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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창원지방법원·울산지방법원 관할) 성범죄 피해 고소 대리 및 법률 조력 변호사 상담 — 도내 18개 시·군 1,024건 발생 현황과 관할 절차

창원시 318건·김해시 150건·거제시 108건·진주시 103건·양산시 91건 등 경남 지역 성범죄 발생 집계와 피해자 조사 동석·신변 보호·손해배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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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Q. 경상남도에서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어느 경찰서와 법원에서 절차가 진행되며 초기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A. 경상남도 성범죄 발생은 강간 246건, 유사강간 38건, 강제추행 727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13건으로 총 1,024건이 집계되어 있습니다. 도내 18개 시·군(창원시 5개 구 포함 22개 시·군·구 단위)에서 일어난 성폭력·디지털 성범죄·스토킹 사건은 창원중부·김해중부·진주·양산·거제 등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한 뒤, 창원지방공소청(본청 및 마산·진주·통영·밀양·거창지청) 또는 울산지방공소청으로 송치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에 따라 성폭력범죄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장 접수, 수사기관 조사 동석, 가해자 측 연락 분리, 형사 공판 의견 진술 및 배상 청구를 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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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불법촬영물·딥페이크 유포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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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신체 접촉·성적 발언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통신매체이용음란·성적 메시지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스토킹·보호조치 사건 수행
손혜수 변호사
변호사 · 약사

손혜수

  • 영남대 약학 · 영남대 법전원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출신
  • 불송치·불기소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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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시·군·구별 경찰서·공소청·법원 관할은 어떻게 나뉘나요?

거주 인구가 3,190,549명(1,559,208세대)인 경상남도는 시·군·구 위치에 따라 관할 법원과 공소청이 두 권역으로 구분됩니다. 양산시를 제외한 도내 17개 시·군은 창원지방법원 본원과 산하 5개 지원(마산·진주·통영·밀양·거창지원) 및 이에 대응하는 창원지방공소청 본청·지청이 관할하며, 동부권인 양산시는 울산지방법원 본원과 울산지방공소청 본청 관할에 속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범죄 발생지나 피해자 고소 접수지를 담당하는 도내 경찰서에서 피해자 진술 조사를 진행합니다. 창원시 의창구·성산구·진해구와 김해시는 창원지방공소청 본청과 창원지방법원 본원이 맡고, 창원시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와 함안군·의령군은 마산지청·마산지원, 진주시·사천시·남해군·하동군·산청군은 진주지청·진주지원, 통영시·거제시·고성군은 통영지청·통영지원, 밀양시·창녕군은 밀양지청·밀양지원, 거창군·함양군·합천군은 거창지청·거창지원이 각각 공소 유지와 재판을 담당합니다.

통계로 본 경상남도 성범죄 발생 현황은 어떠한가요?

도내 18개 시·군에서 집계된 성범죄 발생 건수는 총 1,024건이며, 세부 분류별로는 강제추행이 727건, 강간이 246건, 유사강간이 38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이 13건입니다. 이 수치는 발생지 기준 경찰 집계 건수이며 처벌이나 기소 비율을 뜻하지 않습니다. 시·군별 합계를 보면 창원시가 318건(강간 76건·유사강간 9건·강제추행 229건·기타 강간/강제추행등 4건)으로 도내에서 가장 많고, 김해시가 150건(강간 34건·유사강간 5건·강제추행 109건·기타 강간/강제추행등 2건), 거제시가 108건(강간 29건·유사강간 2건·강제추행 75건·기타 강간/강제추행등 2건), 진주시가 103건(강간 21건·유사강간 4건·강제추행 77건·기타 강간/강제추행등 1건), 양산시가 91건(강간 20건·유사강간 6건·강제추행 63건·기타 강간/강제추행등 2건) 순으로 나타납니다. 이어 통영시 59건, 밀양시 47건, 사천시 40건, 고성군 20건, 창녕군 14건이 집계되었으며, 함안군·거창군·하동군 각 12건, 남해군 11건, 함양군 9건, 산청군 8건, 의령군 7건, 합천군 3건이 확인됩니다.

