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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성범죄 피해자 전담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지방법원 본원 관할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상담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지역에서 사건이 생겼을 때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는지, 처음에 무엇부터 챙겨야 하는지를 지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관할 정보는 법령 별표와 각 기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했고,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 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 공소청: 제주지방공소청(옛 제주지방검찰청)
  • 경찰서: 서귀포경찰서
1877-1492 전화상담 카카오 상담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서귀포시 동홍동·서호동·강정동이나 대정읍·성산읍·안덕면 일대에서 성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서귀포시 안에서 재판까지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한라산을 넘어 제주시로 가야 하나요?

초기 고소장 접수와 피해자 진술 조사는 서귀포시 법환동에 있는 서귀포경찰서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에는 법원 지원이나 공소청(검찰) 지청이 따로 없어, 경찰 수사가 종결된 뒤 기소와 형사재판은 모두 제주시 이도2동에 위치한 제주지방공소청(옛 제주지방검찰청)과 제주지방법원 본원에서 담당합니다.

수사 단계부터 대리인을 선임하면 경찰 조사 동행은 물론, 사건이 제주시로 넘어간 뒤에도 피해자가 직접 제주지방법원 법정에 출석하거나 가해자 측 연락을 받지 않고 의견서 제출과 합의 절차를 대신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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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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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참여
성범죄 피해강제추행·성추행 피해 고소 대리 · 성폭행·준강간 피해 고소 및 법률 조력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관할 안내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 관할과 연락처를 지역 기준으로 정리

성범죄 피해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고소 절차부터 피해 회복과 보호 방안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불법촬영물·딥페이크 유포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대법원 국선변호인(2024~현재)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신체 접촉·성적 발언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형사고소 사건 송치,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 수행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통신매체이용음란·성적 메시지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형사) 다수 고소 사건 송치, 경찰 혐의없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 송치 결정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스토킹·보호조치 사건 수행
손혜수 변호사
변호사 · 약사

손혜수

  • 가사: 가정폭력 피해 사안에서 안전한 분리와 양육비 확보를 함께 도모한 조정 사례
  • 영남대 약학 · 영남대 법전원
  • 불송치·불기소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사건,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나요?

기관구분관할 시군구관할구역주소전화
제주지방법원지방법원서귀포시제주시·서귀포시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5길 3 (이도2동)064)729-2000
제주지방공소청(옛 제주지방검찰청)공소청서귀포시제주시(공소청 별표)
서귀포경찰서경찰서서귀포시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중로 27민원실 064-760-5225

법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과 법원 관할구역 안내, 공소청은 「공소청법」 제3조 제4항, 경찰서는 경찰청 관할 별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소와 대표전화는 각 기관 공식 안내 기준이며, 방문 전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

서귀포시 지역 기관·시설 정보

항목내용출처기준일
제주지방법원 본원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5길 3 (이도2동) / 대표전화: 064-729-2000대한민국 법원2026-11-09
제주지방공소청(옛 제주지방검찰청)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5길 3 / 대표전화: 국번없이 1301공공기관 공식 웹사이트2026-11-09

주소와 전화번호는 각 기관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뒤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지역 숫자로 보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데이터(2026년 11월 9일 조회 기준)를 보면 서귀포시 전체 의료기관 273개소 가운데 종합병원은 동홍동에 있는 서귀포의료원 1개소뿐입니다. 성범죄 피해 직후 신체적 손상을 확인하고 증거를 채취할 수 있는 산부인과 진료과목 보유 기관은 서귀포시 전역에 13개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수면장애 등을 기록할 정신건강의학과 보유 기관은 17개소에 그칩니다. 반면 한라산 북쪽인 제주시에는 종합병원 5개소(제주대학교병원·제주한라병원·중앙병원·한국병원·한마음병원)를 포함해 산부인과 36개소, 정신건강의학과 44개소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 인프라 격차 때문에 대정읍·안덕면이나 성산읍·남원읍·표선면 등 서귀포시 읍·면 지역 피해자는 물론 동 지역 거주자까지도, 주변의 시선을 피하거나 야간·응급 진료를 받기 위해 제주시 아라일동이나 연동에 있는 종합병원으로 이동하는 일이 흔합니다.또한 사법 인프라 역시 서귀포시에는 법원 지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법환동 서귀포경찰서에서 1차 수사를 마치더라도 공소 제기와 본안 재판은 모두 제주시 이도2동 남광북5길에 있는 제주지방공소청(옛 제주지방검찰청)과 제주지방법원 본원에서 진행됩니다.

