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제주지방법원) 성범죄 피해 대응 변호사 상담 — 강제추행 183건 등 제주동부·서부경찰서 고소부터 배상 청구까지
제주동부경찰서·제주서부경찰서 초기 피해자 조사 동석부터 제주지방공소청 처분, 제주지방법원 공판 진술과 손해배상 청구까지 피해자 중심 법률 조력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Q. 제주시 내에서 성추행이나 성폭력, 불법촬영 피해를 입었을 때 어느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어느 법원에서 재판이 열리나요? 제주시 성범죄 발생은 강간 77건, 유사강간 6건, 강제추행 183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1건으로 집계되었으며(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 2024-12-31 기준, 조회일 2026-10-18), 관할 경찰서는 사건 발생지나 피고소인 주소지 등에 따라 제주동부경찰서(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 66) 또는 제주서부경찰서(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애조로 215)가 맡습니다(조회일 2026-10-27). 경찰 수사를 마친 사건은 제주지방공소청으로 송치되어 기소 여부가 결정되고, 정식 재판이 청구되면 제주지방법원에서 1심 공판이 진행됩니다(조회일 2026-10-27). 피해 직후 증거 보전과 첫 피해자 진술 조사가 향후 수사 방향과 가해자 처벌 여부에 영향을 미치므로,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하며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으로 전국 어디서든 초기 대응부터 고소 대리 절차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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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성범죄 피해 상담을 맡는 변호사
백다은 변호사(부동산·형사법 전문) · 정종대 대표변호사(세종·광장 출신) · 윤선우 대표변호사(김앤장 출신) · 박정원 변호사(부동산·공사 분쟁) · 손혜수 변호사(약사·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출신)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신체 접촉·성적 발언 사건 수행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통신매체이용음란·성적 메시지 사건 수행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스토킹·보호조치 사건 수행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불송치·불기소 사건 수행

손혜수
- 영남대 약학 · 영남대 법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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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물·딥페이크 유포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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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전체 보기제주시 성범죄 피해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재판 관할 기관은 어디인가요?
인구 484,079명, 228,727세대가 거주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2026년 9월 기준, 조회일 2026-10-27)에서 발생한 성폭력 및 강제추행, 디지털 성범죄 피해 사건은 경찰 수사부터 공소청 처분, 법원 재판에 이르기까지 제주시 소재 사법 기관들을 거치게 됩니다.
초기 신고 및 고소 수사 단계: 제주동부경찰서 · 제주서부경찰서 제주시 일대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의 1차 수사는 관할 구역에 따라 제주동부경찰서(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 66)와 제주서부경찰서(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애조로 215)가 나누어 담당합니다(조회일 2026-10-27).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현장 신고로 사건이 접수되면 담당 수사부서에서 피해자 진술 조사를 먼저 진행하고,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디지털 포렌식 자료, 목격자 진술 등을 수집하여 혐의 유무를 판단한 뒤 송치 여부를 결정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27조에 따라 피해자 변호사는 경찰 조사 과정에 직접 동석하여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돕고 법리적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처벌법, 조회일 2026-10-27).
사건 송치 및 기소 처분 단계: 제주지방공소청 제주동부경찰서와 제주서부경찰서가 수사를 마치고 송치한 사건은 제주지방공소청에서 이어받아 검토합니다(조회일 2026-10-27). 담당 검사는 경찰 수사 기록을 바탕으로 보완수사 요구, 약식명령 청구, 또는 정식 공판 청구 여부를 결정합니다. 가해자 측이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 대부분 이 단계 전후에 연락이 집중되므로, 피해자 대리인을 선임하여 연락 창구를 일원화하면 가해자와의 직접 접촉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94조의5에 따라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나 변호사는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예정인 서류나 물건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검사는 피해자 권리구제나 진술권 행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허가하고 불허나 조건부 허가 시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조회일 2026-10-27).
공판 심리 및 배상 청구 단계: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공소청이 기소한 성범죄 사건의 1심 재판은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조회일 2026-10-27). 제주시는 별도의 시·군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가정법원 역할도 제주지방법원이 함께 수행하므로, 형사 공판과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 모두 제주지방법원 본원에서 담당합니다(조회일 2026-10-27). 공판 단계에서 피해자와 대리인은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따라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 정도와 처벌 의견을 직접 진술하거나 엄벌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에 근거해 재판장에게 소송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하여 피고인 측 주장을 확인하고 반박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조회일 2026-10-27).