경남 관할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성범죄 피해 구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피해 사실을 확인한 직후부터 경찰 수사, 공소청 송치, 법원 공판 및 배상 절차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서 피해자가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와 보호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소장 접수와 도내 경찰서 피해자 조사 동석

성범죄 피해 구제는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등 적용 법조에 맞추어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한 고소장을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 창원중부·김해서부·진주·통영·양산 등 도내 경찰서에서 피해자 진술 조사가 열릴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에 따라 선임된 피해자 변호사는 조사에 동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2차 피해를 막도록 조력합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는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인적사항 비공개와 가명 조서 작성을 요청하여 신원 노출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2. 디지털 성범죄 유포 차단 및 스토킹 신변 보호 조치

불법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딥페이크) 피해가 발생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라 촬영·편집·반포 행위뿐만 아니라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 및 이를 이용한 협박 행위에 대해서도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정 시행 중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20575호)에 따라 사법경찰관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허위영상물 등의 삭제·접속차단을 요청할 수 있고, 범죄수익에 대한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이 적용됩니다. 만약 가해자의 반복적인 접근이나 연락 등 스토킹 행위가 수반된다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긴급응급조치(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와 제9조에 따른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신청하여 물리적·온라인상 접근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3. 공소청 송치 후 소송기록 열람·등사 및 합의·엄벌탄원 대응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어 창원지방공소청(본청 및 마산·진주·통영·밀양·거창지청)이나 울산지방공소청으로 사건이 송치되면, 가해자 측에서 감형을 목적으로 합의를 요청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와 직접 연락을 주고받으면 심리적 압박이나 추가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므로, 연락 창구를 변호사로 일원화하여 합의 조건 검토와 합의서 작성을 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을 구하는 엄벌탄원서와 피해 의견서를 관할 공소청 및 법원에 제출합니다. 아울러 개정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 제185조제2항·제3항, 제294조의4, 제294조의5에 따라 피해자나 변호사는 증거보전 서류, 검사 신청 예정 증거서류 및 계속 중인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피고인이 형사공탁을 한 경우 법원은 판결 선고 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해야 합니다.

4. 형사 공판 진술권 행사와 배상명령·민사 손해배상 청구

사건이 기소되어 창원지방법원(본원 및 마산·진주·통영·밀양·거창지원) 또는 울산지방법원에서 형사 재판이 열리면, 피해자는 대한민국헌법 제27조제5항 및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따라 재판절차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피해 정도와 처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금전적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따라 형사 공판 절차가 진행 중인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유죄 판결 선고와 동시에 치료비 및 위자료 지급 명령을 구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손해 범위에 관한 별도 입증이 필요한 때에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및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에 근거하여 관할 지방법원·지원에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시·군·구별 관할 기관과 성범죄 발생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도내 22개 시·군·구 단위(창원시 5개 구 및 17개 시·군)의 경찰서·공소청·법원 관할과 주민등록 인구·성범죄 발생 건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창원시 성산구

창원시 전체 주민등록 인구는 984,721명(464,666세대)이며, 창원시 전역에서 집계된 성범죄 발생은 강간 76건, 유사강간 9건, 강제추행 229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4건으로 총 318건입니다. 성산구 사건의 1차 수사는 창원중부경찰서(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177)가 담당하며, 송치 후에는 창원지방공소청 본청과 창원지방법원 본원에서 공소 제기 및 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창원시 의창구

창원시 의창구는 창원시 전체 인구 984,721명 및 성범죄 발생 318건(강간 76건·강제추행 229건 등) 집계 구역에 포함됩니다. 사림동·용동·퇴촌동을 제외한 의창구 전역은 창원서부경찰서(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우곡로 10)가 맡고, 사림동·용동·퇴촌동은 창원중부경찰서(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177)가 관할하며, 공소청과 법원 관할은 창원지방공소청 본청 및 창원지방법원 본원입니다.

