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제주지방법원 관할) 성범죄 피해 법률 조력 변호사 상담 — 제주시·서귀포시 발생 현황과 수사·공판 대응 안내
제주동부·제주서부·서귀포경찰서 고소 접수 및 조사 동석부터 제주지방공소청 송치 후 의견 진술, 제주지방법원 배상명령·민사 손해배상 청구까지 피해자 측 절차를 다룹니다.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Q.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어느 경찰서와 법원에서 사건을 다루며, 피해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성범죄 발생은 강간 98건, 유사강간 9건, 강제추행 247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4건으로 합계 358건(제주시 267건·서귀포시 91건)이 집계되어 있으며, 이 수치는 발생지 기준 발생 건수로서 처벌·기소 비율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에 따라 제주시는 제주동부경찰서 또는 제주서부경찰서가, 서귀포시는 서귀포경찰서가 1차 수사를 맡고, 경찰 수사가 마무리된 뒤에는 제주지방공소청의 기소 여부 판단을 거쳐 제주지방법원에서 형사 재판이 열립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에 따라 피해자는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장 접수, 경찰 조사 동석, 가해자 측 연락 차단 및 합의 대리, 공판 의견 진술과 배상 청구를 단계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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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성범죄 피해 상담을 맡는 변호사
백다은 변호사(부동산·형사법 전문) · 정종대 대표변호사(세종·광장 출신) · 윤선우 대표변호사(김앤장 출신) · 박정원 변호사(부동산·공사 분쟁) · 손혜수 변호사(약사·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출신)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신체 접촉·성적 발언 사건 수행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통신매체이용음란·성적 메시지 사건 수행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스토킹·보호조치 사건 수행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불송치·불기소 사건 수행

손혜수
- 영남대 약학 · 영남대 법전원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출신
- 불법촬영물·딥페이크 유포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제주시·서귀포시 성범죄 피해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서·공소청·법원 관할은 어떻게 나뉩니까?
도내 성범죄 피해 사건의 수사 및 재판 관할은 발생 행정구역인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기준으로 경찰서 단계에서 나뉘고, 송치 이후의 공소 제기 및 1심 형사 재판은 단일 본원 체제로 운영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주민등록 인구는 662,373명(317,887세대)이며, 이 가운데 제주시가 484,079명(228,727세대), 서귀포시가 178,294명(89,160세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차 수사기관인 경찰서는 도내에 총 3곳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주시 관내 사건은 관할 구역에 따라 제주동부경찰서(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 66)와 제주서부경찰서(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애조로 215)가 나누어 담당하며, 서귀포시 관내 사건은 서귀포경찰서(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중로 27)가 전담합니다. 피해자가 고소장을 접수하거나 112 신고를 통해 수사가 개시되면, 해당 발생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담당 수사팀에서 피해자 진술 조사를 진행하고 폐쇄회로(CC)TV 영상, 디지털 포렌식 자료, 목격자 진술 등 증거를 수집합니다.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송치하면, 제주시와 서귀포시 사건 모두 제주지방공소청에서 공소 제기 및 유지 업무를 맡습니다. 공소청 단계에서는 보완수사 요구 여부나 구공판·구약식 등 처분 방향이 결정되므로, 피해자 대리인은 이 시점에 가해자 엄벌탄원서나 피해 회복 여부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처분 과정에 피해자의 입장을 전달합니다.
기소가 이루어진 뒤 열리는 1심 형사 공판과 스토킹 잠정조치 결정, 피의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등은 제주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 서귀포시에는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시법원이 설치되어 있으나 시·군법원은 소액사건 등 관할 범위가 법령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성범죄 형사 본안 재판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따른 배상명령 절차는 제주지방법원 본원에서 진행됩니다. 가해자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청구 금액과 관할 규정에 따라 제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통계로 확인하는 제주시·서귀포시 성범죄 4분류 발생 현황은 어떠합니까?
