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 전담센터
전화 카톡 온라인상담
전화상담 온라인상담 카톡상담 블로그 유튜브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성범죄 피해자 전담센터

인천광역시(인천지방법원 관할) 성범죄 피해 법률 대응 변호사 상담 — 시내 성범죄 발생 1,390건 분석과 11개 구·군 경찰서·공소청 절차

부평구 298건·미추홀구 259건·옛 서구 237건·남동구 218건 등 인천 지역 성범죄 발생 현황과 제물포구·영종구·서해구·검단구 개편 반영 피해자 고소 대리·합의·배상 절차

1877-1492 전화상담 카카오 상담

내 상황에 필요한 자료 보기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Q. 인천광역시에서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어느 경찰서와 공소청, 법원을 통해 고소와 배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까? 인천광역시 성범죄 발생은 강제추행 1,014건, 강간 316건, 유사강간 49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11건으로 총 1,390건이 집계되어 있습니다. 인천 내 제물포구(옛 중구 내륙 일부·동구), 영종구(옛 중구 나머지), 서해구(옛 서구, 검단구 분리 후), 검단구(옛 서구에서 분리)를 포함한 11개 구·군에서 발생한 성범죄 피해 사건은 인천부평·인천미추홀·인천서부·인천남동·인천영종 등 범행지 관할 경찰서에서 1차 수사를 진행한 뒤 인천지방공소청과 인천지방법원 본원에서 공소 제기 및 재판 절차를 밟게 됩니다. 피해자는 사건 초기 고소장 접수와 수사기관 진술 동석부터 가해자 측 연락 차단, 엄벌탄원서 제출, 형사 배상명령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까지 단계별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으며,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하므로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으로 전국 어디서든 대응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30초 상황 진단0%

30초 상황 진단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 상담 요청

24시간 접수 ·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에 따라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담당 변호사

성범죄 피해 상담을 맡는 변호사

백다은 변호사(부동산·형사법 전문) · 정종대 대표변호사(세종·광장 출신) · 윤선우 대표변호사(김앤장 출신) · 박정원 변호사(부동산·공사 분쟁) · 손혜수 변호사(약사·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출신)

성범죄 피해 상담 요청

24시간 접수 ·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상담 신청 제출하기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불송치·불기소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불법촬영물·딥페이크 유포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신체 접촉·성적 발언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통신매체이용음란·성적 메시지 사건 수행
손혜수 변호사
변호사 · 약사

손혜수

  • 영남대 약학 · 영남대 법전원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출신
  • 스토킹·보호조치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

인천광역시 11개 구·군의 성범죄 피해 수사·재판 관할은 어떻게 나뉘어 있습니까?

인천광역시의 총인구는 3,068,328명(1,420,062세대)이며,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제물포구(옛 중구 내륙 일부·동구), 영종구(옛 중구 나머지),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옛 서구, 검단구 분리 후), 검단구(옛 서구에서 분리), 강화군, 옹진군의 9개 구·2개 군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천 전역에서 발생한 성범죄 피해 사건의 1심 형사 재판과 민사 손해배상 본안 소송은 모두 인천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하며, 경찰 수사를 마친 사건의 기소 여부 결정과 공판 유지는 인천지방공소청이 전담합니다. 보호사건 등이 문제 되는 사안은 인천가정법원이 관할하고, 강화군 지역의 소액 민사 사건 등은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이 관할합니다.

1차 수사를 담당하는 일선 경찰서는 총 11곳으로, 구·군별 행정구역과 동·면 단위에 따라 관할이 세분되어 있습니다. 남동구는 간석1~4동·구월1~4동·만수2~5동을 맡는 인천남동경찰서(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668)와 논현1·2동·논현고잔동·남촌도림동·만수1·6동·장수서창동·서창2동을 맡는 인천논현경찰서(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고잔로 239)로 나뉩니다. 부평구 역시 산곡동·십정동·청천동·부평1·2·3·6동을 관할하는 인천부평경찰서(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 511)와 갈산동·구산동·부개동·삼산동·일신동·부평4·5동을 관할하는 인천삼산경찰서(인천광역시 부평구 굴포로 104)가 구역을 나누어 수사를 진행합니다.

