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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성범죄 피해자 전담센터

경상남도 울산지방법원 본원 관할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상담

경상남도 양산시 지역에서 사건이 생겼을 때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는지, 처음에 무엇부터 챙겨야 하는지를 지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관할 정보는 법령 별표와 각 기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했고,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 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본원)
  • 공소청: 울산지방공소청 본청(옛 울산지방검찰청)
  • 경찰서: 양산경찰서
1877-1492 전화상담 카카오 상담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가촌리나 중부동, 혹은 동면·덕계동·평산동 일대에서 겪은 성범죄 사건은 왜 창원이 아닌 울산광역시에서 재판을 받게 되나요?

양산시는 행정구역상 경상남도 소속이지만, 사법 관할 구역 기준에 따라 제1심 형사재판과 기소 절차는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본원과 울산지방공소청(옛 울산지방검찰청)에서 전담합니다(출처: 울산지방법원 찾아오시는 길 및 관할 안내).

다만 초기 고소장 접수와 피해자 진술 조사는 물금읍에 위치한 양산경찰서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이후 울산으로 사건이 넘어간 뒤에도 변호사를 선임하면 피해자가 울산 법정에 직접 출석하거나 가해자와 연락하지 않고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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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참여
성범죄 피해강제추행·성추행 피해 고소 대리 · 성폭행·준강간 피해 고소 및 법률 조력
경상남도 양산시 관할 안내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 관할과 연락처를 지역 기준으로 정리

성범죄 피해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고소 절차부터 피해 회복과 보호 방안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통신매체이용음란·성적 메시지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대법원 국선변호인(2024~현재)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스토킹·보호조치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형사고소 사건 송치,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 수행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불송치·불기소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형사) 다수 고소 사건 송치, 경찰 혐의없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 송치 결정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불법촬영물·딥페이크 유포 사건 수행
손혜수 변호사
변호사 · 약사

손혜수

  • 가사: 가정폭력 피해 사안에서 안전한 분리와 양육비 확보를 함께 도모한 조정 사례
  • 영남대 약학 · 영남대 법전원
  • 신체 접촉·성적 발언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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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사건,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나요?

기관구분관할 시군구주소전화
울산지방법원 (본원)지방법원양산시
울산지방공소청 본청(옛 울산지방검찰청)공소청양산시
양산경찰서경찰서양산시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신주4길 8민원실 055-392-0224

법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과 법원 관할구역 안내, 공소청은 「공소청법」 제3조 제4항, 경찰서는 경찰청 관할 별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소와 대표전화는 각 기관 공식 안내 기준이며, 방문 전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

양산시 지역 기관·시설 정보

항목내용출처기준일
관할 지방법원울산지방법원 본원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 55 (옥동 1415) / 대표전화: 052-216-8000)대한민국 법원2026-11-09
관할 가정법원울산가정법원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 55 (옥동 1415) 울산법원청사 10층 / 대표전화: 052-216-8000)대한민국 법원2026-11-09

주소와 전화번호는 각 기관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뒤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경상남도 양산시 지역 숫자로 보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2026-11-09 조회 기준)를 보면 경상남도 양산시 관내에는 전체 429개소의 의료기관이 운영 중이며, 이 가운데 상급종합병원 1개소(물금읍 양산부산대학교병원)와 종합병원 2개소(신기동 베데스다복음병원, 명동 양산성모병원)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피해 직후 신체적 손상 확인과 응급 처치를 받을 수 있는 산부인과 개설 의료기관은 25개소, 사건 이후의 불면·우울·외상후스트레스 등 심리적 충격을 기록하고 치료할 수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개설 의료기관은 18개소가 양산시 안에 분포해 있습니다.

양산시는 물금읍·중부동·양주동 중심의 서부 양산과 덕계동·평산동·서창동 중심의 동부 양산(웅상 지역)으로 생활권이 나뉘어 있고, 부산 도시철도 2호선이나 국도 제7호선을 이용해 부산·울산으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많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굳이 타 지역까지 나가지 않더라도 물금읍의 상급종합병원이나 명동·신기동의 종합병원, 혹은 거주지 인근 의원에서 초기 진료 기록과 상해진단서,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내역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다만 의료 기록 확보나 초기 경찰 조사는 양산시 안에서 이루어지더라도, 경찰 수사가 종결된 뒤 사건을 넘겨받아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형사재판을 여는 곳은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지방공소청(옛 울산지방검찰청)과 울산지방법원 본원입니다(출처: 울산지방법원 관할 안내). 양산시 내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와 진료기록부는 경찰 수사 단계뿐 아니라 추후 울산지방법원 본원 재판부가 가해자의 죄질과 피해 정도를 판단하는 핵심 양형 자료로 제출되므로, 사건 초기부터 진료 시점과 진술의 일관성을 맞추어 준비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항목수치기준 시점출처
양산시 전체 의료기관 수429개소2026-11-09 조회 기준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양산시 상급종합병원 수1개소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물금읍 금오로 20)2026-11-09 조회 기준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양산시 종합병원 수2개소 (베데스다복음병원·양산성모병원)2026-11-09 조회 기준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양산시 산부인과 진료 과목 개설 의료기관 수25개소2026-11-09 조회 기준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양산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과목 개설 의료기관 수18개소2026-11-09 조회 기준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양산시 성범죄 피해자,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양산시 물금읍 증산역·양산역 주변 상권에서 성범죄 피해를 입었는데, 제 직장과 거주지는 웅상(덕계동·평산동)이나 부산광역시 북구·금정구입니다. 고소장은 양산경찰서에 내야 하나요, 그리고 병원 진료는 부산이나 울산에서 받아도 되나요?