도내에서 집계된 성범죄 4개 분류(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기타 강간/강제추행등)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합쳐 총 358건이 발생했습니다. 범죄 분류별로는 강제추행이 247건으로 전체의 약 69.0%를 차지하며, 강간이 98건(약 27.4%), 유사강간이 9건(약 2.5%), 기타 강간/강제추행등이 4건(약 1.1%)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통계는 발생지를 기준으로 경찰에 접수·인지된 발생 건수이며, 실제 기소율이나 법원의 유죄 처벌 비율을 나타내는 수치는 아닙니다.
행정구역별로 나누어 보면, 제주시에서는 강제추행 183건, 강간 77건, 유사강간 6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1건으로 합계 267건(도내 전체 발생 건수의 약 74.6%)이 집계되었습니다. 서귀포시에서는 강제추행 64건, 강간 21건, 유사강간 3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3건으로 합계 91건(도내 전체 발생 건수의 약 25.4%)이 집계되었습니다. 강간 분류에서는 제주시(77건)가 서귀포시(21건)보다 56건 많고, 강제추행 분류에서는 제주시(183건)가 서귀포시(64건)보다 119건 많으며,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분류에서는 서귀포시(3건)가 제주시(1건)보다 2건 많게 나타납니다.
고소 접수부터 제주지방공소청 송치·제주지방법원 재판까지 피해자 대응 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성범죄 피해 사건이 도내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처리될 때, 피해자는 사건 초기 증거 확보부터 형사 공판 내 의견 진술과 민사상 배상 청구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 맞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범죄 유형별 성립 조문과 피해자 변호사 선임권
신체적 접촉이나 폭행·협박이 수반된 사건은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또는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직장이나 거래 관계 등에서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가 적용되며,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집회 장소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의 추행은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 함께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조사 및 피해근로자 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는 금지됩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및 유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등) 범죄는 같은 법 제14조의2,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같은 법 제13조가 각각 규율합니다. 특히 허위영상물이나 불법촬영물 피해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영상물의 삭제 및 접속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고소 초기부터 신속한 차단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는 성폭력범죄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받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임된 피해자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피의자 구속 전 피의자심문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등사할 권한을 가집니다. 또한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수사기관이나 법원 관계자 등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연령, 직업, 학교, 용모 등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2. 제주동부·제주서부·서귀포경찰서 고소 접수와 신변 보호 요청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피해 발생 일시, 장소, 가해자와의 관계, 전후 대화 내역과 목격 정황 등을 시간 순서대로 명확히 특정하여 관할 경찰서(제주동부·제주서부·서귀포경찰서)에 접수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 증거로 작용하므로, 1차 피해자 조사에 앞서 사실관계를 법리적으로 정리하고 변호사 동석하에 조사를 받음으로써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수사 과정에서의 심리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지속적·반복적인 연락이나 찾아오는 행위가 동반되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함께 적용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은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가해자의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제주지방법원이 결정하는 서면 경고,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의 잠정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수사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제주지방공소청 송치 단계의 합의 대리 및 처분 대응
경찰 수사가 종결되어 제주지방공소청으로 사건이 송치되면, 가해자 측에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합의를 시도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성범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폐지되어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수사가 중단되거나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지 않으며, 다만 양형 판단에서 참작 사유로 고려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나 가해자 측 대리인의 직접적인 연락을 받으면 2차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므로, 모든 연락 창구를 피해자 변호사로 일원화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합의 거부 및 엄벌 탄원을 진행하거나, 적정한 배상 조건과 비밀유지·접근금지 조항을 포함한 합의서를 작성해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만에 하나 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라 고소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한 내에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 장에게 이의를 신청하여 사건이 공소청으로 송치되도록 다툴 수 있습니다.
4. 제주지방법원 공판 절차 진술권·기록 열람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이 기소되어 제주지방법원에서 형사 재판이 열리면, 피해자는 대한민국헌법 제27조 제5항 및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따라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해 정도와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등을 진술할 권리가 있습니다. 직접 법정에 출석하기 어렵거나 피고인과 마주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변호사가 대신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정 형사소송법의 시행으로 공판 단계에서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가 한층 구체화되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 법원에 일방적으로 형사공탁을 한 경우, 재판부는 판결 선고 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해야 하므로 피해자는 공탁금 수령 거부 의사와 엄벌 탄원 의견을 법원에 명확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소송기록뿐 아니라 증거보전 후 서류·증거물 및 검사가 신청할 예정인 증거서류에 대해서도 피해자나 피해자 변호사가 열람·등사를 신청하면 재판장이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피고인 측의 주장과 증거를 파악한 뒤 반박 의견서를 제출하기가 용이해졌습니다.