행정구역이 개편된 서북부와 원도심, 도서 지역의 경찰서 관할도 확인해야 합니다. 서해구(옛 서구, 검단구 분리 후)와 검단구(옛 서구에서 분리)는 모두 인천서부경찰서(인천광역시 서해구 탁옥로 77)에서 수사를 담당합니다. 제물포구(옛 중구 내륙 일부·동구)는 인천제물포경찰서(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제물량로 237)가 맡고, 영종구(옛 중구 나머지)는 인천영종경찰서(인천광역시 영종구 하늘달빛로64번길 6-13)가 관할합니다. 옹진군의 경우 백령면·연평면·대청면·덕적면·자월면·영흥면은 인천제물포경찰서가 관할하고, 북도면은 인천영종경찰서가 관할하므로 피해 발생 장소에 맞는 경찰서를 정확히 특정하여 고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통계로 본 인천광역시 구·군별 성범죄 발생 현황은 어떠합니까?

인천광역시 도내 시·군·구 열 기준 성범죄 발생 건수는 강제추행 1,014건, 강간 316건, 유사강간 49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11건으로 합계 1,390건입니다. 해당 수치는 경찰에 접수·인지된 범죄 발생 건수이며 처벌이나 기소 비율을 뜻하지 않습니다. 4개 분류 합계 기준으로 인천 시내에서 발생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부평구로 총 298건(강제추행 215건·강간 72건·유사강간 9건·기타 강간/강제추행등 2건)이 집계되었으며, 미추홀구가 총 259건(강제추행 168건·강간 78건·유사강간 11건·기타 강간/강제추행등 2건)으로 뒤를 잇습니다. 범죄 분류별로 살펴보면 강제추행은 부평구(215건)와 개편 전 서구(181건)에서 가장 많이 집계되었고, 강간(78건)과 유사강간(11건)은 미추홀구가 인천 구·군 가운데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했습니다. 개편 전 서구는 강제추행 181건·강간 45건·유사강간 8건·기타 강간/강제추행등 3건으로 총 237건, 남동구는 강제추행 160건·강간 48건·유사강간 6건·기타 강간/강제추행등 4건으로 총 218건이 집계되었습니다. 이어 연수구 120건(강제추행 97건·강간 21건·유사강간 2건), 개편 전 중구 116건(강제추행 90건·강간 23건·유사강간 3건), 계양구 97건(강제추행 71건·강간 20건·유사강간 6건), 강화군 20건(강제추행 15건·강간 4건·유사강간 1건), 개편 전 동구 15건(강제추행 12건·강간 3건), 옹진군 10건(강제추행 5건·강간 2건·유사강간 3건) 순으로 나타납니다.

인천 관할 경찰서·인천지방공소청·인천지방법원에서 성범죄 피해 구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인천광역시 내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된 후 인천지방공소청 송치와 인천지방법원 재판에 이르기까지, 성범죄 피해자는 각 절차 단계에 맞추어 법적 권리를 행사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1. 인천 관할 경찰서 초기 고소 대리 및 증거 보전·신변 보호

성범죄 피해 구제의 출발점은 범죄 사실을 명확히 특정한 고소장 접수와 초기 증거 확보입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를 비롯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등 적용 법조에 맞추어 당시 상황과 피해 진술을 법리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인천부평·인천미추홀·인천서부·인천남동 등 관할 경찰서에서 피해자 조사가 진행될 때, 성폭력처벌법 제27조에 따라 선임된 피해자 변호사는 조사 과정에 동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유도신문이나 불필요한 반복 질문으로부터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보호합니다. 또한 성폭력처벌법 제24조는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조서 작성 시 가명 조서 활용 등을 요청하여 인적사항 노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이나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사법경찰관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서비스제공자 대상 허위영상물 삭제·접속차단 요청권과 범죄수익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을 바탕으로 초기 수사 단계부터 유포 차단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의 지속적인 접근이나 연락으로 스토킹 피해 및 보복이 우려된다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긴급응급조치(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와 제9조에 따른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신청하여 신변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나 추행이 결부된 사안에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4조에 근거하여 사업주에게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피해자 보호 조치와 불이익 처우 금지를 함께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인천지방공소청 송치 후 열람·등사 신청 및 합의 창구 일원화

관할 경찰서가 수사를 종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공소청으로 송치하면, 담당 검사는 보완수사 요구 또는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시기에는 가해자 측이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합의를 시도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나 가해자 측 대리인의 연락을 직접 받으면 심각한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피해자 변호사로 소통 창구를 일원화하여 가해자 측의 직접 접촉을 차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원치 않는 경우에는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고, 합의를 고려하는 경우에는 2차 가해 금지 조항과 비밀유지 약정, 적정한 합의금 조건을 변호사가 대리하여 검토합니다.