창원시 진해구

창원시 진해구는 창원시 통합 집계(인구 984,721명, 성범죄 발생 318건)에 속하는 지역입니다. 진해구 내 고소 접수와 초동 수사는 진해경찰서(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815)에서 진행하며, 형사 기소와 본안 재판은 창원지방공소청 본청과 창원지방법원 본원(시·군법원은 창원지방법원 창원남부시법원)이 관할합니다.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원시 마산합포구는 창원시 전체 성범죄 발생 318건 및 인구 984,721명 집계 범위에 속합니다. 산호동을 제외한 마산합포구 전역은 마산중부경찰서(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147)가 수사하고, 산호동은 마산동부경찰서(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남17길 56)가 관할하며, 송치 뒤에는 창원지방공소청 마산지청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이 담당합니다.

창원시 마산회원구

창원시 마산회원구 역시 창원시 통계(성범죄 발생 318건, 인구 984,721명)로 함께 집계됩니다. 관할 경찰서는 마산동부경찰서(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남17길 56)이며, 수사 종결 후 사건은 창원지방공소청 마산지청으로 송치되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공판이 진행됩니다.

김해시

김해시의 주민등록 인구는 533,161명(241,755세대)이며, 성범죄 발생 건수는 강간 34건, 유사강간 5건, 강제추행 109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2건으로 총 150건입니다. 동상동·부원동·북부동·내외동·생림면·상동면·대동면·불암동·삼안동·활천동·회현동은 김해중부경찰서(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307)가, 장유1·2·3동·진영읍·주촌면·진례면·한림면·칠산서부동은 김해서부경찰서(경상남도 김해시 계동로 175)가 관할하며, 공소청과 1심 법원은 창원지방공소청 본청 및 창원지방법원 본원(시·군법원은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입니다.

양산시

양산시는 인구 360,962명(167,332세대) 규모로, 강간 20건, 유사강간 6건, 강제추행 63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2건 등 총 91건의 성범죄 발생이 집계되었습니다. 1차 수사는 양산경찰서(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신주4길 8)에서 맡으며, 도내 다른 시·군과 달리 울산지방공소청 본청과 울산지방법원 본원(시·군법원은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 가정법원은 울산가정법원)이 사건을 관할합니다.

진주시

진주시의 인구는 333,850명(163,600세대)이며, 성범죄 발생은 강간 21건, 유사강간 4건, 강제추행 77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1건으로 총 103건입니다. 고소 접수와 피해자 조사는 진주경찰서(경상남도 진주시 비봉로24번길 3)에서 담당하고, 송치 후에는 서부경남 거점 기관인 창원지방공소청 진주지청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건을 처리합니다.

거제시

거제시는 인구 228,629명(107,474세대)이 거주하며, 성범죄 발생은 강간 29건, 유사강간 2건, 강제추행 75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2건으로 총 108건이 집계되었습니다. 거제경찰서(경상남도 거제시 진목1길 2)에서 수사를 진행한 뒤, 창원지방공소청 통영지청으로 송치하며 1심 재판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시·군법원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거제시법원)이 관할합니다.

통영시

통영시의 주민등록 인구는 115,838명(59,541세대)이고, 성범죄 발생 건수는 강간 16건, 유사강간 1건, 강제추행 41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1건으로 총 59건입니다. 관할 경찰서는 통영경찰서(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3로 53)이며, 공소 제기와 형사·민사 본안 재판은 창원지방공소청 통영지청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맡습니다.

사천시

사천시는 인구 107,862명(56,746세대)이며, 강간 7건, 유사강간 2건, 강제추행 30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1건 등 총 40건의 성범죄 발생이 집계되었습니다. 사천경찰서(경상남도 사천시 남일로 37)가 수사를 담당하고, 창원지방공소청 진주지청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시·군법원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사천시법원)이 관할합니다.

밀양시

밀양시의 인구는 98,171명(54,294세대)이며, 성범죄 발생은 강간 16건, 유사강간 3건, 강제추행 28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0건으로 총 47건입니다. 밀양경찰서(경상남도 밀양시 상남면 밀양대로 1545)에서 1차 수사를 진행하며, 송치 후에는 창원지방공소청 밀양지청과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이 담당합니다.