결국 서귀포시에서 성범죄 피해를 겪은 당사자는 진료와 수사, 재판 과정에서 서귀포와 제주시를 오가야 하는 지리적 부담을 안게 됩니다.초기 단계에서 어느 병원의 진단서와 진료기록을 확보해 어느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할지 정리해 두면 불필요한 장거리 이동과 진술 반복을 줄일 수 있으며, 기소 이후 제주지방법원 본원 재판 절차에서도 대리인을 통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일상을 유지하면서 대응하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항목수치기준 시점출처
서귀포시 전체 의료기관 수273개소2026-11-09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서귀포시 종합병원 수1개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2026-11-09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서귀포시 산부인과 진료과목 보유 의료기관 수13개소2026-11-09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서귀포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과목 보유 의료기관 수17개소2026-11-09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제주시 종합병원 및 진료과목 보유 기관 수 (비교 지표)종합병원 5개소 / 산부인과 36개소 / 정신건강의학과 44개소2026-11-09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서귀포시 성범죄 피해자,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서귀포시 성산읍이나 안덕면·중문동 숙박시설에서 피해를 입고 증거 채취와 산부인과·정신건강의학과 진료는 제주시 아라일동이나 연동에 있는 병원에서 받았는데, 고소장은 서귀포경찰서와 제주시 경찰서 중 어디에 내야 하나요?

A1. 형사소송법상 범죄지(사건 발생지)와 피의자의 주소·거소지 등을 기준으로 관할이 인정되므로, 서귀포시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진료 병원 위치와 상관없이 범죄지 관할인 서귀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만약 피해자의 현재 거주지나 직장 생활권이 제주시여서 서귀포시 법환동까지 출석하기 어렵다면, 초기 고소장 접수 단계부터 사건 이송 여부와 피해자 진술 일정을 조율해 이동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

Q2. 서귀포시 대정읍 영어교육도시나 서호동·동홍동 직장, 혹은 읍·면 마을에서 알고 지내던 사람에게 피해를 당해 소문이 두려운데, 서귀포경찰서에 고소하면 제 집 주소나 연락처가 가해자에게 노출되나요?

A2. 성범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가명조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어, 조서와 공소장 등 사건 기록에 본명과 실제 주소, 연락처가 기재되지 않도록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아울러 피해자 변호사를 선임하면 경찰과 제주지방공소청(옛 제주지방검찰청), 제주지방법원 본원에서 발송하는 각종 통지서를 대리인 측으로 수령할 수 있고, 가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열람·등사를 신청하더라도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전달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Q3. 서귀포경찰서 수사가 끝나고 사건이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제주지방공소청(옛 제주지방검찰청)과 제주지방법원 본원으로 넘어간 뒤, 가해자 측이 합의를 요구하거나 재판부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직접 제주시까지 가야 하나요?

A3.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가해자나 피고인 측 변호인과 직접 연락하거나 대면할 의무가 없으며, 피해자 대리인을 창구로 지정해 합의 의사 전달, 합의금 조율, 처벌불원서 작성 또는 엄벌탄원서 제출을 모두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만약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해 제주지방법원 본원에서 증인 출석 통지가 오더라도, 대리인이 동석하거나 차폐시설 설치 및 화상증언 등 피해자 보호 제도를 신청해 가해자와 마주치지 않고 진술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형사·분쟁해결 그룹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형사 그룹과 분쟁해결 그룹이 긴밀히 협력하여,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 초기 사실관계 정리부터 수사·재판 절차의 법리까지 꼼꼼하게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피해자분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분쟁해결 그룹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들과 수사와 재판 절차를 다루는 변호사들이 한 팀으로 협업합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과 분쟁해결 그룹이 형사 고소와 피해자 진술 조력부터 민사상 피해 회복 절차까지 복합적인 쟁점을 피해자 편에서 검토합니다.

2012년 설립 법무법인(유한)의 방문 및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2012년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아 전환한 법무법인(유한)으로, 사건 착수 전 예상 비용과 진행 단계, 선택지를 미리 안내합니다.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 방문이 어렵거나 부담스러운 분들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사건을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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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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