통계 수치로 본 제주시 성범죄 발생 현황은 어떠한가요?
지역별 범죄 발생 통계를 살펴보면 제주시 내에서 접수된 성범죄 사건의 유형별 분포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열에 집계된 성범죄 4개 중분류 발생 건수는 강간 77건, 유사강간 6건, 강제추행 183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1건으로 총 267건입니다(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 2024-12-31 기준, 조회일 2026-10-18). 같은 통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제주시·서귀포시 합계) 발생 건수가 강간 98건, 유사강간 9건, 강제추행 247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4건으로 총 358건인 점과 비교하면, 도내 전체 발생 건수 중 약 74.6%가 제주시 열에 집계되었습니다(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 2024-12-31 기준, 조회일 2026-10-18). 유형별로는 강제추행이 183건으로 제주시 4개 분류 합계(267건) 가운데 약 68.5%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비중을 기록했고, 강간이 77건(약 28.8%), 유사강간이 6건(약 2.2%), 기타 강간/강제추행등이 1건(약 0.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 2024-12-31 기준, 조회일 2026-10-18). 이 수치는 발생지 기준으로 경찰에 인지·접수된 발생 건수이며 실제 기소나 처벌 비율을 뜻하지는 않으나, 신체 접촉을 수반하는 강제추행과 강간 유형의 사건이 제주동부경찰서와 제주서부경찰서에 꾸준히 접수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제주동부·서부경찰서 조사부터 제주지방법원 재판까지 절차별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요?
성범죄 피해 사건이 제주동부경찰서나 제주서부경찰서에 접수되어 제주지방공소청과 제주지방법원으로 이어질 때, 각 절차 단계마다 피해자 측이 챙겨야 할 법리적 쟁점과 권리 보호 장치가 다릅니다.
첫째, 초기 증거 확보와 주요 성범죄 혐의의 법리적 구성입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를 비롯하여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건은 폐쇄된 공간에서 단둘이 있을 때 발생하는 일이 많아 직접적인 물증이 부족한 경우가 흔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조회일 2026-10-27). 따라서 고소장 접수 단계부터 사건 전후의 메신저 대화, 통화 녹음, 숙박업소나 상가 주변 CCTV 영상, 사건 직후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기록 등을 빠짐없이 취합하고, 피해자의 진술이 시간 순서와 핵심 정황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성폭력처벌법 제14조)이나 허위영상물(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의 경우, 가해자의 휴대전화나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수사 초기부터 구체적인 정황 자료를 제출하고, 성폭력처벌법 제23조의2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서비스제공자 대상 허위영상물 삭제·접속차단 요청 절차가 함께 진행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처벌법, 조회일 2026-10-27).
둘째, 스토킹 및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신변 보호 조치입니다. 성범죄 피해 이후 가해자가 합의를 종용하며 피해자의 주거지나 직장으로 찾아오거나 반복적으로 연락하여 불안감을 조성하는 경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스토킹처벌법, 조회일 2026-10-27). 이 경우 제주동부경찰서나 제주서부경찰서 수사 단계에서 스토킹처벌법 제4조에 따른 긴급응급조치(스토킹행위 제지,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요청하고, 나아가 검사의 청구와 제주지방법원의 결정을 통해 스토킹처벌법 제9조에 따른 잠정조치(서면 경고,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가 내려지도록 신청하여 피해자의 일상을 보호해야 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스토킹처벌법, 조회일 2026-10-27). 아울러 성폭력처벌법 제24조는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므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가명 조서 작성 등을 통해 인적사항 노출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처벌법, 조회일 2026-10-27).
