2026-10-27
전북특별자치도 시·군·구별 성범죄 피해 관할 기관과 발생 현황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전주시 완산구·덕진구를 비롯한 도내 모든 시·군·구의 관할 법원·공소청·경찰서(주소 포함)와 지역별 성범죄 발생 현황 및 인구 규모는 아래 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주시 완산구
완산구 지역 성범죄 피해 사건의 1차 수사는 전주완산경찰서(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66)에서 담당하며, 송치 후에는 전주지방공소청(본청)과 전주지방법원(본원)이 공소 제기 및 재판을 관할합니다. 전주시 전체(완산구·덕진구 합산, 인구 618,328명·297,505세대)의 성범죄 발생 건수는 총 258건(강간 73건·유사강간 7건·강제추행 175건·기타 강간/강제추행등 3건)으로 전북 도내에서 가장 많습니다.
전주시 덕진구
덕진구 내 사건은 전주덕진경찰서(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온고을로 299)에서 초동 수사와 피해자 조사를 진행하고, 전주지방공소청(본청) 및 전주지방법원(본원)으로 절차가 이어집니다. 경찰청 범죄 발생 통계상 전주시는 구 구분 없이 단일 열로 집계되어 강제추행 175건, 강간 73건, 유사강간 7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3건 등 총 258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익산시
익산시(인구 266,458명·134,348세대)에서는 강제추행 85건, 강간 24건, 유사강간 6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1건 등 총 116건의 성범죄 발생이 집계되었습니다. 익산경찰서(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배산로 165-12)가 수사를 맡고, 기소 및 형사·민사 본안 재판은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이 관할합니다(시·군법원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소년보호사건은 전주지방법원 본원 관할).
군산시
군산시(인구 255,575명·127,293세대)의 성범죄 발생 건수는 강제추행 75건, 강간 25건, 유사강간 7건으로 총 107건입니다. 군산경찰서(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구암3.1로 82)에서 고소 접수와 수사를 진행하며,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이 사건을 관할합니다(단, 소년보호사건은 전주지방법원 본원 관할).
완주군
완주군(인구 100,719명·50,634세대)에서는 강제추행 21건, 강간 10건, 유사강간 2건 등 총 33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완주경찰서(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봉동읍 봉동로 28)가 1차 수사를 담당하며, 사건 송치 후에는 전주지방공소청(본청)과 전주지방법원(본원)에서 절차가 진행됩니다.
김제시
김제시(인구 81,522명·44,785세대)의 성범죄 발생은 강제추행 19건, 강간 7건, 유사강간 3건으로 총 29건이 집계되어 있습니다. 김제경찰서(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중앙로 213)가 수사를 맡으며, 형사 재판 및 손해배상 본안 관할은 전주지방공소청(본청)과 전주지방법원(본원)에 속합니다(시·군법원은 전주지방법원 김제시법원).
정읍시
정읍시(인구 100,531명·54,653세대)에서는 강제추행 15건, 강간 8건, 유사강간 1건 등 총 24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읍경찰서(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충정로 459)에서 수사를 진행한 뒤 전주지방공소청 정읍지청으로 송치하며,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재판을 담당합니다(단, 소년보호사건은 전주지방법원 본원 관할).
남원시
남원시(인구 73,452명·39,798세대)의 성범죄 발생 건수는 강제추행 15건, 강간 8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1건으로 총 24건입니다. 남원경찰서(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교룡로 185)가 1차 수사를 맡고, 전주지방공소청 남원지청과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이 공소 및 재판 절차를 관할합니다(단, 소년보호사건은 전주지방법원 본원 관할).
고창군
고창군(인구 49,996명·28,339세대)에서는 강제추행 18건, 강간 4건, 유사강간 1건 등 총 23건의 성범죄 발생이 집계되었습니다. 고창경찰서(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읍 보릿골로 175)에서 수사를 담당하고, 전주지방공소청 정읍지청과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이 관할합니다(군법원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고창군법원, 소년보호사건은 전주지방법원 본원 관할).
부안군
부안군(인구 46,950명·27,409세대)의 성범죄 발생 건수는 강간 8건, 강제추행 6건으로 총 14건입니다. 부안경찰서(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행안면 염소로 33)가 초동 수사를 맡으며, 전주지방공소청 정읍지청과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으로 사건이 이어집니다(군법원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안군법원, 소년보호사건은 전주지방법원 본원 관할).
무주군
무주군(인구 23,499명·13,506세대)에서는 강제추행 11건, 유사강간 1건으로 총 12건이 집계되었습니다. 무주경찰서(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읍 한풍루로 408)가 수사를 진행하고, 전주지방공소청(본청)과 전주지방법원(본원)이 관할합니다(군법원은 전주지방법원 무주군법원).
임실군
임실군(인구 25,344명·14,826세대)의 성범죄 발생은 강제추행 4건, 강간 2건으로 총 6건입니다. 임실경찰서(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임실읍 호국로 1702)에서 수사를 맡고, 전주지방공소청(본청)과 전주지방법원(본원)이 공소 및 재판을 관할합니다(군법원은 전주지방법원 임실군법원).