금전적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형사 재판과 연계된 방법과 별도의 민사 소송 중 사안에 맞는 절차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 공판절차 중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따라 제주지방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유죄 판결 선고와 동시에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하는 결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면밀한 심리가 필요한 사안에서는 배상명령이 각하될 수 있으므로,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및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에 기하여 가해자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주시·서귀포시 시·군·구별 관할 기관과 성범죄 발생 현황 바로가기
도내 2개 시(제주시·서귀포시)의 성범죄 4분류 발생 건수와 관할 경찰서·공소청·법원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주시
제주시의 주민등록 인구는 484,079명(228,727세대)이며, 성범죄 발생 건수는 강간 77건, 유사강간 6건, 강제추행 183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1건으로 총 267건이 집계되었습니다. 제주시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의 1차 수사는 관할 구역에 따라 제주동부경찰서(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 66)와 제주서부경찰서(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애조로 215)가 나누어 담당합니다. 경찰 수사가 종결된 사건은 제주지방공소청으로 송치되며, 기소 후 1심 형사 재판과 배상명령, 스토킹 잠정조치 결정은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서귀포시
서귀포시의 주민등록 인구는 178,294명(89,160세대)이며, 성범죄 발생 건수는 강간 21건, 유사강간 3건, 강제추행 64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3건으로 총 91건이 집계되었습니다. 서귀포시 관내 성범죄 피해 신고와 고소 사건의 1차 수사는 서귀포경찰서(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중로 27)가 맡습니다. 서귀포시에는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시법원이 있으나 성범죄 형사 본안 사건은 사건 송치 후 제주지방공소청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제주지방법원 본원에서 1심 공판이 열립니다.
서울 사무소에서 제주 성범죄 피해 사건을 비대면으로 수행하는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합니다.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으로 전국 어디서든 사건 발생 초기의 사실관계를 점검하고 고소 대리 및 대응 방향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은 초기 진술 정리와 증거 보전이 중요할 뿐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와 같은 지역 사회에 거주하거나 여행·출장 중 피해를 입어 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등 당사자의 상황에 맞춘 절차 조율이 필요합니다. 확보하신 카카오톡·문자메시지 내역, 통화 녹음 파일, 사진·영상 자료, 진료 확인서 등을 온라인이나 메신저로 전달해 주시면, 변호사가 이를 검토하여 법리에 맞는 고소장과 증거목록, 의견서를 작성해 관할 수사기관(제주동부·제주서부·서귀포경찰서 및 제주지방공소청)과 제주지방법원에 제출합니다. 피해자 진술 조사 동석이나 공판기일 출석이 필요한 일정은 사전에 수사관 및 재판부와 조율하여 진행하며, 가해자 측과의 합의 여부 타진이나 연락 차단 역시 전 과정을 대리인이 맡아 피해자가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부담을 줄이도록 돕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시·군·구별 성범죄 발생 통계와 관련 법령 개정 현황은 어떠합니까?