셋째, 기습 공탁에 대한 의견 진술과 민·형사상 배상 청구입니다. 제주지방법원 공판 단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채 양형상 감경을 노리고 법원에 일방적으로 금전을 공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94조의6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조회일 2026-10-27).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원치 않고 엄벌을 탄원하는 입장이라면, 대리인을 통해 공탁금 회수동의서 제출 거부나 공탁 불수령 의사 및 엄벌 의견서를 재판부에 명확히 전달하여 피고인의 일방적 공탁이 유리한 양형 자료로 참작되지 않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반대로 금전적 피해 회복을 원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해 적정한 합의금을 조율하거나, 형사 공판 중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따른 배상명령을 신청하고, 별도로 제주지방법원에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에 근거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민법, 조회일 2026-10-27).
같은 제주지방법원 관할인 서귀포시와는 관할 구조가 어떻게 같고 다른가요?
제주특별자치도 내의 2개 행정시인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1심 법원과 공소청 관할은 동일하지만, 1차 경찰 수사기관과 시·군법원 설치 여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조회일 2026-10-27).
공소청 및 1심 형사·가사 법원 관할의 동일성 제주시와 이웃한 서귀포시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은 경찰 수사가 종결된 뒤 모두 제주지방공소청으로 송치됩니다(조회일 2026-10-27). 또한 정식 기소되어 열리는 1심 형사 재판과 가정법원 관할 사건 역시 두 지역 모두 제주지방법원에서 통합하여 관할합니다(조회일 2026-10-27). 따라서 서귀포시에서 발생한 사건이더라도 검찰 처분 단계와 형사 본안 재판 단계에 이르면 제주시 사건과 마찬가지로 제주지방공소청 및 제주지방법원에서 절차가 진행됩니다.
경찰서 관할 및 시·군법원 설치 여부의 차이 초동 수사와 고소 사건 조사를 맡는 경찰서의 경우, 서귀포시는 서귀포경찰서(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중로 27) 1곳이 관할하는 반면 제주시는 동·서 권역에 따라 제주동부경찰서(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 66)와 제주서부경찰서(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애조로 215) 2곳으로 나뉘어 있습니다(조회일 2026-10-27). 또한 시·군법원의 경우 서귀포시에는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시법원이 설치되어 소액사건 등을 다루지만, 제주시에는 시·군법원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민사 손해배상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본원에서 직접 심리합니다(조회일 2026-10-27). 한편 성범죄 발생 통계(2024년 기준)를 보면 서귀포시 열은 강간 21건, 유사강간 3건, 강제추행 64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3건(합계 91건)으로 집계되어, 제주시 열(합계 267건)과 발생 규모에서 차이를 보입니다(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 2024-12-31 기준, 조회일 2026-10-18).
서울 사무소에서 제주시 성범죄 피해 사건을 비대면으로 어떻게 수행하나요?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하며,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으로 전국 어디서든 제주시 관할 성범죄 피해 사건의 상담과 대리인 선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은 고소장 작성과 법리 검토, 증거 자료 정리, 수사기관 및 법원 제출 서면 작성이 핵심 비중을 차지하므로, 초기 상담부터 자료 전달까지 모든 준비 과정을 비대면 방식으로 지체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비대면 초기 사실관계 검토 및 증거 보전 안내 피해자가 보유한 메시지 내역, 녹음 파일, 사진, 진료 기록 등을 온라인이나 카카오 채널로 전달받아 적용 가능한 죄명(형법상 강간·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허위영상물 범죄,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을 검토하고, 삭제 위험이 있는 CCTV 영상 등에 대한 증거보전 방안을 안내합니다.
- 맞춤형 고소장 작성 및 제주동부·서부경찰서 조사 동석 피해 정황과 법리를 구체적으로 정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고, 제주동부경찰서 또는 제주서부경찰서에서 진행되는 피해자 진술 조사 기일에 변호사가 직접 동석하여 안정적인 분위기에서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 가해자 측 연락 차단 및 합의·엄벌 의사 대리 수사 및 제주지방공소청 처분 단계에서 가해자나 피의자 변호인의 연락을 피해자 대리인 창구로 일원화하여 피해자가 직접 연락을 받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합의를 진행할 경우 합의 조건과 금액 조율, 합의서 작성을 대리하며, 처벌을 원할 경우 엄벌탄원서와 법률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 제주지방법원 공판 기록 열람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이 제주지방법원 재판으로 넘어가면 소송기록 열람·등사를 통해 피고인의 변소 내용을 파악하고, 재판부 의견 진술, 기습 공탁에 대한 불수령 의견 제출, 배상명령 신청 또는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일관되게 대리합니다.