장수군
장수군(인구 21,183명·11,977세대)에서는 강제추행 4건, 강간 2건으로 총 6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수경찰서(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수읍 신천로 8)가 수사를 담당하며, 전주지방공소청 남원지청과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이 사건을 관할합니다(군법원은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장수군법원, 소년보호사건은 전주지방법원 본원 관할).
순창군
순창군(인구 27,666명·15,189세대)의 성범죄 발생 건수는 강제추행 2건, 유사강간 1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1건으로 총 4건입니다. 순창경찰서(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순창읍 장류로 311)에서 수사를 진행한 뒤 전주지방공소청 남원지청 및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사건을 처리합니다(군법원은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순창군법원, 소년보호사건은 전주지방법원 본원 관할).
진안군
진안군(인구 25,006명·14,195세대)에서는 강제추행 3건, 유사강간 1건으로 총 4건이 집계되었습니다. 진안경찰서(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진안읍 우화산길 3)가 1차 수사를 맡고, 전주지방공소청(본청)과 전주지방법원(본원)이 관할합니다(군법원은 전주지방법원 진안군법원).
전북 지역 성범죄 피해 사건도 비대면으로 고소 대리와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합니다.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으로 전국 어디서든 사건 초기의 사실관계 검토와 증거 보전 안내부터 고소장 작성·접수까지 지체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자신의 거주지나 직장이 있는 지역에서 대면 상담을 받는 데 심리적 부담을 느끼는 경우에도, 비대면 채널로 녹음 파일·메시지 내역·진단서 등 기초 자료를 안전하게 전달하여 법리 검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주완산·전주덕진·익산·군산경찰서 등 전북 도내 경찰서의 피해자 조사 일정이나 전주지방법원(본원·지원) 공판 기일에는 담당 변호사가 일정을 조율하여 동석 및 의견 진술을 수행하며, 가해자 측과의 합의 소통 역시 변호사 창구로 일원화하여 처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시·군별 성범죄 발생 현황과 주민등록 인구는 어떻게 집계되어 있습니까?
전주시·익산시·군산시를 포함한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의 성범죄 4개 분류별 발생 건수와 주민등록 인구·세대 현황을 종합한 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경찰청 범죄 발생 통계의 수치는 각 지역을 발생지로 하여 집계된 발생 건수이며, 기소율이나 처벌 비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시·군 | 강간 (건) | 유사강간 (건) | 강제추행 (건) |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건) | 성범죄 발생 합계 (건) | 총 인구 (명) | 세대 수 (세대) | 관할 지방법원 (본원·지원) |
|---|---|---|---|---|---|---|---|---|
| 전주시 | 73 | 7 | 175 | 3 | 258 | 618,328 | 297,505 | 전주지방법원 (본원) |
| 익산시 | 24 | 6 | 85 | 1 | 116 | 266,458 | 134,348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 군산시 | 25 | 7 | 75 | 0 | 107 | 255,575 | 127,293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 완주군 | 10 | 2 | 21 | 0 | 33 | 100,719 | 50,634 | 전주지방법원 (본원) |
| 김제시 | 7 | 3 | 19 | 0 | 29 | 81,522 | 44,785 | 전주지방법원 (본원) |
| 남원시 | 8 | 0 | 15 | 1 | 24 | 73,452 | 39,798 |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
| 정읍시 | 8 | 1 | 15 | 0 | 24 | 100,531 | 54,653 |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
| 고창군 | 4 | 1 | 18 | 0 | 23 | 49,996 | 28,339 |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
| 부안군 | 8 | 0 | 6 | 0 | 14 | 46,950 | 27,409 |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
| 무주군 | 0 | 1 | 11 | 0 | 12 | 23,499 | 13,506 | 전주지방법원 (본원) |
| 임실군 | 2 | 0 | 4 | 0 | 6 | 25,344 | 14,826 | 전주지방법원 (본원) |
| 장수군 | 2 | 0 | 4 | 0 | 6 | 21,183 | 11,977 |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
| 순창군 | 0 | 1 | 2 | 1 | 4 | 27,666 | 15,189 |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
| 진안군 | 0 | 1 | 3 | 0 | 4 | 25,006 | 14,195 | 전주지방법원 (본원) |
| 전북 합계 | 171 | 30 | 453 | 6 | 660 | 1,716,229 | 874,457 | 전주지방법원 본원·3개 지원 |
출처: 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2024-12-31 기준, 조회일 2026-10-18)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2026년 9월 기준, 조회일 2026-10-27) · 대법원 및 각급 법원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기준 관할 기관 표(조회일 2026-10-27)
성범죄 피해 고소 및 법률 상담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까?