또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피해자 및 피해자 변호사는 증거보전 후 서류·증거물과 검사가 신청할 예정인 증거서류에 대해 열람·등사를 신청할 권리를 가지며,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소송기록 열람·등사 신청 시 재판장이 원칙적으로 허가하고 불허하거나 조건부 허가할 때에는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인천지방공소청 및 인천지방법원 단계에서 가해자의 주장과 제출 증거를 파악하여 반박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인천지방법원 공판 진술권 행사·형사공탁 대응 및 배상 청구

가해자가 기소되어 인천지방법원 본원에서 형사 재판이 열리면, 피해자는 대한민국헌법 제27조 제5항 및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따라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해 정도와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직접 진술하거나 변호사를 통해 대리 진술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양형 참작을 목적으로 금전을 형사공탁한 경우,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은 판결 선고 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해야 하므로 공탁금 수령 거부 의사와 엄벌 탄원 의견을 재판부에 명확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금전적 배상은 두 가지 경로로 진행됩니다. 첫째, 인천지방법원 형사 공판 절차 내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따른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유죄 판결 선고와 동시에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 및 위자료 지급 명령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둘째, 배상명령으로 다투기 어려운 정신적 손해나 일실수입 등 포괄적인 손해액 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및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에 근거하여 인천지방법원에 별도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11개 구·군별 성범죄 피해 관할 기관과 통계는 어떠합니까?

인천광역시 11개 구·군별 관할 경찰서·공소청·법원 현황과 성범죄 발생 건수 및 주민등록 인구·세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평구

부평구의 주민등록 인구는 487,060명(226,872세대)이며, 성범죄 발생 건수는 강제추행 215건·강간 72건·유사강간 9건·기타 강간/강제추행등 2건으로 총 298건이 집계되어 인천 구·군 가운데 전체 합계와 강제추행 건수가 가장 많습니다. 사건 발생 동에 따라 인천부평경찰서(산곡동, 십정동, 청천동, 부평1·2·3·6동 관할)와 인천삼산경찰서(갈산동, 구산동, 부개동, 삼산동, 일신동, 부평4·5동 관할)가 1차 수사를 나누어 맡고, 인천지방공소청과 인천지방법원 본원이 송치 후 기소 및 재판을 관할합니다.

미추홀구

미추홀구는 인구 419,583명(208,247세대) 규모로, 성범죄 발생 건수는 강제추행 168건·강간 78건·유사강간 11건·기타 강간/강제추행등 2건 등 총 259건이 집계되어 인천 내에서 강간과 유사강간 발생 건수가 가장 많습니다. 관할 경찰서는 인천미추홀경찰서(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290번길 32)이며, 수사가 마무리된 사건은 인천지방공소청과 인천지방법원 본원에서 담당합니다.

남동구

남동구의 인구는 478,372명(227,765세대)이며, 성범죄 발생은 강제추행 160건·강간 48건·유사강간 6건·기타 강간/강제추행등 4건으로 총 218건이 집계되었습니다. 구월동·간석동·만수2~5동 일대는 인천남동경찰서가, 논현동·논현고잔동·서창동·만수1·6동 일대는 인천논현경찰서가 각각 관할하며, 상급 수사 및 재판은 인천지방공소청과 인천지방법원 본원에서 진행됩니다.

서해구(옛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구 분리 후)

서해구(옛 서구, 검단구 분리 후)는 인구 392,114명(176,353세대)이 거주하며, 행정구역 개편 전 서구 전체 기준으로 성범죄 발생은 강제추행 181건·강간 45건·유사강간 8건·기타 강간/강제추행등 3건 등 총 237건이 집계되었습니다. 서해구 내 성범죄 피해 사건의 1차 수사는 인천서부경찰서(인천광역시 서해구 탁옥로 77)에서 담당하고, 송치 이후 절차는 인천지방공소청과 인천지방법원 본원이 맡습니다.

검단구(옛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분리)

검단구(옛 서구에서 분리)는 인구 277,639명(113,858세대) 규모의 신설 자치구로, 개편 전 통계에서는 서구(총 237건: 강제추행 181건·강간 45건·유사강간 8건·기타 강간/강제추행등 3건)에 포함되어 집계되었습니다. 검단구 지역의 경찰 수사는 서해구와 동일하게 인천서부경찰서가 관할하며, 기소 및 형사·민사 재판은 인천지방공소청과 인천지방법원 본원 관할로 이어집니다.