제주시 성범죄 발생 통계와 피해자 권리 관련 법률 개정 현황은 어떠한가요?
제주시와 인접 서귀포시를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의 성범죄 분류별 발생 건수 집계와, 최근 국회에서 공포되어 시행 중인 성범죄 처벌 및 피해자 권리 보호 관련 주요 법률 개정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아울러 영리 목적 촬영물·허위영상물 반포 가중처벌이나 인공지능(AI) 기술 기반 허위영상물 가공 범위 명확화 등과 관련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있습니다(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의안번호 2218703·2218725, 조회일 2026-10-27).
[표 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및 서귀포시 성범죄 분류별 발생 건수 (2024년 기준)
| 지역 구분 | 강간(건) | 유사강간(건) | 강제추행(건) | 기타 강간/강제추행등(건) | 합계(건) | 비고 |
|---|---|---|---|---|---|---|
| 제주 제주시 | 77 | 6 | 183 | 1 | 267 | 이 쪽 시·군·구 |
| 제주 서귀포시 | 21 | 3 | 64 | 3 | 91 | 같은 법원 관할 이웃 |
|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시군구 열 합) | 98 | 9 | 247 | 4 | 358 | 시도 합계 |
출처: 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공공데이터포털 파일데이터) · 범죄중분류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기타 강간/강제추행등, 2024-12-31 기준 · 조회일 2026-10-18
[표 2] 성폭력처벌법 및 형사소송법 주요 개정·시행 현황
| 의안번호 | 법령명 (공포 법률 번호) | 공포일 | 시행일 (시행 상태) | 주요 개정 내용 |
|---|---|---|---|---|
| 2204300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20459호) | 2024-10-16 | 2024-10-16 (시행 중) |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법정형을 불법촬영물 반포 수준으로 상향하고, 허위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처벌 및 협박 처벌 규정 신설 |
| 2202274 | 형사소송법 (법률 제20460호) | 2024-10-16 | 2025-01-17 (시행 중) | 피고인이 피해자 권리 회복 금전을 공탁한 경우 판결 선고 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규정(청취 곤란 시 예외) |
| 2205962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20575호) | 2024-12-20 | 2025-06-21 (시행 중) | 허위영상물·불법촬영물 배포·협박 등 범죄수익 필요적 몰수·추징 도입 및 사법경찰관리의 방심위·서비스제공자 대상 허위영상물 삭제·접속차단 요청권 신설 |
| 2208482 | 형사소송법 (법률 제20796호) | 2025-03-18 | 2025-09-19 (시행 중) |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법정대리인 등이 소송기록 열람·등사 신청 시 재판장이 원칙적으로 허가하고 불허·조건부 허가 시 이유를 통지하도록 규정 |
| 2214602 | 형사소송법 (법률 제21232호) | 2025-12-23 | 2026-06-24 (시행 중) | 증거보전 후 서류·증거물 및 검사 신청 예정 증거서류에 대해 피해자·변호사 등의 열람·등사 신청권 부여 및 원칙적 허가·불허 시 이유 통지 의무화 |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부칙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형사소송법 공포 법률안 · 조회일 2026-10-27
제주동부·서부경찰서 고소 및 법률 상담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성범죄 피해 직후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도 초기 증거를 어떻게 보존하느냐에 따라 수사 진행 속도와 혐의 입증력이 달라집니다. 상담 및 고소장 작성 전에 아래 항목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 대화 내역 및 통신 기록 원본 보존: 가해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SNS 다이렉트 메시지(DM), 통화 목록 및 통화 녹음 파일은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말고 휴대전화 기기 내에 원본 그대로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사건 직후 가해자가 사과하거나 범행을 시인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내역은 핵심 증거가 됩니다.
- 사건 당일 동선 및 현장 CCTV 위치 파악: 피해가 발생한 일시와 장소(제주시 내 상가, 숙박업소, 주거지, 도로 등)를 특정하고, 출입구 및 이동 경로 주변의 CCTV 설치 여부와 결제 내역(영수증, 카드 승인 기록), 택시 호출 기록 등을 메모해 두어야 합니다.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아 덮어쓰기 전에 수사기관 신고나 법원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확보해야 합니다.