거창군

거창군은 인구 58,712명(31,402세대)이 거주하며, 성범죄 발생은 강간 5건, 유사강간 1건, 강제추행 6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0건으로 총 12건입니다. 거창경찰서(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97)가 수사를 맡고, 창원지방공소청 거창지청과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기소 및 재판 절차를 진행합니다.

함안군

함안군의 인구는 56,522명(29,859세대)이고, 성범죄 발생은 강간 6건, 유사강간 0건, 강제추행 6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0건으로 총 12건입니다. 함안경찰서(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가야로 85)에서 수사를 담당하며, 창원지방공소청 마산지청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군법원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함안군법원)이 관할합니다.

창녕군

창녕군은 인구 54,046명(31,595세대)이며, 성범죄 발생은 강간 3건, 유사강간 0건, 강제추행 11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0건으로 총 14건이 집계되었습니다. 관할 경찰서는 창녕경찰서(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종로 38-6)이고, 송치 후 사건은 창원지방공소청 밀양지청과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군법원은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창녕군법원)이 맡습니다.

고성군

고성군의 인구는 46,662명(26,429세대)이며, 성범죄 발생은 강간 6건, 유사강간 0건, 강제추행 14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0건으로 총 20건입니다. 고성경찰서(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중앙로 113)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창원지방공소청 통영지청 및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군법원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고성군법원)에서 관할합니다.

남해군

남해군은 인구 41,032명(23,176세대)이 거주하며, 성범죄 발생은 강간 1건, 유사강간 1건, 강제추행 9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0건으로 총 11건입니다. 남해경찰서(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 89)가 초동 수사를 맡고, 창원지방공소청 진주지청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군법원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남해군법원)으로 사건이 이어집니다.

하동군

하동군의 인구는 39,524명(23,265세대)이고, 성범죄 발생은 강간 2건, 유사강간 2건, 강제추행 8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0건으로 총 12건입니다. 하동경찰서(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경서대로 139)에서 수사를 담당하며, 창원지방공소청 진주지청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군법원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하동군법원)이 관할합니다.

합천군

합천군은 인구 38,693명(23,398세대)이며, 성범죄 발생은 강간 0건, 유사강간 0건, 강제추행 3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0건으로 총 3건이 집계되었습니다. 합천경찰서(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황강체육공원로 67)가 수사를 진행하고, 창원지방공소청 거창지청 및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군법원은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합천군법원)이 담당합니다.

함양군

함양군의 인구는 35,036명(20,168세대)이며, 성범죄 발생은 강간 1건, 유사강간 1건, 강제추행 7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0건으로 총 9건입니다. 함양경찰서(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학사루길 12)에서 1차 수사를 맡고, 창원지방공소청 거창지청과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군법원은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함양군법원)이 관할합니다.

산청군

산청군은 인구 32,608명(19,603세대)이고, 성범죄 발생은 강간 1건, 유사강간 1건, 강제추행 6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0건으로 총 8건입니다. 산청경찰서(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중앙로 1)에서 수사를 진행한 뒤 창원지방공소청 진주지청으로 송치하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군법원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산청군법원)에서 재판을 맡습니다.

의령군

의령군의 인구는 24,520명(14,905세대)이며, 성범죄 발생은 강간 2건, 유사강간 0건, 강제추행 5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0건으로 총 7건입니다. 의령경찰서(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53)가 수사를 담당하고, 창원지방공소청 마산지청 및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군법원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의령군법원)이 사건을 관할합니다.

경남 지역 성범죄 피해 사건도 비대면으로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나요?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기 조심스럽거나 이동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에도,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하므로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으로 전국 어디서든 초기 법률 상담과 사건 위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메신저 대화 내역, 통화 녹음, 사진·영상, 진단서 등 핵심 증거 자료를 비대면으로 전달받아 법리 검토와 고소장 작성을 진행하며, 창원·김해·진주·양산·통영·거제 등 경상남도 내 관할 경찰서 피해자 조사 동석과 창원지방공소청·울산지방공소청 의견서 제출, 가해자 측 합의 대리 및 관할 법원 공판 출석까지 일련의 절차를 수행합니다.