도내 시·군·구별 성범죄 4분류 발생 건수 및 주민등록 인구 현황과, 성범죄 피해자 권리 보호 및 디지털 성범죄 처벌에 관하여 공포·시행 중인 법률 개정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아울러 영리 목적 촬영물·허위영상물 반포 가중처벌 및 허위영상물 가공 범위에 인공지능 기술을 명시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시·군·구별 성범죄 4분류 발생 건수 및 인구·관할 현황
| 구분 (시·군·구) | 강간 (건) | 유사강간 (건) | 강제추행 (건) |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건) | 성범죄 4분류 합계 (건) | 주민등록 인구 (명) / 세대 (세대) | 관할 경찰서 · 공소청 · 지방법원 |
|---|---|---|---|---|---|---|---|
| 제주시 | 77 | 6 | 183 | 1 | 267 | 484,079 / 228,727 | 제주동부경찰서·제주서부경찰서 · 제주지방공소청 · 제주지방법원 |
| 서귀포시 | 21 | 3 | 64 | 3 | 91 | 178,294 / 89,160 | 서귀포경찰서 · 제주지방공소청 ·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시법원 소재) |
| 제주특별자치도 합계 | 98 | 9 | 247 | 4 | 358 | 662,373 / 317,887 | 경찰서 3곳 · 제주지방공소청 · 제주지방법원 |
출처: 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공공데이터포털 파일데이터, 2024-12-31 기준) · 범죄중분류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기타 강간/강제추행등, 제주특별자치도(도내 시·군·구) 열 · 조회일 2026-10-18 내려받음 · 2026-10-27 확인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2026년 9월, 제주특별자치도 시군구 전량 · 조회일 2026-10-27
성범죄 피해 보호 및 형사절차 관련 법률 개정·시행 현황 (제22대 국회 공포 법률)
| 의안번호 | 법령명 (공포 법률 번호) | 공포일 / 시행일 | 시행 상태 | 바뀌는 조문 (국회 요지 기준) | 주요 개정 내용 |
|---|---|---|---|---|---|
| 2204300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20459호) | 2024-10-16 / 2024-10-16 | 시행 중 | 안 제14조의2, 안 제14조의3 |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법정형을 불법촬영물 반포 수준으로 상향하고, 허위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처벌 및 영상물 이용 협박 처벌 규정을 신설함 |
| 2205962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20575호) | 2024-12-20 / 2025-06-21 | 시행 중 | 안 제15조의3, 안 제23조의2 | 허위영상물·불법촬영물 배포·협박 등 범죄수익의 필요적 몰수·추징을 도입하고, 사법경찰관리의 방심위·서비스제공자 대상 허위영상물 삭제·접속차단 요청권을 신설함 |
| 2202274 | 형사소송법 (법률 제20460호) | 2024-10-16 / 2025-01-17 | 시행 중 | 요지에 조문 없음 | 피고인이 피해자 권리 회복 금전을 공탁한 경우 판결 선고 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규정함 (청취 곤란 시 예외) |
| 2208482 | 형사소송법 (법률 제20796호) | 2025-03-18 / 2025-09-19 | 시행 중 | 안 제294조의4 |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법정대리인 등이 소송기록 열람·등사 신청 시 재판장이 원칙적으로 허가하고, 불허·조건부 허가 시 이유를 통지하도록 함 |
| 2214602 | 형사소송법 (법률 제21232호) | 2025-12-23 / 2026-06-24 | 시행 중 | 안 제185조제2항, 안 제185조제3항, 안 제294조의5 | 증거보전 후 서류·증거물 및 검사 신청 예정 증거서류에 대해 피해자·변호사 등의 열람·등사 신청권을 부여하고 원칙적 허가 및 불허 시 이유 통지를 의무화함 |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 제22대 국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 현황 · 조회일 2026-10-27
고소 대리 및 법률 상담 전에 어떤 증거와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까?
성범죄 피해 고소나 합의 대리, 신변 보호 요청을 준비할 때는 기억이 선명한 초기 단계에 객관적인 정황 자료를 원형 그대로 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항목 중 확보 가능한 자료를 정리해 두시면 상담 및 법리 검토가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 사건 전후 대화 및 연락 기록: 가해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소셜미디어(SNS) 다이렉트 메시지(DM), 통화 목록 및 통화 녹음 파일. 대화방을 나가거나 메시지를 삭제하지 말고 상대방 프로필과 대화 일시가 모두 보이도록 원본 상태로 보관해야 합니다.