피해 발생 직후의 정황을 보여주는 디지털 기록과 의료 기록은 전주완산·익산·군산경찰서 등 관할 수사기관에서 가해자의 범행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직접적인 촬영 영상이 없더라도 사건 전후의 정황 증거를 원형 그대로 보존하여 상담 시 제시하면 구체적인 고소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 가해자와의 연락 및 대화 기록: 사건 발생 전후로 가해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모바일 메신저 대화 내역(대화방 나가기 금지, 원본 백업), 통화 내역 및 통화 녹음 파일(사건 직후 가해자가 사과하거나 사실을 인정한 내용 포함)
- 현장 정황 및 간접 증거: 사건 장소 출입을 확인할 수 있는 카드 결제 내역, 택시 탑승 및 이동 경로 기록, 건물 출입 기록,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위치 파악(보관 기간 만료 전 증거보전 신청 또는 수사기관 확보 요청 필요), 사건 직후 지인이나 가족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대화 기록
- 신체적·정신적 피해 관련 의료 기록: 산부인과 등 의료기관 진료 기록, 상해진단서, 신체 부위 사진,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확인서 및 심리 상담 내역, 피해 당시 착용했던 의류나 소지품(세탁하지 않고 종이봉투에 보관)
- 디지털 성범죄(불법촬영·허위영상물·통매음) 특유 자료: 유포 또는 전송된 이미지·영상·메시지의 전체 화면 캡처(게시 일시, 작성자 계정 정보, 인터넷 주소 URL이 보이도록 캡처), 유포 경로 확인 자료
- 사건 경위 메모: 피해 일시, 장소, 가해자와의 관계, 사건 전후의 구체적인 상황과 피해자의 거부 의사 표시 내용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메모
전북특별자치도 성범죄 피해 고소 및 절차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Q. 익산시나 군산시에서 성범죄 피해를 입었는데 경찰 고소 후 재판은 전주로 가야 합니까?
익산시에서 발생한 사건은 익산경찰서(익산시 배산로 165-12)에서, 군산시에서 발생한 사건은 군산경찰서(군산시 구암3.1로 82)에서 각각 1차 수사를 담당합니다. 경찰 수사가 종결되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면 전주에 있는 본청이 아니라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에서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며, 1심 형사 재판과 본안 손해배상 소송 역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진행됩니다(단, 가해자가 소년이어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전주지방법원 본원 관할).
Q. 전주시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완산경찰서와 덕진경찰서 중 어디에 고소장을 접수합니까?
전주시는 행정구역상 완산구와 덕진구로 나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범죄 발생지가 완산구이면 전주완산경찰서(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66)에, 덕진구이면 전주덕진경찰서(전주시 덕진구 온고을로 299)에 고소장을 접수합니다. 두 경찰서 모두 수사를 마친 뒤에는 전주지방공소청(본청)으로 사건을 송치하며, 기소 후 재판은 전주지방법원(본원)에서 열립니다. 피해자 변호사를 선임하면 관할 구역 확인부터 고소장 작성·접수 및 조사 일정 조율까지 대리하여 진행합니다.
Q. 정읍·고창·부안이나 남원·순창·장수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의 공소청·법원 관할은 어떻게 됩니까?
정읍시(정읍경찰서)·고창군(고창경찰서)·부안군(부안경찰서)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은 경찰 수사 후 전주지방공소청 정읍지청으로 송치되고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반면 남원시(남원경찰서)·순창군(순창경찰서)·장수군(장수경찰서) 사건은 전주지방공소청 남원지청과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이 관할합니다. 고창·부안·순창·장수군에 설치된 군법원은 성범죄 형사 공판을 다루지 않으므로 해당 지원에서 형사 절차와 배상명령 신청을 밟게 됩니다.
Q. 전주지방법원 재판 중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형사공탁을 걸었을 때 피해자는 어떻게 대응합니까?
형사소송법(법률 제20460호, 2025년 1월 17일 시행)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 권리 회복을 위한 금전을 법원에 공탁한 경우, 재판부는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기습 공탁을 하더라도,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전주지방법원(본원·지원) 재판부에 공탁금 수령 거부 의사와 엄벌 탄원 의견서를 신속히 제출하여 양형에 부당하게 참작되지 않도록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Q. 전북 지역에 거주하면서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성범죄 피해 고소와 합의 대리를 맡길 수 있습니까?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하며,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으로 전국 어디서든 사건 위임과 법률 조력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에 따른 피해자 변호사 선임 후 증거 자료 검토와 고소장 작성은 비대면으로 긴밀하게 진행하고, 전북 도내 경찰서 피해자 조사 동석이나 전주지방공소청·전주지방법원 절차에는 변호사가 직접 참여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와 마주치거나 직접 연락받는 일을 차단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형사법, 재개발·재건축, 의료·식품·의약 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미국 변호사·약사·수의사·간호사 자격을 지닌 변호사, 관세청 출신 관세사가 한 팀으로 일합니다. 상담실장이 먼저 사정을 듣고 변호사가 사안을 검토하며,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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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협박과 금전 요구를 받고 있는 단계라면 상담에서 보존된 증거 내역과 고소 접수 절차부터 먼저 확인합니다.
지방 거주 또는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화상 등 비대면 방식으로 초기 상담부터 사건 진행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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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백다은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