경상남도 시·군별 성범죄 발생 통계와 관련 법률 개정 현황은 어떠한가요?

도내 18개 시·군 단위로 집계된 성범죄 4개 분류별 발생 건수와 주민등록 인구·세대 현황, 그리고 성범죄 피해자 권리 보호와 관련된 법률 개정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경상남도 18개 시·군 성범죄 발생 건수 및 주민등록 인구 표

시·군 강간(건) 유사강간(건) 강제추행(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건) 성범죄 합계(건) 주민등록 인구(명) 세대 수(세대)
창원시 76 9 229 4 318 984,721 464,666
김해시 34 5 109 2 150 533,161 241,755
거제시 29 2 75 2 108 228,629 107,474
진주시 21 4 77 1 103 333,850 163,600
양산시 20 6 63 2 91 360,962 167,332
통영시 16 1 41 1 59 115,838 59,541
밀양시 16 3 28 0 47 98,171 54,294
사천시 7 2 30 1 40 107,862 56,746
고성군 6 0 14 0 20 46,662 26,429
창녕군 3 0 11 0 14 54,046 31,595
거창군 5 1 6 0 12 58,712 31,402
함안군 6 0 6 0 12 56,522 29,859
하동군 2 2 8 0 12 39,524 23,265
남해군 1 1 9 0 11 41,032 23,176
함양군 1 1 7 0 9 35,036 20,168
산청군 1 1 6 0 8 32,608 19,603
의령군 2 0 5 0 7 24,520 14,905
합천군 0 0 3 0 3 38,693 23,398
경남 합계 246 38 727 13 1,024 3,190,549 1,559,208

출처: 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공공데이터포털 파일데이터, 2024-12-31 기준) · 범죄중분류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기타 강간/강제추행등, 경상남도 시·군·구 열 · 조회일 2026-10-18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2026년 9월, 경상남도 시군구 전량 · 조회일 2026-10-27

성범죄 처벌 및 피해자 권리 관련 법률 개정·시행 현황 표

영리 목적 촬영물·허위영상물 반포 가중처벌 및 인공지능(AI) 등을 이용한 허위영상물 가공 범위 구체화 등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미 공포되어 시행 중인 주요 개정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령명 공포 법률 번호 (의안번호) 공포일 · 시행일 (시행 상태) 주요 개정 내용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요지 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20459호 (2204300) 2024-10-16 공포 · 2024-10-16 시행 (시행 중)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법정형을 불법촬영물 반포 수준으로 상향, 허위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처벌 및 협박 처벌 신설(안 제14조의2, 안 제14조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20575호 (2205962) 2024-12-20 공포 · 2025-06-21 시행 (시행 중) 허위영상물·불법촬영물 배포·협박 등 범죄수익 필요적 몰수·추징 도입 및 사법경찰관리의 방심위·서비스제공자 대상 허위영상물 삭제·접속차단 요청권 신설(안 제15조의3, 안 제23조의2)
형사소송법 법률 제20460호 (2202274) 2024-10-16 공포 · 2025-01-17 시행 (시행 중) 피고인이 피해자 권리 회복 금전을 공탁한 경우 판결 선고 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규정(청취 곤란 시 예외)
형사소송법 법률 제20796호 (2208482) 2025-03-18 공포 · 2025-09-19 시행 (시행 중)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법정대리인 등이 소송기록 열람·등사 신청 시 재판장이 원칙적으로 허가하고 불허·조건부 허가 시 이유를 통지하도록 함(안 제294조의4)
형사소송법 법률 제21232호 (2214602) 2025-12-23 공포 · 2026-06-24 시행 (시행 중) 증거보전 후 서류·증거물 및 검사 신청 예정 증거서류에 대해 피해자·변호사 등의 열람·등사 신청권 부여 및 원칙적 허가·불허 시 이유 통지 의무화(안 제185조제2항·제3항, 안 제294조의5)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 현황 · 조회일 2026-10-27