연수구

연수구의 주민등록 인구는 410,511명(169,636세대)이며, 성범죄 발생 건수는 강제추행 97건·강간 21건·유사강간 2건·기타 강간/강제추행등 0건으로 총 120건입니다. 1차 고소 접수와 피해자 조사는 인천연수경찰서(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38)에서 진행되며, 인천지방공소청과 인천지방법원 본원이 후속 절차를 관할합니다.

계양구

계양구는 인구 275,766명(129,449세대)이 거주하고 있으며, 성범죄 발생은 강제추행 71건·강간 20건·유사강간 6건·기타 강간/강제추행등 0건으로 총 97건이 집계되었습니다. 인천계양경찰서(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 68)가 구 전역의 초기 수사를 맡고, 인천지방공소청과 인천지방법원 본원에서 공소 제기 및 공판 절차를 담당합니다.

제물포구(옛 인천광역시 중구 내륙 일부·동구)

제물포구(옛 중구 내륙 일부·동구)의 인구는 99,174명(51,419세대)이며, 개편 전 집계 기준으로 중구는 총 116건(강제추행 90건·강간 23건·유사강간 3건), 동구는 총 15건(강제추행 12건·강간 3건)의 성범죄 발생이 기록되었습니다. 제물포구 관할 경찰서는 인천제물포경찰서(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제물량로 237)이며, 사건 송치 후에는 인천지방공소청과 인천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합니다.

영종구(옛 인천광역시 중구 나머지)

영종구(옛 중구 제물포구 편입 내륙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는 인구 139,382명(67,950세대) 규모로, 개편 전 통계에서는 중구(총 116건: 강제추행 90건·강간 23건·유사강간 3건) 열에 함께 집계되었습니다. 영종구 지역의 성범죄 피해 신고와 고소 수사는 신설 개서한 인천영종경찰서(인천광역시 영종구 하늘달빛로64번길 6-13)가 전담하며, 인천지방공소청과 인천지방법원 본원이 기소 및 재판을 맡습니다.

강화군

강화군의 주민등록 인구는 69,469명(36,333세대)이며, 성범죄 발생 건수는 강제추행 15건·강간 4건·유사강간 1건·기타 강간/강제추행등 0건으로 총 20건입니다. 형사 고소 및 초동 수사는 인천강화경찰서(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동문안길 17)가 담당하고, 형사 재판 및 본안 소송은 인천지방공소청과 인천지방법원 본원이, 시·군법원 소관 사건은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이 관할합니다.

옹진군

옹진구는 인구 19,258명(12,180세대)이며, 성범죄 발생은 강제추행 5건·강간 2건·유사강간 3건·기타 강간/강제추행등 0건으로 총 10건이 집계되었습니다. 관할 경찰서는 면 단위로 나뉘어 백령면·연평면·대청면·덕적면·자월면·영흥면은 인천제물포경찰서가 맡고 북도면은 인천영종경찰서가 맡으며, 송치 후 절차는 인천지방공소청과 인천지방법원 본원에서 진행됩니다.

서울 사무소에서 인천광역시 성범죄 피해 사건을 어떻게 수행합니까?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하며,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으로 전국 어디서든 성범죄 피해자의 초기 법률 상담과 고소 대리 절차를 지체 없이 진행합니다. 피해자가 직접 이동하지 않더라도 메신저 대화 내역, 녹음 파일, 사진, 진료 기록 등 증거자료를 비대면으로 전달받아 검토한 뒤, 법리 구성을 마친 고소장과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 내 관할 경찰서와 인천지방공소청, 인천지방법원에 접수합니다.

인천미추홀경찰서, 인천부평경찰서, 인천서부경찰서, 인천남동경찰서 등 일선 수사기관의 피해자 조사 일정이나 인천지방법원 본원의 공판기일 등 직접 출석이 필요한 절차에는 담당 변호사가 현장에 동석하거나 대리 출석하여 피해자의 진술권을 행사합니다. 가해자 측과의 합의 여부 타진이나 연락 차단 역시 변호사 창구를 통해 비대면으로 조율하므로, 인천 11개 구·군 어디에서 발생한 사건이든 피해자의 일상 노출을 줄이면서 일관된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구·군별 성범죄 발생 통계와 관련 법률 개정 현황은 어떠합니까?