- 피해 직후 주변에 알린 정황 자료: 사건 발생 직후 가족, 지인, 직장 동료 등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며 도움을 요청한 메시지나 통화 기록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간접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현장 확인 및 동선 입증 자료: 사건이 발생한 장소(숙박시설, 음식점, 주점, 사무실, 도로 등)의 정확한 위치와 방문 시각을 특정할 수 있는 신용카드 결제 내역, 택시 호출·결제 기록, 차량 블랙박스 영상, 건물 출입 기록 등을 확인합니다.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아 조기에 덮어쓰기될 수 있으므로 관할 경찰서 수사를 통한 신속한 확보 또는 형사소송법상 증거보전 신청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 신체적·정신적 피해 관련 의료 기록: 범행 과정에서 발생한 상처 사진, 산부인과 및 외과 진료 기록, 상해진단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확인서 및 심리 상담 내역은 범행의 강제성과 피해 결과를 입증하고 향후 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초 자료가 됩니다.
- 디지털 성범죄 및 스토킹 관련 채증 자료: 불법촬영물·허위영상물 유포나 통신매체이용음란 피해의 경우 해당 게시물의 인터넷 주소(URL), 게시 시각, 작성자 계정 정보, 전체 화면 캡처본을 남겨두어야 하며, 스토킹 피해의 경우 부재중 전화 목록, 반복 전송된 메시지, 주거지나 직장 주변에 나타난 일시와 촬영 영상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성범죄 피해 고소·수사·재판 자주 묻는 질문
Q. 타 지역 거주자가 제주시나 서귀포시 여행·출장 중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어느 경찰서에 고소해야 합니까?
범죄지 관할 경찰서인 제주동부경찰서, 제주서부경찰서 또는 서귀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피해자의 현재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 현장의 폐쇄회로(CC)TV 확보나 현장 종사자·목격자 조사, 피의자의 주거지가 도내인 사정 등이 있으면 실제 수사는 발생지를 관할하는 제주동부·제주서부·서귀포경찰서에서 진행되고 제주지방공소청으로 송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 변호사를 선임하면 고소장 접수 단계부터 원거리 출석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수사기관과의 소통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Q. 서귀포시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은 서귀포시법원에서 형사 재판을 받게 됩니까?
서귀포시에서 발생해 서귀포경찰서가 수사한 사건이라도 형사 본안 재판은 서귀포시법원이 아닌 제주지방법원 본원에서 열립니다.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시법원은 소액심판 사건이나 화해·독촉·조정 등 법령이 정한 관할 사건을 다루며, 성범죄와 같은 형사 공판 사건과 그에 부수하는 배상명령 신청은 제주지방공소청의 기소를 거쳐 제주지방법원에서 심리·선고합니다.
Q. 제주동부·제주서부·서귀포경찰서나 제주지방법원 절차에서 가해자와 마주치지 않고 진행할 수 있습니까?
피해자 변호사를 선임하면 수사 및 재판 전 과정에서 가해자와의 직접 접촉을 차단하며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시에는 가해자와 출석 일시 및 동선을 분리하도록 요청하여 변호사가 동석하고,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요구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못하도록 대리인 창구로 소통을 일원화합니다. 제주지방법원 공판 단계에서도 피해자가 직접 출석하는 대신 변호사가 법정에 나가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스토킹이나 보복 우려가 있는 경우 접근금지 등 신변 보호 조치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제주지방법원 재판 중 가해자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형사공탁을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피고인이 양형에서 감경을 받기 위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제주지방법원에 공탁금을 납부하더라도,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20460호)에 따라 법원은 판결 선고 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피해자는 대리인을 통해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다는 점과 피고인의 일방적 공탁이 진정한 피해 회복으로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공탁 회수동의서 및 엄벌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양형에 의견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Q. 제주에서 불법촬영이나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피해를 입었을 때 영상 삭제와 손해배상은 어떻게 진행합니까?
제주동부·제주서부·서귀포경찰서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또는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위반으로 고소하면서, 같은 법 제23조의2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영상물의 삭제·접속차단을 요청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금전적 배상은 제주지방법원 형사 공판 중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따른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민법 제750조·제751조에 근거하여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형사법, 재개발·재건축, 의료·식품·의약 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미국 변호사·약사·수의사·간호사 자격을 지닌 변호사, 관세청 출신 관세사가 한 팀으로 일합니다. 상담실장이 먼저 사정을 듣고 변호사가 사안을 검토하며,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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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백다은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