고소 및 법률 상담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상담 전 아래와 같은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사건 경위 정리 메모: 피해 발생 일시, 구체적인 장소(예: 창원시 성산구, 김해시 내외동 등 구체적 지점), 가해자와의 관계, 사건 전후의 정황을 시간 순서대로 기록한 내역
  • 디지털 및 통신 증거: 가해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문자메시지·SNS 대화 원본, 통화 녹음 파일, 통화 발신·수신 내역(삭제하거나 편집하지 않은 원형 상태 유지)
  • 현장 및 간접 정황 자료: 사건 현장 주변 CCTV 위치 정보, 차량 블랙박스 영상, 숙박업소나 상가 결제 내역, 택시 탑승 기록, 사건 직후 가족이나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대화 기록
  • 의료 및 진료 기록: 신체적 상해가 있거나 정신적 충격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산부인과·정신건강의학과 등 의료기관 진료 확인서, 진단서, 처방전 및 피해 부위 촬영 사진
  • 디지털 성범죄·스토킹 추가 자료: 불법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이 유포된 온라인 화면 갈무리(URL 주소 및 게시 시각 포함), 스토킹 가해자의 반복적인 부재중 전화·메시지 목록 및 접근 촬영 영상

경상남도 성범죄 피해 사건에서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Q. 김해시나 창원시 마산합포구에서 성범죄 피해를 입었는데, 어느 경찰서와 법원에서 사건을 다루게 되나요?

A. 김해시는 행정동·읍·면에 따라 동상동·내외동·북부동 등은 김해중부경찰서, 장유1·2·3동·진영읍 등은 김해서부경찰서가 수사하며, 송치 후에는 창원지방공소청 본청과 창원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합니다. 반면 같은 창원시라도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 사건은 마산중부경찰서와 마산동부경찰서가 수사한 뒤 창원지방공소청 마산지청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공소 유지 및 재판을 진행하므로, 관할 구역에 맞추어 고소장과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 경상남도 양산시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은 왜 창원이 아닌 울산 법원과 공소청으로 넘어가나요?

A. 양산시는 행정구역상 경상남도에 속하지만, 법원 및 공소청 관할 구역 기준으로는 울산지방법원 본원과 울산지방공소청 본청의 관할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양산경찰서에서 1차 수사를 마친 성범죄 및 스토킹 사건은 울산지방공소청 본청으로 송치되며, 형사 공판과 배상명령 신청,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역시 울산지방법원 본원에서 진행됩니다.

Q. 가해자가 합의를 요구하며 계속 연락하거나 집·직장 근처로 찾아올까 봐 두려운데 막을 방법이 있나요?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에 따라 피해자 변호사를 선임하면 가해자나 피의자 변호인 측의 모든 연락을 피해자 대리인 창구로 일원화하여 직접적인 접촉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주거지·직장 부근에 접근하는 경우에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와 법원에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등)를 신청하여 신변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Q. 가해자가 제 동의 없이 창원지방법원이나 통영지원 등에 형사공탁을 걸면 그대로 감형을 받게 되나요?

A. 개정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법률 제20460호)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 권리 회복을 위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 법원은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공탁을 진행하더라도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공탁금 수령 거부 의사와 엄벌탄원서를 관할 재판부에 명확히 제출하면, 피해자의 의사가 양형 판단 과정에 반영되도록 대응할 수 있습니다.

Q. 진주시·거제시·통영시 등 경남 지역 거주자인데 서울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고소 대리를 맡길 수 있나요?

A.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하고 있으므로,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으로 전국 어디서든 사건 접수와 법률 대리 위임이 가능합니다. 비대면으로 증거 자료를 검토해 고소장을 작성·접수하며, 진주경찰서·거제경찰서·통영경찰서 등 경남 현지 경찰서의 피해자 조사 시에는 변호사가 직접 동석하여 진술을 조력하고 이후 창원지방공소청 진주지청·통영지청 및 해당 지원의 공판 절차까지 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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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형사법, 재개발·재건축, 의료·식품·의약 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미국 변호사·약사·수의사·간호사 자격을 지닌 변호사, 관세청 출신 관세사가 한 팀으로 일합니다. 상담실장이 먼저 사정을 듣고 변호사가 사안을 검토하며,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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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백다은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