A1. 형사소송법상 고소장은 범죄 발생지나 피고소인(가해자)의 주소지, 혹은 피해자의 현재 거주지 관할 경찰서 중 편한 곳에 접수할 수 있으므로 물금읍에 있는 양산경찰서는 물론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해도 수사가 개시됩니다 . 다만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확보와 목격자 조사는 발생지 관할인 양산경찰서에서 진행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빠를 수 있습니다 . 산부인과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역시 양산시 관내 25개 산부인과·18개 정신건강의학과(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2026-11-09 조회 기준)뿐만 아니라 출퇴근길인 부산이나 울산 소재 병원에서 받아도 무방하며, 어느 지역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든 수사와 재판에서 동일한 증거 능력을 가집니다 .

Q2. 유산·산막·어곡산업단지 내 같은 직장에 다니거나 물금읍·사송신도시(동면)·평산동 아파트에 거주 중이라 가해자의 보복과 소문이 두렵습니다. 고소장을 내면 가해자가 제 집 주소를 알게 되나요?

A2. 성범죄 피해자가 고소장을 접수하고 진술 조서를 작성할 때 가명조서 작성을 신청하면, 수사 기록과 추후 울산지방법원 본원 재판 기록에서 피해자의 실명과 실제 주소지, 연락처가 노출되지 않도록 차단할 수 있습니다 . 특히 가해자가 피고인으로서 법원에 열람·등사를 신청하더라도 피해자의 인적 사항은 비공개 처리되며,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경찰·공소청(검찰)·법원에서 발송하는 모든 서류 송달 장소를 변호사 사무실로 지정하여 자택 우편함에 사건 서류가 배달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가해자가 직장이나 주거지 인근으로 찾아오거나 연락을 시도할 우려가 있다면 수사기관과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이나 접근금지 조치를 신청하여 물리적 접근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Q3. 양산경찰서 수사가 끝나고 사건이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지방공소청(옛 울산지방검찰청)과 울산지방법원 본원으로 넘어간 뒤, 가해자 측이 합의를 요구하거나 증인 출석 통지가 오면 울산까지 직접 가야 하나요?

A3. 사건이 울산지방공소청(옛 울산지방검찰청)에서 기소되어 울산지방법원 본원(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 55, 출처: 울산지방법원) 형사재판에 회부되더라도, 피해자가 매 공판기일마다 양산에서 울산까지 직접 이동해 법정에 앉아 있을 의무는 없습니다 .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재판 기록 열람, 엄벌탄원서 및 의견서 제출, 가해자 측 형사공탁에 대한 회수동의 거부 의사 표시 등을 모두 대리인이 수행하며, 합의를 검토하는 경우에도 가해자나 피고인 측 변호인의 연락을 피해자 대신 받아 조건을 조율하고 비대면으로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 만약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여 피해자 증인신문이 불가피하게 잡히더라도, 법원에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이나 차폐시설 설치를 신청하여 가해자와 시선이 마주치지 않는 분리된 공간에서 진술할 수 있습니다 .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형사·분쟁해결 그룹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형사 그룹과 분쟁해결 그룹이 긴밀히 협력하여,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 초기 사실관계 정리부터 수사·재판 절차의 법리까지 꼼꼼하게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피해자분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분쟁해결 그룹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들과 수사와 재판 절차를 다루는 변호사들이 한 팀으로 협업합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과 분쟁해결 그룹이 형사 고소와 피해자 진술 조력부터 민사상 피해 회복 절차까지 복합적인 쟁점을 피해자 편에서 검토합니다.

2012년 설립 법무법인(유한)의 방문 및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2012년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아 전환한 법무법인(유한)으로, 사건 착수 전 예상 비용과 진행 단계, 선택지를 미리 안내합니다.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 방문이 어렵거나 부담스러운 분들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사건을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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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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