인천광역시 구·군별 성범죄 4분류 발생 건수와 현재 시행 중인 성폭력처벌법·형사소송법 주요 개정 사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아울러 영리 목적 촬영물·허위영상물 반포 시 정보통신망 이용 여부를 불문하고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703)과 허위영상물 등의 가공 범위에 인공지능 등을 이용하여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을 만드는 기술을 포함하는 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725)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인천광역시 구·군별 성범죄 발생 건수 (2024년 기준)

구분(집계 열 이름) 강간(건) 유사강간(건) 강제추행(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건) 합계(건) 현행 행정구역 비고
인천 부평구 72 9 215 2 298 부평구
인천 미추홀구 78 11 168 2 259 미추홀구
인천 서구 45 8 181 3 237 서해구·검단구로 개편
인천 남동구 48 6 160 4 218 남동구
인천 연수구 21 2 97 0 120 연수구
인천 중구 23 3 90 0 116 영종구·제물포구(내륙 일부)로 개편
인천 계양구 20 6 71 0 97 계양구
인천 강화군 4 1 15 0 20 강화군
인천 동구 3 0 12 0 15 제물포구로 통합 개편
인천 옹진군 2 3 5 0 10 옹진군
인천 합계 316 49 1,014 11 1,390 현행 9구·2군(11개 구·군)

주: 2026-07-01 행정구역 개편 전 이름 기준 출처: 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공공데이터포털 파일데이터, 2024-12-31 기준) · 범죄중분류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기타 강간/강제추행등, 인천광역시(도내 시·군·구) 열 · 조회일 2026-10-18

성범죄 피해자 권리 보호 관련 주요 법률 개정·시행 현황

의안번호 법령명 공포 법률 번호 시행일(시행 상태) 주요 개정 내용
220430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20459호 2024-10-16 (시행 중)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법정형을 불법촬영물 반포 수준으로 상향, 허위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처벌 및 협박 처벌 신설
220596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20575호 2025-06-21 (시행 중) 허위영상물·불법촬영물 배포·협박 등 범죄수익 필요적 몰수·추징 도입 및 사법경찰관리의 방심위·서비스제공자 대상 허위영상물 삭제·접속차단 요청권 신설
2202274 형사소송법 법률 제20460호 2025-01-17 (시행 중) 피고인이 피해자 권리 회복 금전을 공탁한 경우 판결 선고 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규정(청취 곤란 시 예외)
2208482 형사소송법 법률 제20796호 2025-09-19 (시행 중)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법정대리인 등이 소송기록 열람·등사 신청 시 재판장이 원칙적으로 허가하고 불허·조건부 허가 시 이유를 통지하도록 함
2214602 형사소송법 법률 제21232호 2026-06-24 (시행 중) 증거보전 후 서류·증거물 및 검사 신청 예정 증거서류에 대해 피해자·변호사 등의 열람·등사 신청권 부여 및 원칙적 허가·불허 시 이유 통지 의무화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 제22대 국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형사소송법 공포 법률안 · 조회일 2026-10-27

인천 성범죄 피해 법률 상담 및 고소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까?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정황 자료를 삭제나 편집 없이 원본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 전 아래 점검표를 기준으로 보유 중인 자료를 확인해 두면 신속한 고소장 작성과 증거보전 절차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 시점·장소 및 사실관계 기록: 인천 내 피해 발생 일시, 구체적인 장소(구·동·건물명 등 관할 경찰서 특정용), 사건 전후 상황과 가해자의 언행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메모
  • 통신 및 대화 원본 자료: 가해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문자메시지·SNS 대화 내역, 통화 녹음 파일, 통화 수발신 기록(사건 직후 사과나 합의를 요구하는 연락 포함)
  • 현장 영상 및 간접 정황 증거: 사건 현장이나 이동 동선의 폐쇄회로(CC)TV 및 차량 블랙박스 위치 파악(보관 기간 만료 전 확보 필요), 카드 결제 내역, 택시 탑승 기록, 사건 직후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지인과의 대화 기록
  • 디지털 성범죄 관련 자료: 불법촬영물·허위영상물이나 음란 메시지가 전송된 화면 캡처, 게시된 웹페이지 주소(URL), 가해자 계정 정보 및 유포 협박 내역
  • 의료 및 진료 기록: 신체적 상해가 발생한 경우의 상해진단서·진료기록부·신체 사진,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확인서 및 처방 내역

인천광역시 성범죄 피해 고소와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Q. 인천 제물포구·영종구·서해구·검단구로 행정구역이 개편되었는데 성범죄 고소장은 어느 경찰서에 접수해야 합니까?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신설·재편된 4개 구는 각기 지정된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제물포구(옛 중구 내륙 일부·동구)에서 발생한 사건은 인천제물포경찰서(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제물량로 237)가 관할하며, 영종구(옛 중구 나머지) 사건은 인천영종경찰서(인천광역시 영종구 하늘달빛로64번길 6-13)가 관할합니다. 서해구(옛 서구, 검단구 분리 후)와 검단구(옛 서구에서 분리)에서 발생한 성범죄 피해는 두 구 모두 인천서부경찰서(인천광역시 서해구 탁옥로 77)에서 1차 수사를 담당합니다.