- 신체적·정신적 피해 관련 의료 기록 및 의류 보관: 폭행이나 강압에 의한 상처, 멍 등이 있다면 즉시 사진을 촬영해 두고 병원을 방문하여 진단서나 진료 기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성폭행 피해 직후라면 몸을 씻지 않고 당시 착용했던 의류나 소지품을 종이봉투에 담아 보관하는 것이 DNA 등 생체 증거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 주변인 진술 및 간접 정황 정리: 사건 직후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등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며 도움을 요청한 메시지나 통화 내역, 사건 현장을 목격하거나 전후 사정을 아는 참고인의 연락처를 정리해 두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디지털 성범죄 유포 정황 채증: 불법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피해의 경우 해당 화면의 URL 주소, 게시자 계정 정보, 업로드 일시 등이 모두 보이도록 전체 화면을 캡처하거나 화면 녹화를 해 두어야 합니다.
제주시 성범죄 피해 고소와 재판 절차에서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Q. 제주시 연동이나 노형동, 애월읍 등에서 성범죄 피해를 입었는데 어느 경찰서로 고소장을 내야 하나요?
제주시 지역은 관할 구역에 따라 제주동부경찰서(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 66)와 제주서부경찰서(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애조로 215) 두 곳이 나누어 수사를 담당합니다(조회일 2026-10-27). 범죄 발생지나 피고소인의 주소지 등을 기준으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게 되며, 피해자 대리인을 선임하면 관할 경찰서 확인부터 고소장 작성·접수, 담당 수사관과의 조사 일정 조율 및 조사 동석까지 일괄하여 대리할 수 있습니다.
Q. 제주동부경찰서나 제주서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 가해자와 마주치지 않을 수 있나요?
피해자 조사와 피의자 조사는 별도의 일시에 분리하여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피해자 변호사를 선임하면 수사관과 사전에 출석 일정을 조율하여 가해자와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또한 성폭력처벌법 제27조에 따라 피해자 변호사가 조사실에 함께 입회하여 진술 과정을 조력하고, 가해자 측의 합의 연락 역시 변호사 사무실로만 오도록 일원화하여 수사 기간 중 가해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연락받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처벌법, 조회일 2026-10-27).
Q. 제주지방공소청에서 가해자가 기소되어 제주지방법원 재판으로 넘어가면 피해자도 상대방이 제출한 서류를 볼 수 있나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에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나 대리인 변호사는 재판장에게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고, 재판장은 피해자 권리구제나 진술권 행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허가해야 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조회일 2026-10-27).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294조의5에 따라 제주지방공소청 검사가 보관 중인 증거 신청 예정 서류나 물건에 대해서도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가해자 측이 법정에서 어떤 주장을 펼치는지 파악하여 반박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조회일 2026-10-27).
Q. 가해자가 합의 없이 제주지방법원에 일방적으로 형사공탁을 걸었을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현행 형사소송법 제294조의6에 따라 제주지방법원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조회일 2026-10-27). 만약 가해자의 일방적인 공탁금으로 감형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피해자 대리인을 통해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사와 엄벌을 구하는 의견서를 선고기일 전에 재판부에 제출하여 양형에 부당하게 유리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다툴 수 있습니다.
Q. 형사 처벌 외에 치료비나 위자료 청구 소송은 제주시 어디에 제기하나요?
제주시는 별도의 시·군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청구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모두 제주지방법원 본원에서 관할합니다(조회일 2026-10-27). 가해자가 제주지방법원 형사 재판에 넘겨진 상태라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따라 형사 공판 절차 내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정신적 위자료 등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형사 기록과 유죄 판결문을 증거로 삼아 제주지방법원에 민법 제750조·제751조에 기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민법, 조회일 2026-10-27).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형사법, 재개발·재건축, 의료·식품·의약 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미국 변호사·약사·수의사·간호사 자격을 지닌 변호사, 관세청 출신 관세사가 한 팀으로 일합니다. 상담실장이 먼저 사정을 듣고 변호사가 사안을 검토하며,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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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백다은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