Q. 부평구나 남동구, 옹진군처럼 한 시·군·구 안에 경찰서가 나뉘어 있는 지역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부평구, 남동구, 옹진군은 사건이 발생한 동·면 단위에 따라 관할 경찰서가 구분됩니다. 부평구 중 산곡동·십정동·청천동·부평1·2·3·6동은 인천부평경찰서가 맡고, 갈산동·구산동·부개동·삼산동·일신동·부평4·5동은 인천삼산경찰서가 맡습니다. 남동구 중 간석1~4동·구월1~4동·만수2~5동은 인천남동경찰서가, 논현1·2동·논현고잔동·남촌도림동·만수1·6동·장수서창동·서창2동은 인천논현경찰서가 관할합니다. 옹진군의 경우 백령면·연평면·대청면·덕적면·자월면·영흥면은 인천제물포경찰서가 관할하고 북도면은 인천영종경찰서가 관할합니다.

Q. 인천 내 경찰서에서 수사가 끝난 뒤 사건은 어느 공소청과 법원으로 넘어가며 기록 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인천광역시 11개 구·군 일선 경찰서에서 수사를 마친 성범죄 사건은 모두 인천지방공소청으로 송치되며, 기소된 사건의 1심 공판은 인천지방법원 본원에서 진행됩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피해자나 피해자 변호사는 증거보전 후 서류·증거물 및 검사가 신청할 예정인 증거서류, 그리고 인천지방법원에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소송기록에 대해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원칙적으로 이를 허가하고 불허·조건부 허가 시 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Q. 인천지방법원 재판 중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형사공탁을 하거나 합의를 요구할 때 피해자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습니까?

수사 및 인천지방법원 공판 과정에서 가해자 측이 연락을 시도할 경우, 피해자 변호사로 연락 창구를 일원화하여 직접적인 접촉을 차단한 상태에서 합의 거부 또는 합의 조건 협상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인천지방법원 공탁소를 통해 형사공탁을 한 경우,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은 판결 선고 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해야 하므로 변호사를 통해 공탁금 회수동의서 불제출 및 엄벌 탄원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하여 부당한 감형을 막도록 다툴 수 있습니다.

Q. 인천 거주 피해자가 서울 사무소에 사건을 맡길 때 방문 없이 고소와 재판 대리가 가능합니까?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하고 있으므로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을 통해 사건 초기 사실관계 파악부터 증거 검토, 고소장 작성 및 접수까지 방문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천미추홀·인천부평·인천서부·인천남동·인천연수 등 관할 경찰서의 피해자 진술 조사나 인천지방법원 본원의 공판기일에는 성폭력처벌법 제27조에 따른 피해자 변호사가 현장에 직접 동석하거나 대리 출석하여 진술권과 대리권을 행사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형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참여
성범죄 피해강제추행·성추행 피해 고소 대리 · 성폭행·준강간 피해 고소 및 법률 조력
형사법 전문변호사 상담형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 · 재건축·재개발 전문변호사
전화·카톡 비대면 접수24시간 온라인 신청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형사법, 재개발·재건축, 의료·식품·의약 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미국 변호사·약사·수의사·간호사 자격을 지닌 변호사, 관세청 출신 관세사가 한 팀으로 일합니다. 상담실장이 먼저 사정을 듣고 변호사가 사안을 검토하며,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상담 신청

인생의 중요한 법률상담 24시간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몸캠협박과 금전 요구를 받고 있는 단계라면 상담에서 보존된 증거 내역과 고소 접수 절차부터 먼저 확인합니다.

전화 상담1877-1492 · 24시간 접수
팩스02-565-9887
이메일info@lkpartner.co.kr
카카오카카오채널 상담 · 24시간 접수
방문 상담평일 09:00–18:00 · 사전 예약 후 방문 (강남 선릉역)

지방 거주 또는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화상 등 비대면 방식으로 초기 상담부터 사건 진행까지 지원합니다.

성범죄 피해 상담 요청

24시간 접수 ·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백다은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